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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우라늄 폐수 우려 ‘이상 無’ 재확인
정부가 북한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8월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 이달 초 강화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 등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동으로 발표했다. 강화도 북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강?임진강 하구는 환경부가, 인천 연안은 해수부가 조사했다.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들도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검출되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엔 제외했다. 세슘은 핵분열 반응 결과물이라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우라늄을 화학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세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기존에도 전국 하천을 2000여개 측정망을 통해 조사했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히 조사 중”이라며 “해수부도 바다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향후 (우라늄 등) 발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지난 6월 북한 우라늄 폐수의 서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주장을 소개하며 우려가 확산했다. 정부는 부처 합동특별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18일 ‘이상 없음’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일 뿐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주요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19 20:55:00
낙동강 녹조경보 당일 발령…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녹조 경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위치를 취수구 인근으로 바꾸고, 사흘이 걸리던 경보 발령은 당일로 당기는 등 경보체계 개선에 나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수질검사·정보공개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의 조류경보제를 개편한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등의 녹조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로, 상수원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2차례 연속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낙동강의 경우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데, 식수를 얻는 취수구로부터 2∼4㎞ 떨어진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경보 발령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돼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채수 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이동형 수질분석차량 등을 이용해 당일 경보발령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녹조 확산 초기 단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에 대한 감시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는 추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기와 농산물 녹조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농산물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와 환경단체 간 조사 결과가 달라 우려가 컸다.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공동조사 협의 체계를 다시 만들고, 시료 채취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먹는 물로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불신부터 해소하고, 4대강 녹조 문제의 근본대책을 이재명정부 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9 20:10:00
전공의 복귀 눈앞인데… 필수의료 충원 ‘난망’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병원 18일, 서울아산·성모병원 19일, 서울대·세브란스병원 21일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지원 접수를 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총 1만3498명으로, 각 병원은 29일까지 전공의를 선발할 예정이다. 수련병원들은 특히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에서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방침이다.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서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모집 레지던트(511명)의 10% 이상은 소아청소년과(56명)에서 선발하고, 산부인과·외과 36명, 응급의학과 26명 등을 뽑는다. 반면 피부과(9명)와 성형외과(15명) 등은 상대적으로 모집인원이 적다. 인턴·레지던트 510여명을 뽑는 서울아산병원도 산부인과(39명), 소아청소년과(33명), 외과(31명) 등은 30명 이상 모집하지만, 피부과(7명)와 성형외과(9명)는 모집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다만 이번 모집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선 사직 전공의 중 미용시술 일반의로 전향하거나 다른 과로 전공을 바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비관적 시선이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앞서 14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던 가천대길병원도 필수의료 과의 지원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인상 급여, 근무 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며 전공의들을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병원마다 복귀율엔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추가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25.08.17 19:10:00
수도권 검정고시 응시자 최근 4년간 최다… “5등급제 불이익 만회”
수도권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5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한 인원은 총 2만2797명이다. 올해 4월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에 서울 3796명, 경기 7476명으로 총 1만1272명이 지원했다. 이어 이달 열린 제2회 시험 때는 서울 4051명, 경기 747명으로 총 1만 1525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세였다. 총 지원자 수는 2022년 1만7233명에서 2023년(1만9213명) 2024년(2만927명)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7535명)보다 4.1% 증가했는데, 2022년(6916명)과 대비해선 13.5%가 늘었다. 경기 지역은 지난해(1만3392명) 대비 11.5% 증가했는데, 2022년(1만317명)과 비교하면 44.9%나 늘어난 수치다. 고졸 검정고시를 거친 수능 접수자도 증가세다. 2022학년도 1만4277명, 2023학년도 1만5488명, 2024학년도 1만82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수능엔 2만109명의 검정고시 인원이 수능을 접수했다. 이는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오는 2026학년도 시험 접수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2028년 대입 개편에 대비한 입시 전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학교 내신이 불리해진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정시에서 내신 불이익을 만회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부터는 내신 체제 5등급제로 전환된다”며 “학교 내신이 10%를 벗어날 경우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고 34% 구간대인 2등급으로 내신이 내려간다. 학교에서 수능 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 전략을 바꾸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8.14 18:46:47
