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정성장 등/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블루앤노트/ 3만3000원 한국은 원자력 발전 강국이다. 독자 기술력과 압도적 시공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실력에 더해 수출국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원전 원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이나 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집은 짓되 현관과 화장실은 만들 수 없다. 기술력, 가성비는 있으나 입구(핵연료)와 출구(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동맹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취약한 상황이 ‘원전 강국의 역설’이다.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은 하나’라는 대전제 아래 원전 강국의 역설 해소가 이 책의 화두다. 완전 의존 상황이라는 현실과 독자 농축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영국·네덜란드·독일이 공동 통제하는 다국적 농축기업 유렌코(URENCO)와 한국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先) 안정적 공급망 확장·후(後) 장기적 선택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2030년대 저장시설 포화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프랑스 등의 경험과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많이 불편하죠. 전 (신장이) 204㎝라서 다리도 닿고 샤워할 때 수그리고 하는데 호텔을 잡아주면 잘 쓰겠습니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조별리그 한·일전 승리 후 한 말이다. 이번 대회에 배정된 컨테이너 선수촌의 협소함과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엔 ‘올림픽 3대장 아파트’가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방이동 올림픽기자선수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다. 아시아선수촌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 임원의 숙소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로 대회 종료 후 일반 분양됐다. 올림픽기자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미디어 관계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등을 위해 조성돼 일반인이 입주했다. 86·88 대회를 거치며 일반적인 선수촌 아파트 조성이 기본이라는 우리 상식과 달리 일본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땐 골판지 침대를 내놨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침대 프레임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를 사용하고 매트리스도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썼다. 의도와는 달리 골판지 침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대회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번에 등장한 컨테이너 선수촌도 마찬가지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컨테이너 선수촌에 2000명, 유람선 선수촌에 4000명, 시내 호텔에 9000명을 수용한다. 컨테이너 선수촌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유람선 선수촌도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다. 컨테이너 선수촌에선 참가 선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이 자랑하는 ‘오모테나시’(손님 환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위화감이 들 정도다. 도쿄 올림픽 당시 논란이 구미의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됐다는 의구심이나, 이번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려는 당국의 고뇌를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다. 돈을 아끼자는 취지는 좋지만 선수들의 편의와 안전은 과제로 남았다.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이 선수촌 해프닝을 넘어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요즘 아이들은 ‘중식 제공’을 중국음식 내놓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심심(甚深)한 사과(매우 깊은 사과), 익일(翌日: 다음날), 격주(隔週: 한 주 건너뜀) 등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머 시리즈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위 문해력(文解力) 저하를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무지나 나태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한자어 어휘를 배우지 않고 생활에서 쓰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만약 자주 쓰는 ‘점심 제공’이나 영어를 활용해 ‘런치 제공’이라고 했다면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 어휘 부족에 더해 짧은 인터넷 영상 등에 익숙해져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인이 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문해력 저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라나는 세대의 학습 부진은 물론 조직 공동체의 소통 장애를 유발한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다. 급기야 중국은 지난 2월 국민의 독서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령(令)인 전민열독(全民閱讀)촉진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문장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리딩스킬테스트(RST)라는 독해력 측정 민간 검정시험도 개발됐다. 우리 정부도 7월 독서교육을 국어 교과 중심에서 전 교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독서 폭식’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RST를 개발한 아라이 노리코(新井紀子)는 심지어 독서량과 문해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문장 구조를 분명히 파악하는 기반 위에서 문학 작품의 행간이 아니라 교과서, 설명문, 계약서 등을 명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한다. 한국어 문해력에서도 국어 어휘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장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일보가 매주 월요일자, 수요일자 문화면에 문해력 기획을 시작했다. 이번 시도를 통해 독자가 글(文)을 이해(解)하는 능력(力)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 세상을 읽는 힘을 키우기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과거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잡한 산식(算式)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하는 준(準)연동제가 도입됐다. 준연동제라는 이름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의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盲点)이 ‘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 정당 득표율을 쓸어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으나 얼굴에 철판을 깐 양대 정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꼼수 제도의 수혜자가 바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한 뒤엔 출당 형식으로 소속 정당에 복귀했다. 비례대표 연임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혀 소위 ‘용혜인 사태’를 불러왔다. 친명(친이재명)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용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 제명’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 후보자는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제한이 헌법·법률 규정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핑계 대는 용 후보자의 함량 미달, 몰상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말 많은 의원 겸직과 ‘꼼수’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한다. 단일 국경선으로는 러시아·카자흐스탄(7644㎞)이 최장이나 미국 본토(6416㎞)는 물론 알래스카(2475㎞)와의 국경선을 모두 고려하면 미·캐나다(8991㎞) 간이 제일 길다. 양국 국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무장 평화지대는 아니었다. 미국의 북진에 영국령 북미(캐나다)는 긴장 상태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포대(砲臺)는 이런 역사를 조용히 말해 준다. 현재 양국 국경의 기본 틀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1783년 파리조약이다. 조약에는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타리오호(湖)를 비롯한 오대호(五大湖) 지역의 경계를 호수 가운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타리오’는 북미 동부의 원주민 말로 ‘빛나는 물의 호수’,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으로, 적어도 1639년부터 통용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도에 인쇄된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아메리카호(Lake America)라고 썼다. 명칭 개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정식 서명하자 오랜 동맹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벌써 미국에서 노출되는 구글맵에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된다. 