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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의 최신기사

수공, GGGI와 세션 공동 개최…기후 회복력 논의 주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기후위기 물 문제와 에너지 불균형의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공은 30일 오후 서울 정동 GGI 본부에서 열린 ‘GGGWeek 2025’ 행사 4일 차에서 GGGI와 ‘물과 에너지’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GGGweek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GGI의 연례 회의다. 세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로빅 맥거킨 세계자원연구소(WRI) 사무국장, 파키스탄 셰즈라 만사브 알리 카랄 기후변화·환경조정부 차관 등 5개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 회복력을 위한 물과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기술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물∙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다. 수공은 물∙에너지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물과 에너지의 순환∙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첨단 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물공급과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국형 물·에너지 통합 모델을 세계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06:00:00
정부, 하수처리장 배출 녹조 원인 관리 강화…인 함유랑 상수원 수준까지 낮춘다
정부가 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나오는 녹조 원인물질 인(P)의 함유량을 상수원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알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 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 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전국 수질 관리 중요도를 고려,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Ⅱ 지역과 Ⅲ 지역은 5대강 수계, 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 속 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 방류수만큼 낮추고자 한다. 인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t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이다. 기후부는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 4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8 13:36:28
서울·부산 학생 10만명,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서울 에스플랜·S-PLAN)’를 서울과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부산 초∙중∙고 포함 총 665교에서 약 10만2000여명 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참가 학생 수는 지난해 참여 학교(525교) 대비 약 26% 증가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어 중국, 태국, 이집트 소재의 재외한국학교 재학생들도 학생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문해력·수리력 진단 도구다. 올해 진단검사는 컴퓨터 기반 검사로 실시된다. 검사 기간을 1차(10.27~11.7)와 2차(12.15~12.26)로 나눠 단위학교의 학사운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일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진단검사는 문해력Ⅰ·Ⅱ, 수리력Ⅰ·Ⅱ의 4과목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은 과목당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교는 50분씩 총 4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검사는 지난 9월 열린 서울 학생 미래역량 진단 시스템의 컴퓨터기반검사로 실시된다. 오는 12월 제공되는 결과지에는 문해·수리력의 단계별 성취 수준과 하위 영역별 정답 비율·도달도, 학습 제언 등을 담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사 결과를 활용해 기초소양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지도자료 개발 보급,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등 서울 학생들의 문해·수리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학생 맞춤형 정책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10:38:09
고리2호기 ‘수명연장’ 가능성에…환경단체 "졸속 심의" 규탄
환경∙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을 두고 “졸속 심의”라고 규탄했다. 탈핵시민행동, 부산탈핵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등 전국 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원안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23일 열렸던 제223회 원안위는 회의를 통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고리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할 지로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이다. 당시 원안위에서는 계획서와 함께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도 함께 상정됐으나 계속운전 건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결정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계획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9월까지 이를 검토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으나 항공기 사고 등 안전성 평가가 지적되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회의에 참가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진재용 위원은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 최신 안전 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채, 위법 소송 중에도 졸속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 규제’가 아니라 ‘가동 승인 쇼’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동의와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며, 원전을 비호하는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낡을 수밖에 없다. 초반에 발전소에서 생기는 잔고장 형태는 수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원전에는 정말 많은 부품과 설비가 필요한데, 수명을 연장할 때는 일부 설비만 교체한다. 그래서는 안전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드론이나 항공기 테러, 충돌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최신 원전 기준으로 40년 지난 고리 2호기까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한국원자력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냈다. 학회는 “고리 2호기는 2년 7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심사 내용이 타당하고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넘는 심사 끝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을 형식적 자료 보완 요구로 거듭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며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25.10.25 07:05:24
정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범부처 협의체 꾸린다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동물실험 축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시험을 없애거나 줄이고, 하더라도 동물이 받는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는것은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동물용 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제 연구개발, 교육, 산업까지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23 12:29:55
‘기준 초과’ 층간소음, 4년 새 5배 늘었다…“실효적 대책 시급”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신고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층간소음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88건까지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걸친 뒤에도 갈등이 지속할 경우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1단계 전화 상담 민원은 2021년 이후 감소세다. 2020년 1만2139건, 2021년 9211건이었던 전화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7771건) 2023년(7064건) 2024년(7033건)에 이어 올해도 7월 기준 3976건만 기록됐다. 하지만 추가 상담 사례나 방문 이후 현장 측정 결과 ‘기준 초과’로 확인된 경우는 오히려 증가 중이다. 연도별로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민원 건수는 2021년 41건에서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60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근접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을 통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낮 39㏈(데시벨), 밤 34dB을 넘으면 안 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 동안 기록된 소음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측정 중 발생한 소음 가운데 데시벨이 가장 높은 값인 ‘최고소음도’ 기준은 낮 57㏈, 밤 52㏈로 설정돼있다. 이 수치가 3회 이상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 초과’로 판단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5분 평균 소음)가 낮 45㏈, 밤 40㏈를 초과하면 기준 위반으로 본다.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민원 대상을 시범적으로 확대했다. 본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공동주택 민원은 매년 일부 반려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79건(1.5%)이 공동주택에 미해당돼 반려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공동주택까지 포함해 민원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관련 접수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10.22 16:42:31
