이재명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11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부문별로는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감축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계는 최종 감축 수치가 정해진 만큼 이행 세부계획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겠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K-GX는 내년 상반기에나 수립될 예정이다. 기업들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이날 “일단 상한·하한이 결정됐다. 정부에서 탈탄소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한 기술 투자 기업에 지원을 잘해 준다면 맞춰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감축 수단이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정책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NDC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그것(정부의 지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정부가 진통 끝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10일 확정했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을 통과시켰다. 53∼61% 감축안은 앞서 6일 정부가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한 두 가지 후보안(50∼60% 감축, 53∼60% 감축)에서 하한은 높은 쪽으로, 상한은 1% 높여 나온 결론이다. 하한선을 두고 이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탄녹위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를 53% 이하로 잡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엔 61% 수준의 단일 목표가 유력했으나 범위 기준으로 바꿨다. 51%, 53∼57%, 57∼61%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절충안 성격으로 55∼60%가 나왔다. 산업계나 관계 부처들이 ‘55%가 현재 산업 여건상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고 해 하한을 53%로 낮췄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고, 최소 61%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9일 당정회의에서 53∼61%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도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돼 이대로면 2030년대 초반엔 기온 2도 상승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아닌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 게 매우 절박해 2018년 대비 61.2%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IPCC의 권고”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 과정에서 최소한 61%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담은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감축 강도를 종전 후보안보다 높이긴 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분야별 감축 목표 등은 공개했지만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계 비용, 구체적인 감축 방법과 관련 예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우리 부처가 세부 내역을 두고 아주 정밀히 들여봤다”면서도 “오늘 세부 계획안에 대해 수치를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 재정 추계에서 기재부와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중국 등 다배출 국가들은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는 무리한 계획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이 제출한 계획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때 세웠던 계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일부 주에서만 지킬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담당해야 하고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2030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쌍봉 전략을 세웠다. 최근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빠르게 가고 있다”며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녹색산업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와 김건희씨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기소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고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른바 ‘선수’로 뛴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모씨는 김건희씨에 대해 ‘따지기 좋아하고 꼬치고치 묻는’ 스타일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에서 일하던 2011년 1월께에 김건희씨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항의 전화를 한 적 있다고도 답했다. 특검팀은 김모씨 신문 과정에서 1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된 A씨와 김건희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A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 범죄 혐의가 드러나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현재는 압수수색 도중 도주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김씨를 언급하며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건희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김건희씨에게 A씨의 존재를 노출한 적 있느냐”고 묻는 특검팀 질문에 “노출한 적 없다. (A씨와 김건희씨가 친분이 있는지) 뉴스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김건희씨에게 전씨를 소개해줬다고 특정한 상태다. 김건희씨는 A씨와 나눈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건강 이상을 이유로 휴정했다. 김건희씨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이유로 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다만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김건희씨가 거래를 주도하거나 적극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1심 재판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7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산 결심공판이 진행된 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르면 연내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신문에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성과급과 퇴직금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유죄 판단을 받았던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남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 공소장 변경 청탁 등 알선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300만원을 기부했고, 2017년 8월엔 남 변호사와 정영학씨에게 각각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한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5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됐던 한 총재는 전날 기간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받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같이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은 없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고령인 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 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를 앞두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후보안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혔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불투명한 졸속 추진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2035년 감축목표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최종 후보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두 후보안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2018년 대비 6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안 상한선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권고한 61%에도 미치지 못한다. 65% 감축 목표 이외엔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 1.5℃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도 “주요국은 이미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여러 연구에서도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됐다”며 “(강력한) NDC 수립은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 신호다. 이번 정부안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 수립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국제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기후특위가 제안한 65%, 개인적으로 발의한 60% 법안에 비출 때 매우 부족한 목표”라고 했다. 