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 간부급인 총경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까지 시작되자 경찰들은 “입막음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감·경위급 중간·초급 간부들도 전국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일선에서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운동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해 4시간의 긴 논의 끝에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 총경은 회의 후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총경은 회의 직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근무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2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 대해 “칼만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제안 이유에 대해 “경찰 핵심인 총경 의사가 수용되지 않고, 일부 핵심 수뇌부의 의사만 가지고 중요한 제도 개혁을 동의한 것처럼 공식화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무부에 속해 있었을 때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아 민주열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바로 경찰청의 내무부 독립이었다”면서 “경찰청의 독립은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데, 그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졸속으로 바꾸자고 하니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류 총경은 “현장 회의에 참석한 50여명 총경도 징계 대상이라고 하니 징계가 줄지어 나올 것 같은데, 그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25일 윤 후보자와 만나 총경들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된 김창룡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4기 동기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장, 부산 연제경찰서장, 부산 영도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등 주로 부산에서 근무하다 올해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발령 났다.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 광진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30일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그는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견찰’로 양성될 것”이라면서 “지휘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일선 현장 팀장들인 우리가 지휘관을 지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려면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 대단한 대기발령, 감찰조사 자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팀장 회의도 23일 열린 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류 총경이 25일 경찰청장 내정자와 만남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대기발령이 났다는 것은 이번 인사가 내정자의 윗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류 총경 등 향후 탄압받는 총경들을 위해 법률지원 모금운동을 제안한다. 우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국민과 조직원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일선서 경찰은 “검사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 당시 전국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 징계받았다는 얘길 들어 본 적 없다. 총경급 지휘관들이 조직의 앞날을 논의했는데 대기발령이라니 참으로 황망하고 어이없다”면서 “옛말에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지휘부를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역과 수서역, 오송역, 부산역, 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자고 제안했다. ◆與 “집단행동 복무규정 위반… 좌시 않을 것” 野 “경찰 중립성 논의 전두환식 대응 분노” 경찰이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지난 23일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24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조직의 집단 반발’로 정의하고 “문재인 정권의 충견” “하극상”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며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사유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라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서장들의 움직임에 좌시하지 않겠다는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행안부와 경찰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선 경찰 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경찰에 대한 권력 개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회의에 참석한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여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이례적으로 경찰 간부급인 총경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나머지 참석자들에게 대한 감찰까지 시작되자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입막음용’이라며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자는 제안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해 4시간의 긴 논의 끝에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이를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 후보자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 서장은 회의 후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서장은 회의 직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근무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서장은 2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제 류삼영 서장 아니다. 류삼영 총경이다”라고 입을 뗀 뒤 이번 회의 제안 이유에 대해 “경찰 핵심인 총경 의사가 수용되지 않고, 일부 핵심 수뇌부의 의사만 가지고 중요한 제도 개혁을 동의한 것처럼 공식화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무부에 속해 있었을 때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아 민주열사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바로 경찰청의 내무부 독립이었다”면서 “경찰청의 독립은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데, 그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졸속으로 바꾸자고 하니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류 서장은 “현장 회의에 참석한 50여명 총경도 징계 대상이라고 하니 징계가 줄지어 나올 것 같은데, 그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서장의 대기발령 조치에 일선 경찰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모금운동을 제안하며 “류 서장이 25일 경찰청장 내정자와 만남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대기발령이 났다는 것은 이번 인사가 내정자의 윗선인 이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류 서장 등 향후 탄압받는 총경들을 위해 법률지원 모금운동을 제안한다. 우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국민과 조직원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일선서 경찰은 “검사들도 검수완박 입법 때 전국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 징계받았다는 얘길 들어 본 적 없다. 