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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중 기자의 최신기사

“韓, 1인당 명목 GDP 2027년 日 추월”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27년 일본을 추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 분석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만9890달러로 한국(3만1954달러)보다 25%, 대만(2만8054달러)보다 42% 많지만 1인당 명목 GDP가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0%, 대만은 8.4% 증가하는 데 비해 일본은 연 2.0% 성장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 2027년, 대만에 2028년 추월당한다. 이는 노동생산성 상승률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행정 분야 등에서 디지털화가 지연됨으로써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한국이나 대만보다 뒤처진다. 2020∼2030년대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 상승은 1인당 GDP를 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지만 일본은 2%포인트 이하를 높이는 데 그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사회구조 혁신)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상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GDP가 2033년 미국을 앞서고 세계 최대 규모가 되겠지만, 인구 감소와 성장률 저하로 인구와 생산성을 유지하는 미국이 2056년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2033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예측은 지난해 예상보다 4∼5년 지연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민간 통제 강화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1.12.17 06:00:00
日 포경어민 “고래 먹으면 왜 안되나"
“일본의 고래고기 식문화를 미래 세대에게도 전승하겠습니다.” 일본의 포경(捕鯨) 기지 중 하나인 지바(千葉)현 미나미보소(南房總)시 쇼지 요시노리(庄司義則) 가이보(外房)포경주식회사 사장이 말했다. 지난 2일 방문한 미나미보소 와다어항(和田漁港)은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 들녘처럼 황량함마저 느껴졌다. 미나미보소 와다초(町)는 망치고래를 겨냥한 대표적 고래잡이 어항이다. 도쿄에서 약 70km 떨어진 보소반도 남쪽 끝에 있는 이곳은 태평양과 접해 있다. 에도(江戶)시대(1603∼1868)가 시작된 17세기 이래 400여년간 망치고래 잡이를 한 일본 전국 포경기지 5곳 중 하나다. ◆일본 2019년 7월부터 상업포경 재개 이곳 고래 해체장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길이 10m, 무게 수십t의 고래를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가르고, 자르고, 깎아내는 작업이 4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날 해체 작업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쇼지 사장이 제공한 사진은 붉은 피로 범벅된 현장에서 고래가 해체되는 생생한 장면을 전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국제사회 반발에도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를 선언한 뒤 다음해 7월1일부터 상업 포경을 공식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고래 남획 방지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IWC에 1988년 가입했다가 2018년 9월 제67차 IWC 총회에 제출한 상업포경 재개안이 부결되자 결국 IWC 탈퇴를 선택했다. 총회 당시 한국은 표결에 기권했다. 일본 정부가 상업포경 재개를 선택할 당시 포경선의 거점이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연안 포경이 번성한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현재 일본 포경어민들은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마릿수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올해 잡을 수 있는 고래 수는 295마리. 쇼지 사장은 고래 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에 뜻밖에도 “고래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반문했다. 그는 “인간은 서로 다른 여러 환경에서 야생 생물을 먹으면서 살아왔다”며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 나름의 발전을 시켜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어를 먹는 곳도 있고, 원숭이를 먹는 곳도 있으며, 침팬지를 먹는 곳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며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문화의 차이이고 이것도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죽은 고래 만지기·고래 튀김 시식행사 특히 일본은 고래 식용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식문화가 아닌 후대에 넘겨줘야 할 전통문화로 여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미나미보소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체장에서 포획돼 숨져있는 고래를 직접 만지거나 돈가쓰처럼 경육(鯨肉)에 튀김옷을 발라 끓는 식용유에서 튀겨낸 고래가쓰를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고래고기와 포경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쇼지 사장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을 불러 피가 흐르는 것도 보게 하고 고래도 만져보게 하며 자리를 옮겨 시식행사도 한다”며 “나도 즐겁고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즐거워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고래해체의 충격적 장면에 견학 어린이 중 구역질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고래 식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은 단순히 민간의 어민 차원을 넘어 당국이 지원 한다. 히라시마 쓰요시(平嶋太) 미나미보소시 와다지역센터 소장은 “고래를 평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연 2회 학교 급식에 고래 튀김을 내놓고 있다”며 “고래고기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래를 잡아 해체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몇시부터 해체가 있는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日 국민 67% 고래잡이 찬성…지속가능 포경 고민 일반 일본 국민은 상업 포경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외무성이 2019년 3월21∼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IWC 탈퇴에 대해 긍정적 평가(긍정평가 34.2% + 다소 긍정평가 33.5%)가 67.7%에 달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의견(부정평가 9.6% + 다소 부정평가 17.4%)은 27%에 그쳤다.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국민 3분의 2를 넘는 찬성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고래잡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IWC 탈퇴 후 포획량 감소로 소비시장 확대가 벽에 부딪힌 것을 고민하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의 경우 고래고기 생산량은 조사포경시대보다 40% 감소했다”며 “(공급 감소로) 고래고기 도매가격이 상승, 소비확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포경을 위한 관계자들의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2.15 12:40:19
