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조절할 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에너지 안보의 재정의: LNG 감축이 보여주는 경제적 편익’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 해외 의존도는 2024년 기준 94%에 달한다. 이중 천연가스(20.1%) 등 화석연료 비중도 전체 공급의 80.5%에 이른다. 수입 비중이 높긴 하지만, LNG 국내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세계 가스 수요가 최대 79%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제15차 수급계획에서도 국내 LNG 총수요는 2023년 4509만t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36년 3766만t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적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액은 2000년대 초반 300∼4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대 중반 1000억 달러를 넘겼다. 그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G 가격이 상승해 전체수입액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215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해 한국이 기록한 연간 무역적자 477억 달러에서도 수입액 급증한 것도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LNG 수요 감축 속도를 현실적인 선에서 높이면 기후목표 달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4년 수준 유지 △정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 기후목표 시나리오 각각에 따라 LNG 수요를 조절했을 때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계획대로만 가도 LNG 수입량을 약 7700만t 줄일 수 있었다. 예상 연료비 절감액은 47조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IPCC의 1.5℃ 시나리오에 따라 수입량 2억5000만t을 추가 감축한다면 누적 213조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IPCC 1.5℃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총 26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도 이룰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해당 재원을 에너지 설비 투자에 투입, 태양광 184GW, 육상풍력 78GW, 해상풍력 34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국내 누적 보급량(태양광 약 28GW, 풍력 2GW)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이어 연료비 절감액 260조원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8년까지 226조원)를 넘긴다는 점도 짚었다.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안보와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LNG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며 “수입 의존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연말 수립될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도 이런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15차 수급계획은 과거 계획보다 LNG 수요를 완만히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절감 경로의 일부에 불과하며 2050 탄소중립과 1.5℃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감축 속도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LNG 수요는 이미 정점을 지나 완만히 감소하는 흐름에 있다. 정책적으로 명확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LNG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라고 제안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사탐런(과학탐구를 공부하던 자연계열 학생이 사회탐구로 전환하는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사탐 1과목 이상 응시 수험생 비율은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을 1과목 이상 접수한 수험생 비율은 77.3%로 집계됐다. 사탐·과탐 혼합 응시는 2022년 처음 허용됐다. 허용 초기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요 대학 자연계 학과에서 사탐 과목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2025학년도 62.2%를 기록했고, 2026학년도 77.3%로 매년 증가폭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2026학년도 응시 비율 77.3%는 사탐·과탐 과목별 접수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던 2022학년도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사탐 응시 비율은 지난해 고2 대비 최대 4.7%p까지 상승했다.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준 사탐 과목 중 ‘생활과 윤리’ 응시 인원은 전년 8만5127명에서 9만3611명으로 10.0% 증가했다. ‘사회문화’는 7만1348명에서 7만4657명으로 4.6% 늘었고, ‘윤리와 사상’은 5만518명에서 5만4051명으로 7.0% 증가했다. 전체 사탐 9개 과목의 응시 인원도 전년보다 1만3828명(3.8%) 늘었다. 반면 과탐 과목은 ‘화학Ⅰ’이 전년 대비 20.2%, ‘지구과학Ⅰ’은 13.3%, ‘생명과학Ⅰ’이 12.6%, ‘물리학Ⅰ’이 10.7% 각각 감소했다. 4개 과목 전체로는 4만6973명(14.1%)이나 줄었다. 2027학년도 수능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수능 사탐 응시 비중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5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자연계 학과에서 사탐 과목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탐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2026학년도에는 그 현상이 급등했고, 현행 통합수능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에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와 대학입시 유불리 분석에 따라 2027학년도 사탐 쏠림은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과탐 과목 중 응시생이 급감한 과목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응시생이 적은 과탐Ⅱ 과목의 경우 입시 결과 예측이 어려워져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해라는 불안심리에 사탐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2027학년도 대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1주년을 맞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안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큰 성과로 “학생 안전을 무사히 지켜낸 것”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취임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졌다. 그 이후 서너달 동안 시위대가 있었다. 큰 사고가 없이 학생 안전을 무사히 지켜냈다”고 떠올렸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출범, 동진학교 기공식, 다문화교육 진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살∙자해 시도가 더 발생하지 않길 기도한다며 마음건강종합계획을 세 번째 성과로 꼽았다. 정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각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치기본권은 내 소신”이라며 “민주화가 될수록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인권 중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듯 정치기본권 핵심은 집단적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정당 가입 등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학교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정치적 자유와 중립의 구분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들어 화두에 오른 절대평가 완전 전환에 대해서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하는 게 좋지만, 수시나 내신 종합평가 등이 복잡하다. 내신 제도 상대평가는 친구를 경쟁자로 만든다”며 “다만 절대평가로 전환 시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해진다. 폐지한다기보단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새 정부 들어 교과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정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평가에 관해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개 시범학교를 운영 중이다. 