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심각한 고령화·저출산과 일손 부족 위기 직면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개호(介護·간병) 제도를 도입해 약 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복수의 채널을 두고 있다. △경제연대협정(EPA) △개호 재류자격 △기능실습 △특정기능1호라는 4가지 제도다. EPA 시스템에서는 일본이 EP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력을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교육(2년 이상)하거나 간병시설 등에서 취업·연수(3년 이상) 후 국가시험을 본 뒤 관련 자격증(개호복지사)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개호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하고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기능실습은 기능실습자로 입국해 간병시설에서 최대 5년간 실습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일정 정도의 전문적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위해 도입된 특정기능1호의 경우에는 간병시설에서 3년 이상 일한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5년간 일한 뒤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EPA 시스템으로 3257명(지난해 1월1일 기준), 개호 재류자격으로 5339명(2022년 6월 말), 기능실습 형태로 1만5011명(2022년6월 말), 특정기능 자격으로 1만7066명(지난해 1월 말)이 일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채널로 외국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도입 대상 국가와 개인의 실정을 제도 취지에 적극 반영하고, 정식 개호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EPA 시스템과 과 개호 재류자격을 통해 개호복지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방문간호를 개호복지사 후보자와 기능실습자, 특정기능1호자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재 외국인 간병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실습이나 특정기능1호로 입국한 뒤 시설이 아닌 방문간병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다.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이 다시 보유하는 항공모함이 될 가가(加賀)함의 첫 번째 개조 작업이 완료됐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5일 호위함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가 3월29일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개조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최신예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이착륙에 필요한 개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는 “올해 호위함 가가는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각종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상자위대는 이즈모형 호위함에서 F-35B의 운용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개조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으로 휴가(DDH-181), 이세(DDH-182), 이즈모((DDH-183), 가가함(DDH-184)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중 최신형 헬리콥터 탑재 함정인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과 2번함 가가함의 항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위함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隊群)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함(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함과 이세함이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함와 가가함을 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즈모함의 1차 개수 작업은 2021년 6월 종료됐다. STOVL기 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특수내열도장(塗裝) 처리와 유도등 설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2026년 이즈모함의 항모화를 완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강국이었던 일본은 다시 세계 최신예 전투기 F-35를 탑재하는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항모 개수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정기검사를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총 42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은 올해(2024년) 미야자키(宮崎)현 항공자위대 뉴타바루(新田原)기지에 임시 F-35B 비행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8년 12월 STOVL기 도입을 결정하고, 이듬해인 2019년 8월16일 F-35B로 기종을 결정했다. 2020년 6대를 처음 도입했고 2024년 7대가 추가로 조달된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KTO파트너스(대표이사 정진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실납세기관에 선정됐다. KTO파트너스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에 이 회사가 강원 소재 190개 공공기관 자회사 및 법인 개인사업자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로 인증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실납세자 선정은 2021년 6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2번째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 KTO파트너스는 원주의료원 등 도내 5개 의료원 의료비 할인, 농협은행 등 여·수신 금리 및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 KTO파트너스 원주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진수 대표이사는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투명한 재무관리와 규정에 맞는 경영활동을 한 성과”라며 “성실납세자 인증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유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활동 등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2018년 설립된 KTO파트너스는 원주, 서울, 제주 지역에 있는 관광공사의 시설 관리, 미화, 조경, 관광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7일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한·러가 서로의 취약점을 건들며 갈등하고 있는 양측 긴장 관계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외교 교섭의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벼랑 끝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국 관계가 낭떠러지로 충돌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향후 한·러 관계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도 보듯이 국제정치에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국익이 손상되고 외교적 입지가 축소된다”며 “좌고우면의 외교적 지혜로 한·러 관계의 틈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5∼17일 러시아 대선 5선이 확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로맨스(남성 사이의 애정에 가까운 우정)를 거론하면서 “거의 확실시되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럭비공처럼 예측불허로 요동칠 국제 질서의 ‘판’이 벌써 눈 앞에 펼쳐진다”고 지적했다. ◆러 당국의 백씨 체포는 한·러 갈등 연장선 -러시아 당국의 백씨 체포를 어떻게 보나. “현재 한·러 관계에 시베리아 동장군이 찾아왔다. 