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다. 다만 태양광 산업을 키우려면 이격거리 등 규제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1.5도클럽,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풀씨행동연구소 등 2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다.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m부터 최대 1㎞에 달하는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는 걸 고려해도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격거리 규제는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대해서만 유사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태양열 발전설비가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도 발표했다. 하지만 모두 가이드라인에 그쳤을 뿐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과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129개 기초 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자연히 태양광 설비 규모를 제약한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 없는 이격거리 규제(이하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총 면적 10만743㎢ 중 임야나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에 달한다. 하지만 이격거리를 적용할 경우 실제 설치 가능 면적은 5288㎢까지 줄어든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격거리 등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부터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격거리가 남아있는 건 지자체가 소극적 행정을 펼친 탓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솔루션 보고서는 “기초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인허가 업무와 주민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적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 수단을 선택했다”며 “당장의 민원은 회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에서 생기는 문제는 햇빛연금 등 방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태양광 입지를 가로막는건 적절하지 않지 않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참석 단체들은 첫째,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기후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하고 △소규모 태양광까지도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도록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를 복원하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국형 FIT 등 국민참여형 제도의 재도입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국토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비합리적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 대행은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체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6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취재진이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역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후 차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당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78년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냈던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고 구속 취소 신청서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재판 진행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재판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고,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에도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다가오는 구속 만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출했다. 이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비 중인 정부가 산업 부문 배출량을2018년과 비교해 최대 30%까지 감축을 고려 중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2035 NDC 산업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서 산업부문 NDC 목표안들을 공개했다. NDC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국가별로 정한 것으로, 각국은 올해까지 2035년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기준 2억5090만t인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기준 최대 2억1930만t, 최소 1억9300만t 이하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2018년(2억7630만t) 대비 감축률로 계산하면 최소 21%, 최대 30% 이상이 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대비 48%, 53%, 61%, 67%를 감축 비율 후보로 제시했다. 가장 낮은 48%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고,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안을 고려한 수치다. 가장 강도가 높은 67%는 기후환경단체들의 요구치다. 가장 감축 비율이 완만한 48% 시나리오의 경우 산업 부문 감축률은 21%이고, 가장 적극적인 65% 감축 시나리오 때는 산업 부문에서 30% 이상 줄이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해당 감축 목표는 냉매는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냉매에 있어 2024년 3500만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2740만t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기존 2030 NDC 목표는 완만한 편이었다. 애초 2030 NDC 산업 부문 감축률은 14.5%였는데, 2023년 윤석열정부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11.4%로 이를 낮췄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철을 얻을 때 석탄 대신 고농도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는 방식)을 거친 수소환원강 생산량을 150만t까지 늘리고, 탄소 함량을 0.25% 미만으로 낮춘 저탄소강 생산량도 990만t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은 40% 이상 확대하고,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프타 공정에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전기∙수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대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10∼15년에 달해 배출량이 큰 냉매도 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교차 송전 방식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댐에서 문을 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47㎿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최영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형일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지역과 주민이 협력해 조성한 국내 1호 집적화단지인 동시에 교차 송전을 적용한 국내 첫 모델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계를 풀어가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주민수익을 연동하는 ‘햇빛연금’의 상생 모델이기도 하다. 마을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투자수익 및 지원사업 등으로 향후 20년간 220억여 원의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 그간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 동력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구조로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2021년 12월,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 안동시 상징인 무궁화꽃을 형상화한 수상태양광 패널을 디자인해 관광 활성화도 모색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된 교차 송전 방식 도입은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진다. 임하댐 수력발전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 전력 계통을 활용해 낮에는 수상태양광, 밤에는 수력 발전을 교대로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 계통 확충 지연에도 영향받지 않고 신규 송전선로 접속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발전을 시작했다. 안동시 2만 가구가 5년간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308GWh가 발전 대기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했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모니터링하는 대전 본사 발전통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으로 충주댐 수력, 시화 조력 등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6.5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은 서울~부산을 승용차로 3,700만 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900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지속적인 물 재생에너지 확대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의 균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에너지 전환을 주민수익으로 연결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교차 송전을 도입하여 전력계통 부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RE10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한 부스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 부스를 찾은 이들은 탄소중립포인트 체험에 나섰다. 줄을 서서 퀴즈를 풀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차원에서 스테퍼 위에서 뜀박질도 했다. 바로 건너 ‘틔움세상’ 부스에선 방문객들이 흙 위에 알알이 심어진 ‘씨드볼’을 보기 위해 모였다. 씨앗이 안정적으로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든 씨드볼은 씨앗볼과 배합토를 섞은 공 모양 제품이다. 틔움세상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 협약을 맺어 산불 복원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정원관리원과 틔움세상이 산불 피해목을 가공해 제품을 판매한다. 