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지난 10월16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인데, 이격거리 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까지 줄어든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터리 순환산업의 새 거점을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는 4일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을 연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약 1.7만㎡)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블랙매스* 제조, △유가금속 추출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공정에 대한 실증연구 장비를 갖춘 자원순환연구센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 홍보전시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지원센터로 구성됐다. 블랙매스는 사용후 배터리 또는 배터리 제조공정 스크랩을 파∙분쇄해서 얻는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물질로 고농도의 유가금속을 지녔다. 자체 연구시설 구축 여력이 부족한 배터리 순환이용 기업들은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통해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증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를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 시범 운영된다.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는 배터리 생산 때 쓰는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사용후 배터리 또는 제조공정 스크랩에서 회수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견학 과정을 운영하여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과 순환경제 전환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앞으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술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10명 중 8명이 건강 위험을 겪는 가운데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도 2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일 2025 장애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장애인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5.1%를 차지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145만5782명(55.4%)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등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10명 중 8명이 건강 위험을 안고 있었다. 장애인 중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비율이 82.4%였고, 3개 이상으로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33.7%에 달했다. 주요 위험 요인은 높은 혈당(54.4%), 높은 혈압(49.9%), 복부비만(35.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부족도 주요 건강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간 근력운동 시행 일수 조사에서 ‘없음’이라고 대답한 장애인 비율이 73.5%에 달했다. 장애인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등록장애인 중 19.8%는 설문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가벼운 우울 증상’은 13.2%, ‘중간 정도’는 5.7%, ‘심한 우울증’은 0.9%였다. 장애인 중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33.3%로, 비장애인(19.5%)에 비해 높았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는 장애인은 65.6%, 비장애인은 48.1%였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장애인이 30.0%로 비장애인(25.8%)보다 높았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의 삶이 신체·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체활동 확대,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결합한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주남저수지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다.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가을과 겨울철이면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돼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으며 ‘생태학습관’, ‘람사르문화관’을 둘러볼 수 있다. 2구간에는 창원의 동읍과 대산면을 이어주는 운치 있는 ‘주남돌다리’가 있고, 오솔길을 따라 전망대에 오를 수 있는 3구간에서는 주남저수지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중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무형유산인 마을 당제와 자연유산인 팽나무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국가유산(2022년 천연기념물 지정)이다. 북부리 언덕 위에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켜온 팽나무는 수령 약 500년의 아름드리 당산나무로 생태적․경관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팽나무가 있는 지역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철새들의 비행이 아름다운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 정보와 여행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이야기’ 누리집과 창원주남생태관광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추진을 멈춘 지천댐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관련 주민들 의견 수렴을 진행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천댐은 윤석열정부가 계획했던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지천댐을 비롯해 일부 댐들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격해지자 올해 3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당시 환경부는 윤 정부에서 보류한 5곳에 더해 2곳을 추가로 취소했다. 윤 의원은 “(추진을) 중단한 7개 댐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론화했는데, 지천댐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주민투표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천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 (지천댐 등 찬반이 엇갈리는 후보지는) 다 정밀 재검토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가로 충남 서북권이 상습 가뭄지역이라 지천댐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우선하겠다고 답했다. 손옥주 기후부 기획조정실장 대행은 “지난 정부 때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댐 추진을) 했지만, 강원 양구댐 등 더 큰 댐도 지역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며 “지천댐도 직접 가보면 반대 여론의 정도가 굉장히 세,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모로 남겨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원점부터 시작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4대강별로 있었던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조직을 해체해 버렸다. 지금 (보 개방을) 협의할 수 있는 공론 조직이 사라진 상태라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은 복원했고 낙동강과 한강은 지금 복원 중이다. 민관협의체가 다시 살펴보고, 3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재자연화 방향성을 잡아가는가’라는 강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겠다고 구상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엔 다시 방향을 바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기후부는 4대강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보를 개방,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일어난 화학사고와 관련해 현장감식과 사고 영향조사를 시행한다. 