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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 의대 가려면 276점 필요…종로학원, SKY엔 “인문 259점·자연 266점이 최저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가채점을 기준으로 의대에 지원하려면 원점수 합계가 276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학과의 정시 예상 합격선을 예측한 결과 전국 의대에 지원 가능 점수로 국어∙수학∙탐구의 원점수 합계 276점에서 292점이 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지원 가능성은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의대 288점, 고려대 의과대 286점, 성균관대 의대 286점, 가톨릭대 의대 286점, 울산대 의대 286점으로 각각 관측됐다. 다른 의약학 계열로는 치대가 272∼283점, 한의대는 269∼276점, 약대는 266∼279점으로 예상됐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의 경우 266∼281점이 최저선으로 나왔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엔 의대 모집정원이 줄어들면서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가 279점이었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261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266점, 중앙대 소프트웨어 257점 등으로 전망됐다.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대 경영대학이 282점이었고 연세대 경영은 260점, 고려대 경영이 260점 등으로 각각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서울 내 4년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최저선으로 인문계열 216점, 자연계열 212점으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올해 고3 학생은 지난해보다 4만7000여명 늘어나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대·고려대는 10일, 연세대는 11일 마감한다.
2025.09.07 13:07:12
수자원공사, 필리핀 교육환경 개선 나서…식수·태양광 설비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해외봉사단이 필리핀 팜팡가주에서 교육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마쳤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일 필리핀 팜팡가주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봉사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2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31일부터 약 일주일간 팜팡가주 현지 초등학교 5곳에 정수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식수 음용 시설을 설치했다. 그동안 현지 학교들은 수동 지하수 펌프를 사용했다. 대장균 등 수인성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전으로 인한 수업 중단 우려도 덜게 됐다. 봉사단은 위생·안전 교육과 정수처리 체험, 문화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기증식에서는 주민과 학생들이 축하 공연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지 구에고 초등학교의 마리안 피네다 교장은 “깨끗한 물과 쾌적한 생활 여건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봉사뿐 아니라 필리핀 물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앙갓댐 수력발전(246MW)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5년간 전력 안정화와 기술 전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 지역 인근인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통합관리 사업에서는 필리핀 최초 지하 저류 댐,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을 도입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봉사단의 경우 지난 2006년 타지키스탄을 시작으로 20년째 해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급수시설 구축, 교육환경 개선, 위생 여건 향상 등을 통해 현지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ESG 경영은 국경을 넘어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7 11:26:22
가습기살균제 출연금 100억 편성… 환경부 2026년 예산안 총 15조9160억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출연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5조9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적극 이행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번 정부 출연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출연금에 대해 “이 금액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다. 범정부적 TF를 구성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김성환 장관이 언급한 소통 공간이나 피해자들께 단기간에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처에서 최대한 검토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범정부적 TF 구축, 소통 공간,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한 대표들에게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가습기살균제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총 15조9160억원 규모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연차로부터 전환을 유도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총 1775억원)하고, 매년 축소하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축소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자 규모를 2조6000억원 규모에서 3조4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상으론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 지원 사업 규모도 19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린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7조3000억원 수준까지 높였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사람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을 설치한다. 맨홀 관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하고,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장한다.
2025.09.02 13:21:58
심각한 악성민원… 2024년 세상 등진 교사 28명
지난해 28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진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우울증·불안장애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자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쳤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다 숫자다. 연간 자살 교원 수는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19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년 연속 20명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교사 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엔 학부모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교사도 있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185명에 달한다. 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 진료 건수도 19만6661건,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12만4660건에 달했다. 2018년 대비 우울증은 8만9344건에서 2.2배, 불안장애는 7만981건에서 1.8배 증가했다.
