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 보호보단 사용자 편익과 연결될 때 추가 지출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과 함께 소비자 건강 등 이익을 함게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작성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미세플라스틱 인증을 받은 생수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1068원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 인증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인증이다. 5㎛(마이크로미터)∼5㎜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은 제품에 부여되며 인증 등급은 '5㎛ 이상 불검출', '20㎛ 이상 불검출', '45㎛ 이상 불검출' 등 3단계로 나뉜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만들어졌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생수는 지불의사액이 896원으로 그보다 낮았다. 저탄소 인증은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제품 중 동종 제품 평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다른 제품군에서도 환경 보호보단 사용자 편익과 연결되는 제품이 지불의사액이 대체로 높았다. 세탁세제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지불의사액(1만7401원)이 환경표지 인증(1만5575원)보다 높았다.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맘가이드 클린마크 지불의사액은 등급마다 6809원으로, 1등급과 비인증 제품 간 차이는 환경표지 인증보다 높게 풀이된다. 화장지도 무형광(1만5012원)이 환경표지(1만124원)보다, 에어컨도 에너지효율등급(232만2716원) 지불의사액이 저탄소 인증(158만4064원)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모든 제품군에서 공적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공적 및 개인적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편익에 대한 인증이 있을 때 공적 편익을 지닌 제품을 선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진 분석 결과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생수를 살 확률이 0.335였는데, 저탄소 인증과 미세플라스틱 5㎛ 이상 불검출된 생수 구매 확률은 0.469로 크게 뛰었다. 화장지의 경우도 환경표지 인증 제품(0.378)보다 무형광 인증을 함께 받은 제품(0.452)일 때 구매 확률이 높았다. 연구진은 “인증제도 설계 시 공공성과 함께 소비자 개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나온 정책”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 교육 핵심 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후보자는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 지적은 사실”이라며 “유∙초∙중 교육과 고등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국 모든 아이들이 서울 특정 대학에 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에 있다. 이를 허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자기 지역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한 후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앞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최 후보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이겨낼 인재를 대학에서 잘 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문제에 있어 교육감 시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을 지내던 최 후보자는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에 이어 2위, 1인당 사교육비 전국 3위라는 통계를 묻자 “매우 아픈 지적이다. 세종 사교육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미비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정답처럼 됐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경쟁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교육부 혼자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 사회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생각한다. 취임한다면 국교위나 다른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교육 및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선 “우리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AI 기본소양을 잘 가르치는 것과 함께 창의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AIDT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보완하자는 입장이지, AIDT 활용에 이견을 갖는 이는 없다. 교육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해결할 첫 번째 문제로 고등교육을 꼽으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가장 첫 번째”라고 했고, 이어 유∙초∙중∙고 현안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우선순위로 잡겠다.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 시행하고, 새롭게 논의할 부분은 당사자들과 협조하고 논의해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 환경 단체들은 “환경이 산업 동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 목표를 알렸다. 환경 이슈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방안에서 다뤄졌다.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성장 대동맥을 구축하겠다.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우선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분산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도 기후 변화, 탄소 중립보단 경제∙산업 분야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환경이 산업 동력으로 전락했다”며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축인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이 환경이 아닌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수립됐다. 대응과 극복의 수단이 돼야 할 재생에너지전환이 산업 진흥 명분 아래 생태적수용성 간과하고 목적 그 자체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 환경 정책과 충돌하는 점도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 부작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 성장만을 강조하는 국정과제로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차이점 없이 표명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목표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 목표는 지난 11차 전력수급계획 때와 똑같은 수준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은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서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한들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이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후생태위기는 다부처∙다분야 걸쳐있는 대표 복합 과제라 행정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라며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정책 설계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했다.