총경급 지휘관들이 조직의 앞날을 논의했는데 대기발령이라니 참으로 황망하고 어이없다”면서 “옛말에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지휘부를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역과 수서역, 오송역, 부산역, 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행안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제처에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행정절차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조직의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최를 만류했던 경찰 수뇌부가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회의 직후 대기발령 조치해, 경찰 수뇌부와 행안부를 향한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행안부는 계획대로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이를 처음 제안한 류 서장을 비롯해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들이 실명으로 보낸 무궁화 화분 357개가 늘어섰다. 무궁화는 경찰 계급장을 상징한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을 담담하는 총경은 13만명에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전국 총경급 경찰관이 65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회의를 지지한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이전 일선 경찰관 위주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과 해산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종료 두 시간도 안 돼 류 서장을 울산 중부서장에서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힘이 센 청들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관여하지만 경찰청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부처 관할이) 없었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힘이 아주 세졌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행안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반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는 만큼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견제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경찰 장악 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경찰국 인력을 선발하고, 내달 2일 예정대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 농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은 ‘미친 3점슛’으로 현대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스테픈 커리가 이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내가 파이널에서 응원한 팀은 커리의 상대였던 보스턴 셀틱스였다. 대학 동기, 선배, 지인 등 스포츠를 사랑하는 10명이 모여 NBA 선수들을 드래프트해 그들의 실제 기록으로 매주 승부를 겨루는 ‘판타지리그’가 취미 중 하나인데, 골든스테이트를 응원한 것은 ‘커리빠’인 대학 동기 하나였고, 나머지 9명은 보스턴을 응원했다. 국내에 극성 커리팬이 워낙 많아 노파심에 밝히지만, 나를 포함한 9명은 커리의 기량은 물론 NBA에서 그의 위상도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몰표에 가깝게 보스턴을 응원한 이유는 단 하나. 극성 커리팬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2010년대 들어 NBA 아이콘이자, 국내 NBA 팬덤에서 가장 인기 높은 선수도 커리다. ‘커리빠’들은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를 무한 찬양하고, 심지어 커리의 팀동료 드레이먼드 그린이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해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9명의 바람과는 달리 골든스테이트는 파이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커리는 유일한 콤플렉스였던 생애 첫 파이널 MVP도 차지했다. 역사상 유일한 만장일치 정규리그 MVP 출신인 커리는 과거 3번의 파이널 우승 때 동료들에게 밀려 파이널 MVP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파이널 이후 일부 커리팬이 “이제 커리가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10인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커리 팬덤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졌고, 나아가 커리도 괜히 싫어지는 마음이 들었다. NBA 파이널에서 느낀 마음을 돌이켜보면 ‘빠가 까를 만든다’는 문장이 떠오른다. 도가 지나친 팬덤을 가리키는 ‘빠’가 안티인 ‘까’를 만든다는 의미로, 팬덤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이 추종하는 대상의 안티가 돼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국내 정치도 과도한 팬덤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여성들을 ‘개딸들’이라 칭하며 이들의 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성혐오 담론을 부추겨 2030 남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팬덤 정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정치인에겐 인기는 생명이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도 ‘노사모’, ‘박사모’, ‘달빛기사단’ 등 그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덤의 역할이 컸다. 이 때문에 후대 정치인들 역시 팬덤의 유혹을 저버리기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과격하고 배타적인 팬덤은 지지층의 확장을 제한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과격한 팬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다른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이나 욕설을 의미하는 ‘18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한다. 결국 도를 넘는 공격성은 그들이 추앙하는 정치인을 자신들만의 성에 가두게 된다. 덧셈의 미학인 정치에서 악성 팬덤의 존재는 정치인에게 결국 ‘뺄셈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명심하자. 빠가 까를 만든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경찰 조직이 뒤숭숭한 가운데 윤석열정부 첫 경찰청장 지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차기 경찰청장 인선을 위해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6명이 자료를 지난 24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하는 수순이어서, 차기 경찰청장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와 최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김 청장의 용퇴설이 나오는 데다, 신임 청장의 국회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 주에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차장이 거론된다.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히는 윤 차장은 치안정감 승진 뒤 지난 8일 경찰청 차장에 자리했다. 경찰청 차장이 청장으로 직행하는 것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치안정감 보직 인사에서 김 차장이 현 자리에 내정됐을 때 “사실상 차기 청장 승진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많았다. 김 차장의 대항마로는 김광호(58·행시 특채) 서울경찰청장과 우철문(53·경찰대 7기) 부산경찰청장이 꼽히지만, 이들을 지난 8일 서울과 부산 치안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자리를 옮기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27일 직접 발표한다. 