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이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경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해선 여전히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무는 등 소극적인 반면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몰아가다 생긴 비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들은 정 경감의 죽음을 두고 ‘수사가 꼬리자르기 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 ‘정치권이 너무 경찰 책임으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등의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정 경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수뇌부를 질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는 경찰관. 우리네 ‘경찰 살이’가 참 서글퍼진다. 우리 수뇌부는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태원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못한 국가의 정부의 잘못이라고...”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 일선에서는 특수본의 수사가 지나치게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비등하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 개시 후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일선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경찰에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분위기 또한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민안전을 경찰만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때리기 쉬운 경찰만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경찰은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동선이 모두 공개됐는데,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자 부처 내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던 이상민 장관의 동선은 왜 공개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2일 정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서울청장이 빈소를 찾았을 때 일부 유족들은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등 소리쳤고,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13일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무정차 요청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수본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등을 파악했다.

사망자 156명을 낸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압사’란 단어를 언급했던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가 난 골목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112 최초 신고자 박모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저녁의 이태원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소방당국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29일 오후 10시15분보다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 112에 신고해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렸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깐 압사당할 거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라고 신고했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행이 잘 안되고 밀려서 넘어지고 압사,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라고 묻자 박씨는 “네 네, 너무 소름 끼쳐요”라고 답했다. 박씨는 신고 배경에 대해 “위에 많은 사람이 정체돼서 꼼짝도 못 하는데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인파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다”면서 “인파 속에 아이를 목마 태운 아빠도 있었고, 유모차 미는 엄마 도 있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신고 전화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을 썼느냐는 질문에 “그 단어를 썼는지, 압사란 표현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가급적 입 바깥으로 안 쓰기 때문에 긴가민가했다”며 “나중에 딸이 ‘엄마 통화할 때 그 단어 썼어. 내가 들었어’ 그러더라”고 답했다. 경찰은 박씨의 신고에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이 신고를 일반 불편 신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속이 많이 상한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인구가 점점 많아졌다”고 했다. 이어 “(신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사고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위험해요’라고 하면서 인간 띠라도 만들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한탄했다. 경찰은 오후 6시34분 박씨의 신고를 시작으로 압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10건의 신고를 더 받았으나 이 중 4건에 대해서만 출동했다. 게다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코드0, 코드1으로 분류한 신고 8건 중엔 1건만 출동했고, 코드2로 다소 긴급성이 덜하다고 판단한 신고 3건은 모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해질 준비됐나요?” 최근 독서모임 토론을 위해 보게 된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년)라는 영화 포스터의 문장이다. 포스터는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보랏빛 톤이 지배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엔 마트 카트에 탄 어린 딸과 이마를 맞댄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행복한 두 모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포스터를 보며 떠올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건 영화 시작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영화의 배경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에 그리는 공간인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외곽. 주인공인 여섯 살배기 딸 무니와 스물두 살 미혼모 헬리는 집도 없이 ‘매직캐슬’이란 모텔에서 산다. 올랜도 외곽엔 디즈니월드 특수를 노린 화려한 외양의 숙박업소가 많이 생겼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엔 극빈층의 임시 거처로 쓰이게 됐다고 한다. 천방지축 무니는 매직캐슬 옆 모텔 ‘퓨처랜드’에 이사온 친구 잰시와 장난스러운 모험을 이어간다. 미국 빈민층의 팍팍한 현실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무니와 잰시의 천진난만한 해맑음도 어쩐지 서글프다. 절도와 마약, 담배, 욕설, 주먹다짐 등에 찌든 무니 주변의 어른들. 생계가 어려워지자 성매매로 돈을 버는 헬리는 무니가 목욕하는 사이에 성매수 남성을 매직캐슬로 끌어들이기까지 한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명소 근처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무니와 헬리의 삶을 지켜보는 내내 한 장의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남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와 그로부터 약 1.3㎞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이 함께 찍힌 사진이다. 지금은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 그 위상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 군림하는 타워팰리스도 판자촌 자리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타워팰리스가 세워진 일대를 삼성그룹이 매입하면서 그곳 판자촌에 살던 사람 중 다수가 구룡마을에 터잡게 됐다고. 한국 최고의 부촌인 서울 강남구에 한국 최대규모 판자촌이 존재하는 아이러니의 배경이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지만, 빈자는 이미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던가. 성매매를 이어가던 헬리는 주변의 신고로 아동보호국에 딸을 빼앗기고 만다. 영화를 보며 심금을 울린 장면은 더 있다. 무니는 친구 잰시에게 숙소 근처에 쓰러져있던 나무가 좋다고 말한다. 그 나무는 쓰러져 있음에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란다. 어른들 눈엔 미혼모 헬리와 힘들게 살아가는 무니가 쓰러진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무니도 분명 성장하고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무와 자신의 처지가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 마음이 저렸다. 우리 주변엔 ‘쓰러진 나무’ 같은 존재들이 많다. 지난여름, 온 살림살이가 폭우 속에 떠내려가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봐야 했던 판자촌 사람들처럼.