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을 빚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작성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드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논란을 빚은 SNS 작성글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 개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XX년’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을 드고는 ‘탕탕절’이라고 써 표현이 지나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중등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으로 세 차례 해직을 경험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기도 한 최 후보자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개인 SNS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입시 비리를 두고도 SNS글이 문제가 됐다. 최 후보자는 입시 비리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시에서 부정 및 비리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입시 비리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두고는 “법무부의 검토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SNS 외에도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인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목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으며 이에 이 사안에 대해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다. 이 논문은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샀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원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이외에도 극우적 시각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늘봄학교를 활용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중요한 교육적 가치다. 교육의 중립성이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정규수업 외의 과정에서도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밖에 최근 5년간 증여나 상속, 코인과 유가증권 보유 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현장을 찾는다. 환경부는 29일 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이다. 2000년 1월 도입됐는데,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최근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배출해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역대 최고 규모다. HD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를 배출한 사실은 지난 2021년 허가권자인 충청남도가 압수수색당하고,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함유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 외에도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2020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 HD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 외부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기술 개발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8일 ‘2025 환경 기술 개발 우수성과 20선’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우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해 공개한다. 올해 우수 성과 20선은 전년도 창출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환경 기술 개발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환경개선 파급효과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 20선은 온실가스 감축, 홍수 모니터링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비롯해 환경 현안 해결, 순환경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술들로 선정됐다. 분야별 최우수성과 기술을 살펴보면, 환경 기술 개발 효과 분야에선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저에너지·고효율 스크러버 시스템(엠에이티플러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지하도 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발생원인 및 건강 영향의 과학적 분석’도 환경 기술 개발 효과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실내 공기 질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 지하도 상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야에서는 버려지는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얻는 미세 탄소분말, 친환경 카본블랙(엘디카본)을 생산하는 기술이 선정됐다. 친환경 카본블랙은 다른 물질과 잘 섞이고 착색력도 좋아 산업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로 타이어와 고무 제조에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타이어 순환자원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 및 파급 효과 분야에서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이 선정됐다.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은 스마트 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적용,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리는 시스템(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을 개발했다. 도심 홍수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선정된 우수성과 기술에 대해 사업화 지원사업 및 신규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들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발표회 소개,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등 기술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기술은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환경기술개발 성과발표회’와 연계하여 우수성과 증서와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기술은 단순한 연구성과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선정된 우수성과가 국민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구로구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교내 위험물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구로구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노후 물품과 함께 수류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안전총괄담당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학교 내 위험물 관리·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 교련 장비 등 불용물품의 철저한 관리·폐기, △ 위험물 발견 시 초동대응 요령 철저 이행, △ 학교 출입 및 순찰 강화, △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유지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35분께 구로구 궁동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이 교내 순찰 중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을 발견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건 발생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군 폭발물처리반(EOD)의 수거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발견된 수류탄에 대공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안전을 흔들림 없이 보장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양강댐 상류에 공동 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물 복원 활동이다. 이번 협약은 마이크로소프트 서울·부산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물 사용과 연계됐다. 수공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춘천시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 하천 수질 개선을 진행한다. 수공은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약 30% 저감하고 연간 약 34만t 물 복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공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물 사용 이슈에 선제 대응하면서 향후 민간 협력으로 국내외 물 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인증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했던 이들을 기획수사로 적발했다. 지난해 미인증 저감장치 수입∙보관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첫 성과다.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따라 19일 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본격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환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다.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엔 미인증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해 유통한 것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 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발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후보자는 13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문을 통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고전적인 명구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의 책무”라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계의 현안들이 많다.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 현실과 미래를 고민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953년 충남 보령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3선 역임한 인물이다. 중등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충남지부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당선된 최 후보자는 이후 3선까지 성공했고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맡았다. 재임 기간 그는 고교 평준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등을 추진했고 학력 격차 해소, 돌봄 강화 등 진보 성향 정책을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0대 기업이 전세계에 입힌 폭염 피해가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보고서 ‘기후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했다. 해당 연구는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물었는데, 기후솔루션은 이 방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10개 기업의 배출 총량은 41억 1665만 톤에 달했다. 추정 손실기여액은 1196억 달러(약 166조 3756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가장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주식회사였다. 포스코는 총 9억 6800만t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기후 손실액을 추정하면 281억3000만 달러(39조원)에 달한다. 포스코에 이어 한국남동발전(188억 달러), 한국동서발전(141억 2000만 달러), 한국남부발전(133억 9000만 달러), 한국중부발전(133억 8000만 달러), 한국서부발전(131억 7000만 달러)이 온실가스가 배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개 발전사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보고서는 현재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누적 배출 규모는 178억t, 누적 손실기여액은 5189억 달러(721조 84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규모가 2047억 달러(284조 7786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구조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 미래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 책임으로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7년6개월 만이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밝혀둔 문서다.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8만여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어 2021년 100만명을 넘겼고 2023년 2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7월 말 기준 298만9812명) 중 여성은 199만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사회 전반에서도 연명의료 거부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현재는 사망 임박 시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 기준을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