당초 28일 출입기자단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이 장관은 최근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조사 등 처리 계획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경찰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행안부의 손을 들어주자 이 장관도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틀 전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후 9시40분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임 기관장 임명 당시 김경원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황창화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이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심문은 3시간만인 오후 1시35분쯤 종료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지난 7일 통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 사유를 든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수사와 박 의원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 등을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판사 출신 대통령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 속 경찰권 통제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로 이뤄진 경찰위가 별도로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1기인 경찰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나머지 위원들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 꽤 남아 있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례적인 고위직 경찰 승진 인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달 13일부터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찰권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새 정부가 그리는 경찰권 통제 밑그림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의 실질화는 그간 경찰위의 숙원이었다. 경찰위 내부에선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위 실질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정부로선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기간은 6월, 특히 심야시간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매년 30여건씩 발생했고 사망자는 평균 3.3명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0.2%로 일반 교통사고(4.7%)와 비교해 2.3배 높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중 6월에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사망자가 총 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간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에 3년간 총 56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3년간 역주행 사고 사망자 10명은 모두 야간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역주행 현장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펼친다. 경찰청은 상습 사고 발생 지점 통계를 분석해 역주행 우려 지점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 시설물 95곳을 발굴해 하반기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에는 사람 도서관(Human Library)이 있다. 여느 도서관처럼 이곳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책을 대여해준다. 차이가 있다면 책이 아닌 ‘사람’을 대여 해준다는 점이다. 대여 기간도 좀 다르다. 1-2주가 아닌 30분 동안 내가 빌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소수 인종부터 에이즈 환자, 이민자, 조현병 환자, 노숙자, 트랜스젠더, 실직자 등 다양한 사람이 그들의 값진 시간을 자원한 덕에 이 도서관은 유지된다. 타인을 향한 낙인과 편견, 혐오를 완화하고 이해와 존중,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시작 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뒤, 자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픈 생각에 정신과 의사로 전향한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는 첫 책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 서관(아몬드 刊)》에서 사람 도서관 ‘사서’를 자처한다. 저자는 “마치 사람 도서관처럼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11쪽)”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 질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뜻한 환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다. 책에는 저자가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뉴욕대학교 레지던트를 거쳐 예일대에서 중독 정신과 전임의(펠로우)를 하는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말 그대로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성 정체성도 제각각이다. 공통점은 모두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해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야기의 힘을 믿기 때문 이다. 저자는 “정신과 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대중의 낙인과 편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낙인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 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8쪽)”이라고 말한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내 눈앞에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책에는 코펜하겐에서 일부러 ‘무슬림’을 대여해 이야기를 나눈 한 여성, “무슬림 맞냐? 내가 알고 있던 무슬림 이미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9~10쪽) 낙인과 편견이 허물어지는 순간이다. 노숙자가 된 변호사, 약물 중독에 빠진 할아버지, PTSD에 시달리는 이민자 청년까지. 사람 도서관 사서가 안내하는 새로운 세계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으로 점철된 단막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과 비극이 엇갈리는 연속극이다. 책의 1장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을 읽으면 확실히 그렇다. 1장에는 저자가 레지던트 시절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한순간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맨해튼의 잘 나가는 변호사(21쪽), 약물 중 독인 줄 알았으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지속적 애도 장애’를 겪는 중이던 할아버 지(37쪽), 유일한 혈육을 믿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를 떠안게 된 청년(50쪽), 잠자리와 먹거리가 필요해 병원 응급실에 찾아든 노숙자와 그의 작은 반려동물(31쪽). ‘노숙자’, ‘약물 중독’, ‘이민자’, ‘정신 질환자’ 같은 간편한 단어에는, 그 단어로 불리는 사람이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언제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아팠으며 왜 힘든지는 소거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그 단어에 미처 담기지 못한 어떤 이들의 삶에 현미경을 비춘다. 그곳에는 중증 조현병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딸 이야기에 울고 웃는 엄마가 있다. 비닐봉지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아내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담아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다. 길에서 노숙을 하는 처지지만 어떻게든 반려동물을 지켜내려 안간힘을 쓰는 청년이 있다. 사람 도서관 사서인 저자가 안내하는 ‘사람책’을 들여다본 독자들은, ‘독서’라는 행위가 대개 그러하듯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 단어로 퉁쳐 ‘그럴 것이다’라고 쉽게 넘겨온 말들(예를 들어 노숙자는 게으를 것이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이민자도 위험하다는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나태한 일반화였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공감 능력 제로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1장에서 피와 살이 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2장에서는 ‘공감’에 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메이요 클리닉과 벨뷰 병원에서 두 가지 다른 경험을 하며, 공감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맛본다. 우선 백인 환자가 저자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역시 백인이던 지도 교수가 묵인한 일을 겪으며 저자는 ‘공감이란 처지가 같은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휩싸인다.(79쪽)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교수가 ‘의사 출신의 알코올중독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감정이입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92쪽) 공감의 불가능성, 선택적 공감 이 주는 무력감을 체감한 것이다. 