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랄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당장 그들을 일으켜세워 주진 못할지라도 말이다. 빈민, 장애인을 비롯해 이 사회의 모든 약자, 소외계층의 절규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토킹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반려해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서 등 분리조치 미흡의 이유는 다양했다. 잠정조치 4호 등 가해자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를 현실화하고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중 언론에 알려진 사건은 신당역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스토킹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성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각 사건들을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아쉬운 판단이 비극적 사건의 단초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김병찬 사건에선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병찬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지난해 11월7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김병찬이 2020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김병찬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지만 10일 뒤 피해자는 사망했다. 이석준 사건과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40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석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석준에게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성폭력 및 감금으로 신고돼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순찰 조치만 이뤄졌다.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아 접근금지 조치의 실익이 없다보니 경찰이 따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검찰의 오판이 화를 키웠다. 지난 2월11일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다시 그날 피해자를 찾아가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월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고, 피해자는 2월14일 살해됐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의 경우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올해 초 경찰의 영장 미신청이 살인을 막지 못한 사유가 됐다. 결국 언제 살인으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한국은 분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선,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률이 높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청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승인된 건은 225건(45%)에 불과하다. 2건 중 1건은 기각되는 셈이다. 잠정조치는 긴급한 상황일 때 행하는 것인데, 긴급하게 승인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잠정조치 4호는 보통 경찰 신청 후 2~3일가량의 승인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청구와 법원 승인이라는 두 단계 문턱을 넘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 4호도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잠정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인용하고 하면 일주일은 족히 걸린다”며 “갑자기 강력범죄로 바뀌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도 “현재 잠정조치 4호는 긴급조치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외국의 경우 경찰에 재량을 줘서 스토킹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한국도 이를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매장에 길을 잃은 8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이 출동해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인적사항이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관은 떼쓰는 아이를 달래 지구대로 데려와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2월 지문 사전등록을 한 아동이라 쉽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를 찾던 보호자가 지구대로 아이를 데리러 왔다. 112신고부터 인계까지 소요된 시간은 딱 1시간이었다.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이 실종 아동 수색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우리은행은 15일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령과 관계없이 지문 사전등록을 한 대상자의 경우 지문 사전등록 확인증을 지참하고 우리은행에 방문하면 우대금리(1.2%)가 적용된 정기적금(금리 4.1%, 기준 금리 2.9%＋최대 우대금리 1.2%)을 개설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핑크퐁’과 ‘아기상어’ 등 캐릭터를 활용한 실종 예방 콘텐츠도 공동으로 제작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대면 활동이 늘면서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지역 실종아동 등 접수 건수는 2020년 7918건에서 지난해 8479건으로 7.1%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은 779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473 건)보다 42.5% 늘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지역 지문사전등록률은 58.5%(대상자 131만360명 중 76만6821명 등록)에 불과해 경찰은 더 적극적인 등록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을 한 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발견 시간은 35분으로, 미등록 상태인 같은 연령 아동의 발견 시간(81시간)과 큰차이가 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에는 굳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히 ‘안전드림’ 앱에서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도 “아동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와 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 혜택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후원금 1억원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실종자 가족 지원과 유전자 채취 등에 사용된다.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임모(27)씨는 이번 추석에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지 않는다.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평소 하던대로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 계획이다. 임씨는 “취업 준비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고, 친척들이 ‘아직 취업 안 하고 뭐하니?’ 등의 충고도 듣기 싫어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부모님께서 평소에 생활비를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받기가 죄송한 마음이다. 추석 땐 일당을 더 쳐주는 아르바이트가 꽤 있어서 지인 소개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석엔 혼자 타지에서 외롭게 보내겠지만, 내년 설에는 취업에 성공한 뒤 당당히 본가에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석은 오랜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시행될 땐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지역자치단체에서도 권하는 등의 진풍경이 빚어졌지만, 이번 추석엔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추석에도 고향집을 찾지 않고 타향에서 명절을 보낼 이들도 꽤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구익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성인남녀 1580명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58.4%가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 답했다. 명절 고향 방문의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부모님, 직계가족 등을 만나기 위함(42.1%)’으로 나타났고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예정이라서(31.0%)’가 뒤를 이었다. 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27.4%), ‘본인·가족이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안심돼서’(26.1%),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24.9%), ‘본인·가족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아 안심돼서’(17.0%), ‘더 이상 방문을 미루기 어려워서’(13.5%) 등이 잇따랐다.