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턴 내연차 판매 제한까지 검토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에서 2018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880만t을 2035년까지 4430~3260만t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축률로 계산하면 55.2~67.0%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 대부분을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상용차와 장거리 운송 부문에 수소연료전지차를 집중 도입한다. 김 장관은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최소 30%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럽연합(EU)처럼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단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 및 법인세 혜택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총 주행거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조정하고, 총 주행거리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40% 이상 줄인 약 3500억㎞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2030년까지 123만기로 확충하고, 차량-전력망 연계(V2G) 등 스마트 충전 기술을 포함해 전력망과 연계한다. 비도로 부문에서도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수송수단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철도는 주요 간선망을 전기화하고 비전철화 노선에는 수소열차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 해운 부문에서도 203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 감축, 2040년에는 70~80%,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항공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보급률을 2035년 20%, 2050년 70%까지 확대한다. 감축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송 부문 감축이 현재까지 가장 더딘 편이기 때문이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80만t에서 지난해 기준 9750만t으로 단 1.3%만 줄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를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하기로 목표했는데, 현재까지는 85만대 보급이 전부다. 2035 NDC 토론회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 지원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진학 대신 집 근처 학교를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2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에서 전국 192개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4272명이었다. 2025학년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다. 증가폭이 가장 큰 건 대구·경북권(12.4%)이었고, 강원권(11.7% 증가), 충청권(10.6%), 전라권(9.8%), 부산·울산·경남(8.0%), 제주(7.8%)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방권 대학도 대구·경북권에 위치한 경북대였다. 지난해 수시에서 12.9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북대는 올해는 14.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대 1), 충북대(10.91대 1), 건국대 글로컬캠퍼스(10.59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10.48대 1)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대학 중 수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성균관대(평균 32.49대 1)다. 학과 단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자연계에서 아주대 약학과 논술우수자 전형(708.20대 1), 인문계에선 국민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논술전형(321.6대 1)이었다. 증가 추세는 지방대 전반에서 나타났다. 지방권 소재 대학 110곳 중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줄어든 곳은 16곳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반면 서울권은 42개 대학 중 20개 대학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경인권도 40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 침체로 지방권 학생들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대 정원 축소, 사탐런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 지원 추세까지 맞물리며 지방대 수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연평균 8.8일 발생하던 폭염이 21세기 말에는 기본 24.2일에서 최고 79.5일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해도 폭염 기간이 현재의 3배, 실패할 땐 9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해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2014년, 2020년에 이은 네 번째 발간이다. 전문가 112명이 참여해 한반도를 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를 집대성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기상청)’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환경부)’ 두 권으로 제작됐다.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 보고서는 한반도 온난화가 더욱 심화해 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과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1912~2017년 기온 상승률(10년 평균 0.18℃)보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10년 평균 0.21℃)이 더 높아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폭염의 경우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하고, 태풍의 극한강수 영역도 16∼37%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21세기 말(2081∼2100년)에 이르러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통사회경제(SSP) 시나리오에 따라 이 시기 한반도 기온은 적게는 2.3℃(SSP1-2.6)에서 최대 7.0℃(SSP5-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SSP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 예측 모델로, SSP 1-2.6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SSP5-8.5는 성장∙개발을 우선해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해 탄소 배출이 매우 높을 때를 가정한다.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 중인 폭염은 SSP1-2.6의 경우 24.2일이지만 SSP5-8.5일 때는 79.5일(SSP5-8.5)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온이 오르는 데 따른 생태계 변화도 우려된다.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 보고서는 현재 기후위기와 토지피복(지구 표면의 물리적 상태) 변화로 조류 개체 수에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조류 중 총 52종의 점유율 변화를 파악한 결과 그중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여름철에 관찰되고,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가 겨울철에 출현하는 등 기존 생태와 시기적 상충이 일어나는 중이다. 한국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전 지구 평균 대비 2배 상승했다. 수산업은 최근 14년간(2011~2024) 고수온을 이유로 3472억원, 저수온으로는 308억 원의 누적 피해를 봤다.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양식 밀집 해역의 수온은 약 4~5℃ 상승(SSP5-8.5)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2026∼2030)’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각 분야 대응대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에도 이번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이 동북아시아 기후위기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기상청 차장은 “기후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각종 기후재난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졌다”라며, “정교한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후과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및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형 음료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페트(PET)병에 일정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쓰게 됐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지난 3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그동안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에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증한다.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을 맡는다. 무색페트병 제작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는 인증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품질 검증도 실시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적용 첫해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도 1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요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대상이었다가 풀려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의 사용 비율은 유독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부에 따라 환경규제가 달라지는 데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강력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6∼7월 전국 16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시민 350여명과 함께 2353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등)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조사한 결과 업소의 82.9%가 일회용품을 사용 중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 7개 항목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가장 사용률이 높았던 건 종이컵이다. 테이크아웃 용도가 아닌데도 종이컵을 사용한 곳은 조사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48.3%였다.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점포 비율은 전국 평균 19.3%였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한정하면 75%에 달했다.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모두 한때 정부가 규제를 검토했던 품목들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려다 유예했는데, 결국 1년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덜겠다며 이를 철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 결과 규제가 시행 중인 일회용품에 비해 규제가 철회된 일회용품 사용률이 심각하게 높다”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규제 대상 항목인 일회용 플라스틱컵(5.7%),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모두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지만, 4% 안팎의 점포들이 여전히 쓰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엔 플라스틱 컵(30.6%), 접시·용기(5.4%), 수저·포크·나이프(22.4%) 등 사용률이 높았다. 