[특파원리포트] 日 로스쿨과 사법예비시험
일본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1학년 오쓰키 린(大槻凜)군은 약관도 안 된 18세 나이로 올해 한국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일본에서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연소라고 한다. 한·일은 모두 3년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에서 18세의 변호사시험 합격은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로스쿨을 수료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에게는 없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이다. 예비시험은 시간적, 금전적 상황 등을 이유로 로스쿨을 경유하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제도다. 예비시험은 학력, 연령 제한이 없다. 그 덕분에 오쓰키군도 고교 3학년 때인 지난해 예비시험에 합격해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은 2006년 로스쿨 제도 도입 시 구(舊)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설정했다. 이어 2011년 구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신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할 때 예비시험 제도를 마련했다. 로스쿨만 존재하는 시기는 없었다. 예비시험이 만만하지는 않다.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법시험 단답식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인 데 비해 예비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 8과목을 치른다. 사법시험 논문식은 8과목인데 예비시험은 9과목. 또 사법시험에는 구술(면접시험)이 없으나 예비시험에는 있다. 3년간 전문대학원에서 법률을 연마한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 만큼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예비시험 합격률은 연 3∼4%대로 올해엔 1만4317명이 응시해 3.99%(467명)가 합격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수료자 3024명 응시에 34.62%(1047명), 예비시험 출신 400명 응시에 93.5%(374명)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 재학생도 응시해 합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다. 도쿄대 로스쿨 수료 후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로스쿨과 예비시험 공존에 대해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거나 재학 중에도 예비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로스쿨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추세인데 후년부터는 로스쿨 수료 전인 3학년생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은 외국 로스쿨 제도를 들여오면서도 일본 현실을 반영한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일본식 전통과 외국 기술을 결합한다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현대판 구현이라고나 할까. 한국 대선판에서 사시 부활이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인다. 과거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층 상승 사다리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 들어선 대학 입시, 고시의 제도 변경에 따라 금수저가 아닌 취약층의 계층 상승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논의될 때 만났던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로스쿨 제도를 하면 내 자식들은 좋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계층 이동도 없어질 것 같아 반대한다.” 외무고시를 대신해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도입 후 한 외교관은 “나처럼 서울 외곽 출신에, 외교부 입부 전에는 외국 한 번 나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외교관 되기 힘들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오해나 과장일 수도 있다.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다. 대입, 고시, 병역은 우리 국민이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대표적 분야다. 제도적으로 불공정·불공평이 개입할 바늘구멍만 한 여지만 있어도 직접 관계가 없는 국민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핵심 영역이다. 어렵게 시작되는 고민의 불씨를 맹목적 정쟁과 진영 대립의 찬물로 꺼트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복원과 건전성 강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바란다.
2021.12.12 23:03:47
수도권에 규모 5.0 지진… 日 열도 불안감 고조
일본에서 연일 지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31분 도쿄 인근 이바라키(茨城)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사이타마(埼玉)·군마(群馬)·도치기현에서 진도(震度) 4의 강진이 관측되는 등 간토(關東)지방 전역이 지진 영향권에 들었다. 도쿄 도심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수초에서 수십초간 이어졌다. 10단계로 구성된 일본의 진도 분류에서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며 전등처럼 천정에 붙은 사물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이고,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주요 철도 업체는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최근 규슈(九州)의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카라 열도, 혼슈(本州)에서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山梨)현과 오사카(大阪)부 인근의 와카야마(和歌山)현 등 각지에서 연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카라열도 부근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 규모 6.1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관측됐다. 진도 5강에선 물건을 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된다. 이 지역에서 진도 5강이 관측된 것은 2000년 10월 이래 11년 만이고,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60년 6월(규모 6.2) 이래 61년 만이다. NHK에 따르면 도카라열도에서는 지난 4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280회 이상 관측됐다. 지진이 계속되자 70명이 거주하는 아쿠세키지마에서는 희망자들을 섬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대피 희망자는 거주자의 40%인 12가구, 30여명으로 이 중 4가구 16명이 11일 오후 페리를 타고 120㎞ 떨어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도착했다.
