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초 시가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보통주 기준)는 2128조원으로, 지난해 1월(1920조원)과 비교해 208조원(10.8%) 늘었다. 시가총액 규모는 각 연도 첫 한국거래소 영업일(작년 1월 4일, 올해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기업 역시 지난해 234곳에서 올해 288곳으로 54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가총액 순위는 삼성전자가 469조2000억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이어 SK하이닉스 93조5000억원, 네이버 61조700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60조3000억원, 카카오 51조원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45조원)와 삼성SDI(44조7000억원), LG화학(43조6000억원), 기아(33조5000억원), 카카오뱅크(28조1000억원)가 뒤를 이어 10위 안에 들었다. 다만 최근 카카오그룹은 경영진의 ‘먹튀논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등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하며 순위가 크게 밀렸다.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43조원으로 줄어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카카오뱅크도 23조원으로 줄어 15위까지 떨어지며 KB금융에 금융 대장주 자리를 내줬다.

카카오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 ‘멸공’ 발언 등 ‘CEO 리스크’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다. 경영진의 돌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66%(1600원) 하락한 9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3.40% 하락(9만6600원)해 10만원선이 붕괴됐던 카카오 주가는 이날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첫 거래일인 3일(1.78% 상승)을 제외하면 6거래일 연속 하락하거나 보합이었다. 카카오그룹 계열사 주식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3.42%(1750원) 하락한 4만9350원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처음으로 5만원선이 붕괴됐다. 최근 하락세에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도 23조4000억원으로 줄어 KB금융(24조9000억원)에 금융 대장주 자리를 내줬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실적 하향 조정 등을 근거로 카카오뱅크의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주가는 8만2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각각 낮췄다. 카카오페이만 이날 0.67%(1000원) 상승한 14만95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그룹 주가의 하락세 시작은 빅테크 규제였다. 여기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된 이후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 주식 23만주를 매각해 469억원을 챙긴 것도 악재가 됐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옮기면 스톡옵션 권리가 사라지게 돼 부득이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장 한 달여 만에 경영진의 주식 매각을 두고 시장에선 ‘지금이 고점’이란 신호로 해석해 매도세가 커졌다. 결국 류 대표가 ‘먹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카카오 공동대표직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간 혁신을 내세웠던 카카오그룹의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카카오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557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계열사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주가가 급락했다. 신세계 주가는 지난 10일에만 6.80%(1만7000원) 하락해 시가총액 약 2000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11일엔 2.58%(6000원) 상승한 23만9000원에 마감해 멸공 관련 리스크는 다소 진정된 상황이지만, 계열사인 신세계 I&C(2.72% 하락), 신세계인터내셔날(1.50% 하락), 신세계푸드(2.43% 하락) 등의 하락세는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논란이 된 ‘멸공’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고 주변에 밝혔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OO’이라고 적었다가 게시물을 삭제했다. ‘멸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가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용 돈풀기’라면서 재전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첫 도입되는 해로,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시장을 통한 금융 진출에 맞서 카드사들은 특정 카드사의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상품을 등록해 이용가능한 ‘오픈페이’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카드사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8개 전업계 카드사 전체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 카드사 오픈페이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 올해 추경 시점은 대선 전?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여부, 초과세수 규모에 달렸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선거 전 추경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2월15일), 설 연휴, 추경 편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방역 상황이다. ‘오후 9시, 4명’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돼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정부는 오는 14일쯤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오는 13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 안팎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 경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생기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어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선거용 돈풀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가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나랏빚이 불어난다. ◆ 지난해 연말정산 1인당 환급금 평균 64만원…올해는 얼마일까?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겼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비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카드사 ‘오픈페이’ 상반기 서비스…빅테크 간편결제 대항마될까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카드사들은 각사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방해 하나의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페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1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 롯데, 하나, BC카드가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KB국민과 함께 카드사 ‘빅4’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카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전용 앱에서는 자사 카드만 결제용으로 쓸 수 있다. 오픈페이를 도입하게 되면 신한PLAY에서 신한카드 상품뿐만 아니라 KB국민카드나 BC카드 상품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일일이 개별 카드사 앱을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평균 보유량이 4장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던 카드사들이 손을 맞잡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간편결제 시장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국민 SNS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빠르게 성장하며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사들끼리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모기업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이용 시 포인트를 파격적으로 적립해주고, 이를 모기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형 카드사들로선 오픈페이에 참여했다가 대형 카드사에 고객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관세청, 1월1일∼10일 수출입 현황 11일 발표… 새해에도 수출 증가세 이어지나 11일에는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도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주변기기나 반도체 등 수출 효자 품목들이 급격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열흘 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달 말 상장을 비롯해 대어급 기업들이 줄줄이 IPO를 예고하고 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IPO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들어 지난 7일까지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지난해 연말 마지막 거래일 대비 1.13%, 코스닥은 4.11%나 빠졌다. 그나마 7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각각 1.18%(34.36포인트), 1.52%(14.86포인트) 상승한 데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보다 빨리 긴축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1.00%에서 1.25%로 오를 경우 국내 증시는 더욱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연초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대어급 기업의 IPO로 쏠린다. 