양호했던 미·캐나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51번째주 편입 논란, 관세 전쟁에 이어 심리적으론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추락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과거 사석(私席)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의 ‘동해·일본해 대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익을 제쳐놓은 갈등 탓에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은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호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최고봉 명칭을 원주민 말에서 ‘팽창주의’ 상징인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고, 멕시코만(灣)은 아메리카만으로 개칭했다. 트럼프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이 맞느니, 미국양(美國洋)이 맞느니, 입씨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법원이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한다. ICJ는 영토 등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소속 기관이다. ICC는 개인의 죄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엔에서도 독립된 조직이다. 한국 등 125개국이 회원국이고, 자국민 처벌 가능성이 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ICC 형해화(形骸化)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해체 캠페인’ 선언에 이어 이번에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소장 등 2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ICC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ICC의 판사·검찰관 13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ICC에 대해 역대 미국 정부는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행보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ICC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미군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ICC는 회원국에서 벌어진 비회원국 인사의 범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은 일방적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의 인권 수장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임 표결에서 북한, 러시아 등과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기권했다. 인권의 등불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등대를 부수는 착잡한 상황이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막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ICC가 해체되면 전후 질서의 토대가 돼온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중소국(中小國)이 대국의 힘에 굴복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ICC 탈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CC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옹호하기 바란다.

“전시 체제하에서 맞이하는 천장절을 봉축하고저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서는 29일 성대히 봉축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오전 8시 정각을 국민 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울리는 싸이렌을 신호로 각기 궁성에 요배를 하기로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4월2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일왕의 출생 기념일 ‘천장절’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요배(遙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에서도 새해나 기념일에 망궐례(望闕禮)라고 임금이나 중국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각종 행사에선 일왕이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황거(皇居)요배가 행해졌다. 일본 본토 내외의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같은 강점지 주민에게도 강요됐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강제하는 대표적 의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방송도 궁성요배로 시작됐다. 악명 높던 신사참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도 궁성요배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참배를 거부하다 탄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요배를 했다.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굽혀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 치고,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참배식 예를 나타냈다. 몸은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변국을 의식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으나, 보수층을 향해 야스쿠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 참배를 공언해왔다는 점이다. 2001∼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재임 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총리의 참배가 가져올 풍파는 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임에도 결국 그 피해는 한·중·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착잡하다.

지인은 대학생 시절이던 이승만 정권 말기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도피 1년, 감옥 7년, 20대 청춘을 옭아매던 쇠사슬은 박정희 정권 때 출소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지인이 생전에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전두환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특정인의 범죄 책임을 가족·친족 등에게도 묻는 봉건적인 집단책임, 연대처벌제도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목상 폐지됐으나 공공연하게 남아있었다. 6·25 전쟁을 거쳐 1960, 70년대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였다. 지인이 시국 사범이라는 전과가 자녀에게 미칠 화(禍)를 걱정하던 차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공 헌법 제12조 3항, 6공 헌법 제13조 3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형률(刑律)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했다.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의 경우 공모만 했어도 정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능지처참했다. 여기에 연좌제에 따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했다.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됐다. 본인 일이라 상상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잔인한 형벌인지. 연구(조윤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에 따르면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서도 대명률과 달리 연좌제가 적용됐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대처벌했다. 강상죄에 대해 출생지 등의 지방행정 등급을 격하하는 강읍호(降邑號)와 책임자를 파면하는 파수령(罷守令)이 법조문화됐다. 강읍호·파수령은 모반대역죄엔 조문에도 없었지만 실행됐다. 역향(逆鄕)이란 낙인을 찍어 보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 5공의 연좌제 폐지는 전두환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6·25 전쟁, 독재 정권 시절 친족 행위로 인해 진학, 취업, 승진, 출국 등 여러 방면에서 자행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민권 신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연좌제 폐지다. 갑자기 하영이라는 배우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친일단체에 있었으니 친일파다’, ‘친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무리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 나라엔 아직도 연좌제가 있나. 증조부 행적이 배우 개인 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몸은 민주공화국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봉건왕조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연좌제적 사고가 공적(公的)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해괴한 ‘육사의 쿠데타 연대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역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육사 폐지임을 자인한 것도 충격이지만 봉건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연좌제 부활이라니 더 충격이다. 진심이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수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0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일본 오사카 시장이 극우 인사와 논쟁하며 일갈했다.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개별 사안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중상모략하는 졸렬한 행태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수법이다. 육사 연대책임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이자 우리가 신봉하는 헌정,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범법자가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고 육사를 싸잡아 보복 말라.

