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기조를 재현한다는 시각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질의에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니, 11차 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11차 전기본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확정한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믹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규 원전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되고, 기후부 출범 전후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다.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확보까지 고려하면 약 14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확보를 제외하면 7∼8년 정도고 소요된다. 앞서 한국수력원자원은 11차 전기본 당시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로 계산했다. 건설 기간이 긴 만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 장관이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원전을 갖고 먹고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도 정치권도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선 김 장관을 향해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장관이 노원구청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시절 원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을 두고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99.99% 안전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우려하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비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후부는 2023년만 해도 본부와 산하기관에 의무인원(78명)을 넘는 총 81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실제 고용인원이 73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실제 고용이 25명까지 급감했다. 이행률은 의무인원(73명)의 34.2%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인원을 충족 못 할 경우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약 1억3300만원에서 올해 8억44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채용 때 지원자 수 미달이 있었고, 주민 환경 감시원 등 기존 단기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영향이 있다. 추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유독 기후부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추락한 건 부처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부담금은 납부했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청정 전력전환 정책의 하나로 첫 폐지를 앞둔 태안 석탄발전소를 찾아 추진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기후부는 10일 오전 김 장관이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를 방문해 노후 석탄 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태안 석탄발전소는 기후부로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태안 석탄 1호기는 새 정부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첫 사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가동 종료는 올해 12월로 예정됐다. 정부는 태안 이외에도 석탄발전 설비를 점차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후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단법인 넥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을 둘 시 2035년에 이르면 전국에서 운영될 전체 21GW(기가와트) 규모 석탄발전 설비 가운데 15GW가량 설비의 연평균 이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다. 또 2040년이 되면 전국 모든 석탄발전의 이용률이 40%를 밑돌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대선 후보 시절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 국정과제를 발표 때도 이 부분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부문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기후부를 출범시켰다. 김 장관도 기후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재생 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 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등 3기를 포함해 2040년까지 총 40기가 폐지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폐지 전환 계획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와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을 통해 내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이 일어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도 추진 중이다.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 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방문에서 석탄발전 폐지뿐 아니라 안전강화 대책에도 중점을 뒀다. 정부는 총리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기후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민주노총, 2025년 8월~12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한국노총, 2025년 8월~2026년 2월)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 중이다. 김 장관은 “이번 태안 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다 적발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이중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이다.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및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물론 편의점 업체, 학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유괴 대응 학생안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소재 CU 편의점 2900곳이 학생 유괴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편의점 직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경찰에 신속히 인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과 BGF리테일은 편의점 결제 단말기(POS) ‘아이CU신고 시스템’과 연계, 비상시 경찰 신고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홍보와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들과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연합회를 통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미설치 학원에 신규 도입을 요청한다. 학원 내 유괴 예방 포스터∙안내문 게시 등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자녀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주도로 월 1회 이상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유괴 예방 교육 강화, 학부모∙녹색어머니회 등을 활용한 등∙하교 시간대 동행 캠페인 확대를 시행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에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만큼 농장 사육곰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용 규모가 전체 사육곰의 절반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을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육곰은 웅담(쓸개) 채취 등을 위해 사육되는 곰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이다. 야생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육곰은 국내법에서 예외로 여겨졌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장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장려하면서 산업화됐으나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6년부터 곰 소유·사육, 부속물 거래·보관·섭취 등이 금지됐다. 이번 보호시설 설치는 2022년 정부와 시민단체, 곰 농가 사이에 맺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정부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지원하면 지자체는 보호시설 운영에 협조하며 시민단체는 사육곰을 농가에서 매입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시설인 구례 보호시설은 2만5744㎡ 규모로, 최대 4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다. 시설의 첫 입소자는 최근 시민단체가 경기 연천군의 농가에서 매입한 곰 10마리다. 일부는 다리가 절단되거나 치아와 시력이 손상돼 치료 등 회복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만든 것은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충남 서천에 두 번째 보호시설을 열지만 두 시설을 합쳐도 수용 규모는 국내 전체 사육곰(260여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20마리에 그친다. 또 농장에서 곰을 매입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은 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농장이 요구하는 가격과 시민단체가 지불 가능한 금액 차이가 큰데 환경부는 매입 예산은 없다고 한다”며 “곰 사육은 국가가 허가했다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곰 매입부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 보호단체인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곰 농장을 기증받아 곰 13마리를 보호 중에 있다. 최태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농장에서 키운다는 사실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금지해야 할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법이 시행되면 곰을 몰수할 수 있게 해놨는데, 농가에선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한다. 합법화한 산업을 갑자기 금지하고, 곰을 압수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정부 보호시설을 설계할 때도 아픈 곰들을 위한 평지 방사장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향후에도 보완은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곰들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 국가 보호시설도 더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가 역할에 선을 긋기 보단 서천 시설을 잘 완공하고, 민간 보호소와 계약하는 등 순차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이상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2차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 계획기간 할당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거래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다. 한국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부문의 감축 책임과 비용 부담을 할당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10월 2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설명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0월 2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간 제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17개 시도 담당자 및 충전사업 현장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 제1부에서는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과 PnC(Plug and Charge), V2G(Vehicle to Grid),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의 신기술 도입 방안,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PnC는 충전기 커넥터를 전기차에 연결, 사용자 인증·충전·결제를 한 번에 진행하는 기술이다. V2G눈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는 저압계약의 경우 계약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고압계약은 계약전력 또는 피크사용전력 중 낮은 요금을 사용 중인데, 이를 저압계약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충전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과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먹거리로서 충전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간담회 제2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의 실집행주체인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지역 내 공공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방비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국내 국립공원 내부의 먹이사슬 장면을 공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균형 잡힌 생태계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야생생물 간의 포식 장면 등 치열한 먹이 경쟁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국내 자연생태계는 서식지 파괴 및 남획 등으로 먹이사슬 구조 훼손과 특정 생물의 과밀로 인한 종 다양성 저하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먹이사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과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자연생태계를 회복을 시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단은 훼손지 복원과 같은 서식지 복원∙보호뿐만 아니라,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야생에서 먹이사슬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 장면(올해 6월 16일 소백산 촬영)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포유류의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케 한다. 여우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의 고슴도치 사냥 장면(2024년 6월 18일 속리산 촬영), 같은 Ⅱ급인 담비의 멧토끼 사냥 장면(올해 2월 18일 소백산 촬영) 등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먹이사슬 하위 단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으며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2023년 4월 6일 속리산)과 풀씨 등을 섭취하고 넓은 활동반경으로 씨를 뿌리는 역할(종자산포자)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활동 장면(2022년 5월 14일 지리산) 등 생물 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 숲 속 개화 장면(2024년 5월 1일 덕유산) 등 다양한 식물들이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번 영상들은 서식지 보호 활동과 생물 종 복원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일대가 먹이사슬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로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9%(195종/282종)가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보호지역에 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일반적으로 고라니,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종으로 인식된다. 이런 동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서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엽구에 의해 복원하는 여우가 다치거나 폐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여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고라니 새끼를 사냥하는 등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역사회에 인식시켜 복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주민의 농작물 피해 감소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야생생물의 균형 있는 먹이사슬이 확인된 것은 국립공원이 안정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건강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을 위해 수도권 부단체장들과 만났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 4자 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각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