2021.12.12 19:30:00
“블록체인 기술 활용 지속가능한 어업에 도전”
일본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의 오노 가즈히코(大野和彦·사진) 가이코(海光)물산 사장은 해양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고민하는 어업인이다. 그는 감과 경험에 의존하던 수산업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적게 잡아도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도전하고 있다. 순지메(瞬締)라는 기술을 개발해 ‘에도마에(江戶前) 후나바시 순지메 농어’라는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순지메는 잡은 농어의 신경을 적출해 사후 경직 시간을 늦춰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수산업 전문 정보기술(IT)·경영개발 회사 도움을 받아 ‘대양에서 식탁(Ocean to Table)’을 모토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소비자 밥상에 오를 때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이 정보·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이다. 오노 사장은 블록체인에 대해 “나도 원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사용된다는 지식밖에 없었다”며 “(물고기 이력관리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찬(改竄·나쁜 목적의 문서 자구 수정)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수산업에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이코물산은 현재 국제적 문제로 부상한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서 분해되는 신기술의 물고기 상자를 과감히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 오노 사장이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위기의식이 있다. 그는 “먼저 물고기가 있는 곳에 도착해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올림픽 방식의 어업 때문에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가 감소하고, 숫자도 적어지면서 크기는 작아지는 어자원 고갈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맛있는 물고기의 맛을 알게 하고 싶다”며 “(어업을 통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12.11 11:38:13
콘크리트 속 '기적의 습지'
도요새 일종인 좀도요는 작지만 멀리 나는 새다. 한뼘 크기(15㎝) 몸으로 해마다 시베리아와 호주 사이를 왕복한다. 시베리아에서 8∼9월 한반도·일본 열도로 날아와 머물다 떠나 10∼3월을 호주·뉴질랜드에서 지낸다. 남반구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 뒤엔 다시 역방향으로 비행해 4∼5월을 한반도·일본에서 숨을 돌린 뒤 날아가 6∼7월은 시베리아에서 머문다. 왕복 2만4000㎞의 대여정이다. ‘그 몸은 비록 작지만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도요새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본 도쿄만(灣)에서 2㎞ 내륙의 주택지 인근엔 좀도요가 작은 몸을 쉴 수 있는 휴식처가 있다.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시 야쓰갯벌(谷津干潟). 지난 1일 방문한 야쓰갯벌자연관찰센터에서는 대백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쇠오리가 떼지어 나는 푸른 습지의 장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연간 110여종의 새가 관찰된다. 4∼5월과 8∼9월 이곳에 날아오는 좀도요도 여행 중 40g에서 20g로 더욱 작아진 몸을 재충전한 뒤 다음 목표를 향해 출발한다. 습지 사방에는 산, 수풀이나 갯벌이 아닌 거대한 주택지와 상업지가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습지 한쪽 위로는 히가시간토(東關東)고속도로가 주위를 어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간석지를 직선으로 관통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습지를 우회하도록 방향을 틀어 설계됐다고 한다. 이곳은 기적의 습지로 불린다. 주변 간석지가 매립돼 공업용지, 주택지 도로로 개발되는 와중에도 시민의 보호활동에 힘입어 도시 안의 철새 도래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만과 닿아 있던 주변의 광대한 갯벌은 1971년부터 시작된 매립으로 도시로 변모했다. 40㏊(0.4㎢) 규모의 직사각형 습지를 항공사진으로 보노라면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바다 위의 외로운 푸른 섬이 떠오른다. 이곳은 시민의 보호·보전활동 덕분에 1988년에는 국립조수(鳥獸)보호구로 지정됐으며 1993년 6월 일본 최초로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 중요 습지에 관한 협약)에 등록됐다. 199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보다 4년 정도 빠르다. 1994년에 문 열어 해마다 5만명이 찾는 야쓰갯벌 관찰센터는 일본 시민의 습지 보호활동 상징이자 환경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여가 크다. 14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으로 3.5㎞의 습지 주위를 돌며 환경 관찰과 쓰레기 수거, 녹조 제거 등의 활동을 한다. 방문객을 위해 교보재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73세 자원봉사자 우레시노(嬉野) 루미코씨는 “퇴직 후 5∼6년 전부터 1주일에 4회씩 새를 관찰하고 망가진 시설이 없는지 점검을 하거나 초등학생들이 견학 오면 지원을 한다”며 “습지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우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오야마 후미코(小山文子)씨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도쿄만의 갯벌이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생물도 감소하거나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야쓰갯벌이 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고 해서 (저절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50년, 10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생물다양성 문제는 지구촌 화두다. 내년 봄 열릴 예정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COP15) 제2부에서는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확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 도출이 시도된다. 이런 시대적 격랑 속에서 환경보전과 전승을 위한 시민 참여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지바시에 소재한 지바현(縣)생물다양성센터는 2008년 4월 설립 직후인 그해 8월부터 시민 참여형 생물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노치노니기와이(생명의번창)조사단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57개 재래종, 외래종 생물을 대상으로 발견 시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연간 최초 발견 시점, 분포 상황을 점검한다. 