내년 100개로 확대하고 2027년엔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어 “기존 사설 업체의 AIDT 포털에 교과서를 올리면, 이를 사용하면서 그곳에 공적 자산인 학생들의 학습 자료가 쌓였다”며 “서울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과 (이를 대신할) 공동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교수학습플랫폼이 전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시스템이 연말쯤엔 틀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70% 가까이 늘어나면서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조5928억3000만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9년(9482억1000만원)에 비해 68%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었다. 외국인 진료비는 올해도 8월까지 1조1281억원을 기록,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병원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증가 폭이 컸다. 2019년 3331억1000만원이었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1000만원으로 94.1%나 급증했다.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은 치과로, 유일하게 1000억원(1116억6000만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1000만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지난해 가장 진료비가 높은 과목은 내과(2984억2000만원)였고, 외과(1042억8000만원), 정형외과(996억2000만원), 산부인과(946억3000만원), 신경외과(657억4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에서 90조9177억5000만원으로 35.8% 증가했다. 절대액은 외국인 진료비의 60배 수준이지만, 증가 폭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7조7803억원에서 12조1658억원으로 56.4% 늘었다. 매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1∼12%였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학교 시험 평균점수가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돼 상위권 비율이 높아졌고, 시험도 비교적 쉽게 출제한 결과로 보인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81개 고교(일반고 1천693곳, 특목·자사고 88곳) 1학년 학생들의 2025년 1학기 주요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학교시험 평균 점수는 70.1점으로 2024년 1학기(67.1점)보다 3점 오른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214개 일반고가 2.6점 올랐고, 경인권 483개교는 3.9점 올랐다. 지방권 996개교도 평균 2.7점 상승했다. 충청권(3.7점), 강원권(3.4점), 호남권(2.5점), 부울경(2.3점), 대구∙경북권(2.2점), 제주권(1.6점) 모두 평균 점수가 올랐다. 주요 5개 교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4.0점)이었다. 울산(73.3점), 부산(72.3점), 충북(72.2점)이 뒤를 이었다. 주요 5개 교과의 A등급(학업성취도 90% 이상) 평균 비율은 지난해 20.5%에서 23.7%로 올랐다. 서울권은 26.9%에서 29.4%로, 경인권은 16.9%에서 22.7%로, 비수도권은 20.9%에서 23.0%로 각각 올랐다.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30.2%)이었다. 88개 특목∙자사고의 5개 교과 A등급 비율은 48.5%로 역시 지난해(45.6%)보다 상승했다. 올해 고1부터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내신 9등급제가 A~E의 5단계로 구분한 5등급제로 바귄다. 상위 10%가 1등급, 상위 34%가 2등급 이내로 구분된다. 등급 구분이 이전보다 완화된 탓에 변별력이 떨어졌고,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로도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등급(상위 10%), 2등급(상위 34%) 이내 등급 동점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 고1 학생들은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학교 간 경쟁 등을 이유로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가 늘면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며 “각 대학이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등 학교 간 내신 격차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담수 미생물에서 과수 탄저병을 억제할 항균물질을 찾았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안양천 등 우리나라 담수 환경에서 ‘과일 곰팡이병(과수 탄저병)’의 억제 효능을 지닌 담수미생물 균주와 신규 항균물질을 찾았다고 밝혔다. 과수 탄저병은 사과, 감, 배 등 다양한 과일나무 작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이다. 그동안 발생 시 과수 품질에 큰 피해를 주곤 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1년부터 ‘담수균류 유래 바이오 작물보호제용 원천소재 발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유용 담수균류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작물보호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과수 탄저병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인 아스퍼질러스 플로코수스, 스트렙토마이세스 카니퍼루스를 발견했다. 두 균주는 과수 탄저병균의 균사생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울러 균주에 식물생장 촉진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 동일한 균주를 고추의 모종에 처리했을 때 줄기의 길이와 굵기가 약 30% 증가하는 등 생육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확인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이달 안으로 특허 출원 예정이다. 연구진은 2019년 3월에 같은 안양천에서 발견한 에드니아 균주에서도 과수 탄저병 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에드니아 균주가 생산하는 새로운 구조의 펩타이드계 항균물질(아미노산이 펩타이트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진 항균물질) 2가지를 발견했다. 현재 이를 활용한 과수 탄저병 방제용 친환경 작물보호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국내 담수환경에서 발견한 생물자원으로부터 과수 탄저병 방제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소재를 확보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담수생물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세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우선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 정원∙자격∙양성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더불어 정책 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뜻을 모았다. 심화하는 지역 간 인구 격차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정비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들은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봤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어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법 처분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감들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 테스트, 인권침해 소지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회복도 시도한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내 갈등도 장기화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화해 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혐오 현상 및 학생 안전 위협 상황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혐중 시위‘ 등 사회적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학교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가 오는 등 학생 안전 위협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중학교 교사의 약 10%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TALIS는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다. 이번에 발표한 TALIS 2024 중학교 대상 조사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명, 교장 1만1천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교사 3천477명, 교장 173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9.3%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 영향을 받는 비중이 상당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 중 11.9%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OECD 평균(10.0%)보다 1.9%p 높은 수치다.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교사 비율도 10.5%였다. OECD 평균(7.9%)을 2.6%p 웃도는 숫자다.