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3월부터 진행할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7일 경제산업성이 제1대주주(지분 18.96%)인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 인펙스(INPEX)가 동해의 시마네(島根)·야마구치(山口)현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7월 탐광 시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JOGMEC가 공개한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浜田)시에서 약 130㎞, 야마구치현 하기(萩)시에서 약 150㎞ 떨어진 지점이다.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는 약 150∼160㎞ 지점으로 추정된다. 동해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해역이 존재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18일 시굴 지점이 우리 EEZ 내에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당일 오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구체적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가스전 개발 지점이 한·일 인접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 협정(한·일 대륙붕북부협정)상 일본 내측에 해당하는 해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서명해 1978년 발효한 한·일 대륙붕북부협정은 한국과 일본 규슈(九州) 서쪽에서 쓰시마(對馬) 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일 간 EEZ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은 미체결 상태다. JOGMEC는 17일 해당 해역 시굴조사를 발표하면서 “인펙스는 2016년 경제산업성 위탁으로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 조사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조사 결과와 이후의 지질물 평가작업을 거쳐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천연가스 매장이 기대돼 시굴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제1주주인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7일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시마네(島根)·야마구치(山口)현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광 시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JOGMEC는 “인펙스는 2016년 경제산업성 위탁으로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 조사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조사 결과와 이후의 지질물 평가작업을 거쳐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천연가스 매장이 기대돼 시굴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에서 해양가스전의 신규시굴·개발은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만이다. JOGMEC가 시굴조사 사업비 330억엔(약 3465억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이다.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浜田)시에서 약 130㎞, 야마구치현 하기(萩)시에서 약 150㎞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은 약 240m다.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는 약 160㎞ 지점이다. 동해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18일 시굴 지점이 우리가 주장하는 EEZ 내에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한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인펙스 주식 18.96%를 보유한 제1주주다. 인펙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유전과 가스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福岡)현에 이르는 지역의 앞바다에 대해 지질 조사를 벌여왔다. 2019년 기준 일본의 국내 가스 소비량 중 수입량은 97.8%(7650만t)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국내 생산량은 2.2%(173만t)다.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90만t 이상을 생산하면 가스 자급률이 2.2%에서 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안정적 에너지 확보 관점에서 국내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채택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내개발과 일본 기업의 해외개발분을 합친 석유·천연가스의 자주개발비율을 2019년 34.7%에서 2040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시굴조사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천연가스 공급을 높여 (에너지) 안정조달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탈탄소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17일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등 일본 각지의 한국 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쯤 도쿄 미나토구(港區) 미나미아자부(南麻布)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개고기 반대’, ‘선진국은 개를 먹지 않는다’라는 한국 푯말을 든 시민들이 개고기 식용과 도살금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대사관 앞에서 380m 떨어진 니노바시(二之橋) 교차로에서도 ‘식용을 위한 도살금지와 개고기 판매금지를 법제화하십시오!!’, ‘개를 먹지 말아 주세요!’라는 한국어 푯말과 우리 안에 잡혀있는 개 사진 등을 내걸고 항의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는 오사카(大阪), 효고(兵庫)현 고베(神戶), 후쿠오카(福岡), 아이치(愛知) 나고야(名古屋)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도 열렸다.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臺)주재 한국총영사관 앞에서는 집회 대신에 반대유인물 배포 활동이 전개됐다고 한다.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는 17, 18일 사이 일본 외 미국, 영국, 폴란드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열리며 3월에는 독일과 러시아 주재 공관 앞에서도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 일본 시민들의 개고기 식용반대 활동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금지 검토를 언급한 뒤 더욱 활발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개고기 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어 지난해 11월 김부겸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김 총리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개고기 식용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쓰다 게이코(松田溪子·44)씨는 기자와 만나 “이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인 싫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동물 복지(Animal Welfare)에 대한 의지가 한국에서 시작돼 한국이 변함으로써 주변국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생각은 일본이 뒤처져있어 한국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이 사라지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쓰다씨는 개고기 식용반대를 위해 앞으로 한국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쓰다씨는 일본 시민의 개고기 식용반대 활동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에 대해서도 물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위화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자 “아, 그러냐”면서 “절대 한국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쓰다씨가 개고기 식용반대 활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현재 15세인 애견 에스파와의 만남이 있다. 그는 “내가 30대 때 마음의 병을 얻었다. 