北,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추정…필승교 수위 1m 넘어
정부가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재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다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후부는 하루 1~2회 위성 영상을 통해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 중이다.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 최대 3회까지 감시를 진행한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지속한 비에 더해 17일∼18일 양일간 강우가 이어지면서 황강댐에서 물 일부를 방류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황강댐 하류 필승교수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행락객 대피기준 수위인 1.0m(기간 외 2.0m)보다 낮은 0.79m였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연 바 있다. 당시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기준인 1m를 넘었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필승교 수위가 1.0m 도달하면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준해 접경지역 위기상황에 대응,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승환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10월 12일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한 이후 북측이 황강댐 수문 개폐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하류 피해가 없도록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9 22:09:10
기후부, ‘제7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부는 16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7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시대의 녹색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해법(솔루션)’을 주제로 열린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후·환경 통상규범’이 이끄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좌우하는 중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행사에는 금한승 기후부 차관,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경호 회장, 허동수 명예회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기업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1부를 맡은 허 명예회장과 피터 바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 기반 녹색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이 탈탄소 문명 선도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명노현 엘에스 부회장은 AI를 활용한 효율적 전력·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이 배터리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청정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 전략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이현준 쌍용씨앤이 사장이 사회를 맡아 이희근 포스코 사장, 양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몬 펜윅 에스에이피 부사장과 함께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 및 에너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융합을 위한 국가 산업 전략을 비롯해 규제 혁신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금 차관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 녹색 대전환과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시너지)를 창출할 탈탄소 전환 이행안(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재정, 기술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6 14:31:49
[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지자체, 태양광 개발 발목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기조에도 태양광 시설 개발이 여전히 각 지자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기후솔루션과 함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95%(128곳)가 해당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격거리 규제는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걸 뜻한다. 모 의원실은 “이격거리 규제 대부분이 ‘주민 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대폭 줄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인데, 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2017년과 2023년 지자체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엔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을 강조했지만, 규제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모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기초지자체는 18곳(14%)에 불과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하려는 곳은 6곳(5%)에 그쳤다. 모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동안 수도권의 잠재 입지만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임의적 규제 남발을 막고 국가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7:37:25
기후부, G20 등 다자 협의체 장관회의 참석…기후∙에너지∙환경 협력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장관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와 기후 위기 등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주요 G20 장관회의, 그리고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장관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후부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G20 에너지전환 장관회의, 그리고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를 비롯해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과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최한다. 의장국 브라질, 한국과미국, 일본 등 회원국 및 이집트, 스페인 등 초청국과 UN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평등∙연대∙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환경∙기후, 에너지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앞서 열렸던 G20 에너지전환 장관회의에서는 △에너지안보, △에너지 경제성 확보,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공정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청정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역 전력 통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행동계획, 자발적 원칙, 정책지침 도구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및 개도국 역내 에너지 불평등과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경제적이고 신뢰∙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및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통한 탈탄소 녹색 대전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서 열리는 G20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토지황폐화, △기후변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대기질, △해양 등 6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촉구하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보여준 국제적 위상, 그리고 6월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강조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의지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올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을 추진해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한편 17일 개최되는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및 동아시아 역내의 에너지 연계성, △에너지 회복력을 강조하며, △에너지안보,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논의한다. 회원국들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포용적 전환의 동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중·일의 기술 및 정책 협력 확대로 아세안 역내 에너지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해저 케이블 및 전력망 등을 활용한 전력망 기반시설 구축 계획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연속해 열리는 4개 국제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및 환경 분야 통합부처로서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G20, 아세안+3 등 주요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행 국가이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5 12: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