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보단 낮아지긴 했지만,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성인남녀도 37%에 달했다. 이들은 방문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가능)로 ‘직장·아르바이트 등으로 연휴에 쉴 수 없기 때문(3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취업 준비·시험공부 등 자기개발에 집중하기 위해’(24.1%), ‘비대면 명절 문화가 익숙해져서’(23.4%), ‘명절 잔소리·스트레스를 피하고자’(22.6%)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원 조모(33)씨는 이번 추석에 이틀간의 당직 근무를 자청하면서 고향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이번 추석 연휴가 그리 길지도 않은데다 회사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당직을 서는 것을 은근히 종용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자청했다”면서 “본가가 광주인데, 추석 이후 주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7)씨도 고향인 부산 방문을 포기했다. 김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보니 명절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의 결혼과 관련된 잔소리를 듣게 된다. 30대 초반만 해도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제는 거슬리더라. 그래서 식당문을 열어야한다는 핑계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덕에 식당은 추석 당일에도 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예전보단 덜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으로 고향 방문을 주저하게 됐다는 이들도 있었다. 회사원 염모(30)씨는 “부모님도 그렇고 나 역시 아직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다보니 이번에 모였다가 괜히 코로나19에 걸리면 어쩌나 해서 이번 추석도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집에서 밀린 잠도 자고, 평소에 보고싶었던 영화나 책을 보면서 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새 출발을 해도 늦지 않을 28세 젊은 나이에 그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번번이 실패한 후 박씨에게 남은 선택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시간을 1년 반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며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2030세대는 물론 대학생까지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았던 박씨는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 심지어는 대부업도 마다하지 않고 40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빚투’(빚내서 투자)가 남긴 것은 빚의 굴레였다. 지난해 3월 투자를 시작한 박씨에겐 3600만원의 채무만 남았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박씨는 종일 땡볕에서 일해 일당으로 13만원 정도 벌고, 한 달에 150만원가량을 빚 갚는데 쓴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 대출을 갚고 끼니라도 때우려면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인력사무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육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선택이 더 가혹한 노동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것 같다고 그는 자책했다. 박씨는 “동거한 지 6년 된 여자친구를 보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자고 결심하지만, 솔직히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대내외 요인으로 주식·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투자에 뛰어들었던 2030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공격적 투자를 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진 빚투를 한 게 화근이 됐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엔 어디든 올라타면 쉽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빚투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빚투 청구서는 만만치 않다. 투자 실패는 개인 채무자와 신용불이행자를 양산해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질 뿐 아니라 횡령, 절도, 사기, 살인,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체험학습을 한다며 학교를 떠났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모(10)양 가족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계자들은 “투자 실패가 동기인 범죄를 비롯해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들의 이자가 연체된 2030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연말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때문에… 2년4개월간 최소 ‘43건’ 범행 7일 세계일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가 범행동기인 사건이 총 43건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1.5번은 투자실패 때문에, 혹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상해, 폭행, 횡령, 배임으로만 한정했다. 극단적 선택(시도 포함) 8건을 포함하면 그 수는 51건으로 늘어난다. 눈에 띄는 점은 2030이 범행 주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43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13건)을 제외한 30건 중 15건(50%)이 2030이 저지른 범죄였다.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시도했다 실패한 8명은 모두 2030이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 마련 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마지막 탈출구로 투자를 선택했다가 실패하자 무기력감을 느껴 범행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사기 등 다른 범죄들도 포함하면 투자로 말미암아 벌어진 형사사건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3건의 사건 중엔 횡령·배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살인미수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해도 4건 있었다. ◆“빚 갚고자”… 성범죄 저지르고, 배에 불 지르고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된 끔찍한 범죄는 더 있었다. 세계일보가 판결문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투자 실패는 성범죄와 방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대 정모씨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3000만원의 빚을 졌다. 그는 대출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A(18)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팔아 번 돈으로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지난 1월 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집을 뒤적이다 이불 밑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그 순간 정씨는 돌변했다. A씨를 눕히고 제압한 뒤 흉기를 들고 “소리 지르지마라. 어차피 옆집에 아무도 없다.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최근 끝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뱃일을 하던 여모(44)씨는 코인 투자에 실패한 후 자신의 평생 일터인 배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여씨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1200만원의 채무가 생겼다. 이미 2900만원의 빚이 있던 여씨는 지난해 8월 29t짜리 배에 올랐다. 2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여씨는 기관장으로 뱃일을 하곤 했는데, 당시엔 일반 선원 직급인 갑판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왜 이번엔 일반 선원으로 배에 탔느냐”는 말을 지인들로부터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배에 불을 질러 배가 조선소에 수리를 하러 들어가면 자신은 다른 배에 기관장으로 탑승한 뒤 그때 받는 선수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지난해 10월 8일 0시10분, 여씨는 전남 목포 동명항에 정박해있던 배에 몰래 탔다. 30여분이 지나 여씨는 터보라이터로 배에 걸려있던 우의에 불을 질렀고, 불은 정박해 있던 다른 배에도 옮겨 붙었다. 그 결과 여씨는 자신이 선원으로 있는 배에 3억5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피해를 끼쳤다. 다른 배도 각각 3억9000만원, 1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여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여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 후였다. ◆높아질 범죄율… 암담한 미래 연말이 되면 무리한 투자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산시장이 대폭락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상태여서 아직 폭탄이 터지기 전이란 분석이 많다. 