그때 사람들도 싫어졌는데 에스파의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온가에시(恩還)’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온가에시란 일본어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그는 “동물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동물을 사랑하는) 행동과 목소리를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물론 일본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터키 관계의 침식을 포착해 터키를 지원함으로써 터키의 친러화를 유도했듯이, 이번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시에도 유럽의 안보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활용하는 역(逆)균형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균형화 전략이란 상대 진영의 분열에 정교하게 개입해 간극을 넓힘으로써 전체적으로 피아(彼我)간의 세력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도 러시아의 역균형화 전략의 중요 대상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17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러시아의 연쇄회담을 평가하면서 한국도 러시아의 역균형화 전략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국·러시아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최근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대화가 계속됐다.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지정학적 연속성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카자흐스탄 이슈가 코로나19 이슈를 덮어버렸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편입 움직임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자, 다자형태로 이해 당사국 사이에서 세 차례의 릴레이 회담이 숨 가쁘게 전개됐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러시아와 나토,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이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연쇄회담이 개최됐다.” -양측 대화의 결과는 어떠했나. “예상대로 미·러 양국은 팽팽한 기 싸움과 힘겨루기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파국 방지를 위해 향후 추가 회담 가능성만 열어놓은 채 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미·러 패권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첫날 열린 미·러 제네바 담판이 전체 회담의 성패와 향방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 완화와 나토의 동진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의 안전보장안 확약 요구가 회담의 주된 의제였다. 8시간 동안 격렬하게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의 수석대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은 각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한 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나. “러시아 수석대표(랴브코프 차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서방이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기술적 성격의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반면 미국 수석대표(셔먼 부장관)는 나토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역대급 제재 카드를 흔들었다. 유럽의 모든 국가는 나토 가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허 요구를 거부했다.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행 시 러시아는 국가가 거덜 나는 ‘지옥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어 미·러 양국이 상호 안보 이익에 맞고 전략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집결된 병력 철수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나. “제네바 담판은 상대의 감춰진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간 보기다. 즉 탐색전 의미가 있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는 이미지 연출용 여론전의 성격도 있다. 또 협상의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선전전, 상대를 제압하려는 신경전의 성격도 띠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으로 진행된 이유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선의 안정과 유럽 안보위기 해소라는 동일한 아젠다의 회담이 각기 다른 행위자를 대상으로 다른 장소에서 세 차례나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타협점 찾기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 ◆ 러,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 국제사회 주목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가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에 모인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몇 가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모든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떤 검토요소가 있나. “첫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遠因)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말에 분출된 우크라이나 안보위기의 발단은 사실 1997년부터 발진을 시작한 나토의 동진정책에서 비롯된다. 나토의 동진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미·러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옐친 정부가 추진한 시장경제체제의 착근(着根)과 파탄 일보 직전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세계정치경제자본을 통제하고 있던 서방, 특히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은 1997년 3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냈다. 클린턴·옐친 합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미·러는 ‘나토와 러시아 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냉전 이후 신국제질서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 기본협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토 내 러시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창구의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나토의 신규회원국 가입을 인정하되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미, 러의 나토 가입 의사 묵살하고 압박 -나토·러 안보기본협정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문제는 미국이 나토·러시아 기본협정에서 약속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은 규칙은 강자가 정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국제정치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다. 이런 강대국 정치의 속성에 따라 국제적 합의를 어기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소련 시절 배치된 1560여개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영국·러시아 등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보존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후 프랑스와 중국도 별도로 유사 조치를 취해 국제적 보장자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반군 지원은 부다페스트 각서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나토·러시아 기본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은 나토·러시아 기본협정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러시아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안보적 우려도 묵살했다. 오히려 러시아에 굴욕을 안겨주며 대국적 자존심에 지대한 손상을 가했다. 워싱턴은 유럽에서 크렘린의 이익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사건건 대드는 러시아를 주적화해 코너로 내몰았다. 나토는 1999년 옐친의 경고에도 러시아의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 연대국 세르비아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단행했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되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굴욕이었겠다. “미국은 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을 한꺼번에 나토에 편입시켰다. 