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최근 한·미 연합훈련 당시 총 사흘에 걸쳐 한반도 인근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23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B-52H 2대가 18일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 귀환하기까지 사흘간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지역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B-52 폭격기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보내 해당 지역의 공격에 대해 확장억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공군과 전략사령부의 확장억제력 강화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무로 미군과 미국이 동맹국에 지역 안보와 안정 유지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단 의연했다. 2012년 2월 22일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이 기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를 할 때 소동이 벌어졌다. 회견 중 시간상 질문권을 받지 못한 한 기자가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오자 면전에서 항의했다. 순간 이 전 대통령의 작은 눈이 커졌고 비서실, 경호처 등 청와대 관계자도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기자가 “회견을 보니 지방(관련 내용)은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방은 따로 한 번 (기자회견을) 할까”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그러자 얼굴이 상기된 기자가 목소리를 높여 “농담이 아니라 질문이 다 중앙(관련)이다. MB(이명박)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정부이니 친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이 지방에 산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몸을 돌려 중단된 악수를 계속하는 것으로 곤란한 상황을 정리했다. 해당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정부 4개 정권에서 청와대·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샤우팅 취재 원조 격인 선배는 오랜만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제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관계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게끔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허허 웃었다. 이명박정부도 언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아 모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2012년 건과 ‘이××들’ 보도와 관련한 현 대통령실의 인식·대응만 놓고 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치졸이 아닌 대범을 택했다. 지금은 웃기는 상황이다. ‘이××들’ 건을 계기로 MBC 출입기자의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이 배제되더니 여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슬리퍼, 고성이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나마 칭찬받던 대통령의 출퇴근길 취재진 문답(도어스테핑)도 없어졌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기자 징계까지 요구한단다. 대통령실 규정(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엔 복장규정(드레스코드)이나 질문 시 음성세기와 같은 것도 없다는데 말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아닌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인가. 대통령 앞에선 몇 데시벨로 이야기해야 하나. 이란 시위사태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히잡 의무화가 여성을 속박하는 굴레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무례 운운의 취재 제한은 결국 기자의 발과 입에 히잡을, 아니 정신에 히잡을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판 예송(禮訟)논쟁은 조선시대처럼 숨은 의도는 예(禮)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청와대 시절 기자실이 있던 건물을 춘추관(春秋館)이라 불렀다.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 시정을 기록하던 관청 이름이기도 하다. 공자가 왕의 공과(功過)를 평가할 때도 오직 정사(正史)를 기록한다는 신념으로 왕 등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서(史書) ‘춘추’를 완성했다는 춘추필법, 춘추직필에서 온 말일 것이다. 권세 앞에 기가 눌리면 춘추필법, 춘추직필이 가능할 것인가.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검색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다. 한번 언관(言官)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라. 서슬퍼런 봉건왕조시대에도 현대 기자의 조상쯤 될 언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중엔 이런 내용도 있다. 의정부가 “예전 신하는 (왕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극론(極論)하기까지 하는 자가 있었는데, 무례한 것 같지만 임금이 죄주지 않고 반드시 너그럽게 용납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말이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용납한 뒤에야, 신하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고 상하가 서로 믿게 됩니다. 신 등은 전하를 성인으로 바라는데, 전하께서는 언관을 죄주시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실망합니다. 청컨대 너그럽게 용납하소서”라고 했으나 왕은 결국 언관을 벌했다. 그 왕이 연산군이다. 권력 앞의 기자는 좀 ‘싸가지’ 없어도 허물이 될 수 없고, 권력은 좀 경청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했다.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이날 오후 7시 59분쯤 룰라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룰라는 개표율 98.91% 기준 50.83%의 득표율로, 49.17%를 득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을 간신히 따돌리며 힘겹게 당선했다. 거머쥐었다. 2003∼2010년 연임하며 인구 2억1천만명의 남미 대국을 이끌었던 룰라 당선인은 이날 승리로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됐다. 국토 면적 세계 5위, 인구 세계 7위,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중남미의 좌파 물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국민이 잇따라 좌파 정부를 택한 데 이어 변화를 열망하는 브라질 민심도 왼쪽을 선택했다. 룰라 당선인은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린다. 2003∼2010년 8년 재임 시절 민간 기업과 글로벌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중남미의 거대 좌파 물결을 이끈 주역이다.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대와 빈부 격차 개선 등 분배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 우파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중남미 좌파 물결을 핑크 타이드(Pink Tide: 분홍 물결)라는용어로 표현한다. 