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새해 첫날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 1992년 첫 삽을 뜬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도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19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시행했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재활용 처리를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매립 잔재물량은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약 15% 수준까지 줄어든다. 직매립금지는 수도권매립지 유입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매립 폐기물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매립금지는 정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만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서는 전례 없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자체에서 받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인데, 매립량이 줄면서 공사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이전과 달리 국고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원순환 분야를 키워 활로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 사장과의 일문일답.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민간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공사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설 고장, 보수 등 직매립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 때는 공사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주 수입원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직매립금지는 국가 폐기물정책에 중요한 전환이다. 동시에 공사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는다. 반입 수수료 감소라는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수수료가 공사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만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과 무관한 예산은 축소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폐기물 반입은 줄겠지만, 이미 공사가 소화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반입량(2024년 반입량 중 43%)도 상당하다. 공사는 이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해 판매 또는 자체 활용해왔다.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21만t이던 반입량이 내년 34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밖에서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있나. “공사의 자원순환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동안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 폐기물 매립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검사·기술지원 업무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법에 업무 범위로 수도권이 규정돼 있어 타 지역에 관여하진 않았다. 대신 기술 전수나 자문은 수행한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매립가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해 자동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공사 내 제3-1매립장 외에도 광주 및 여수 지역 매립장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 성과와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매립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나. “해외 기술 수출을 노력한 결과 2024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몽골 울란바토르 나랑진 매립장에선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립장에 포집·소각 시설을 조성해 12년 동안 총 56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사가 맡고, 감축분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오게 된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카라카라 매립장에서도 매립가스 소각 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굴부터 공사가 주도한 아이템으로 내년부터 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타당성 조사 단계 아이템들도 본사업 추진을 앞뒀다. 2027년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주 RS매립장에서 팜폐수 정제 및 바이오가스 활용사업이, 파나마 세로파타곤 매립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설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인데. “지금은 매립이 아닌 자원순환 시대다. 2024년 기준 공사 사업 43%가 폐기물 자원화 분야였다. 매립물 포집가스에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5만㎿의 전기를 생산했고, 누적 수입도 5776억원을 거뒀다.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 자원화 사업들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자연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감축 중심으로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에 맞는 명칭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사명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뀐다. 매립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탄소감축 사업과 해외 폐기물 자원순환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먹거리를 찾아 노력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전까지 하수슬러지를 건조해 고형 알갱이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판매했다. 화석 연료 대용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때부터 화력 발전에서 화석 연료 대신 LNG로 전환이 늘면서 판로가 줄었다. 직매립금지로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회사 수입이 줄고, 감원 불안감도 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지만, 정책 영향을 고려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해왔다. 직매립금지 이후엔 국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도 4차 공모 끝에 선정 첫발을 내디뎠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이 중요하다. 어떤 이슈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임기 동안 지역주민 협의체와 자주 만나 항상 협의체 동의를 거쳐 안건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임기 동안 큰 탈 없이 운영해왔다. 대체매립지를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 사정을 투명하게 전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갈등이 이뤄지는 곳을 보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곤 한다. 이해와 소통만 이뤄져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다.” ―대체매립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은. “매립이 종료된다고 우리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공사는 30여년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책임진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이다. 매립·자원화·환경관리·주민소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후부가 주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매립지 운영의 기준을 공사가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대체매립지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는 곳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다. 협의체가 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 사월마을 등 매립지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는데. “사월마을 일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은 인근 폐기물업체다. 