2016년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MD)까지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둘러 추진했고, 7월에는 러시아의 내해로 간주하는 흑해에서 2주간 나토의 다국적(32개국)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크렘린의 안보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꼭지를 돌게 했다. 갈수록 옥죄어 오는 대(對)러시아 봉쇄망은 모스크바가 배타적 안보이익 확보와 탈소 공간의 ‘고유한’ 영향권역 수호를 위해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 다시 견원지간(犬猿之間) 된 미·러 -과거를 회고하면 러시아가 내민 손을 미국이 때린 격이네. “정리하자면 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를 먼저 건드린 쪽은 나토를 앞세운 미국이었다. 특히 미·영의 군산(軍産)복합체가 전위 역할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구를 향해 나토가 5차례나 확장하며 러시아에 거짓말했다고 언성 높여 강조했다.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23일 5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대면 기자회견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작심하고 나토의 약속 위반과 공격성을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은 서구가 조성한 것이고, 나토의 계속되는 동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서방은 당장 러시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보보장을 문서 형태로 보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크렘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전략적 균형 확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 제거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난 것 같다. “푸틴의 언술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미국과 나토에 당한 것만큼 비례적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보복 의지가 충만함을 알 수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 러시아는 현재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까치복어 마냥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다. 소련의 몰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러시아는 재래식 및 핵전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초강대국이다. 그런 맹독성을 지니고 있어 쏘이면 치사율이 높다. 미국과 나토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를 어르고 달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한편으론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의 주기적 고저를 반복하는 양태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채근담의 격언이 떠오른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나의 군사적 옵션으로 쥐고 있지만 서구를 향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발신하는 것으로 보아 최대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어떤 검토요소가 있나. “두 번째 검토 사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한 시기와 이에 대한 해석이다. 결코 우발적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발 시점이다. 크렘린의 의중과 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작년 초겨을, 좀 더 정확히는 11월 이후 단숨에 긴박하게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의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크렘린이 2021년 11월에 갑자기 고강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 절제된 추론이 가능하다. ” ◆ 나폴레옹·히틀러도 실패한 겨울전쟁 -러시아의 겨울 공세에 어떤 의미가 있나. “우선 겨울이라는 혹한의 계절적 요인이 제공해주는 군사작전 운용의 효용성을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는 겨울전쟁에 특화된 나라다. 나폴레옹의 프랑스도 나치의 독일도 동장군을 만나 겨울전쟁에서 모두 대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평원지역은 늪과 수로, 진흙 길이 많아 봄·여름에는 군사적 기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동토 왕국 러시아에 겨울은 우크라이나, 또는 그 너머로 효율적인 군사기동작전을 수행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아울러 난방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은 유사시 러시아의 에너지 볼모인 유럽의 저항력을 이완시킬 수도 있다. 지금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봄이 도래하기 전 겨울에 속전속결로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방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는 1~2월 침공설이 설득력을 갖는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시기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유럽연합(EU)의 두 기관차,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교체 시기라는 점에도 착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독일에서 무려 16년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 시대가 끝나고 사민당 올라프 숄츠 내각이 출범했다. 오는 4월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엘리제궁 권좌를 놓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대권 후보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한창이다. EU 두 맹주 국가에서의 정권교체 또는 권력 변동과정은 러시아의 군사조치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약화할 수 있다.” ◆ 미국의 대러 대응을 제약하는 중국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립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나.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겁주기 시점이 미국의 시선이 중국에 쏠려 있을 때라는 점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기치 아래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를 새롭게 창설하고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를 앞세워 소위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전방위적 대중국 봉쇄에 전념하는 사이 러시아는 미국의 허를 찔렀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탁한 나토의 선제행동을 명분으로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위협을 가하며 위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워싱턴은 크렘린의 예기하지 않은 초강수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미국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겠다. “백악관의 대외전략이 동아시아의 중국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은 미국의 민첩하고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과거와 달리 쇠락한 미국이 이제 두 개의 전선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 틈을 이용해 중국이 대만을 전격 점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의 한쪽 발목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한결 용이하게 결행될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겁박에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없고 협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지난 초겨울 이후의 러시아의 강경 태세에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세 시점을 2021년 초겨울로 선택한 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크렘린의 압박전략이 가장 잘 먹힐 수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루스키(러시아인)는 왼손으로 모기 다리에 (말)편자를 박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정러시아와 소련 책략가의 후예들은 항상 목표달성을 위해 정교한 계산과 치밀한 전술을 구사한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좋은 위기 고조 타이밍 선정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가 없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러 노림수 -또 어떤 검토 사안이 있나. “세 번째 검토 사안은 일종의 언더커런트(Undercurrent), 즉 암류(暗流)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 유지를 통해 ‘진짜’ 얻고자 하는 노림수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의도적인 위기 조장은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보다는 서구와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미국과 나토를 안보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작전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서울에 대한 겁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와 동일한 이치다. 