균열의 시작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이 서구와 단일대오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와 대칭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한·러 간 외교적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관계는 악화 일로를 거듭하다 근자에는 날카로운 외교적 파열음을 내며 파국 일보 직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극동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출 활동을 해오던 한국인 선교사 백 모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이 사건은 발생 2개월이 지나 3월 11일자 타스통신 보도를 통해 국내 언론에 알려졌다. 2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놓고 양국 고위 외교 당국자 간 거친 말 폭탄이 오고갔다. 악재는 또 있다. 다음 달 17일과 19∼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예정된 러시아의 스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도 ‘친(親)푸틴 발레리나’라는 논란 끝에 취소되었다. 한·러 관계가 냉각을 넘어 갈등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는 적색 경고등과도 같은 장면들이다.” -나름 관리되던 한·러 관계가 악화하는 배경은. “1990년 수교 이후 나름 안정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서울과 모스크바 사이에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 걸까?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핵심 이유는 상호 용인할 수 없는 민감한 급소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러 양국의 정면충돌에서 미·러 대리전 성격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지불식간에 남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이되어 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한·러 서로 급소 건들며 벼랑끝 대치 -서로 용인 못할 급소란 무슨 말인가. “러시아는 자국이 제공한 첨단 방산기술을 습득해 세계 무기 시장 메이저 리그에 진입한 한국이 적성국 폴란드에 이어 교전국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큰 배신감과 함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서구가 가한 지옥의 제재에 우호국 한국이 예전과 다르게 적극 참여한 것도 크렘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듯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간접 지원과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은 마침내 러시아의 반작용을 초래했다. 크렘린은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대북 전략적 연대 강화로 표출했다. 한국을 길들이는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해 9월 극동의 우주기지 보스토치니에서 전격 연출된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성 신호로 읽힌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고민도 있을 것이다. “서구 세계의 중요한 일원인 한국은 무고한 인명 살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유린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묵과할 수 없다. 글로벌 중추 국가 구현을 목표로 가치 외교를 선명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의 비유)의 심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강한 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주고 다양한 수준에서 평양을 보듬고 후견한 모스크바의 행태도 못마땅하다. 러시아가 일종의 보복 조치로 취한 대북 군사협력과 전략적 밀착은 서울의 안보적 신경 줄을 거슬리게 한다. 대북 무기체계 고도화 지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무력 충돌의 우발성과 휘발성을 높인다. 특히 군사 정찰위성 기술 제공은 미군 및 한국군에 대한 군사 표적화를 개선해 한국의 안보에 칼날이 된다. 첨단 위성 카메라가 장착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화는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한·러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은 없나. “현재 한·러는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형세다. 각기 북한과 우크라이나라는 사활적 이익에 갇혀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힐 여지가 적어 보인다. 다행히도 양측은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듯하다. 물밑에서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어떻게든 파국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관찰된다. 지난 2월 2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방한하여 3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공식 면담한 것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충격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이게도 러시아 보안 당국의 한국인 선교사 체포 사건은 양국관계의 벼랑 끝 추락을 막는 완충재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을 돕던 백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한 사건은 어찌보면 북한에게는 ‘보은’, 한국에게는 ‘뒤끝작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린 시점과 보도 방식을 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러시아는 백씨가 체포되고 두 달이 지난 뒤에야 관영 매체 타스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말하자면 백씨를 인질로 잡으면서 외교적으로 공론화한 것인데, 이는 러시아가 백씨 사건을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이 백씨의 신변 안전 및 권익보장과 석방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통해 한·러 간 긴장의 증폭을 막는 가운데 이해충돌의 주요 현안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국익 앞에 장사(壯士) 없다”…외교는 인내와 이성의 게임 -최근 한·러 갈등 관계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주지하듯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라는 서구 세계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북 군사적 밀착의 수준과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만약의 현재화, 즉 금지선의 월선(越線)은 서울과 모스크바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한·러 간 직·간접적인 군사적 대립 구도 형성은 상호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비용 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양국의 협력이 제공해 주는 미래의 기대이익에도 지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유라시아 전문가 대다수가 지적하듯, 한·러 간에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공유 이익이 많아 우호 관계 유지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한다. 