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가져온 예기치 않은 성과다. 청와대, 정확히는 청와대 터는 풍수상 좋지 않다는 흉지설(凶地說)에 시달렸다. 일제가 이곳에 조선총독 관사를 설치한 1939년 이래 조선총독,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같이 암살, 하야, 탄핵, 체포·수감의 비운을 겪거나 적어도 가족·측근 비리에 휘말렸다. 지기(地氣)가 나쁘다는 풍설에 얼마나 많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반대보다 기대가 컸던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사태에 봉착해서야 한국 정치의 근원적 문제는 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면서 청와대(터)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터)는 무죄방면됐으나 또 다른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계엄 사태의 피해자, 헌법이 가해자로 둔갑해 개헌론이 고개 들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위헌·위법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 때문이 아니라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인간들의 행위가 사태의 원인이다. 헌법 탓은 본말전도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운운은 한국적 상황을 고민한 것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결국 3선 개헌으로 이어져 독재로 가는 길의 문을 열었다.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독재가 그 과정이다. 두 사람의 비극적 말로를 우리는 안다. 21세기 민주선진국에서 군부정권 때나 보던 전국비상계엄을 목도한 뒤론 장차 역사 재연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작금의 슬픈 현실이다. 1987년 항쟁과 여야 대타협의 산물인 우리 헌법은 이미 내각책임제 요소,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인 이원집정부제 요소를 고루 갖췄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곤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죄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승자독식의 대결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을 대부분 상실했다. 진영 대립 속에서 여야, 좌우, 보혁 모두 상대를 인정 않고 타협 못 하는 비참한 정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결국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책임제든 큰 차이가 없다. 공존과 공생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세와 행동의 부재 때문이다. 개헌론에 앞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장 집권 8년의 대통령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 있나. 이원집정부제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의 출범이 가능한데 대통령 윤석열·총리 이재명,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총리 윤석열의 협치는 가능한가. 내각책임제에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총리·다수당 독주는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초월할 수 있는데 ‘제왕적 총리’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과 이재명이 상징하는 두 세력의 양자 극한대립에 대안 없이 헌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결국 땅을 바꿔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풍수공학’처럼 ‘개헌공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대립 완화와 공존·공생 정치의 단련과 축적 차원에선 개헌보단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비례대표제를 본래 뜻에 맞도록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존립기반이다. 다당제를 추동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중도주의, 제3의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확대되면 양자 대립의 폐해가 축소되고, 그 결과 타협과 절충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결국 관건은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다. 조기대선 예상 시점에서 나라 걱정보단 당리당략 매몰 행보를 거듭하는 이들이 기득권 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엔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군사정보기구를 포함하는 국가정보공작기구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에게 지원, 협조,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14조), 어떤 조직이나 공민이든 국가정보공작기구에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7조)는 것이다. 국가정보공작기구가 조직, 개인의 관련 문건이나 자료, 물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16조)도 있다. 이 법은 중국 인터넷 기업이 수집한 외국 정부·기업·개인의 정보·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도화선이 됐다. ‘법에 따라(依法)’라는 문구가 있어도 최고지도부, 중국공산당, 군부, 공안기구 의도와 의지에 따라 법률 난용(亂用)이 가능한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하나 없이, 보통의 100분의 1인 557만6000달러(약 81억3000만원)의 훈련비용으로 오픈AI·메타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등장했다. 충격과 찬사가 쏟아지지만, 정보·데이터 유출의 원죄 논란은 피하지 못하는 듯하다. 딥시크의 정보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정책엔 오픈AI에는 없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기타 콘텐츠(other content)’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어 사실상 모든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만 당국은 결국 사이버 안보상 이유를 들어 각 부처와 핵심인프라 시설에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하원은 소속 의원과 직원에게 딥시크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됐고, 일본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아미스의 최고기술담당자를 인용해 각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백개 기업이 중국 정부로의 정보유출 가능성과 취약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우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일 갈등 이슈로 부상한 라인(LINE) 사태도 결국 일본 이용자의 정보·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회사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다. 우리도 딥시크가 안보 상황에 주는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미국에는 ‘J6 인질(J6 hostages)’이라는 말이 있다. 1월6일(January 6th)의 영어 약자인 J6과 인질을 합친 말이다. 1월6일은 미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날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2021년 1월6일이 그날이다. 경찰관 1명과 폭도 4명이 숨지고, 경찰관 110여명과 폭도 5명이 다쳤다. 