2025.09.01 19:11:33
아동학대 발생 수 전년보다 4.8% 감소…학대자 84%가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수가 1년 전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자 중 부모가 8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이었는데, 이는 1년 전(4만8522건)보다 1720건(3.5%) 늘어난 숫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20년 14%였으나 지난해엔 두 배인 28%였고, 부모의 신고도 2020년 16%에서 지난해 34%까지 늘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중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에 비해 4.8%(1247건)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은 1800건이고 성적 학대는 619건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84.1%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85.9%보다는 조금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2만316건·82.9%)이 가장 많았다.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지난해 총 2천292건(9.4%)이었는데,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천575건도 여기 포함됐다. 재학대 비율도 상당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 이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고, 2024년에도 신고 대상이 된 경우다. 지난해는 총 3896건으로 전체 사례 중 15.9%였다. 최근 3년 동안 재학대 사례 비율은 16%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1년 전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14:18:18
‘36일 침수’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환경장관 “사연댐 수문 조기설치”
환경부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연댐 수문 설치 시기를 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26일 최근 침수 문제를 겪은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시 울주군 사연댐 상류 저수 구역에 있다. 약 7000∼35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석기 시대 수렵·어로 모습을 표현한 유적이다.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현재 암각화는 사연댐 저수 수위가 53m를 넘으면 물에 잠긴다. 암각화는 지난달 여름철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36일이 지난 24일에야 물 밖에 나왔다. 사연댐에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어 생긴 문제다. 정부는 1995년 암각화 국보 지정 이후 차수벽 설치, 생태 제방 건설, 대곡천 물길 변경, 투명 카이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등을 고려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정부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암각화 보존 관련 사업에 쓴 돈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문 3개를 설치해 배수량을 높이는 사연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배수량을 높일 경우 사연댐이 제공하던 울산시 식수가 5만t가량 부족해지게 된다. 지난 정부에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따라 대구시가 운문댐 대신 안동댐에서 물을 받고, 울산시가 운문댐에서 물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는 안동댐 대신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 용수를 제공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울산시는 새 취수원을 찾아야 한다. 김 장관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 간 협력해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낙동강 수계 댐 후보지 4곳(예천군 용두천댐·김천시 감천댐·청도군 운문천댐·울주군 화야강댐)도 방문해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2025.08.26 18:54:12
서울대, 영재·특목·자사고 출신 신입생 최다
올해 신입생 중 영재학교·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이 가장 많이 합격한 학교는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304명 감소한 가운데, 입시업계는 내신 부담 강화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특목·자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97개 영재학교 및 특목고·자사고 출신 전국 22개 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영재학교 및 특목고·자사고 출신 서울 주요 10개 대학 합격자 수는 총 8720명으로 2024학년도(9026명) 대비 304명(3.4%) 줄었다. 서울대(1372명)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려대가 1124명으로 2위, 성균관대가 1081명으로 3위, 연세대는 989명으로 4위였다. 이 중 자사고 출신은 고려대(647명), 성균관대(536명), 한양대(503명), 서울대(492명), 연세대(491명) 순으로 많았다. 과학고·영재학교는 서울대(554명), 한국과학기술원(548명), 성균관대(224명), 포항공과대(173명) 순이었고, 외고·국제고는 한국외대(499명), 고려대(344명), 연세대(335명), 서울대(326명) 순으로 합격생을 배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목·자사고 출신이라도 무리한 상향지원은 경계해야 한다. 각 대학 발표 합격점수 내신 커트라인이 3∼4등급 이하라면 해당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합격 인원 등을 봐야 한다”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으로 특목·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커졌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다수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대광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광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전환을 추진했다. 서울 소재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대광고가 12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간 총 20억원의 전환지원금으로 등록금·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학부모와 ‘일반고 전환 협의체’와 전반기 복합교육과정을 운영,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이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8:58:31
올해 53곳 문 닫았다… 정부, 25일 폐교 활용 간담회 개최
정부가 매년 늘어나는 폐교 시설 활용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모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 학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3년 26개교, 지난해 33개교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는 53개교가 문을 닫는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교육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폐교는 주민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4 16:34:48
2024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2%만 감소…”NDC 달성, 강도 높은 노력 필요”
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하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채우기엔 크게 부족했다. 남은 기간 강도 높은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9158만t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24년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한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 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IPCC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2006 IPCC 지침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대비 1419만t(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6 IPCC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전년 대비 963만t이 감소한 6억3897만t으로 분석됐다. 2030 NDC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t이 감소했다.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0 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억 200만t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6% 이상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추가로 7500만t의 흡수 및 제거(국제감축, 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3년 3월 수립했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는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된다. 향후 탈탄소 전환 노력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 부문별로는 전환 부문에서 2억1834만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를 감소했다.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1.3%가 늘었으나 석탄 발전량이 9.6% 감소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한 결과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에서 4.4% 증가, 철강에서 0.1% 감소, 시멘트에서 9.0% 증가, 수송에서 0.4% 감소 등을 기록했다. 건물에서는 2.8% 감소했으나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1.8% 증가했다.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 및 산지적용면적이 감소한 까닭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지만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출량 감축 현황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전환 분야에 대해 “현 정부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배출량 통계가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연 2% 감축으로는 2030년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까지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선 “무상 배출권 할당으로 감축 유인이 전혀 없어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인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2025.08.20 12:42:49
보건소 의사 10년 새 41% 감소…지역 의료 빨간 불
보건소∙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사이 4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총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보다 41.3%가 줄었다. 전년도인 2023년(1660명)과 비교해도 15.7% 감소한 수치다. 의사의 경우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4.8% 감소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의사는 1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절반 가깝게 감소했다.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에서 감소가 더 뚜렷했던 만큼 농어촌 지역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소∙지소 의사 감소는 민간보다 연봉∙처우가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다른 요인도 보건소 근 의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종보건의는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감소했다. 특히 의사 공중보건의는 525명에서 239명으로 절반 이상(54.5%)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했고, 의대 재학생들이 복무 기간이 긴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병을 지원하면서 숫자가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방부∙병무처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와 달리 한의사나 치과의사 보건의는 10년 전보다 증가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2014년 414명에서 지난해 545명으로 31.6%, 한의사는 917명에서 967명으로 5.5% 늘었다.
2025.08.17 1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