한·러 관계의 경색이 과연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곰곰이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에서 ‘가치’는 국익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가치와 실리는 상호 보완재일 뿐 대체재가 아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통찰처럼 ‘가치로 엮어진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며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러 견제를 위해 빈살만을 직접 찾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공산 베트남이 불구대천(不俱戴天: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만큼의 큰 원한의 비유)의 원수 미국과 수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맺었다. 미국의 핵심 동맹 일본이 반러의 선봉장처럼 행동하지만, 자국이 투자한 사할린 가스전(사할린-2 프로젝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고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익 앞에는 장사(壯士)가 없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국익 외교란. “국익 수호와 확대가 핵심 목표인 외교는 결국 인내와 이성의 게임이다. 한·일 관계에서 보듯, 국제정치에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할 때 국익은 손상되고 외교적 입지는 축소된다. 상대가 세계적 권력 보유자이자 거대한 자원 부국이며 과학·기술 강국 러시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정부가 대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한·러 관계는 지정학적 불가분의 운명 -한·러 관계는 왜 중요한가. “우선 한·러 관계의 지정학(地政學)적 숙명성을 지적할 수 있다. 코드와 가치가 안 맞는다고 이사 갈 수 없는 지리적 이웃이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인 것이다. 러시아는 두만강 상의 끝자락을 경계로 19㎞의 국경선을 마주한 인접국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세력 구도에서 항상 ‘갑(甲)’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항상 자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 영역 속에 포함하면서 한국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 1896년 아관파천, 1905년 노일전쟁, 1945년 북한의 점령과 남북 분단, 1950년 한국전쟁 등이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러시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소련의 해체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적 세력 게임의 핵심 참가자이자 한반도에 깊은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유라시아 강대국이다. 지정학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적 핵심 과제인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과 통일은 사실 러시아와 분리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동시에 통일의 여정에서 결자해지의 당사자 위치에 있다. 최근 글로벌 파워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거칠게 반영된 시리아 내전 개입, 조지아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중 핵심은 크렘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언제든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되면 한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국력의 총합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갈등 구도 확대 시 그 안보적 부담은 모스크바보다는 서울이 껴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대북 전략적 연대 강화의 하나로 동해에서 북·러 연합군사훈련을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안보적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국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될까 봐 우려스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해상의 미·러 대립 구도에까지 속박될까 봐 걱정이 앞선다. 당장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극곰의 역할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의 ‘설계자’이자 ‘이행자’이기에 크렘린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북핵 문제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에 ‘기회의 창’ 될 수 있는 러시아 -러시아의 도움 여부 이전에 북핵 문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닌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러 갈등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미래 한국의 성장·번영과 결부된 차별화된 러시아만의 지경학(地經學)적 가치 때문이다. 이를테면 북방의 러시아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향후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원천기술 유입 통로로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예방하는 하나의 대안시장으로서, 한국의 부산과 목포가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망의 기종점(起終點)이 되는 ‘철의 실크로드’로서,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보완해 주는 해외 곡물 생산기지로서,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파괴된 인프라 및 산업시설 재건을 위한 대규모 건설시장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무역로인 북극항로의 주 물류 통로로서 21세기 한국에 다양한 지경학적 ‘기회의 창’을 제공해 준다.” -한국을 러시아는 어떻게 인식하나. “ 현시점에서 러시아 역시 다중적 국익 확보를 위해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경제적 신화를 창조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신해 