복지와 사회 불평등 해소에만 무게 중심을 두는 전형적인 좌파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진보 정책에 두루 신경 쓰는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성향 정부라는 의미가 담겼다. 우파가 득세했던 중남미가 좌향좌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멕시코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다. 이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에서도 잇따라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 특히 지난 6월 콜롬비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좌파 후보가 당선했다. 좌파 정권은 대부분 원주민 권리 옹호와 페미니즘 강화, 환경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펴고 있다. 브릭스(BRICS: 신흥국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의체) 멤버인 브라질에서 좌파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미·중 대결 상황에서 브릭스의 친중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현재 태평양을 넘어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 관계는 룰라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회복에 신흥국가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브릭스를 토대로 급속히 가까워졌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들’ 논란은 이상한 해명으로 파장을 키우지만 않았으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수차례 ‘F×××’ 실언을 해 인성과 인품을 드러냈으나 정치력이나 외교력과는 별개 문제였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은 상황이 좀 다르다. G20(주요 20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충격적 참패로 ‘윤석열 외교’는 중대 위기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보여주는 외교참사에 대한 ‘이××들’ 해명식 여권 강변을 듣고 있자면 앞으로 4년 반이 암울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남 탓이나 하면서 무책임하게 보내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3년(2023∼2025년)의 이번 선거에서는 이사국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된 4개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합해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당선했다. 한국(120표)은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과 함께 굴욕적 낙선을 했다. 여권에서는 전 정권이 북한·중국 인권을 경시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결의 공동제안국(Co-sponsor)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은 것이 거론된다. 한국이 인권을 경시해 ‘더 인권적’인 국가에 표가 흘렀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권(Freedom in the World)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를 점수화해 자유국가(Free), 부분적 자유국가(Partly Free), 비자유국가(Not Free)로 나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이사국에 진출한 4국 중 자유국은 없다. 방글라데시·몰디브는 부분적 자유국, 베트남·키르기스스탄은 비자유국이다. 탈락한 한국과 몽골이 오히려 자유국이다. 점수 순위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공동 57위로 몰디브(132위), 방글라데시(133위), 키르기스스탄(151위), 베트남(167위)보다 훨씬 앞선다. 여권 주장과는 거꾸로 한국보다 ‘더 인권적’인 나라가 아니라 ‘덜 인권적’인 나라가 이사국에 진출했다. 어찌 된 셈인가. 또 이사국 진출 4개국 중 올해 북한인권상황결의 초안 공동제안 47개국에 포함된 나라는 없다. 차후 몰디브가 합류했을 뿐이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반중(反中)도 아니다. 중국 자체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보단 힘과 수(數)의 원리가 작용하는 냉혹한 쟁투 공간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권이사회의 ‘반(反)이스라엘 편향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다가 올해 복귀했다. 남 탓하는 여권보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다”(고위 당국자)는 외교부 설명이 진실에 더 가깝다. 한마디로 전략·전술 실패가 이사국 당선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반성 없는 여권의 남 탓 핑계를 보면 정권 출범 초부터 노출돼온 윤석열 외교의 무기력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가입을 장담했으나 미국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기차법 뒤통수도 맞았다.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 언급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호주, 일본에 이어 단 한 번 나온다. 일본은 5번이다. 한·일 관계에선 굴욕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일 접근을 해 여론만 악화한다. 치밀한 전략·전술 없이는 앞으로 즐비한 국제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내년에 결정될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에서 중동 대국이자 오일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설 전략·전술은 있나. 그때는 또 누구 탓할 것인가.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사진)을 통해 중국이 유일한 경쟁국이라며 미·중 경쟁의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NSS는 향후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전략의 핵심이 지침이 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에서 중국에 대해 “경제, 외교, 군사, 경제면에서 국제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국”이라며 동맹국, 우방국(like-minded states)과 연대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SS는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경쟁력·기술혁신 강화 △동맹국·우방국과의 연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대해서는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75년간 강력하고 일관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iron-clad)같은 (방위)공약이행을 재확인하고 이들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설명을 볼때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시허(李西河·사진) 대만 내정부(內政部) 경정서(警政署) 형사국장 12일 세계일보 기고를 통해 온라인 범죄, 가상화폐, 인신매매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만의 국제협력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 국장의 기고전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온라인(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범죄조직에 의해 쉽게 악용되고 있으며, 경찰의 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만 사기 피해금액은 56억1000만 뉴타이완달러(약 2522억 8170만원)에 달합니다. 