미국 민의(民意)의 전당이자 국가 최고의 의정 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이 물리적 피해를 본 것은 1983년 테러 이후 처음이며, 특히 같은 미국인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폭동에 가담해 사법처리를 받은 폭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이라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진행된 취임식 후 노예해방홀을 찾아 연설하면서 2020년 대선에 대해 “완전히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J6 인질에 대한 많은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1·6폭동 가담자의 사면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당일 1·6 폭동 사태로 기소된 지지자 1500여명을 바로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J6 있다면 한국에는 J19가 있는 셈이다. 지난 1월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폭도가 난입날이다. 폭도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실인 양 믿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1·19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사법처리 대상인 된 폭도는 J19인질인 셈이다. 1·19 서부지법 난입사태 당시 폭도는 법원 시설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00여명(경찰 추정)이 가담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26일 기준 61명이 구속됐다. 방화 시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0대도 있다. 미국의 ‘J6’ 사면·복권 사례가 ‘J19’에게 앞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범법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운명의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J19 폭도’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법치주의의 최고이자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유린한 반(反)헌법, 반법치 세력으로서 죄질이 순악질이다. 누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든지 1·19 폭도와 그 동조자들에게 그릇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디날리(Denali)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산 이름이다. 해발 6190m로 북미에서 가장 높다. 원주민 코유콘 아타바스칸족의 ‘높다’, ‘크다’라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이 산 이름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뒤 미국 역사와 함께 우여곡절을 겪었다. 189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윌리엄 매킨리를 지지한 금광 채굴업자는 이 산에 매킨리(McKinley)라는 이름을 붙였다. 1897년 매킨리가 제25대 대통령(1897년 3월∼1901년 9월 재임)으로 취임하자 이 이름이 연방에서 통용됐고, 1917년 매킨리산국립공원법이 제정되며 공식화됐다. 연방 차원에서는 매킨리산이었지만 현지에서는 계속 디날리라고 불렸다. 1975년 원주민 커뮤니티 등 지역 사회 요구를 수용해 주(州) 차원에서는 디날리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5년 미국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디날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시대의 산 이름 변경을 30일 내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킨리산의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향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매킨리는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하와이를 병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관세 부과와 같은 미국 최우선 보호무역 정책과 그린란드 편입, 파나마운하 통제권 환수, 멕시코만(灣)의 아메리카만 개명 등 팽창 노선과 맥을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위대한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 이름을 매킨리산에 복원할 것”이라며 “매킨리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타고난 사업가였다”고 말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겠지만 매킨리는 1901년 제국주의 행보에 불만을 품은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2의 매킨리’ 행보가 결국 미국 내 분단을 심화하고 국제사회의 갈등을 격화하는 불행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시빌 워(Civil War)는 영어로 내전(內戰)을 뜻한다. ‘아메리칸 시빌 워(American Civil War)’ 나 ‘더 시빌 워(The Civil War)’라고 하면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을 의미한다. 권력 획득을 위해 한 나라 안에서 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투쟁이 내전이다. 분열과 증오에 사로잡힌 정부군과 반군, 민병대와 민병대, 민간인과 민간인이 얽히고설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전의 잔혹함은 나라 사이의 전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우간다 내전,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미얀마 내전 등이 대표적이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도 크게 봐서 내전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빌 워: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가 개봉해 인기를 끌었다. 3선 독재 대통령 치하에서 적대적으로 분열한 미국이 살육의 내전으로 치닫고, 서로를 향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취재에 나선 저널리스트들의 행로를 그린 작품이다. 뉴욕에서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에 이르는 857마일(약 1379㎞) 도로변에는 치열한 교전에 총구멍이 숭숭 뚫려 널브러진 차량과 파괴된 마을이 즐비하고, 곳곳에서 총성과 화염이 끊이지 않는다. 폭탄이 떨어진 듯 움푹 파인 커다란 구덩이에 수북이 쌓인 시체들은 이곳이 미국인지 아프리카인지 알 수 없는 참상을 보여준다. 내전으로 최강국, 최부국 시민의 일상이 붕괴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도 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바쁜 미합중국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이 압권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수사·구속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이 내전 직전 상황을 방불케 한다. 윤 대통령 지지 진영과 반대 세력은 둘로 나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공수처 인근에서는 50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라며 분신했다.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담당 판사를 참수(斬首)하겠다는 협박문까지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모두 병적 갈등과 분열의 부산물이다. 극렬한 진영 대립이 벌어지는 현 상황은 해방 공간과 비슷하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의 적대적 대립과 폭력은 결국 분단과 6·25 전쟁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 선동을, 야권은 감정적 자극을 자제하고 차분히 사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다면 비현실적인 요구일까.