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성장,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최적의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크렘린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점차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새로운 지리적 중심부로 변해가고 있다는 명료한 인식하에 아·태 지역 세력으로서의 공고한 지정학적 ‘닻’을 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같은해 중앙부처로 극동개발부의 신설, 2015년 극동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동방경제포럼 창설, 일종의 경제특구로 선도개발구역 조성,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주요 항구의 자유항 선포 등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성장의 내적 동력을 극동에서 찾고 21세기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우랄 너머로 이동해 나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러 경협 절실 러, 갈등불원 외교 신호 계속 보내 -러시아가 극동개발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점은. “문제는 극동 개발에 요구되는 대규모 물적 재원, 기술력,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막대한 해외 투자유치가 절실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북방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경협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사 이래 최고의 황금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인구 희박지대 시베리아·극동 지역으로 몰려드는 한족들의 인구 삼투압(滲透壓) 문제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일과의 이런 역학 구도를 고려해 러시아는 한국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자원개발과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자본과 기술 공급원으로 간주하고 한국과의 경협 확대를 바란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적의 경협 파트너인 듯하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제조업에 기반한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첨단·선진 기술력,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힘들다. 특히 푸틴 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후진성 극복, 즉 과도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혁신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협력을 갈구한다. 여기에는 한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안보 주권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로부터 가해지는 지옥의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더욱 구애의 대상이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이라는 기회의 창을 성급하게 닫기 어려운 이유고, 크렘린이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한국과의 갈등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외교적 신호를 계속 보내는 배경이다.” -한·러 협력이 실현되면 침체의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대외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는 기술과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경제와 자연적인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 배후지로서, 한국은 러시아가 아·태 지역 경제와 결합하는 교두보로서 양국의 지경학적 협력 강화는 상호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준다. 동북아의 역학 구도상 한·러 간에는 지정학적 상보성도 있다. 아시아 패권 경쟁의 두 축인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유럽 세력인 러시아가 역내 국제관계의 핵심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을 선호할 리 없다. 이질 세력인 러시아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 위상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잠재적 봉쇄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이라는 부담스러운 존재 사이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역내 세력 균형상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을 제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념·가치·감정 뛰어넘은 노태우 북방정책의 성과 잊지마라 -한국 외교가 한·러 관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 “얼마 전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가 장고 끝에 한국과 수교했다. 이념과 가치가 국익 앞에서는 한낱 외교적 치장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명료히 확인시켜 준다. 세계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더욱이 전쟁의 휘발성이 높은 지정학적 단층 지대에 위치한 한국에 가치 외교는 자기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념과 가치, 감정을 뛰어넘은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북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외정치적 거보(巨步)로 평가된다. 소련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1983년 우리 국적기 KAL 007을 격추했음에도 노 대통령은 냉철하고 집요하게 북방정책을 펼쳐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동맹국 북한의 반발을 무시한 소련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1990년 한·소 수교에 이은 동구권 제국(諸國)과의 외교관계 수립, 북방시장의 개척, 신러시아 옐친정부의 친남소북(親南疏北) 노선 등은 모두 북방정책의 거대한 성과로 기록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앞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시 한국은 어떤 입장이었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시 서구의 강한 압박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고려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와 60일 무비자 사증면제협정을 맺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한·러 공동으로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까지 추진했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고 핵심축이지만 항상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러 관계가 원만할 때 한·미동맹도 건강해지고 공고해진다는 신념의 소산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한국 외교의 내적 균형 역량이 그런 대외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맹 ‘약’도 되고 ‘독’도 돼…한국외교, 내적균형 강화를 -외교의 내적 균형 역량이란 무슨 뜻인가. “외교의 내적 균형이란 외교에서의 자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 외교에서 동맹의 딜레마를 헤징(hedging)하는 내적 균형 역량이 약화하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동맹은 안보 위협의 최소화를 위해 체결하지만, 동맹이 새로운 안보 위협을 낳거나 가맹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동맹이 ‘약’도 되고 ‘독’도 되는 파머콘적 양면성, 이른바 동맹의 딜레마다. 