영재·과학고, 의·약대 진학률 3년째 감소
영재학교 및 과학고 졸업생들의 의·약학 계열 진학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선 이들이 이공계 진학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의·약학으로 진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각각 2.5%, 1.7%라고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모두 2023년(10.1%, 2.2%)부터 3년 연속 진학률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전체 영재학교와 2021년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후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지속해서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과학고도 영재학교 방안을 준용해 운영 중”이라며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해 졸업생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업계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 종로학원은 “의대 지원자들이 진학 단계에서 받는 불이익 등으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과학고는 학업중단 및 전출자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이 중 상당수는 의대 진학 목표로 진로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우수 인재가 의·약학 계열 대신 이공계로 진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등에 따르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 입학자 수는 2023년(1880명)부터 올해(1836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종로학원은 “(교육부 발표는) N수생이 빠진 수치로 실제 의·약학 계열 진학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재학교·과학고는 커리큘럼에 수학·과학이 50∼70% 비중으로 편성돼 수능 준비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졸업·조기 졸업 후 한국과기원 등에 진학 후 수능 준비를 새로 하는 게 (이들의) 주요 의·약학 계열 진학 경로”라고 설명했다.
2025.08.12 20:20:00
“우리 아이, 어디 있을까?” AI로 방과 후 동선 관리…’아이살핌e’ 서울 초교 도입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동선을 통합해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오는 1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e)’을 오는 1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아이살핌e를 금천·구로·영등포구 소재 전체 공립초등학교 66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부터 순차 도입하고, 1~2학년 등 저학년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아이살핌e는 정규 수업을 마친 뒤 방과 후 수업,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동 경로, 수업 장소, 귀가 동행자 정보 등을 자동으로 통합·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그간 현장에서는 학생별 방과 후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고, 수백 명의 동선을 수기로 파악해야 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컸다”며 “특히 한 명뿐인 실무 인력이 돌봄·방과 후·늘봄교실 등의 모든 참여 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와 협력해 기 구축된 RPA 인프라를 활용, ㈜디티나우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관내 3개 초등학교(문래초, 세곡초, 금나래초)를 시범 운영교로 지정했다. 수십 차례 기술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담임 교사의 하교지도 혼선, 실무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학생의 교실 오인 문제 등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아이살핌e’를 학생 안전 중심의 돌봄 혁신 모델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의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아이살핌e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돌봄과 교육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1 14:56:42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과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대법원이 정부책임을 인정한 후 처음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장관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송구하다.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2개 피해자 단체에서 27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다만 서울에 내린 호우, 이동이 불편한 피해자 상황 속에 일부 단체 대표들은 참석하지 못한 채 간담회가 진행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코에 비위관(엘튜브)을 꽂고 산소통에 의지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처음 열린 정부와 피해자 간 간담회였다. 당시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등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했고,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박연재 환경보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의 사과로 간담회를 시작했지만, 단체 대표들은 해결되지 않고 묵혀 온 아쉬움들을 쏟아냈다. 김미란씨는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한다. 장관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14년째 관할 부처가 환경부인데,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TF를 꾸려 지시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 여러 대표자들은 “참사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집계된 피해자가 8011명, 사망자가 1904명”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피해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사건인데 항상 참사에서 이를 제외한다. 특별법, 지원법을 개정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통’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경영씨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오늘이 자리가 끝난 뒤 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장관의 생각 및 대통령으로 보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번거롭고 제한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피해자들은 “(거동도 어려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직접 모아 제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급하고 정부는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보상 적용 과정에서 시효가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다. 피해 등급이 낮거나 등급 인정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최숙자씨는 “가장 높은 등급인 초고도 피해자는 10명도 안 된다. 알기로 피해자 중 60∼70%는 등급 외로 밀려났다. 사망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이도 있다”고 했다. 등급 산정 과정에서 다른 필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불투명한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러차례 나왔다. 