사기 범죄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 각국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기행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 관심을 끌고 있는 암호화폐도 사기의 표적이 되어 피해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대만 경찰은 여러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가 사용하는 서버나 수취 계정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해자 자금 이체 중단조치가 불가능하며 용의자 추적 및 체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은 사기자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한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금융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주권과 위신 또한 훼손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찰당국이 대만의 경찰과 협력한다면 사기피해 사건을 줄이고 전세계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가상 화폐,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근절하자 가상 화폐 사기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상품 특성으로 투자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기조직은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운영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사기 행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대부분이 투자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사기조직에 속아 가짜 투자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피해자가 일정 수익을 올린 후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 범죄조직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조작하여 자금 인출 전에 반드시 10~20%의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만 인출 승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좌 재충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범죄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래수수료 지불을 완료해야만 화폐 인출을 승인하는 등 회원이 계속 계좌 충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범죄 수법도 기존의 대포통장 구매에서 가상화폐 지갑 사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인출 시 경찰에 의한 적발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범죄조직은 실명제 인증 관리가 비교적 소홀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사기조직은 이를 신속하게 여러 단계의 환전을 통해 결국 콜드 월렛으로 옮긴 후 다시 다른 거래소로 옮겨 법정 화폐로 바꿉니다. 또한 암호 화폐 지갑은 사용자 인증이 필요 없고 송금에 대한 거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매우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가해자 및 범죄 장소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으며, 공통점은 불법 수익을 은닉하여 다시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연루된 사기조직, 인간존엄성 수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경찰 사기범죄 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직자가 증가하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쉬운 업무’, ‘빠른 재정적 자유’와 같은 매력적인 슬로건을 통해 대규모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을 약속받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한 후 그 직업이 사기와 연관되거나 업무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신변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저항할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불법 회사로 팔려갔습니다. 퇴사를 요구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조직의 손실 보충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 중하나입니다. 사기조직은 인터넷의 편리함을 이용해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세계의 사기 범죄 콜센터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대만 경찰은 이러한 유형의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국인이 세운 불법 조직에 의해 대만인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에서 신변 자유를 박탈당하고 위협 때문에 사기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이러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합니다. 2021년 대만에서 대만과 베트남 경찰은 대만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국적자가 협박 때문에 같은 베트남 동포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하였으며, 불법 사기 금액은 32억 9000만 동(약419만 8324뉴타이완달러, 원화 약 1억8900만원)에 달합니다. 대만 경찰은 해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다수의 사기 및 인신매매 관련 조직범죄를 성공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그 예로, 2020년 몬테네그로와 2021년에는 터키와 공동으로 여러 국가에 퍼져있는 범죄조직의 가해자, 피해자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와의 합동 작전에서는 피해자 2000여 명, 사기 규모6억3278만 뉴타이완달러(약 284억5600만원)에 달하는 사기용의자 9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범죄 퇴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만의 참여는 세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만은 법치와 인권을 중시하며, 중화민국헌법은 ‘주권재민’ 이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국제 범죄는 여러 국가와 지역이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수단이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 수단을 수사할 때 수사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대만 경찰은 범죄 해결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통신 및 인터넷 사기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화하고 분업화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와 치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파트너와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과 협력을 통해 해외 또는 국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 유지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원화 되는 범죄 행태로 인해 경찰은 심도 있게 최신 범죄 추세를 이해해야만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 경찰은 전세계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할 것입니다. 