비대칭 동맹의 위계에서 피후견국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을 운명처럼 안고 산다. 전자는 후견국이 제3국과 분쟁을 벌일 때 휘말리는 위험이고, 후자는 후견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국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때 생기는 위험이다.” -한국 외교의 내적 균형이 왜 중요한가. “한국 외교가 내적 균형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동맹의 딜레마, 즉 연루 또는 방기 위험은 커진다. 지금처럼 미·중 세력 전이의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미동맹 일원론적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대러 관계, 나아가 대중·대일 관계를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다. 사실상의 준동맹으로서 미국의 피후견국인 우크라이나는 미·러의 유라시아 패권 투쟁에 연루되어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고, 이제 방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이 선택한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외교, 요컨대 선명한 친서탈러(親西脫露) 노선이 낳은 재앙이다. 한국이 미국의 품 안에서 편승의 이익을 누리던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 노태우와 박근혜 정부처럼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한국 외교의 내적 균형 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동맹 사우디와 튀르키예의 외교적 포지셔닝이 하나의 좋은 준거점이 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국익은 영원하고 외교는 다양한 스텝으로 끊임없이 춤을 춘다.” -향후 바라는 점은. “3년째로 접어든,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도 그 냉혹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중동을 넘어 한반도에까지 어른거리는 전쟁의 그림자는 온전히 우리 몫이 된다. 역사적 사례를 숙고하는 좌고우면의 외교적 지혜로 한·러 관계에 틈이 더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사회의 시야는 이미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향해 있다. 거의 확실시되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럭비공처럼 예측불허로 요동칠 국제 질서의 ‘판’이 벌써 눈 앞에 펼쳐진다. 4년 전 한·미동맹의 수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 푸틴을 좋아했고 그와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또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유 판사가 밝힌 영장청구 기각 사유.

일본 NHK 방송이 24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북한 정찰위성 탑재 발사체가 비행하는 장면(사진)을 포착했다. NHK 방송은 이날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둥강(東港)의 한 호텔에 있던 취재반이 오전 3시50분(한국시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두운 하늘에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합참 우주발사체 발사 발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85일 만의 재실패다. 앞서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북한 실패 시인...10월 3차 발사 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 15분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차 발사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31일 1차 발사 때도 북한은 발사 후 약 2시간30분 만에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며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북한의 발사 시간대 기상청의 위성 및 레이더 영상을 보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고 중·남부에는 비가 내렸지만, 위성을 쏜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일대만 구름과 비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4∼28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소인 신의주 인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날씨는 구름 많은 날씨와 맑은 날씨가 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24일부터 이틀간 북한 전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는 당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북 신의주 예상 강수량은 10∼20%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위성발사체 잔해물 예고지점 밖 낙하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된 북한 남서 측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었다. 일본 당국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낙하물이 모두 예고 구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에서 분리된 물체가 이날 오전 3시 58분쯤 한반도 서쪽 300㎞ 서해와 오전 3시 59분께 한반도 서쪽 약 350㎞ 지점 동중국해에 각각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발사체는 오전 4시께 오키나와(沖繩)현 상공을 통과한 뒤 4시 5분쯤 필리핀 동쪽약 600㎞ 지점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9·9절 앞두고 실패에 또 체면 구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9·9절을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다시 체면을 구겼다. 북한은 1차 발사 실패 후 6월 16∼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고, 이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재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이후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군사정찰위성으로서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공습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경계경보 사이렌이 잘못 울리면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29분 동창리 일대서 우주발사체 1발 발사를 발사(합참 발표)한 뒤 약 2분 후인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경계경보 발령과 사이렌이 울렸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출근 준비를 하는 데 사이렌이 울려서 북한의 공습이나 항공 침범이 있나 해서 깜짝 놀랐다”며 “곧이어 합참에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덕소에 거주하는 B씨도 “출근 준비 중에 경계경보가 울려서 무슨 일인가 했다”며 “네이버도 불통이어서 북한이 EMP(전자기펄스) 공격을 하고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거주하다 잠시 귀국해 서울 종로구 호텔에 묶던 C씨는 “경계경보가 울려 남쪽으로 대피를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새삼 생각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서해 방향으로 발사해 인천 옹진군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서울 지역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이렌과 함께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어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한·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 발표에) 화답해야 할 때다.”