수익금을 토대로 수목원 방문객들에게 씨드볼 제조 체험을 선물하고, 이를 드론으로 뿌려 숲을 복원하는 게 목표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환경대전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최하는 국내 최대 녹색산업 박람회다. 올해 총 236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439개 부스가 문을 열었다. 기업 관계자 외에도 친환경 생활 제품 소비자도 현장을 찾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린카드∙탄소중립포인트 부스는 이날 가장 성황한 곳 중 하나다. 그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소비를 통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사용하는 카드 상품이다.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혜택을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정책도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다. 이날 부스를 찾은 이들은 그린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혜택을 확인하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스테퍼를 밟고 선물을 받아갔다. 부스 운영을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용준 탄소중립실천지원실장은 “2011년부터 시작한 그린카드는 현재 2400만장 정도 발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도 400만명 정도 가입한 상태”라고설명했다. 재사용 비누, 의류 등을 찾는 일반 방문객도 많았다. 다회용 제품을 취급하는 ‘알맹상점’은 방문객들에게 플라스틱 등을 한 차례 가공해야 하는 재활용 대신 용기를 온전히 다시 쓰는 재사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알맹상점 측은 “재사용 용기를 들고 와주시는 분들은 10% 정도”라며 “100g인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쓰면 탄소 18g 저감 효과가 있다. 찾아오시는 분들께 재사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일반 방문객인 정아민씨는 “전공이 환경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최대한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려는 소비 방식)를 실천하려 한다. 비건 음식 부스가 인상 깊었다. ‘배달의민족’ 부스에서 배달 쿠폰을 준다길래 그곳도 다녀왔다”고 웃으며 “학교에서 연구 중인 분야 기업을 찾아 궁금한 것도 묻고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을 준비 중이라 밝힌 박지희씨는 “평소에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향후 사업 때 포장재, 완충재 쪽을 알아보고 싶었다”며 “종이 완충제 부스가 기억난다. 평소엔 종이 형태인데 설비를 거쳐 완충제 모양으로 바뀌더라.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갔다”고 전했다. 정씨가 다녀왔다고 밝힌 배달의민족 부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정은 그린경영팀 팀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고민했다. 친환경 스타트업과 함께 다회용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고객이 다회용기 이용을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로 받고, 식사 후 그대로 뚜껑을 닫아 반납하면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서울시 20개 구에서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고, 내년엔 25개 구에서 모두 운영한다. 친환경 전기 이륜차 생태계 구축도 경기도 광명시와 손 잡고 실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발∙의류를 제작하는 아나키아는 이번 부스에서 야심 차게 업사이클링 안전화를 선보였다. 폐가죽, 폐타이어를 활용한 폴리카본으로 기존 안전화의 강철 PVC 토캡(toe-cap)을 대체했다. 기존 업사이클링 제품보다 성능도 대폭 개선했다. 아나키아 측은 “해외에서도 아직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미국 기준까지 충족해 향후 수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엔 동반 행사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ESG 포럼)’가 열린다.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해결책을 논의한다. 또 ‘대·중·소 녹색협력 발표회’에선 대기업과 새싹기업 간 개방형 혁신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해 녹색 분야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26일까지 열린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번 친환경대전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되는 탈탄소 녹색문명의 가치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인 녹색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후정책자금 중 상당수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자료를 인용, 2024년 기준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1715억원 중 17조6846억원(약 18.8%)이 LNG 운반선 금융에 쓰였다고 22일 전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LNG가 기후정책자금의 대상이 된 건 화석연료가 아닌 전환연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LNG는 그동안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환연료’로 불려왔다. 다만 이는 연소 시점만 고려한 평가로,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고려한 전생애주기(well-to-wake) 배출량은 LNG가 오히려 석탄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발표됐다. 미국 코넬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전생애주기 배출량은 석탄보다 33%나 높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평가 방식을 ‘연소 시(tank-to-wake)’에서 ‘전생애주기’로 전환한 바 있다. 전생애주기가 기준이라면 LNG는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어려워진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17만5000㎥급 LNG 운반선 1척은 연간 약 1233만t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다. 현재 건조 중인 LNG 운반선 350척의 연간 배출 기여량은 43억t으로 인도 전체 연간 배출량을 상회한다. LNG 운반선은 운항 과정에서도 최대 15%의 메탄을 미연소 상태(메탄 슬립)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LNG 운반선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미국산 LNG 수출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6년간 4.5배 급증, 현재 연간 1840만t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전기차가 연간 감축하는 온실가스양인 1200만t을 넘는 수치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기후금융 정책의 허상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녹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LNG를 화석연료로 분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 영국 수출입은행(UKEF),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 등은 2021~2022년부터 LNG 운반선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BNP파리바 등 민간 금융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서 LNG 인프라를 배제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기후금융 정책을 재정비한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분류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피상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분류하는 상식적 기준을 도입해야 그린워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신은비 연구원은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기후금융을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화석연료 인프라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후진적 기준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LNG를 화석연료로 분류해 금융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대착오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종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LCA를 도입한 유럽연합(EU)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부터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 대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LCA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LCA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 탄소감축법안 ‘Fit for 55’를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EU 의회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온실가스 LCA 방법과 유럽에 판매된 차량 평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2026년 6월부터는 유럽 내 브랜드는 물론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도 부품사들로부터 취합한 LCA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차년도인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가사들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첫 지원 활동으로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들이 제도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 조류 독소 조사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양측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가 동일한 낙동강 5개 지점(화원유원지, 달성보선착장, 본포수변공원, 남지유채밭, 대동선착장)에서 4회씩 물을 채수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기 중 조류독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분석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앞서 환경단체와 학계 일부는 낙동강 녹조가 극심했던 2022년부터 공기 중으로 조류독소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2022∼2024년 실시), 한국물환경학회 조사(2023년 9월∼2024년 3월 실시) 결과를 근거로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다고 봤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브리핑에서 환경부와 공동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녹조 대책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조사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9월)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 분석은 올해(2025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 방향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