관심은 단연 LG에너지솔루션이다. 11~12일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18~19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신청,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는 물론 역대 IPO 시장의 기록을 싹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5만7000~30만원으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모 예정 금액은 12조700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70조원에 달한다. 상장하자마자 네이버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 내 진입이 예상된다. 공동주관사 7곳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후 적정 시총을 112조원으로,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등은 100조원으로 산정했다. 100조원을 넘어서면 SK하이닉스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카카오뱅크 IPO 공모 때 청약증거금이 58조3000억원이 몰린 것을 고려하면 최근 대출 규제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증거금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 각종 펀드 자금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증시 대기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다른 IPO기업은 소외되고, 기존 종목들의 대량 매도세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달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7곳이 더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IPO 일정과 겹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자동차용품업체 오토앤이 지난 5∼6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쳤고, 11∼12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서울옥션에 이어 미술품 경매업계 2위인 케이옥션도 지난 6∼7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쳤고, 12∼13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동물용 의약품 회사인 애드바이오텍도 6∼7일 기관 수요예측 이후 13∼14일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고, 스코넥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는 20∼21일, 아셈스와 나래나노텍은 24∼25일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올해는 연중 내내 대형주들의 상장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25∼26일 기관 수요예측, 내달 3∼4일 일반 청약을 거쳐 2월 중 상장할 예정이다. 이후 현대오일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SG닷컴, 컬리, 원스토어, CJ올리브영, 쏘카 등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형주들도 IPO에 나선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대형 IPO 딜의 부활로 작년 말 부진했던 IPO 시장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등 이슈가 예정된 만큼 단순 기대심리보다 기업 가치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IPO 공모금액은 각각 17조2000억원, 3조6000억원 등 20조800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10년(10조2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카카오그룹 계열사 등이 잇따라 IPO에 나설 예정인 만큼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인년 새해 IPO 최대어는 LG화학이 전지사업파트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다.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모하는 금액은 최소 10조9225억원에서 최대 12조7500억원이다. 이는 종전 최대 공모 기록인 삼성생명(2010년·4조8881억원) 공모액의 2배를 웃도는 수치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 25만7000~30만원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60조1000억∼70조2000억원으로 상장하면 단숨에 국내 시총 3∼4위로 뛰어오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11∼12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8∼19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뒤이어 출격하는 대어급은 현대건설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5∼26일 기관 수요예측, 2월 3∼4일 일반 청약을 거쳐 2월 15일 상장할 예정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9264억∼1조2112억원이다.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6조525억원으로 단숨에 건설업종 대장주 등극이 유력하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지지난해 카카오게임즈,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증시에 입성시키며 IPO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규모를 늘려온 카카오그룹도 올해 2개 회사의 IPO를 추진한다. 카카오그룹의 올해 IPO 첫 타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다. 지난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지(웹툰)와 카카오M(영상, 아티스트)의 합병을 통해 설립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음원사이트 멜론을 흡수합병해 거대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카카오T를 기반으로 택시 호출, 대리운전, 렌터카, 택배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 시 시가총액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SG닷컴, 컬리,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 업계 대표 주자들의 출격도 관심을 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의 기업 가치를 각각 10조원, 5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 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한 끝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정작 가해 운전자는 마약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상장 때 공모가(9만원)의 2배 이상 가격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시가총액 16위(15일 기준)에 오른 카카오페이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 공시(10일) 이후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를 놓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명백한 투자자 기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0%(4500원) 오른 18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의 보유 지분 약 44만주 매각 공시가 뜬 10일부터 14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규모 매도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9일만 해도 20만8500원으로 20만원선을 유지했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14일 17만8500원까지 빠지며 20% 이상 하락했다. 15, 16일 이틀 연속 양봉 마감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급락세는 진정된 모습이다. 다만 전고점(24만8500만원)을 뚫고 올라갈 힘이 있느냐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류 대표는 지난달 25일 그룹 인사에서 모기업인 카카오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내년 3월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계열사 대표에서 모기업 대표로 영전하게 된다. 류 대표가 카카오페이를 떠나게 되면 스톡옵션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카카오페이 투자설명서에도 상장 후 5년 내에 언제든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류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대표 본인부터 카카오페이 상장 직전인 지난 10월25일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단기 매각, 이른바 ‘오버행’(주식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물량) 이슈에 대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알리페이가 단기적으로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상장 40일 만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32%가량을 시장에 내다 던졌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선 ‘뒤통수’를 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 기업 임원진들은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기간을 함께 한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도는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이슈에 대해 ‘먹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가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라는 상징성과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다. 이번 이슈를 보면서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주가를 한껏 띄운 뒤 먹튀한 것으로 느껴진다. 경영진들도 팔아치운 주식을 어느 누가 믿고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 in)효과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락인효과란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수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현행 망 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록인효과란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