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는 9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며 발표했으니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는. “한·일 협의가 몇 년간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이 백지가 됐다. (이번 발표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백기투항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의 오랜 역사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일본 요구를 다 수용해 패장이 됐다.” ―한·일 관계 정상화 여론도 있다. “의도는 좋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정치(精緻)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군사작전하듯이 했다.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 생략했다.” ― 발표를 어떻게 보나 “국민모금안은 원래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아이디어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첫 확정 후) 한·일 관계가 꽉 막히자 2018년 말 이 전 원장이 국민성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나도 찬동했다. 정치권이 나서면 강제가 되니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기업이 성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역사전쟁에서 일본에 이기기 위해 극일론(克日論)으로 나온 안이다. 나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대위변제(代位辨濟)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알맹이(구상권 확보 등)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문희상안(案)+α(알파)’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다. 대위변제안과 문희상안은 별개다. 문희상안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군인, 군속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해 20만명에게 약 6조원을 지급한다는, 일제강점기 모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이다. 이와는 별개로 대위변제안은 강제노역 소송 승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은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기업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에 강요 형태가 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사건처럼 될 수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돈을 받아 설립된 기업도 이젠 민영화되어 (주주들이 있어) 투덜투덜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의도는 좋으나 발표 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운운되니 정상회담을 위해 이렇게 급속히 졸속 발표한 것으로 비쳐져버렸다. 그래서 국민이 더욱 흥분한다.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렸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승계하겠다고 했다. “자민당 정권이 계속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다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협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으냐, 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해결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화답해야 하나. “첫째, 총리 본인 입으로 직접 다시 사과하기 바란다. 두 번째 피고 일본 기업도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에)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내서 동참하고, 셋째 사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노선이다. 피고 기업이 돈을 안 내놓으면 면죄부를 주게 된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 “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면서 통 크게 발표했으니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참여, 피고 기업의 사죄에 대해 훼방 놓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한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지금처럼 하면 일본은 아주 고압적 자세로 나올 것이다. 일본 우익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국은 때리면 말 듣는다’고 생각해서 한·일 현안에 대해 계속 머리 아프게 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정치(精緻)하게 접근해야 하는 데 군사작전 하듯이 해버렸다.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려 오해를 더 받게 됐다.”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는 9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백기투항’으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전 대사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동안 노력이 백지화됐다.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돼 백기투항한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발표(‘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직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이 발표되니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우려했다. 