‘법과 질서의 확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위를 가로질러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구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에 구금되면서 국내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금 장소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결과를 기다리는 방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는 함께 구금되지 않아 사실상 독방이다. 10㎡ 크기 방에는 화장실(반투명벽), 세면대, 책상 겸 밥상, 이불, TV 등이 갖춰져 있다. 교도소·구치소 은어 중 범털, 개털이라는 말이 있다. 범털은 부유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호랑이 털처럼 윤기가 도는 수감자, 반대로 개털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을 말한다.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주로 거쳐 가는 곳이다.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이유다. 1995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을 피하지 못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 범털 집합소의 범털 중에서도 범털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 본인이 구속했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에 본인이 구금되는 얄궂은 운명의 주인공이 됐다. 공교롭게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202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적(政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 방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신상을 비관하며 세상을 향해 분노를 키울지, 아니면 국가와 헌정을 혼란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성하고 있을지 알 길은 없다. 그제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제는 아예 조사를 거부한 것을 보면 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법과 질서의 확립’. 윤 대통령이 검찰 입문 후 가슴에 새겼을 이 문구의 의미를 곱씹기를 바란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서울구치소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미국 대통령 선거 완주 의지를 고수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도포기하며 대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거 백인 남성(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대 인도계 흑인 여성(해리스 부통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81)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 후보 사퇴 사상 초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타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글을 통해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며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면서 “해봅시다”라고했다. ◆대타 선출은 어떻게…해리스 부통령 유력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주(州)의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후보 선출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흑인·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시 대타 후보로 거론됐다. 당 일각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시간적 제약과 함께 당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채택 여부는 확실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 발표 직후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역사상 최악 대통령” 후보 사퇴 바이든 공격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3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됐다. 완주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역의 정주(定住)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전국 각지 농어촌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거점 거주 연계플랫폼 구축과 N잡러(복수 직업 소유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겸직(兼職)·부업(副業)활동 허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통산 11년을 근무하며 일본의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지켜봐 온 정진수(사진) 전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현 관광공사 자회사 KTO파트너스 대표)은 17일 지역소멸 대응정책과 관련해 “단순 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의 방문인구 증대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1년 내내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단기간, 부정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본 정책의 핵심 개념은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발전했다. 교류인구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를 의미하고, 관계인구는 정주인구·관광인구도 아닌 해당지역 거주·근무·유학 경험자나 인근지역 거주자 등을 말한다. 관계인구는 교류인구보다 해당지역에 대한 연계의식이 강하고 실제로 연계성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아베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제2의 관광입국 형태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교류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관광을 넘어 원격근무 텔레워크(원격근무), 농촌체험이나 치유목적 거주, 주말생활, 워케이션(워크+배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거점에서 생활하는 다거점 관계인구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겸직·부업활동과 원격근무 확대 정책은 일·가정의 병립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듯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거주 희망시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온라인 다거점 거주·생활 플랫폼 ADDress의 경우 낡은 민가나 빈집 등을 깔끔하게 개조한 전국 300여곳(2023년 기준) 시설을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숙박이 아니라 야모리(家守)라고 불리는 집관리인이 회원서포터를 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참여하거나 지역이해를 심화할 기회를 얻어 지역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도 한달살이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달살이의 경우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산다는 의미이나 ADDress와 같은 플랫폼은 한 달에 이틀, 일주일, 보름식으로 상황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개념화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거점 생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업·겸직 허용의 확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구조적 일손부족 상태에 직면하자 2018년 부업·겸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9년에는 기업에 제공하는 취업규칙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부업·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2년에는 각 기업이 근로자의 부업·겸업 허용하는 정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2022년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5.6%가 사원의 사외 부업·겸직을 인정(현재 인정 53.1%+인정 예정17.5%)했으며, 상용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은 그 수치가 83.9%(현재 인정 66.7%+인정예정 17.2%)에 달했다. 정 대표는 “부업·겸업 활동 허용은 원격근무와 다거점 거주를 확대해 지역의 구조적 일손부족과 인구감소 경향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변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18∼19일 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 모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내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후 19∼20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어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다시 대면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양측은 △북·러 관계 강화와 한반도 현안 △위성발사를 포함한 군사기술 협력 △북한의 대러 무기·군수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매우 바쁘고 역동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타스통신에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서울에서는 한·중 양국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이 만나는 외교안보 2+2 대화가 열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50주년 기념식 30일 개최된다.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인 강창일 전 의원 등은 민청학련사건 50주년 기념식과 민청학련동지회 작고 회원 추모식이 30일 오후 4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4년 3월 유신독재 철폐를 주장한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자 민청학련 관련자 1204명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추가로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에 달했다. 이 중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사형됐으며 나머지도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처분을 취소했다. 강 전 의원은 등은 “박정희 독재정권은 국가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했다”며 “그로부터 우리 민청학련동지회 회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 민주화에 밀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부끄럽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