특정 식물의 개화 시기나 조류·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계절 보고도 있다. 일본 남부 규슈(九州)에서만 발견되던 멤논제비나비도 시민활동을 통해 간토 지역인 지바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단원 1541명(4월1일 기준)이 활동 중이며, 11만9647건의 보고가 들어왔다. 단원 연령대(2013년 자료)는 18세 미만이 13%이고, 61세 이상이 33%다. 센터는 현장 연수회, 사진 콘테스트, 포럼 등을 통해 조사단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오노 도모키(小野知樹) 센터 주간 겸 실장은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57종에 대한 시민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몇십년 지나면 기후변동, 지구온난화도 확인될 수 있다. 멤논제비나비 발견 사례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가, 아니면 누가 (규슈에서) 가져온 나비인가, 우리에게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1.12.11 11:37:41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늦어질 듯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출 시기가 당초 예정인 2023년 봄보다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해 신설하는 설비계획서를 연내 제출하지 않으면 2023년 봄으로 예정된 방출 개시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1차 정화 처리한 오염수(일본 표현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터널을 통해 1㎞ 떨어진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저터널의 굴착 등에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희석을 위해 바닷물과 혼합하는 설비와 배관 등의 건설 계획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쿄전력이 관련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후케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계획서 제출이) 해를 넘기면 어려워진다”며 “연내 신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 측은 “어떤 설비를 설치할지 등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1.12.09 19:32:21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 항의 차원… 日 자민당 보복조치 마련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북 울릉군 독도 방문과 관련해 내년 여름까지 무역·금융·투자 등에 대한 보복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8일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작업팀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좌장(座長)인 극우·반한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 방문 자제를 요구해온 가운데 김 청장의 상륙이 이뤄진 것을 강력히 비판한 뒤 “항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으니 확실히 (보복)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합에서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내용을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 방안을 중간정리하기로 확인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달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1.12.09 06:00:00
日, ‘독도 방문’ 무역·금융 등 보복준비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북 울릉군 독도 방문과 관련해 내년 여름까지 무역·금융·투자 등에 대한 보복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8일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작업팀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좌장(座長)인 극우·반한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 방문 자제를 요구해온 가운데 김창룡 청장의 상륙이 이뤄진 것을 강력히 비판한 뒤 “항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으니 확실히 (보복)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합에서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내용을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 방안을 중간정리하기로 확인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달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1.12.08 22:35:48
日 여야 의원 99명, 26개월 만에 야스쿠니 집단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7일 2년2개월 만에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참배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중의원(하원) 의원 68명, 참의원(상원) 의원 31명으로 총 99명이다. 집권 자민당과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보수 성향의 제3야당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직책을 맡은 의원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대신,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환경성 부대신이 포함됐다. 모임 회장인 오쓰지 히데히사 전 참의원 부의장(자민당)은 참배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빠른 시기에 참배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가을철 제사인 추계예대제(例大祭)를 맞아 10월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납입(納入)했다. 이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는 2019년 10월 18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이 모임은 매년 야스쿠니신사의 봄·가을 제사인 춘계(4월) 및 추계(10월) 예대제와 8·15 때 참배를 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집단참배를 중단했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개선된 지난 10월 추계 예대제 때는 10·31 중의원 총선을 고려해 집단참배를 연기한 바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2004년 야스쿠니신사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사의 제사 대상은 모두 246만6584주(柱)로 절대다수인 99.4%(245만1862주)가 대외 전쟁이나 무력 개입과 관련됐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2021.12.07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