속된 말로 ‘일타이피’ 전략이다.” -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제를 요청하자, 크렘린은 즉시 안보 견적서를 보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섭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암시하는 군사적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태는 국제적 이슈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폭주하는 기관차 반러 군사동맹의 추동력도 약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기 연출은 국제정치의 거인이자 세계적 권력보유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금 과시하고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본다.” ◆ 러시아·터키 접근은 역균형화 성공사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는 실제 침공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협상용이라는 의미인가. “러시아의 숨겨진 노림수는 또 있다. 러시아의 반격이 서구연합 가운데 EU보다는 미국과 나토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안보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EU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파고드는 소위 역균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가 안고 있는 안보상의 취약점은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지대의 고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나토의 동진 팽창으로 버퍼존(Buffer Zone·완충지대)이 사라져 감에 따라 반러시아 성향의 국가들과 국경선을 마주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불리한 안보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는 주변국 간, 특히 서방국가 사이의 갈등에 정교하게 개입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안보적 우위를 확보하는 역균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 일원인 터키와는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나토 회원국 터키가 동맹국 미국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군사적 연대를 선택한 것은 러시아의 역 균형화 전략의 성공사례다. 2015년 시리아 내 쿠르드 문제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군부 쿠데타 사주 문제로 미국과 터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자 러시아는 터키를 지지하고 배려함으로써 터키의 친러화 정책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터키는 미국의 압박과 경고에도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체계인 S-400을 연이어 도입했고, 러시아에서 터키를 거쳐 남유럽으로 이어지는 터키스트림도 개통시켰다.” ◆ 러시아, 미와 EU 주도국 분리 나서 -결국 터키에서 성공한 역균형화 전략으로 EU 공략에 나선다는 의미인가. “미국과 EU 사이에 이해충돌 현상이 노정되고 갈수록 심화하여감에 따라 러시아가 적용할 수 있는 역균형화 전략 공간이 열리고 있다. 워싱턴은 경제·외교·안보적으로 유럽의 대미 종속을 강화하려 한다. 그런데 유럽의 지정학적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를 모색하는 EU의 두 축 프랑스와 독일은 그럴 의사가 없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에너지 동맹을 구축한 베를린이 못마땅하지만 베를린은 어떻게든 노드스트림2 개통을 방해하려는 워싱턴이 밉다. 지난해 프랑스는 2016년 호주와 체결한 약 77조 규모의 잠수함 개발 사업을 가로챈 미국에 분통을 터트렸고, 심지어 적의까지 드러냈다. 미국과 EU 주도국 사이에 이런 형태의 갈등이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러시아가 미국과 독일·프랑스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어 갈 조건이 형성된 듯하다. “러시아가 서구 동맹들 사이의 이런 간극과 모순을 놓칠 리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보 위기 조장은 EU의 안보주권 훼손을 자극하면서 서방의 분열에 또 한몫을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다음 일갈은 러시아의 역균형화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더는 ‘얄타의 시대’가 아니다. 2022년에 두 강대국에 의한 세력권 분할은 불가하고 이번 협상에 미국과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를 결정하는 협상에 EU가 중립적인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 유럽의 안보는 단순히 미국·러시아, 나토·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EU가 관련된 문제다.’ 얄타의 시대란 1945년 2월 흑해변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에 모인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 사실상 미·소의 수뇌가 정한 유럽의 질서가 적용돼온 시대를 말한다. 더 이상 얄타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은 유럽의 운명은 유럽이 정하겠다는 의미다.” ◆ 러시아의 역균형화 전략, 한국도 대상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관심을 동북아로 돌리면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날로 심화하여가고 있는 한국도 러시아의 역균형화 전략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로 기습 군사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단선적이지 않고 중층적이며 복합적이다.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고 미국과 EU 사이의 틈새를 더욱 벌리며 우크라이나의 경거망동을 순치시키는 일석삼조(一石三鳥)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전략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남아있는 절반은 무엇인가. “나머지 절반이 사실 핵심인데 그것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식 회담 및 물밑 담판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안전보장안을 관철하는 일일 것이다. 협상이 성공 또는 최종 결렬될 때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른 형태의 더 자극적인 추가 군사도발과 함께 크렘린이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 만지작거리는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14일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례적 대응으로 미국의 턱밑인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일제 강점에 대해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한일해저 터널 건설도 지지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가 지난 9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고인은 1989년 8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일본 총리로 있으면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사죄했다. 1990년 5월24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는 “나는 대통령 각하를 맞이한 이 기회에, 과거의 한 시기,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신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오와비)하는 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한 것이다. 1983년 1월 방한한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나 1989년 3월 중의원(하원) 답변에서 당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가 한·일 과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사죄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다. 고인은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해저터널 건설을 제의하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1931년생인 고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연소인 58세에 총리에 올랐다. 걸프전 정전 직후인 1991년 4월에는 해상자위대의 기뢰제거 부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해 자위대 창설 이래 첫 해외파병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6선을 하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 후 정계를 은퇴했다.