국내 최고의 북한학 교육연구 기관인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종대 총장의 저서 ‘권위주의 정권기 한국 정치와 북한’(사진)이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신 총장의 저작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준 북한 요인을 천착(穿鑿)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화두(話頭)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에 북한 요인이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특히 1948년 정부 수립 시부터 북한 요인에 따른 반공(안보)지향성과 민주지향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경향의 변동에 따라 한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동태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요인은 한국 정치에 명(明)과 암(暗)을 모두 가져왔다. 권위주의 정권이 남침 위협을 앞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억압하는 구실로 삼은 것은 그림자, 즉 부정적 영향이다. 반면 북한 요인이 역설적으로도 한국의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은 빛, 바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성과에 따라 이 저작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추진하는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으로 출간됐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학문적 기여와 우수성을 다시 인정받은 것이다. 학술원은 신 총장 저작을 포함해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을 통해 출간된 책 7권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우수학술도서는 학술원이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해 국내 대학에 보급해 오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2020년 시작한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은 한국학 연구자들이 장기간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완성도 높은 학술총서로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허세와 무비(無備)로 1950년 6월25일 새벽을 맞았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5개월 전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미국은 북침 우려로 전투기, 전차, 중포(重砲) 등의 공여를 거부했다. 미군 철수 시엔 육군 병력 6만5000명 기준의 소요 장비만 남겨놨다. 육군본부 정보국이 6개월 전 북한군의 춘계 전면 공세와 정부 전복 시도를 예측했으나 위정자들의 방관, 고위 국방 당국자들의 태만, 미국의 묵살로 온 국민이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전화(戰禍)를 감당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국방부 일부 간부는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세계 5대 군사 강국 평가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나 보다. GFP를 보더라도 세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해 있다. 전교 5등이라도 같은 반에 1∼5등이 몰려 있으면 학급 5등이다. 7위 일본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31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납득 못 할 자화자찬이다. 이 대통령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호언장담도 그렇다. 한·미는 2014년 시기(time) 기반이 아닌 3대 조건(condition)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3가지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북·러 결착, 중·러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도 고조됐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일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로 몰아붙이려는 듯하니 상당수 국민이 우려한다. 실제 동태(動態)는 말보다 더 걱정이다. 병력자원 감소 대책은 사실상 부작위(不作爲)의 우(愚)를 범한다. 현재 군 병력은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저선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2042년 병력자원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출생 남아의 주민등록인구로 분석한 ‘확정된 미래’다. 자위대 현역 병력이 약 25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부족한 숫자인지 알 수 있다. 예비역·민간인·외국 국적자의 대규모 활용, 여성 징병제 도입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지지층 반발을 피하려는 듯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외엔 근본적 대안을 제시 못 한다. 작위의 우는 일일이 사례를 거론조차 힘들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지방이전, 선택적 모병제, 광주 군 공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군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를 불러올 논쟁의 정책만 부각되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등 반론이 만만찮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역 대상자가 징병제와 전문부사관 모병 중 선택하는 것이라 병력 부족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전 대책 없이 반도체 공장 속도전에 휘말리면 남서쪽에 공군기지 하나가 사라질 것이 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반기 군사활동이 지난해 두 배로 역대 최다다. 핵무기 보유에 이어 우리에게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태평양 공해 해역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서태평양 대중 억지망을 겨냥해 원해(遠海) 작전과 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본은 북방에 편중됐던 주력 전력을 중국에 맞서 서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 군 단합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 정부도 언제 손에 넣을지도 모를 핵추진잠수함 외엔 국방력 강화 전략은 부재하고 내부 논란만 키우는 것 같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