그렇다면 꼭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회의적인 답을 내놓던 저자의 생각을 바꿔준 일이 뒤이어 등장한다. 자폐아를 홀로 키우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제이콥의 어머니는 “아이가 환청을 듣는다, 입원시켜 달라”며 정기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그들을 ‘사정은 딱하지만 환청이 없으므로 어서 퇴원시켜야 할 존재’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워봐서 얼마나 힘들지 잘 알지만 “동정심만으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해 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교수는 달랐다. 동성애자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그는 처음으로 ‘가족 미팅’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용기가 부족해 아이를 입양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가 없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미팅은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제이콥의 어머니는 뉴욕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과 아픔을 담담하게 풀어냈고, 교수는 가만히 들었다. 마지막에 교수는 “주제넘는 조언을 해도 되겠냐”며 자폐증 부모 모임에 관한 정보지를 건넸고, 외래 진료도 권했다. 그 후 제이콥과 어머니는 더 이상 응급실을 찾지 않았다.(112쪽) 이 일은 저자에게 ‘경험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저자는 말한다.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과 의지, 노력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127쪽)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내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열의 사회’를,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곧 내 권리를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연결의 사회’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공감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이 책을 읽는 일이, 어쩌면 공감 능력 회복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일 수 있겠다. 낙인은 어떻게 당사자를 습격하는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3장에서는 낙인의 세 가지 형태를 알아보고(154쪽) 조현병, 조울증, 중독 그리고 자살을 둘러싼 흔한 낙인과 오해가 어떤 모습으로 당사자들을 습격하는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자는 정신 질환을 향한 낙인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낙인 완화는 저자가 이 책을 쓴 궁극의 목표다. 낙인이 주는 악영향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 질환을 향한 낙인은 정신 질환 당사자나 가족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미루도록 한다는 데서 치명적이다.(155쪽) 저자는 ‘뇌의 생물학적 기전’이 정신 질환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낙인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중독에 관해서만은 여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중독만큼 뇌의 기전이 잘 밝혀진 정신 질환은 드물다”고 말한다.(162쪽)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선언에서는 결기마저 느껴진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만은 자살이 ‘선택지’가 아닌 현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낀다고 말한다.(170쪽) 저자는 묻는다. 선택지가 없다고 느낀 사람에게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를. 흔히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자는 자살을 ‘선택’으로 규정하는 일이 이러한 편견을 강화하기에 위험하다고 주 장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족이나 사랑 하는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71쪽)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 책을 읽고 “삶의 많은 문제는 사람을 향한 오해와 낙인 그리고 혐오에서 온다.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소수 인종, 성소수자. 이들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우리 삶은 자유로울 것”이라며 “이 책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맛보게 해준다”는 추천사로 일독을 권했다. 이야기는 나와 당신을 연결한다 더 많은 사람의 더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른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일까. 내가 그 용어로 호명될 일은 단 한 번도 없을까. 그게 꼭 그렇지 않 다.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구나 약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중산층 남성(주류)으로 살아가던 저자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소수 인종의 이민자라는 소수자성(비주류)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뉴욕 정신과 의사이자 사람 도서관 사서인 저자의 안내를 따라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마침내 그들과 연결되는 일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 게 낙인찍히거나 배척되는 대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뒤 일상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내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고 그의 이야기 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책을 먼저 읽은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정신과 권준수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그만큼 나아질” 것이다. ▷ 저자 소개 ◁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후 메이요 클리닉과 뉴욕대학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예일대학교에서 중독 정신과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마쳤다.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살, 중독, 트라우마, 애도에 관한 국제 학술 논문과 교과서 챕터 40여 편을 집필했으며, 미국 국립정신보건원 우수 레지던트상,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레지던트 우수 연구상, 미국 중독정신의학협회 존레너상, 미국 보훈부 경력개발상 등을 수상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지만 항우울제 처방률은 최하위인 한국의 정신 질환과 치료에 대한 낙인을 완화하고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글을 쓴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서울에서 일평균 112신고 건수가 이전 6개월 대비 15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일주일간 일평균 112신고건수는 1만1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해제 전 6개월간 일평균 신고건수는 9845건으로 해제 후 일평균 1501건이 늘었다. 증가율은 15.2%다. 출동 신고는 5904건에서 7333건으로 24.2% 늘었고, 출동하지 않은 신고는 3941건에서 4013건으로 1.8%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야외 활동이 늘면서 모든 시간대에 걸쳐 신고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범죄와 질서유지 등 경찰업무가 필요한 신고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회식이나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신고 건수는 △보호 조치 532건에서 783건 △음주 시비 393건에서 485건 △행패 소란 201건에서 251건 △주취자 90건에서 129건 △음주운전 110건에서 14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사회적 약자 관련 신고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신고가 늘었다. 아동학대가 일평균 10건에서 15건, 성폭력이 18건에서 27건, 데이트 폭력이 35건에서 46건으로 지난 일주일간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