경제안전보장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경제안보와 관련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관민 총력체제를 구축한다. 일본 정부가 부처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분야를 선정해 관민 개발을 도모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설 조직은 가칭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로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방위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와 연구자가 테마별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협의회에서 다룰 내용은 국가 방위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이나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분야 전반이 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소형위성을 연계해 지상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관련 기술이나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X선촬영)과 같은 의료에 유익한 투시기술을 상정하고 있다. 자금은 5000억엔(약 5조2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경제안정보장기금 등에서 지출된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2021년4월∼2022년3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경제안전보장기금 2500억엔(2조62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기금은 5000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의 조언도 받을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는 공모로 선출하며 정부가 개발 주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의회는 외국에 대한 정보누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협의회 멤버인 연구자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공동 연구자 등 기밀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한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묘한 긴장관계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11일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며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NHK방송 등 일본 매체들이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 요청으로 도쿄 도심 호텔 일식요리집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회담에서 두 사람은 중국·러시아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왕실 왕위승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의 중추를 담당하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이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와는 지금까지 회식을 거듭했지만 거리가 있다고 지적되는 아베 전 총리와 회식은 지난 10월 정권 출범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지로 기시다 정권이 출범했지만, 두 사람은 인사, 대외관계,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간극이 벌어졌다. 대외관계에서 아베 전 총리는 한·중 등 주변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 기시다 총리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아베 전 총리가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했으나, 미·일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하는 기시다 총리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 지난달 23일 기시다·아베 협의 후 다음날 현직 각료급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용어를 자제하는 등 중국 자극을 최대한 절제했다. 경제정책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성장 중심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면 기시다 총리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의 거리를 좁히는 배경에는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아베 전 총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제1파벌 영수인 실력자이자 우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권 출범 과정에서 보수화한 기시다 총리의 외교안보 노선이 향후 아베 전 총리의 우경 노선에 더욱 수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민당 총재 1차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한 극우 인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책위의장 격)은 11일 산케이신문 계열의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17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중·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군사·에너지 위협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전술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10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립의 배경에는 모스크바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결속력을 와해시켜 워싱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종신 집권을 노리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고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 벼랑끝 전술로 군사적 위기 고조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대응은 어떠한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현저히 강화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NT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러시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첩하게, 그리고 초강경 모드로 맞대응했다. 역대급 대규모 군 기동훈련을 전개했고 서구가 보란 듯이 방어불능의 최신형 마하9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발사시험 성공 장면을 수시로 송출했다. 우크라이나를 에워싼 접경 지역에 정예병력 10만여명을 촘촘하게 집결시키고 속전속결로 침공할 채비도 갖추었다. 강한 근육질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나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겁박한 것이다. 예전과 달리 크렘린은 벼랑 끝 대치형세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불신과 나토의 동진 차단 ─러시아가 벼랑 끝 대치에 나서는 배경은. “알다시피 무엇보다 나토의 무차별 동진 팽창에 대한 강력한 차단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바이든·푸틴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50분간 화상통화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러시아 군사력의 집중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요구했다. 