기후부는 음성에 있는 진양에너지에서 지난 21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감식과 사고 영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1차 사고는 21일 오후 11시 17분경, 2차 사고는 26일 오전 9시 43분경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사업장 지하탱크에서 접착제, 코팅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닐아세테이트(VAM)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12시 기준 접수된 사고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 41명, 농경지 31.86ha다. 사고현장 인근 공장 직원 22명과 지역주민 19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위 농경지에선 무 재배지 갈변현상 등이 발생했다. 기후부는 내달 3일부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노동부, 음성군,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현장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현장감식에 앞서 기후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피해규모와 피해인정범위 산정을 위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가동중지 상태이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업체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현장감식 및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처분할 계획이다.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해 온 교육복지정책 ‘서울런’ 사업을 두고 사교육 업체 지출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런 사업의 구조와 효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위 의원실과 단체들은 2022년에 이어 2023∼2025년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시는 2023년 약 190억원, 2024년 약 162억원, 2024년 약 198억원 규모 예산을 서울런 사업에 투입했다. 단체들은 이 가운데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집행된 금액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엔 총 58억 5600만원(30.79%)이, 2024년엔 총예산의 43.29%인 70억2700만원이 집행됐다. 서울런 사업 시작 후 사교육 지출은 감소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3∼2024년 서울런 가입 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설문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응답자 42%가 사교육 지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엔 그 비율이 52%로 더 높았다. 단체들은 다만 서울연구원의 ‘서울런 교육성과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를 인용,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45.1%)과 가입 후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43.3%)과 차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수 증가도 지지부진했다.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2023년 22.3%에서 2024년 25.7%로 늘어났다. 올해도 4월 기준 가입자 비율이 28.5%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참여자 평균 학습 진도율도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치며 올해 70.3%에 불과했다. 참여자 평균 학습 시간은 2023년은 5269.5시간이었지만, 지난해 3363.5시간으로 급감했다. 이는 올해 4월 30일 기준 다시 그 절반 수준인 1702.5시간까지 줄었다. 서울런 사업 중 하나인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아쉬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가입 학생 중 멘토링을 신청한 비율은 55∼59% 수준”이라며 “3년간 멘토 대상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관리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보다는 유명 강사의 일회성 교양 강의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나서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배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효과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점검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예산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장관 주재로 출범 후 첫 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일 기후부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장관 주재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슨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SK이노베이션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크레도, 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 전문가,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원스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는 풍력발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향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윤석열정부 때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됐다”며 “공공기관이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다. 그중 수공이 가장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이 윤석열캠프 출신이어서 편승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윤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11건을 체결한 바 있다. 윤 사장은 이에 대해 “사장 취임 전 이미 실무진에서 사업을 검토했다. 대통령실과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MOU를 체결한 카오카댐 재건사업이 접근이 불가능한 전투 지역이었는 데도 당시 정부가 선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수공 출장보고서에는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와 달리 콘퍼런스 참가 기업 부문에 삼부토건 계열사인 웰바이오텍이 사라졌다. 조작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미국 주도 서방세계가 계속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군사 지원이 아닌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수공 사장이 주가조작에 이용당하려고 사업을 한 건 아니지 않나. 전쟁 후 (우크라이나) 국가나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감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사실상 특사로 보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공이 진출한 게 잘못됐다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여당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세계 유수 선진국들이 지분을 몇 %나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눈을 부릅뜨고 경쟁 중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재건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문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지 밝히는 것 자체가 방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직원 중 1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후부(당시 환경부)에서 발생한 징계는 30건이었다.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징계는 12건으로 음주운전과 성희롱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도 2건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지난 3월 적발된 국립생물자원관 임직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해당 직원은 파면 처분됐다. 당시 환경부는 파면 처분 후인 3월31일 전 직원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파면은 가장 강한 처분이고, 당사자도 인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약 범죄까지 드러났다는 건 공직사회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