중부지방을 덮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김성환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5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3일 새벽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상으로부터 유입된 강한 비구름으로 인해 서해 도서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며 올해 시간당 강수량 극값(인천 덕적도 149.2mm, 8.13. 9:14 기준)을 갱신했다”며 “이 비구름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상륙하면서 시간당 강수량 100mm를 넘나드는 강한 비를 내리며 도로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새벽에도 한 차례 강한 비가 수도권지역으로 예보돼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환경부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홍수 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기상청, 유역(지방) 환경청,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5시 기준 한강 권역 등에 홍수경보 2개소(동두천, 연천), 홍수주의보 7개소(서울, 가평, 포천, 의정부, 파주, 연천)를 발령했다”며 “홍수 정보 80개(심각1, 경계11, 주의18, 관심50)를 제공했다. 또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각 소속, 산하기관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자제 공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진행한 입시 설명회 세 곳 중 한 곳에 사교육 연사가 단상에 오른 것으로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 사교육 기관 연사를 입시 설명회에 초빙한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가 146곳 중 51곳(34.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51곳 중 서울(12곳)이 가장 많았고, 경기 7곳, 경북 8곳에서 사교육 연사를 불렀다. 상대적으로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사교육 연사 초빙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교육청 취지와도 어긋난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등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 대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 교사단을 구성, 올해는 지난해 대비 77명 증원된 500명 인력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 전북 등 시도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도 서울시교육청(109명) 전북교육청(155명) 충북교육청(80명) 등 인력을 갖춘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광역 자치단체에 입시 설명회 등을 사교육 업체와 연계∙공동개최하는 경우, 사교육 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관행은 공교육 내에서 대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역량이 있는데도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토록 조장하는 공교육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공교육 입시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 초청 입시 설명회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졸업자가 더는 학교생활부기록부 자료를 모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입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전담해왔다.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자료를 소속(출신)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생성, 검증해 대학에 제공했다. 하지만 졸업생의 경우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해야 해 업무 부담이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신청 시스템’은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나이스에 전산화, 보관된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교졸업자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한다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일 때 25일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인 대입 지원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생성부터 대학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은 지원자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지원자 및 대학 입학 담당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고등학교에서 일괄 생성하는 졸업자 범위를 줄여 과도한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청 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고등학교 생성 대상 범위는 점차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5.4%로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25.4%(평년 대비 37.8%)로 낮아졌다. 오봉저수지는 하루 생활용수 10만㎥, 농업용수 4만㎥를 공급했다. 이는 강릉시 생공용수 공급비율의 86.6%로, 급수인구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강릉시는 저수율에 따라 가뭄단계를 관심(35%), 주의(30%), 경계(25%), 심각(20%)로 대응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저수율은 26.7%까지 하강했다가 7월 비로 36.6%까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달(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서 강릉시 및 오봉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하루 약 1만t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강릉시는 하루 5000t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t의 남대천 하천수는 농업용수로 공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식수 3만병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24~27년)하고 있다. 강릉시, 농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 오봉저수지 준설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릉시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수련병원별로 시작된다. 사직자 상당수가 복귀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비필수 과목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 모집 시작… 쏠림 우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한 후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이번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하반기 선발 전공의들은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수련 연속성 보장’ 조치를 상당수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과목별로 복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2532명 중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67.4%(1707명)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는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말(64%)보다도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수도권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영향이다. 6월 수련 재개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인기과에 더 몰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비교해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는 영상의학과(16.9%)였고,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내과(5.0%), 응급의학과(3.5%), 산부인과(3.3%), 외과(2.1%), 소아청소년과(1.0%) 등은 증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 모집에선 수도권과 인기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6월 기준 사직 전공의의 67.8%가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하반기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이 아닌 수도권, 인기과로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도 필수의료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련병원 부담 등은 숙제 원활한 복귀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정부가 자율 채용을 허용하면서 병원 부담은 커졌다. 병원들은 이미 타 병원 출신 전공의 및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대거 채용한 상태여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올 경우 정원을 초과해도 사후정원을 인정해 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인기과는 근무자 초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PA 간호사 등과의 업무 정리도 문제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PA 간호사를 주축으로 대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직 전공의 복귀로 또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간 사직 전공의를 채용했던 1·2차 병원은 이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새 인력을 구해야 한다. 지역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는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의대에 다니는 유학생도 많아 이들을 활용할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 중인 국내 유학생은 2517명, 석사 과정은 158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려는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금강·영산강에 이어 낙동강 유역을 찾았다. 녹조 해결 등 재자연화 문제뿐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안동댐은 지난 정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핵심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다변화사업 일환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방안을 계획,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 도수관을 놓아 대구 등에 하루 46만t의 물을 공급받도록 구상했다. 환경부는 올 1월 “안동댐 활용안을 정부 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문재인정부 시절 고려했던 해평취수장도 새 후보지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안동댐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다면 해평취수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역의 셈법도 바뀐다. 울산은 이 경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올 7월 세계문화유산이 된 암각화는 비가 내릴 때마다 대곡천 수위가 높아져 훼손됐다.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울산 내 식수원이 문제다.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따라 대구가 안동댐 물을 받으면, 기존 사용하던 운문댐 물 약 4만9000t을 울산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가 안동댐(40만9000t) 대신 해평취수장(28만2000t)을 쓴다면 일 예상 취수량이 크게 부족해져 운문댐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 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시작했다. 총 32개 사업에 따라 4만2032개 충전기를 설치 중이다. 현재 4개 사업, 1만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한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통신 기능(전력선통신 모뎀)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를 말한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 제어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배터리 이상징후 조기 진단에 활용하고, 사용자 인증, 충전,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하는 자동 요금부과(PnC),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양방향 충전·방전(V2G)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에서 실제 차량을 이용한 충전 제어 기능, 충전량(SOC∙State of Charge) 표출, 목표 충전량 설정 및 도달 시 충전 자동 종료 및 재충전 방지, 배터리 정보 암호화 및 무공해차 누리집 전송, 충전기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등을 확인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지난해 인천 서구 청라에서 발생한 충전 중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한다.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안전 이중 장치 역할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량 정보 실시간 제공 기능이 필요하다. 일부 차종의 경우 해당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수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해당 업체들은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문세흠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확약을 받았다. 아예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 추가 보조금을 통해 (신형 전기차로) 전환 유도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충전 제어 기능이 없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