반면 푸틴은 군사적 긴장 해소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案)을 수용하라고 거꾸로 압박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자위적 조치, 즉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안전보장안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와 러시아 인근 동구권 나토 회원국에 타격용 공격 무기 배치 방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보장 요구로 집약된다.” ─강대국 러시아가 안전보장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토가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안보를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소위 안전보장안의 요구는 미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소련제국이 몰락을 향해 치닫던 1990년 9월 당시 KGB(국가안보위원회) 요원으로 동독에서 근무했던 푸틴의 뇌리에는 미국의 약속 파기 트라우마가 강렬히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무렵 2(동서독)+4(미국·소련·영국·프랑스) 형태의 독일 통일협정 체결을 현장에서 생생히 목도했다. 협정은 동서독과 미·소·영·불 4개국이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키고 동독 주둔 소련군은 철수한다는 합의 문안을 담고 있다. 덧붙여 미국은 소련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일된 독일의 경계선 동쪽 밖으로 나토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도 함께한다. 당시 했던 나토 확장 방지 약속은 러시아가 얼마 전 공개한 보리스 옐친·빌 클린턴 기밀해제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소련이어 러시아연방 해체 위기감 ─그런데 이후에도 나토는 확대됐다. “그렇다. 미국의 언약은 1991년 소련 해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WTO)가 와해하자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8년 뒤 미국은 나토를 앞세워 소련의 몰락이 남긴 힘의 진공 지대로 동진을 시작했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옛 동구권 국가들, 즉 크렘린의 전통적 세력권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갔다. 모스크바의 반발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워싱턴은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나토에 가입시켰다. 2004년에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선을 접한 발트 3국까지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특히 옛 소련의 일원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편입은 러시아의 안마당까지 나토가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크렘린 입장에서 접경국 발트 3국에 나토군의 배치와 전투기들의 잦은 출몰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러시아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 “러시아의 급소인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똬리를 틀 경우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세력권 이탈은 레닌이 언급한 “머리를 잃는 것” 이상이다. 러시아 부활을 견인하는 중요한 물적 토대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방과의 완충지대마저 상실함으로써 안보적 위협을 항구화한다.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동쪽으로 후퇴시켜 ‘러시아의 아시아화’를 가속하며 전략적 고립도 심화시킨다. 상황 여부에 따라서는 소비에트연방에 이어 러시아연방 해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크렘린 전략가들은 서구의 대러 봉쇄정책 최종 종착지를 러시아연방의 분열과 와해로 상정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배수진을 치고 결사저지의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구원(舊怨)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러 갈등이 더욱 부각된다. “푸틴의 초강경 대응에는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보복적 차원의 구원(舊怨)도 깔려있다. 전통적으로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했던 민주당 정부는 권위주의 및 독재 체제에 단호하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을 뿐 아니라 관여정책을 통해 탈(脫)러시아 민주화 세력을 배후에서 암암리에 지원해왔다. 실제로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색깔혁명’ 또는 ‘과일혁명’으로 표현되는 친러시아 권위주의 체제 타도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2003년 조지아에서 장미혁명이 시작된 이래 이듬해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레몬혁명, 2009년 몰도바 포도혁명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났다. 크렘린은 연이은 색깔혁명의 배후에 CIS지역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자유주의적·친서방적 정부로 교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2011년 러시아 총선과 그 이후 불곰국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반푸틴 시위도 같은 선상에서 파악했다. 2022년 새해 벽두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크렘린은 인식한다.” ─결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갈등이 더 격화됐다는 의미인가. “푸틴 대통령이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CIS 국가들에 대한 탈러시아 선무공작과 심지어 자신을 악마화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에 고운 시선을 보낼 리 없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푸틴이 한동안 축전을 보내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무튼 러시아의 공세적 대응에는 CIS에서의 색깔혁명과 자국 내 반정부·반푸틴 세력을 지원하고 사주한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원한도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미국과 EU의 틈 벌리기 전략 나서 ─러시아가 일전불사의 형태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또 무엇이 있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자극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듯이, 크렘린의 강대강 대치 역시 다양한 전략적 포석을 담고 있다.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분리 의도를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품 안에서 떼어내려 한다면, 러시아 역시 미국과 EU 사이에 틈을 만들어 그 간극을 벌리는 계략을 구사한다. 러시아의 책략은 서구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설명할 수 있다. 유럽의 안보 주도권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EU 사이의 이해충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다.”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구의 총공세에 고강도 군사력의 시위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에너지 무기화로 맞서고 있다. 만성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의 부족은 유럽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급소를 이용해 맞춤형 분리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과 안보 협상은 나토의 맹주인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 무기화는 유럽연합의 주도국 독일과 프랑스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해 유럽의 안보 구조를 결정하는 협상에 EU가 관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마뜩잖은 입장이고, 미국 역시 유럽연합의 독자노선과 러시아·독일의 에너지 동맹에 불만이 많다.” ◆서방, 미국 대 독일·프랑스로 분화 조짐 ─한국에서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나토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냉전 종식 이후,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 국제사회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세력관계 변화는 미국과 EU 사이의 지정학적 협력의 균열이다. 흔히 서방으로 통칭하지만 미국과 EU 사이의 결집력이 점차 이완되고 있다. 