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재 미국대사관은 26일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표적단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대사관 미국시민과(ACS)는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 시민을 위한 경보’(사진)를 통해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정지시킨 뒤 검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피부색과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대사관은 또 일부는 구금, 심문, 수색을 당했다며 미국 시민은 재류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만약 구금될 경우 영사 통지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블룸버그는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총리실이 자사의 취재에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 정권 지지율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관련한 강력한 입국규제 조치에 힘입어 수직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5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이 지난 조사(지난달 1∼2일) 때보다 6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고 6일 보도했다. 지지율 상승은 기시다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입국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오는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신문은 “(정부가) 일본 도착 국제선 예약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 뒤 3일 만에 철회하는 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이날 이탈리아에서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남성의 감염이 새로 확인되는 등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3건 나왔으나 모두 공항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역 내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민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기지국 장치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과점(寡占)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신정책 주무 부처인 총무성은 서로 다른 기업의 기기를 조합해 5G 기지국 장치를 만드는 오픈화(OPEN化)라고 불리는 신기술과 관련해 이르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광역 실험망을 정비한다.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나 라쿠텐(樂天)모바일, NEC 등 일본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이런 계획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 신문은 “5G 등의 기지국 장비 시장은 중국 화웨이(華爲)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중국제와 가격 면에서도 대항이 가능한 기지국 장치 제조 신기술을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확립해 중국 기업의 과점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기지국 장치는 단일한 제조업체가 통째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체별로 사양 등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장치를 구성하는 개별 기기 제조업체 단위로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본 측은 범용 기기를 조합해 기지국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낮은 가격을 앞세운 화웨이 등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기업만 특별 취급하는 보조금 등의 수단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이어 미국 등 다른 외국 반도체 기업 유치를 겨냥하고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G 시스템 구축에 불가결한 특정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자를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일본 내에 공장 건설 등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본 정부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6170억엔(약 6조4785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를 방해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용의자가 체포됐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표현의 부자유전(展) 주최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에 사는 40대 남성을 5일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아사히신문(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표현의 부자유전 실행위원회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이 남성이 전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정재철/무블출판사/1만6000원 ‘더글라스 맥도날드(MD)사 중역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M-16 소총을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100만달러를 뇌물로 건네려 했다. 박 대통령은 뇌물 대신에 소총을 100만달러어치 더 달라고 했다.’ 전현직 기자, 공무원, 기업인이 모인 단톡방에 이런 ‘미담’이 올라온 적 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감탄이 나왔다. 가짜뉴스다. MD는 ‘더글라스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널 더글라스의 약칭이다. 무엇보다 MD는 소총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 전투기, 항공기, 우주선 전문 회사였다. 조금만 생각해도 한국항공우주(KAI)가 K-2 소총을 수출한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혹세무민하는 내용이다. 신간 ‘슬기로운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 전도사로 불리는 저자(내일신문 정재철 기자)는 가짜뉴스를 시민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읽는 이의 가짜뉴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느냐이다. 하나 소개하자면 출처(source) 확인이다. 출처 확인이 안 된다면 공유·전파를 위한 손가락질을 잠시 멈추라. 그리고 검색해보라.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도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출처확인을 게을리하는 나태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에 40대인 이즈미 겐타(泉健太·47·사진)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됐다. 이즈미 신임 대표는 30일 민주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330포인트(국회의원 140명 각 2포인트, 47개 광역지자체·참의원 공직후보 예정자 각 1포인트) 중 205포인트를 획득해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오사카 세이지(逢坂誠) 중의원(하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10·31 중의원 총선 패배로 위기에 직면한 입헌민주당은 당의 얼굴을 바꿔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회복할지가 향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즈미 신임 대표는 특히 총선 패배로 인한 당내 충격을 수습하고 인사 화합을 이뤄 당장 12월6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해 국민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입헌민주당은 구(舊) 입헌민주당 출신과 구 국민민주당 출신이 양대 세력이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임 대표가 구 입헌민주당 출신이었다면 이즈미 신임 대표는 구 국민민주당 출신이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과 손잡고 전체 289개 지역구 가운데 210곳 이상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공동투쟁이 유권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참패를 겪었다. 이즈미 대표의 지지 기반인 구 국민민주당파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이번 선거전에서 등장했던 일본공산당과의 선거연대가 향후 지속할지도 주목된다.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법학부 출신인 이즈미 대표는 민주당 참의원 의원이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현 입헌민주당 간사장) 비서를 거쳐 2003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자민당 후보를 꺾고 중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다. 현재 8선으로 내각부 정무관, 옛 희망의당·국민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옛 국민민주당 정조회장을 지냈다. 