강 전 대사는 그러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한·일 간에 서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발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금안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이디어서 출발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동안 노력이 백지화됐다. (이번 발표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백기투항한 것이 됐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고 보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정치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 이 문제는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 생략해 버렸다.” -이번 해법 대한 평가는. “국민성금안은 원래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이디어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첫 확정 후) 한·일 관계가 꽉 막히자 2018년 말 이 전 원장이 국민성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나도 좋다고 생각했다. 정치권이 나서면 강제가 되니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업이 성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역사전쟁에서 일본에 이기기 위해 극일론(克日論)으로 나온 안이다.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처사를 비판하려고 했다. 나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대위변제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알맹이(구상권 확보 등)는 빠지고 껍데기만 발표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문희상안(案)+α(알파)’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다. 대위변제안과 문희상안은 별개다. 문희상안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군인, 군속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에 약 6조원을 지급한다는, 일제강점기 모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설립된 포스코(현 포항제철), 외환은행 등이 민영화되면서 국고로 들어온 돈이 18조원이라 정부가 6조원을 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대위변제안은 강제노역 소송 승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재원은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기업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에 강요하는 형태로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의혹의 핵심이 된) 미르재단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도 민영화되어 (주주들이 있어) 투덜투덜한다고 한다.” ◆일본 리버럴 “우익에 날개달아줬다”우려 -이번 정부 해법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위험부담, 걱정이 있다. 첫째 합의나 협의의 결과가 아닌 일방적 발표라서 다음 정권이 백지화하면 그만이다. 백지화 안 되려면 협정,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이 때문에 일본 우익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좋을 때는 좋겠지만 한·일간에 문제가 산적하니 백지화하면 그만 아니냐’고, ‘다음 정권에서 안 하면 그만 아니냐’고 한다. 셋째는 일본의 양심적·상식적 세력, 리버럴 세력이 일본 우익에 날개 달아줬고, 무릎을 꿇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네 번째 한·일간에 산적한 사도(佐渡) 광산(유네스코 등록)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식민지병합의 성격 문제, 독도 문제 등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히 걱정된다. 우리 입장이 애매모호해졌다. 일본 우익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한국은 때리면 말 듣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머리 아프게 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같은 게 외교에는 그랜드 바겐이 성립안된다. 각각 내용, 성격이 달라 외교는 일괄타결이 불가능하다. 그랜드 바겐은 아마추어다. 국가 간의 일괄타결이 있을 수 없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 의도는 좋으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좋다. 그런데 결단이니 뭐니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운운하니 정상회담을 위해 이렇게 급속히 군사작전하듯이 발표한 것으로 비쳐버렸다. 그래서 국민이 더욱 흥분한다.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리니 오해인지 뭔지 모르지만 오해를 받게 됐다. 외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외교는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밀고 당기고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100% 백기투항한 것으로 비쳤다. ‘왜?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라고 비치기 쉽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형식과 절차로는 안 된다. 한·일이 오랫동안 해온 역사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패장처럼, 일본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줘 버렸다. 이거야말로 국민적인 합의와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더욱 문제가 크게 된다.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과정이 잘못됐다. 국민적 합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한·일 역사전쟁서 싸우지도 않고 패장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승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다. 단 하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 박진 장관이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서로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느냐, 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협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해결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어떻게 화답해야 하나. “첫째, 기시다 총리가 본인 입으로 직접 다시 사과한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피고 일본 기업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돈을 내놔야 한다. 돈을 안 내놓으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 그래서 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강제노역시킨 일본 기업은 사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노선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그것은 협의해야 한다. 나는 박진 장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큰돈도 아니고 명분 싸움인데 못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또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고, 한국과도 많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다.” ◆진짜 진보는 친일, 진짜 보수는 반일 -지난해 진보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일평화포럼 만든 배경은. “한국에서 좌익·우익,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있다.