미국은 유라시아에서 일극(一極)우위적 패권 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EU는 탈냉전시대 친미, 미국추수(追隨)외교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EU와 나토의 동진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놓고 미국과 독일·프랑스 사이에서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유로화의 탄생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잠식해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유럽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EU가 서서히 미국의 도전세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대(對)EU정책의 핵심은 유럽의 응집력 약화, 즉 ‘분열시키기’로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럽이 미국의 대항세력이 되기 위해 다수의 국가를 규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EU의 정책을 미국의 지도력에 기반한 외교정책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친미 성향의 우크라이나를 조속히 EU와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은 워싱턴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된다. 하지만 유럽합중국 탄생의 두 주역 독일과 프랑스의 생각은 다르다. 이 유럽연합의 쌍두마차는 “가장 유럽적인 유럽의 구현”, 뒤집어 해석하면 “미국적이지 않은 유럽통합”을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가 견인하는 EU를 미국과 경쟁이 가능한 다극(多極)세계의 독자적 극으로 만들고자 한다.” ◆미국과는 다른 EU의 우크라이나 정책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미국과 독일·프랑스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연합의 중심부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EU·나토 가입 수용에 적극적일 리 없다. 우크라이나의 EU·나토 즉각 가입은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 자체도 (서유럽과 달리) 몽골타타르의 유산을 물려받은 차르 왕조와 소련 정치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럽통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불필요하게 러시아의 강력한 반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4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나토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나토 편입의 전단계인 회원국행동계획(Membership Action Plan·MA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비협조로 승인되지 못했으며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구하는 정책의 핵심은 당분간 현상유지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 보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친유럽을 유도하는 선에서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러시아의 미국·유럽 분열전략 효과발휘 ─러시아의 미국·유럽 분열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나. “미국과 EU 간 미묘한 균열을 포착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러시아의 영민한 투트랙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에 정작 유럽연합은 배제된 채 미·러가 주도하자 EU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는 당장 EU의 반발을 사겠지만, 결국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대체불가의 에너지원(源)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러시아봉쇄 정책에 EU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군사적 대응의 수위와 강도를 놓고도 EU 내 이해당사국간 견해가 크다. 에너지, 교역, 안보문제 등에서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있는 EU의 핵심 구성국은 대체로 경고성 대응과 더불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 반면 미국과 공러(恐露)의식이 강한 친미성향의 중·동부유럽 회원국은 고강도 경제제재와 함께 선제적 군사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친다. 얽히고설킨 유럽의 지정학적 현실은 강온 세력 간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하고 공고한 단일대오 형성을 방해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시각차가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강경 대응 이면에는 유라시아 지도 다시 그리기, 즉 러시아의 재팽창 야망도 일정수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러시아의 위세적 대응은 나토의 동진에 대한 전면 강압 수비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소련시대를 연상시키는 러시아의 공세적 강공책은 힘으로 정의되는 국력에 기초한 고양된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 집권 후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 같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국제질서의 들러리로 추락한 러시아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크게 향상되었다. 푸틴시대 러시아는 정치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2013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 8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푸틴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외쳤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힘(Power)과 영향력(Influence)의 외부투사를 서서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소련 해체 이후 중단했던 러시아 전폭기의 역외 정찰활동 재개, 세계 전역에서 해상군사훈련 강화, 조지아에 대한 무력 공격, 쿠바·베트남·베네수엘라·시리아·이집트 등지로의 해외군사기지 확대, 폴란드와 접한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에 최신형 이스칸데르 전술미사일 배치,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 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을 비롯해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병합과 돈바스 반군 지원 등이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 러시아의 지정학적 반격 ─러시아 대외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푸틴의 러시아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은 국제세력관계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한 극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역사적, 배타적, 전통적 세력권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 강대국노선’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대외노선이 지향하는 최우선적 정책목표는 과거 소련의 공간으로서 러시아의 고유한 세력권으로 인식되는 '근외(近外) 지역'에서 러시아 주도의 경제통합과 정치군사적 우위를 공고히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토의 서쪽 날개를 향한 ‘지정학적 반격’, 즉 기회가 되는대로 전통적 세력권인 중동부 유럽을 향해 서서히 영향력을 회복해가는 것이다. 그 반격의 첫 신호탄이 2008년 조지아 전쟁이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과 크림반도의 전격 귀속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복구를 위한 시리아 내전 개입은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역외 군사력 투사로 기록된다.” ◆국가안보 불안과 제국부활 열망 자극해 지지도 끌어올리는 푸틴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러시아의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러시아가 나토에 강하게 맞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추락한 푸틴의 지지율 제고와도 연동되어 있다. 2020년 7월 실시된 러시아 국민투표에서 푸틴의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 6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임기는 2024년이면 끝난다. 새로운 개헌안에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신헌법 채택으로 푸틴은 2024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고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84세인 2036년까지 크렘린 권좌를 유지해 스탈린의 장기집권 재위기록을 깬다. 문제는 최근의 푸틴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집권 기간 푸틴의 인기도는 평균 70%대를 유지했고, 한때 89%까지 치솟았다. 