이즈미 신임 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항상 현장에 있다. 그 작은 목소리에 다가가면서 세금과 사회보장, 격차 문제 시정을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일본 시민들이 29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개고기를 먹지말라”며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를 벌였다. 마쓰다 게이코(松田溪子)씨 등 일본 시민들은 이날 낮 12시쯤 도쿄 미나토구(港區) 미나미아자부(南麻布)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글로 ‘식용을 위한 개고기 도살금지와 개고기 판매 금지를 법제화하십시오’, ‘개고기 반대’와 일본어로 ‘견육산업반대(犬肉産業反對)’ 등 푯말을 들고 개고기 식용과 도살금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 우익 세력외 일반 시민이 시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9월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김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업계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일본의 한국 유학생은 신도래인(新渡來人)으로서 한·일 교류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유학 14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2·8회(회장 홍래윤)와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회장 윤준영)가 27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신경호 고쿠시칸(國士館)대학 교수(금정학원 이사장) 사회로 개최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한·일 협력 모델의 제시가 강조됐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교수는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배워 한국적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주목해 서로 배우는 시대”라며 “문화, 디지털, 민주주의에 있어서 현대판 도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호 교수는 “도래인에 의해 스탠더드 문화가 만들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듯이, 조선 말기 이후 일본이 서양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현재의 한류가 더욱 글로벌화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881년 4월 고종은 개화파 건의를 수용해 일본의 신문물을 둘러보고 오라고 신사유람단을 파견했다. 신사유람단 일원 중 당시 26세 유길준이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수학한 것 등이 한국인 최초의 일본 유학이다. 한국인 유학생은 1919년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 국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접촉도가 높아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며 “교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양국 관계) 레벨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제1호 외국인 정치학 박사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유학생은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양국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라며 “양국 사이에 서로 더 많은 지인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한 관계가 아닌 보다 부드러운 관계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전화통화(10월5일)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바이든 정권은 유일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층 더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첫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1% 룰을 대체로 지켜왔으나,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취임 후 정부·여당 인사들이 공공연히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10·31 중의원(하원) 총선 당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몇%라고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비 증액에 대해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 현실을 끊임없이 보면서 생각하는 과제”라고 숫자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윌리엄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7일 육상자위대의 도쿄 아사카(朝霞)기지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과 관련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변칙 궤도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거론했다.

“일본의 한국 유학생은 신도래인(新渡來人)으로서 한·일 교류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유학 14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2·8회(회장 홍래윤)와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회장 윤준영)가 27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신경호 고쿠시관(國士館)대 교수(금정학원이사장) 사회로 개최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새로운 한·일 협력 모델의 제시가 강조됐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일본의 한국 유학생은 글로벌 인재로서, 일본에 있으니 한반도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나 객관적 시각이 가능한 동시에 차별과 편견이 있는 일본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약자의 시점을 획득할 수 있다”며 “자신을 상대화하고 일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배워서 한국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주목해 서로 배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문화, 디지털, 민주주의에 있어서 현대판 도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호 교수는 “도래인과 도래인이 가지고 온 것에 의해 일본의 야마토(大和)정권과 스탠더드 문화가 만들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선 시대 말기 이후 일본이 서양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현재의 한류가 더욱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1881년 4월 고종 황제는 개화파 건의를 수용해 일본의 신문물을 둘러보고 오라고 신사유람단을 파견했다. 신사유람단 일원 중 당시 26세였던 유길준과 25세의 유정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16세의 윤치호가 도시샤(同志社)에서 수학한 것 등이 한국인 최초의 일본 유학이다. 일본의 한국유학생은 1919년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심포지엄에는 한반도 전문가인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가 참여했다. 한국인 유학생 김윤수·송이준 메이지(明治)대 경영학부 학생, 일본 대학생 아이다 도미코(相田冬實子) 간다(神田)외국어대 외국어학부, 스즈키 가오루(鈴木薰) 게이오대 문학부 학생도 발표를 맡았다. 스즈키 학생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게이오대에서 공부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에서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양국민의 교류와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접촉도가 높아질수록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며 “(한·일) 교류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교류가 없었다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교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양국 관계의) 레벨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제1호 외국인 정치학 박사인 니시노 교수는 유학생이 양국의 인적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유학생의 제일 강점은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양국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라며 “양국 사이에 서로 더 많은 지인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한 관계가 아닌 보다 부드러운 관계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주최 측인 홍래윤 사단법인 2·8회 회장과 윤준영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정순엽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주일한국대사관 양호석 수석교육관, 김만영 재외선거관 등이 약 2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