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일적이다. 진보는 세계주의와 평화주의를 내걸어 친일적이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일 관계 좋았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나빴다. 요즘 보니 짝퉁 보수가 친일적이어서 보수가 친일적, 짝퉁 진보가 반일적이어서 진보가 반일로 비치는데 착각이고 착시 현상이다. 언어가 이미지를 만든다고 청와대 모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죽창가 운운했는데 짝퉁 진보라고 생각한다. 진짜 진보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죽창가 운운이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니라 토착왜구, 한국에서 주체성 없이 떠드는 토착왜구에 대한 비판으로 알지만, 이미지화되어 ‘진보=반일’이라고 되었다. 진보는 오히려 친일적이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원한다. ” -주일 대사 부임을 회고하면. “2020년 10월 3일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주일 대사를 맡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했다. 그래서 일본 문제는 비밀리에 풀어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문제를 풀 의지가 확인을 해야 하니 만나야 한다고 해서 만났더니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 -주일 대사 재직 시 성과와 한계는. “2021년 1월14일 아주 찬 바람 날 때 갔다. 주위에서 많이 걱정했다. ‘(일본 측과 협의)하다가 안 되면 관저에 앉아 소주나 먹다 오겠다’고 농담하면서 일본 도착했다. 처음 2, 3개월 머리를 정리한 다음에 많이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하면서 일본에 지인이 많다. 일본 정부는 차갑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빼놓고 여야 관계없이 전직 총리 모두 만났다.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외무상 출신도 다 만났다. 한·일관계 정상화 뜻을 같이하며 위기관리를 했다. 아쉬운 부분은 2021년 8월 도쿄올림픽 때 문 대통령의 방일 불발이다. 사고가 터져서 결실을 못 봐서 아쉬웠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관계개선) 의지가 강했으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그때 이미 (한·일간에) 많이 이야기됐다. 김포∼도쿄 하네다 노선 재개 이야기돼 지난해 5월 풀렸다. 코로나 19 종료 기점으로 서로 노비자 방문(재개)도 이야기돼 지난해 10월쯤 풀자는 이야기 다 있었다. 내가 이야기했던 한·일관계 정상화 해법에 대해 많은 일본 정치인이 공감해줘서 ‘귀국하면서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후임자들이 맺으라’는 귀국인사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생각했는데 방법과 절차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어렵게 됐다.” -정상화해법이란. “대위변제안이다. 정부의 대위변제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단 사서 변제해주고 그 후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0년 후나 20년 후가 될 지 모르겠으나. 큰돈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큰 부담없이 수용가능한 안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가 근래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한국에 더욱 고압적 자세 나올 듯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내용을 알아서 관계 정상화에 진중하게 접근했다. 국민적 합의와 피해자 동의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과정에서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의욕은 아주 대단하다. 의욕은 높이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도 하고. 그런데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는 것 같아 아쉽다. 소문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의견 묵살하고, 외교 원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만류했는데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다. 한·일관계가 나쁠 때는 임진왜란도 소환한다. 역사라는 것은 기억의 정치다. 잠재되어 있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잠재되어 있어서 툭 건드리면 나온다.” -향후 한·일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한국 정부 하기 나름인데 지금처럼 하면 일본은 아주 고압적 자세로 나올 것이다. 일본도 이제 관계 정상회에 대한 진정성 가지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이 화답해야 할 때다.” -어떤 형식으로 화답해야 하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 안보, 역사 문제 등등을 한국과 같이 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짝퉁 우익은 반한적이어서 관계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진짜 보수, 진짜 우익은 친한적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면서 발표했지 않았나. 그러니 일본이 화답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참여, 피고 기업의 사죄에 대해 훼방 놓지 말아야 한다. 기시다 정권은 전범기업이 돈 내고 사과하고 일본 기업이 돈 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본 협조 없으면 계속 불씨가 된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일본 정부가 협조해 줘야 하고 일본 기업의 사과나 갹출도 일본 정부가 협조해야 하니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국가와 일본국민 한국국가와 한국국민을 위해서 우호증진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우선되고 우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이런 큰 고비를 넘기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윤 대통령과 이 전 원장의 인연은. “오프(오프더레코드, 비기록)로.………”

2022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2·8한일미래회장인 신경호 일본 수림(秀林)외어전문학교 이사장 겸 수림문화재단 상임이사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월드코리안대상 선정위원회(김덕룡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 등)는 지난해 세계 한인사회를 빛낸 인사 중 국가위상 부문 신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영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커뮤니티 부문), 박호선 몽골한인회장(나눔봉사 부문), 정종완 민주평통 중동부유럽협의회장(평화통일 부문), 정주현 미주 대한체육회장(리더십 부문, 이상 가나다순)을 각각 해당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 이사장은 일본에서 1919년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해 3·1운동의 도화선을 만든 재일 유학생들의 뜻을 기리는 2·8한일미래회 결성에 앞장섰으며, 일본 고쿠시칸대(國士館) 교수로 재직하면서 20년간 7개 학부 학생 1만여명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