그랬던 푸틴의 지지율이 지난 2020년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장기집권에 따른 반감과 피로감,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 악화일로의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2000년 집권 이래 최저인 59%로 주저앉았다. 일 년 후 2021년 2월에는 64%로 소폭 올랐지만 과거 압도적 인기도에 비해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외부 위협을 부각해 내부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동인이 작용할 것 같다.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푸틴은 과거의 철통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 루스키(러시아인)들의 의식의 심연 속에 있는 ‘불안’과 ‘열망’에 호소하는 소위 애국주의 마케팅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없다. 불안은 서구의 위협에 대한 전통적인 안보강박감 내지는 집단적 안보 히스테리, 즉 ‘포위당한 성채론’을 자극하는 것이다. 열망은 ‘제국증후군’에서 헤어나지 못한 민초들에게 과거 초강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자존심을 일정수준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나토 공세에 대한 위풍당당하고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이 불안과 열망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결국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역설적으로 러시아에서 푸틴의 영향력은 커지는 것 같다. “지난 2012년 다소 낮은 63%를 기록했던 푸틴의 지지율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접수하고 병합하자 80%대로 치솟았다. 당시 푸틴은 러시아의 방어를 위해 전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조국 수호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현을 위한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상징 조작을 통해 이전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푸틴 집권 지난 22년을 반추해볼 때 서구와의 첨예한 군사적 갈등이 노정될 때마다 이것이 푸틴의 낮은 지지율을 급상승시킨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방이 공격하면 푸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푸틴 패러독스’(Putin’s Paradox)로 칭한다.”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7일 오전 사상 최다 규모인 1400명의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이 악화하고 있다. 니혼TV는 이날 오전 11시쯤 오키나와현에 1400명(잠정)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981명이 감염돼 사상 최다를 기록한 6일 기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31일 오키나와·야마구치(山口)·히로시마(廣島)현에 준(準)긴급사태 선언인 만연방지중점대책 발령을 정식 결정한다. 도쿄에도 같은 조치 발령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만연방지중점대책 조치가 긴급사태선언으로 격상되거나 기간·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K방송에 따르면 6일 기준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4475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다. 하루 4000명 초과는 지난해 9월18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는 1주일 전(64명)보다 10배 증가한 641명이 감염됐다. 일본의사회는 전국이 6차 대유행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상황은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오키나와·야마구치현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 SOFA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에 대한 검역은 미군이 맡아 일본 정부의 방역에 구멍이 발생했다. 미군 측이 유전자증폭(PCR)검사 면제, 격리 단축, 격리 중 기지 내 자유이동 허용 등 허술한 방역조치를 했음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7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엄격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앞서 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미·일 2+2 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 측에 대책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미군 실태에 분개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에) 최대한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의 외출제한 등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측 요청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측과 연대해 가능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6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하는 가운데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되면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도마에 올랐다. NHK방송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기준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4475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다. 하루 4000명 초과는 지난해 9월18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는 1주일 전(64명)보다 10배 증가한 641명이 감염됐다. 일본의사회는 전국이 6차 대유행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상황은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오키나와(沖繩)·야마구치(山口)현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키나와(981명)·야마구치(181명)현은 이날 과거 최다 규모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 SOFA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에 대한 검역은 미군이 맡아 일본 정부의 방역에 구멍이 발생했다. 미군 측이 유전자증폭(PCR)검사 면제, 격리 단축, 격리 중 기지 내 자유이동 허용 등 허술한 방역조치를 했음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정보제공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은 SOFA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차원에서도 미군기지의 감염 확대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코로나19 대응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가을에 있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야당 연합 지지로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2018년 9월 당선한 다마키 지사는 미·일 정부가 20년 이상 추진해온 미국 해병대의 후텐마(普天間) 항공기지 이전 사업에 비판적이다. 미군발(發) 감염 확대가 부각될 경우 오키나와현 특유의 반미 성향이 결집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7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리는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 측에 대책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미군 실태에 분개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에) 최대한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의 외출제한 등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측 요청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측과 연대해 가능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7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9∼31일 오키나와·야마구치·히로시마(廣島)현에 준(準)긴급사태 선언인 만연방지중점대책 발령을 정식 결정한다. 도쿄에도 같은 조치 발령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임을 앞둔 람 이매뉴얼 신임 주일 미국대사는 워싱턴에서 진행한 NHK와 인터뷰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좋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사를 나타냈다. 기시다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일본 우익세력은 기시다 정권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