유동성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가 왔던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범죄율은 11.16%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이번엔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2030의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와 3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505조2446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410조2261억원)과 비교하면 23.1%(95조원)나 증가했다.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평균도 포함돼 있어 증가분이 모두 ‘빚투’로 흘러들어갔다고 할 순 없지만, 아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에게 100조원에 가까운 빚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위험 신호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10%대에서 형성되는 제2금융권의 2030 가계대출도 2019년 말 130조21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157조4760억원으로 20.9% 늘었다. 높은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붕괴는 이중 삼중고로 이어진다. 빚 내서 빚 갚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비중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000억원 수준으로, 2017년 말(416만6000명·490조6000억원)보다 각각 34만4000명(8.3%), 108조2000억원(22.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증가폭이 32.9%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빚은 39조2000억원 늘어 1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청년들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돼 연체 등 어려움에 내몰릴 이들이 많아질까 우려된다”며 “이들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경제학)도 “지금 현 상태를 방치했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서울대 측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5천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도 함께 취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쏠렸던 오세정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처분서를 막 받았다. 향후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요구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정묵 서울대 교협 회장은 “교협은 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자유권·자율성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징계위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하지만 총장은 징계위 위원도, 위원장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총장이 징계위 회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업무태만이라 보고 주의·경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님께. 총재님, 0.251이라는 숫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역대 최초의 야구인 출신 KBO 총재이시니 어떤 선수의 타율이 아닐까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숫자 뒤에 %라는 단위까지 붙이면 타율 얘기가 아닌 것을 눈치 채시겠죠? 맞습니다. 0.251%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때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입니다. 총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 이제 다시 복귀시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총재님께서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의 KBO리그 복귀를 총재 직권으로 불허하셨습니다. 당시 내세운 논리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정호와 키움 히어로즈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의 슬로건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었으니, 음주운전을 한 선수가 어린이들의 우상이 되어선 안 되죠. 저도 당시엔 총재님과 KBO의 방침에 100%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총재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51%면, 시쳇말로 ‘개만취’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현행법상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입니다. 현재 면허 정지의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해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처 서열로도 기획재정부 다음의 서열 2위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겸임하는 막중한 직책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용되는 마당에 야구선수들이라고 그라운드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팬심이 신경 쓰이신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0.251% 이하 선수만 복귀시키면 어떨까요. 음주운전 세 번으로 삼진아웃제도에 걸린 강정호 선수의 통산 혈중 알코올농도 총합도 0.251%에는 못 미치지 싶네요. 게다가 교육부 장관께서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에도 받은 처분이라곤 선고유예와 벌금 2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일각에선 음주운전과 교육부 장관 업무 간의 연관성이 적으니 장관직을 수행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도 하더군요. 그럼 음주운전과 야구 실력 간의 연관성은 있나요? 게다가 교육부 장관께서는 쌍둥이 자녀 대입 때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의혹해소 할 것을 ‘자녀가 성인이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기 어렵다’고 둘러대거나 ‘정시로 입학했다’라며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교육 수장의 자녀가 고액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공교육에 믿고 맡기겠습니까. 업무 연관 의혹이 불거져도 장관직을 유지하는데, 야구와 연관성 없는 음주운전으로 복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총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복귀시키는 게 ‘국기 문란’도 아니니 재고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복귀시킬 땐 직접 불러다 임명장 같은 것도 수여하면 어떨까요. 물론 “팬들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도 덧붙이는 것을 잊지마시고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 수뇌부가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하자, 이에 반발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3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행안부는 계획대로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이를 처음 제안한 류 총경을 비롯해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들이 실명으로 보낸 무궁화 화분 357개가 늘어섰다. 무궁화는 경찰 계급장을 상징한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을 담담하는 총경은 13만명에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전국 총경급 경찰관이 65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회의를 지지한 셈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회의 종료 두 시간도 안 돼 류 총경을 울산 중부서장에서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면서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힘이 센 청들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관여하지만 경찰청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부처 관할이) 없었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힘이 아주 세졌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행안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반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는 만큼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견제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경찰 장악 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경찰국 인력을 선발하고, 내달 2일 예정대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