영세 사업자가 많아 주민 불만을 업체가 해결해주긴 어렵다. 주민들은 대신 공사에 어려움을 토로해왔고, 공사도 수시로 대화해왔다. 공사도 매립지 초창기 사월마을의 피해를 인정한다. 해당 지역은 매립지 영향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질 모니터링·관리를 진행 중이다.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으로 관리하고, 현재까지 33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배정해 운영 중이다. 기금은 생활환경·주거 개선사업,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구획 정리가 들어간 후 주민을 위한 새 정착지가 필요하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역점 추진 사업은. “영향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1매립장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의 건강·여가·소통 공간이자 매립 종료 이후 토지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 퇴직 비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 수는 7988명으로 2020년(6704명)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 퇴직자는 380명으로, 2020년(290명)보다 31% 증가했다. 중도 퇴직 비율도 4.3%에서 4.8%로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0.28%), 전남(0.27%), 경북(0.27%) 등 지방은 서울(0.10%), 경기(0.12%)보다 높았다. 서울과 경기도 2020년 기록한 0.04%, 0.05%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지방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존중받고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하고,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년 공립 유치원 교사는 더 많이, 초·중등 교사는 보다 적게 뽑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 규모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전국 유치원교사는 66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올해 386명보다 282명 늘었다. 이는 유보 통합 정책 시행, 퇴직 교원 증가, 교육 전문직 전환 인원 증가 및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달리 초·중등 교사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은 감소했다. 각 교육청이 예고한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는 총 3113명, 중등은 4797명이었다. 이는 올해 사전 예고 선발 인원과 비교해 초등은 26.7%, 중등은 0.4% 줄어든 수치다. 올해 최종 모집 인원(초등 4272명?중등 5504명)과 비교하면 각각 27.1%, 12.8% 감소했다. 초등 교사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에서 인원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이 줄어든 데에 대해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지방공무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올해 신규 채용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모집 인원은 3157명으로 내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특수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선발 규모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각 교육청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바뀔 수 있다. 최종안은 9∼10월 중 확정된다.

2023년 3월 서울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던 83세 독거노인 김모씨가 8개월간 관리비가 밀리는 등의 생활고와 주거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65세 이상 노인 세대 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살률 역시 청장년 세대의 1.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노인 자살 인구가 10.5명에 달한 가운데, 의료진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485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수급자 중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지 않는 이를 일반수급자(2024년 기준 96.3%)라고 하는데, 이들 중 비중이 가장 컸던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42.8%)이었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35.4%였던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30.6%)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차이는 12.2%포인트에 달했다. 노인 인구 내 수급자 비율도 10.7%로 가장 높았다. 빈곤층 비율뿐 아니라 노인 자살률 역시 다른 세대 대비 월등히 높았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인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연평균을 내면 3608.8명, 2023년(3838명) 기준으로 일평균을 구하면 10.5명에 이른다. 동 기간 일평균 산업재해 사망자 1.6명, 교통사고 사망자 7명보다 많은 숫자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 역시 높았다. 2023년 65세 이상 사망률은 40.6%로 2019년(46.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같은 해 15∼64세 사망률(28.0명)보다 45% 높았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며 노년기 우울증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무(無)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날 때가 많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치료 접근성이 부족해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신체적 질병을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았다. 오 박사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실,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해 느낀 좌절감, ‘나는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노인의 경우 자살 수단이 농약, 목맴 등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 회복하는 경우도 비교적 드물었다. 오 박사는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어적·정서적·행동적 징후를 조기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게이트키퍼 역할이 의료 전반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응급실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과 위협을 당한 사례가 3년간 37%나 급증한 거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사례는 모두 801건이다. 3년 전인 2021년 585건에 비해 37%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역시 총 306건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신고를 사유별로 보면 응급의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폭행이 123건, 의료진에 대한 협박(36건)과 기물 파손(28건)이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 방해는 주로 주취자에게서 일어났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444건(55.4%)으로 절반을 넘겼다. 주취자 난동 비율은 2021년(52.6%), 2022년(53.8%), 2023년(51.9%)까지 4년 연속 50%를 웃돌았다. 올해 1월에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한 의사가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수술을 마친 뒤 보호자인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의료계 공분을 샀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되고,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60조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중상해에 이를 경우엔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법 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데, 의료인을 향한 폭행과 협박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침에도 응급 의료진이 계속 폭행에 노출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폭력사건에 대응하는 법률?정신 상담을 담당할 자체 ‘신속 상담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누구나 의지해야 하는 안전지대여야 한다”며 “응급실은 더 이상 무법지대여선 안 되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