어린 시절 피해를 받아 교육, 입대 문제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왔다. 추준영씨는 “아이들이 교육, 병역 과정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는 조리돌림까지 당했다. 나라에서 구제해주지 않고 방치했다. 우리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겠지만, 남은 아이들을 구제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태아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데 대한 구제 요청도 있었다. 민수연씨는 “아이 다섯을 잃었다. 태아도 잉태되는 순간부터는 가족인데, 태아 노출 사망자는 피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청취를 마친 김 장관은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참사”라며 “시효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 단체에서 준 자료를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 답을 드리겠다. 환경부 소통 창구를 명확히 만들어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질환 인정 부분, 등급 판정 및 치료 지원 어려움도 인지했다.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어떻게 하실지 곧 알려드리겠다. 당연히 환경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 총리실과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여러 부처가 모여 해결할 수 있는 TF 마련을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2025.08.06 18:52:55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서 총 12개 사업 선정… 996억원 지원
교육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대상으로 총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7일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그보다 많은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38%에 해당하는 96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 사업은 6건이다.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 부지도 활용된다.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06 14:06:07
국립공원공단, ‘멸종위기 1급’ 붉은여우 올해도 30마리 소백산 방사
국립공원공단이 14년째 이어온 붉은여우 복원∙방사 작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여우 복원을 위한 증식기술을 확보, 올해도 여우 30마리를 소백산 일원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생물이다. 하지만 1970년대 정부가 진행한 쥐잡기 운동에 의도치 않게 여우도 ‘잡혔다’. 당시 여우들이 쥐약을 먹은 쥐를 먹어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붉은여우는 현재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4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여우가 죽은채로 발견되면서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후 여우 복원 연구를 거쳤고, 2012년부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소백산 일원에 개체군 복원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붉은여우가 중간 포식자로서 소형 동물을 먹이로 하는 만큼 개체 수 조절 등 생태계 균형에 기여한다고 소개했다. 초반 시행착오를 겪어 출생 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증식 기술이 발전해 새끼 수도 안정화됐다. 공단은 충분한 독립공간 조성으로 개체 스트레스를 낮추고 암∙수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는 등 출산 성공률을 높였다. 사업 초기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진 연평균 새끼여우 출산 수가 2.5마리에 불과했으나 2019년 이후 올해까지는 연평균 33마리 출산에 성공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최대수명은 9년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로 6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로드킬, 불법 엽구, 농약, 질병 등의 위협 탓이다. 복원사업 과정에서 방 사한 여우들 중 약 28%도 같은 이유로 폐사했다. 공단은 이번에 방사하는 여우 대부분(90%)이 작년에 태어난 1년생 새끼들이며, 방사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백산 일원 환경에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복원시설 출입문을 개방, 자연스럽게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는 약 10일 이상 소요될 거로 예상했다. 환경부와 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권역에 활동하는 개체수 100마리 및 3대 이상 번식 활동이 확인되는 소개체군 5개 이상 형성을 목표로 여우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우가 다시 자연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로드킬∙불법엽구∙농약 등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8.06 11:25:28
김성환 환경장관 “세종보 상시 개방, 장관 권한이라 생각… 4대강, 안 했어야 할 정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견 수렴 없이 보 개방을 약속했던 것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하면서도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보 상시 개방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이었다”며 “세종보를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말할 수 없다면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세종보를 찾아 보 철거를 주장하며 450여일째 농성하는 환경단체를 만났다. 당시 환경부는 자료를 내 “김 장관이 보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당시 발언을 두고 지자체,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같은 날 “취임하자마자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결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1년이라도 (수문을 닫아)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 상시 개방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여부를 두곤 “(상시 개방이 아닌) 철거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4대강 보 문제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완전 개방할지, 혹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정말로 아쉽다.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21세기에 한반도 대운하라는 19세기 방식 정책을 펼치려 했다. 그게 좌절되니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만 안 했지, 사실상 운하를 파고 콘크리트로 덮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 전 정부부터 4대강 본류의 치수 대책은 진전돼 있었다. 당시 22조 원으로 지금 물난리가 난 지천에 홍수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홍수가 나기 전 보를 개방, (물을 수용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는 건 정반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농업용수 마련을 위해선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다. 하나의 대책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 해당 지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서는 안 될 정책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전문가와 국민 공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4 18: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