국제사회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첫 번째 후보안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최소한 선형 감축(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감축) 시보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도록 감축해야 한다.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법적 측면에서 하한이 중요할 뿐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착시만 일으킨다”고 짚었다. NDC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35 NDC 수립을 위해 11개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부 단일안 확정도 끝없이 늦어졌다. 정부는 대선 전인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때 2035 NDC 제출을 권고 기한인 2월 10일 대신 9월로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김성환 기후부(당시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 “계엄과 내란으로 여력이 없어서 미뤄졌다”면서 10월 말까지 제출을 연기했고, 결국 COP30 직전인 11월까지도 최종안을 수립하지 못했다. NDC 수립 과정에서 ‘불통’과 ‘졸속’ 추진도 지적됐다. 기후부는 9∼10월 공론화 차원에서 분야별 NDC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토론회엔 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최종 후보안이나 이행전략이 제시되긴 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등 개략적인 정책 소개에 그쳤고 예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만 들었을 뿐 여성, 청소년, 농민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국회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NDC는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기술과 재정 계획을 유엔이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부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감축 수단별 기술, 예산, 에너지 비중 등 구체적인 보고를 국회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 후보안을 두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안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혹은 ‘53∼60%’ 감축 두 가지를 제시했으나 국제사회 기준과 산업계 요구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 2가지를 공개했다. NDC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첫 번째 후보안은 국가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하한으로, 60% 감축하는 것을 상한으로 한다. 두 번째 후보안은 하한이 53% 감축으로, 상한은 첫 번째 안과 같은 60%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과 대비하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에는 2억9690만t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6억916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040만t, 최대 3억947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NDC 최종 후보안은 그간 논의된 것과 달리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감축 목표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상한은 정부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하한은 규제와 연계됐기에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온 산업계는 반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안이 48% 감축”이라며 “과학적으로 오래 검토된 안이 굉장히 약한 감축안으로 취급받아 아쉽다”고 했다. 61% 이상 감축을 주장한 환경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박민혜 한국WWF(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실질적인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명확한 이행 전략 없이 목표만 제시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최종 후보안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발표했다. 2035 NDC 최종안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UN에 제출된다. 정부가 밝힌 후보안들은 그간 논의된 시나리오들과 달리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잡고, 60% 감축을 상한으로 잡았다. 두 번째 후보안은 같은 상한에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정부는 앞서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하한선을 4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 단계인 50%대로 잡았지만,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꾸준히 48% 감축도 ‘버거운 목표’라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들은 꾸준히 최소 61%를 요구한 바 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차관으로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사적 통화를 나뉘었던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023년 7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묻자 “통화한 기억이 있다. 적절성 여부를 떠나,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고 질의하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3년 당시 측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이 불거지자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김 전 비서관 딸은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받았다. 장 전 수석은 김씨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폭 사건의 신고일은 김 여사와의 통화 하루 전인 2023년 7월 19일”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학폭 사안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신고하자마자 그다음 날 (통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2023년 당시 장 전 수석은 교육부 차관이었다. 장 전 수석은 “(김씨가 한) 자세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많았다. (김씨가) 그 현안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 되는 날이었다.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수석은 “(김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저도 사실은 전화가 온 것에 대해 조금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덧붙이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고,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때 교육부 장관의 연구부정행위 직접 조사권이 규제 대상이 된 것을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당시 김씨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 지연되는 가운데 장관의 직접 조사권이 규제 대상에 오른 게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전 수석은 “당시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윤리지침 훈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김 여사와의 논문과 연관성을 생각해 본 적 있다”면서도 “(담당자에게) 규제 심의 절차를 잘 거쳐야 한다고는 말했다”고 자신의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이어 ‘김 여사와 논문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AI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상시예찰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2년엔 9월 25일 일본 가나가와 현의 매에서, 2023년엔 10월 4일 홋카이도 큰부리까마귀에서, 지난해엔 9월 30일 홋카이도의 매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검출된 바 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 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졌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사례(6월 14일 서산 육용오리농장, 6월 27일 김해 토종닭 농장)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또 올겨울부터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AI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AI 방역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철새 유입 시기, 지역적 확산 위험도 등을 예측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아울러 지난 9월에 개정된 ‘야생조류 AI 표준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시료채취 및 출입 관리 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방수칙을 적용해 AI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AI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 AI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 수는 53여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여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