방역이든 범죄 근절이든, 전 세계적으로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하며, 대만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전천군)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열흘 사이 5번째 미사일 발사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1월 30일 이후 247일, 약 8개월 만의이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IRBM은 화성-12형으로 파악됐다.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 약 800㎞, 고도 약 2000㎞로 탐지됐고 정점에 이르기 직전 최고 속도가 마하 16 정도로 나왔다. 당시 미사일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3500∼4500㎞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까지 23번째다. 최근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1회씩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다. 이번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 미사일 5년 만에 열도통과 비상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하면서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青森)현에 피난 지시가 발령되는 등 일본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미사일의 열도통과는 2017년 9월15일 이래 5년만, 일곱 번째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도호쿠(東北) 지방을 통과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도호쿠 지방은 혼슈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마쓰노 장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 미사일의 일본 통과에 대해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2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한 뒤 오전 7시46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미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Em-Net)의 속보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했다. 일본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 대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란 지시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을 지나 태평양 상공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것이 발견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각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전파했다.

“중화문화가 줄기(主幹·주간)고, 각 민족문화는 가지(枝葉·지엽)다.” 9월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앞두고 다시 드러난 중국의 퇴행적 민족정책을 보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집권 2기 이래 시 주석의 중화민족공동체 주창자 행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변주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州)내 어문 표기를 규정하는 조선어언문자공작조례실시세칙(細則)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글표기 우위에서 한문표기 우위로의 변경. 세칙 12조는 가로쓰기에서는 한문을 먼저, 한글을 뒤에 두거나, 한문을 상단, 한글을 하단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세로쓰기에서는 오른쪽에 한문, 왼쪽에 한글이다. 적용 대상은 각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의 직인, 현판, 상장, 문건, 표어, 공고, 광고, 도로표지 등 거의 모든 문자 표기다. 1952년 9월3일 연변조선민족자치구(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당시 사진을 보자. 연단 중앙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진 좌우에 펼쳐진 오성홍기 위로 큼지막한 횡단막이 걸려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각족(各族) 각계 제일차 인민대표대회’라고 쓰여있다. 같은 크기로 상단에 한글, 하단엔 한자다. 세칙과는 정반대인 이 표기가 연변의 원래 모습이다. 이번 세칙에 따라 우리 동포(조선족)의 외부 이주로 내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던 연변주의 한화(漢化)가 외부적으로도 돌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2007년 2월 연수 당시 연변은 우리 동포와 한족의 잠재적 갈등 공간이었다. 특히 연변주의 한글우위 어문 정책에 한족 저항이 심상찮았다. 주도(州都) 연길이나 용정처럼 조선족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밖에선 한족이 한글우선 원칙을 대놓고 무력화한다고 조선족 간부가 고민을 털어놨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한족 92%와 55개 소수민족 8%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 당국은 1949년 소위 신중국 성립 이래 동란(動亂)의 10년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언어·문화·풍속 △교육·대학입시 △간부 육성 등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민족갈등을 봉합해왔다.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일본 당국과 사회의 탄압과 차별 속에서 강력한 민족의식을 유지한 재일동포와 달리 재중동포가 순치된 배경엔 이런 우대 정책도 있다. 연변의 어문표기 정책 변화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정책의 전변(轉變)을 상징한다. 그 바탕엔 중화민족공동체론이 있다. 중화민족공동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라 중국이 개념화한 소위 중화민족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래(古來)부터 형성된 역사, 문화, 운명공동체라는 주장이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현재 중국 영토 안의 모든 왕조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동북공정의 뿌리다. 조선족이 중화민족의 일원이니 김치나 한복도 중국 것이라거나, 용정 출신 시인 윤동주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의 연원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앞세운 통치가 한계를 노출하자 장쩌민(江澤民) 시대 애국주의가 대두했다.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공동체론은 미·중 대립과 소수민족, 홍콩·대만문제, 경제난항과 빈부격차 심화 등 중국의 모순이 격화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중앙민족회의에서 12개 지시를 내리면서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 견지, 중화민족의 동질감·자부심 공유, 국가주권 및 국가안보의식 유지와 애국주의 전통 계승·발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화문화는 줄기고, 각 민족문화는 가지다.