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이 56.9%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행정업무(46.9%), 교실에서 질서 유지(48.8%), 교육부와 교육청 등 외부 행정기관의 요구 대응(42.7%), 학생으로부터 위협 또는 언어폭력(31.2%)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민원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4개국 중 포르투갈(6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학생이 가하는 언어폭력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조사 대상국 중 4번째였고 OECD 평균보다도 높았다. 교사 근무 시간은 1주일 평균 43.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업 시간은 18.7시간이었다. OECD 평균(근무 시간 41.0시간, 수업 시간 22.7시간)보다 근무 시간은 길었는데, 수업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응답자 중 76.9%가 교직을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대답해 OECD 평균(7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후회하는 비율(21%)은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은 35.2%였다. OECD 평균(21.7%)보다 높지만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32%p나 떨어진 수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국내 물관리 수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ODA) 기금을 활용해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 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 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10일 알렸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새로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기술 수출이나 인프라 건설을 넘어, 한국의 선진 물관리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다. 국제 개발 기금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파견, 정책 자문 등 개발도상국이 자립적인 물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4일, 서남아시아 주요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착수한다.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4억5000만 원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공무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외에도 세계은행과 협력해 요르단에 현지 유역 오염 저감과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에도 노후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키르기즈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역량 강화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물 기술 전파 협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고영공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장은 “물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특히 물관리 지식과 노하우 수출은 국내 물 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끊임없는 지식 공유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달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했던 산업 부문에서 변화에 시선이 쏠린다. 기존 NDC 아래에서 감축이 지지부진했던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려면 ‘주범’ 중 하나인 냉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2035년까지 달성할 NDC를 제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부문 중 하나가 산업이다. 기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 부문 감축에서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냉매다. 냉매는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지만, 대표적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주원료로 해 기후변화 대응의 ‘숨은 복병’으로 꼽힌다. 더위는 가셨지만, 냉매는 여름에만 쓰이지 않는다. HFCs는 에어컨, 냉장고 외에도 데이터센터 냉각장치 등에 널리 사용되는 산업계 필수 요소다. 다만 지구온난화지수(GWP)로 따지면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나 높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인 데다 친환경 냉매 대체 작업도 더딘 편에 속한다. 전체 냉매 제품의 95% 이상을 여전히 HFC 계열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히 냉매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서도 HFCs 배출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정부는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은 발표했지만, 기기에 주입 후 최대 20년 동안 지속 배출되는 특성 상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범철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냉매 배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부의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생산·수입 단계는 산업부, 사용과 폐기 단계는 기후부가 관할해 전주기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폐기 단계에서 회수율이 극히 낮고, 재생 냉매 인증 체계와 안전 폐기 시설이 부족해 상당량이 대기로 방출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후솔루션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냉매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요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냉매는 데이터센터 관리에도 꼭 필요하다.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50%가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 용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7년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2023년 대비 세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AI와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히트펌프 도입이 늘어나는데, 이 역시 HFC 냉매를 사용한다”며 “친환경 전환 수단으로 평가되는 기술마저 냉매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달리 국제사회는 이미 냉매 문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해 누출 방지 교육과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은 2018년, 중국은 2021년에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했다. 반면 한국은 2023년에서야 OECD 회원국 중 36위로 비준에 동참했다. 산업계 현장도 대체 냉매 필요성엔 공감한다.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실시한 냉동공조업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HFC 감축 일정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또 친환경 냉매로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을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46.6%)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있다(20.2%)는 답변과 현재 전환 중이라는 답변(13.9%)까지 전환에 긍정적 의사를 보인 비율이 높았다. 관계자들은 친환경 냉매 전환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대체 냉매로의 교체에 설비 개조, 인력 양성,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문제다. 응답자 4분의 3 이상은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설비 개조 비용과 대체 냉매 비용 증가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다. 박 연구원은 “유럽과 일본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설비 교체와 기술 개발을 촉진했지만, 한국은 아직 대규모 지원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위주의 업계 구조를 고려하면 보조금, 세제 혜택, 품질 인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45년까지 HFCs 배출량을 2020~2022년 평균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이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대체 냉매 전환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냉매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