규제 대상이거나 철회된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사용한 업소 비율은 65%로 3분의 2에 육박했다. 1개만 사용한 점포는 46.9%, 3개 이상 쓴 점포도 6.3%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외 일회용품까지 포함하면 사용 업소 비중은 82.9%까지 올랐다. 규제 외 항목 중 직접 제공 비율이 가장 높은 물품은 물티슈였는데, 조사원들의 유효응답 1014건 중 850건(83.8%)에 달했다. 다회용 병이 아닌 페트 생수병을 제공한 경우도 31건 있었다. 직접 제공하지 않고 비치 형태로 제공한 물품 중엔 앞치마(37.5%)와 물티슈(32.8%) 비중이 높았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 활동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소비자·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식에 대해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 및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전사에 매겨질 유상할당 비중이 2030년 50%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계는 전기요금 급등과 재무 부담을 하소연했고, 환경단체는 과다하게 지급된 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남동발전 등 산업계와 자본시장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환경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은 “발전 부분에서 유상할당이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아무래도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며 “7년여 전부터 시행 중인 유럽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유럽은 100% 유상할당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 산업,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도 미리 인상분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발전사들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착실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달성 중이다. 그런데도 유상할당이 늘어난다면 발전사 재무 구조가 악화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돼 산업∙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7조원 정도를 투자하려 하는데, 유상할당 비율이 환경부 목표대로 50%까지 늘면 발전사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면서 현재 시장에 과잉 공급이 지속됐다. 가격이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대로면 2030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시장 안정화 제도(K-MSR)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가파르게 유상할당 비중이 상승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 대상 기후 대응 기금 활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시, 탄소 감축 기술과 산업 별도 육성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할당 비율 상승 경로도 제시해주면 기업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계와 달리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유상할당 비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2배 이상 과다 책정된 것이다. 발전 부문에는 즉시 50% 이상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발전 유상할당 확대는 오히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을 밝히면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사진) 환경부 장관이 500일간 농성하던 환경단체를 만나 금강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11일 세종시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던 ‘보 철거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를 만났다. 지난해 4월29일부터 500일간 농성 중인 이들은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 약속, 윤석열정부 시기 진행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등을 농성 종식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전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때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원도 2023년 감사에서 ‘문재인정부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세종보는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로 유지 중이지만, 윤석열정부에서 보를 해체·상시개방하는 대신 재가동(수문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다”며 농성 종식에 이르는 듯했지만 합의는 곧 파기됐다. 보 철거 시민행동 측은 “김 장관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농성 종식 조건은 문재인정부 시기 보 처리방안으로 회복인데, 장관은 ‘완벽하게 돌아가기 어렵고, 재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2기 물관리위원회 결정도 완전히 취소하긴 어렵다고 답해 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세종보를 찾아 환경단체들과 만나 수문을 완전 개방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인 의견”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포함해 총 57회 이상 회의를 거쳤고, 2기 위원회도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9일 전 정부 때 운영을 중단했던 4대강 유역별 협의체 및 중앙 협의체를 복원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서 지역 등 열악한 환경 군부대 지원을 위해 공군과 정수 설비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서 공군 장병들의 식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군과 ‘모듈형 정수 설비 도입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모듈형 정수 설비는 컨테이너 등 시설 내부에 정수 설비를 집약적으로 구성한 장비다.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설계를 적용해 제작된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부대에도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고 신속한 이동설치도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엔 육군과 협약을 체결해 최전방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모듈형 정수 설비 도입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군과의 협약으로 장병들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을 공군까지 확대하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최북단 백령도를 포함한 상수도 미공급 16개 공군부대에 총 64억 원을 투입해 모듈형 정수 설비를 설치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 설비 설계, 제작 등 기술적 업무를, 공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물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전방과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부터 국방부 및 환경부와 협력해 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급수시설 기술 진단,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식수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확정을 위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이 그대로다.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 제4기(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어난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게 됐지만, 기존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ASL,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까지 총 9개 단체가 모인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정부 안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환경부는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최근 t당 8천~9천 원인데, 이는 유럽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배출권 무상할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 측은 “이들 업종은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남는 물량을 되팔아 수익까지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5∼2023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별 상위 5개 기업이 확보한 잉여배출권만 4,060만t CO₂e에 달하고, 이는 일부 이월도 가능하다. 제4차 계획기간으로 넘어갈 잉여배출권은 총 약 1억4천만t CO₂e으로 2025년 한 해 사전할당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은 발전 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더 나아가 탄소누출업종의 무상할당도 점차 줄여 2034년까지 100%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정부가 탄소누출업종을 예외로 남겨두고 잉여배출권을 방치한다면, 배출권 가격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탄소누출업종을 포함해 2034년까지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할 경우, 배출권 가격은 t당 연평균 7만 원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누적 557조 원의 경매수익을 확보해 ‘공정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철강제품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도 누적 3조4천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 측은 소통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주장도 꺼냈다. 녹색철강시민연대는 정부가 12일 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민단체 대산 과정 공유,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만, 이 역시 15일까지로 기간이 짧아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지역 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계획을 두고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청회 뒤 단 4일간의 의견 접수로 마무리한 것은 환경부가 기업의 입장만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5만8502건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20학년도 2만5903건의 2.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심리적∙관계적 폭력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성폭력 역시 4588건으로 1년 전 3685건보다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어진 행정소송도 증가세였다. 가해 학생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 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까지 늘어났다. 사후 조치 과정에서 제도가 아닌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