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고 했다. 줄기가 없으면 가지도 없으니 선(先)중화문화·후(後)민족문화라는 말이다. 줄기·가지론은 익숙한 논리다. 북한에서 백두혈통·곁가지론을 가지고 김일성-김정일 직계혈통 외 방계 자손은 견제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시진핑 시대의 민족정책은 결국 소수민족의 찬밥신세, 소외상태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중국 내 불안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 가중을 예고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총리가 결국 불명예 퇴진한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존슨 총리가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는 존슨 총리가 이날 보수당 대표에서 물러나되 가을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보수당은 여름에 경선을 치르고 10월 초 당대회 전에 새 총리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취임한 지 3년이 안 돼서 불명예 퇴진하며 단명한 총리로 남게 됐다. 보수당 신임투표를 통과하며 자리를 지켜낸 지 한 달 만이다. 존슨 총리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단호하게 버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각이 붕괴할 지경에 이르자 더 끌지 못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이먼 하트 웨일스담당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존슨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사의를 밝혔다. 전날 리시 수낙 재무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여당(보수당) 의원이 겸직하는 내각의 정무직 장차관급 사퇴 인사는 44명에 이른다. 존슨 총리는 “이제는 그만둘 때”라고 자진 사퇴를 권고한 보수당 거물 마이클 고브 주택부 장관을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며 배수진을 치기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속당 의원·측근의 거취 표명 압박에 존슨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리자 “관심사는 이제 누가 존슨 총리의 후임을 맡는지로 옮겨가고 있다”며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 나딤 자하위 재무부 장관 등을 유력한 차기 주자로 소개했다. 존슨 총리는 술에 취해 남성 2명을 성추행한 과거 성비위 행적을 알면서도 측근인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을 원내부총무로 임명한 뒤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 위기에 불렀다.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는 새 임원을 선출해 불신임 투표 후 1년간은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당내 규정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봉쇄령 기간 술판을 벌인 파티 스캔들로 지난달 불신임 투표에 올랐다가 표 부족으로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는데 1년 재투표를 금지한 당 규정을 바꿔 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차 묻겠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했다. 존슨 총리는 2019년 7월 취임한 이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위기를 숱하게 만났어도 모두 운 좋게 넘겨왔으나 작년 말 불거진 파티게이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봉쇄 중 총리실 등에서 파티를 하며 방역규정을 어긴 일이 밝혀지며 민심이 크게 이탈했고,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고 던진 말들이 거짓말 논란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대러 강경 대응에 앞장서고 브렉시트 후 EU에 각을 세우면서 지지층 결속을 시도했지만 도덕성 훼손 문제를 만회하지 못했다. 최근 물가 급등, 경기침체 우려 등도 현 정부를 향한 불만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성 비위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그에 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을바꾸며 거짓말 의혹이 생긴 것이 결정타가 됐다.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39·June Huh·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5일(현지시간) ‘수학 노벨상’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수학연맹(IMU)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계 수학자로서는 최초 수상이다. 이전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 번 시상할 때 보통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선 허 교수 외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수상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도 포함됐다. 비아조우스카는 필즈상 사상 두 번째 여성 수상자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함께 1만5000캐나다달러(약 1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나이 제한 때문에 39세(1983년생)인 허 교수에게는 올해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다. 필즈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ICM)에 맞춰 수여된다. ICM은 기초과학 분야 최대 학술대회로 전 세계 수학자가 참여한다. 허 교수는 수상 뒤 연합뉴스에 “필즈상 수상자 명단엔 제가 하는 분야인 대수기하학에 큰 공헌을 하신, 저에겐 영웅 같은 분들도 이름이 줄줄이 있다”며 “그 명단 바로 밑에 내 이름이 한 줄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어머니 이인영 서울대 노어노문과 명예교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뒤 초등학교부터 대학 학부와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쳤다. 2007년 서울대 수리과학부·물리천문학부 학사, 2009년 같은 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학위는 2014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받았다. 허교수는 초등학교때 수학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늦깎이 수학천재다.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서울대 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허 교수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난 이후 ‘리드추측’과 ‘로타추측’ 등 오랜 수학 난제들을 하나씩 증명하면서 수학계에 명성을 떨쳤다. 리드추측은 채색 다항식을 계산할 때 보이는 계수의 특정한 패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68년 제기된 수학계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허 교수는 뛰어난 연구 업적과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앞서 사이먼스 연구자상, 삼성 호암상, 뉴호라이즌상, 블라바트닉 젊은과학자상 등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