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유가 앙등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70엔(약 1785원)을 넘으면 도매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매가격 상승 폭을 축소하기 위해 ℓ당 최대 5엔(52.5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발표할 경제대책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에도 보조금을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일본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소매가격은 ℓ당 169.0엔(1774.5원)이다. 이는 전주보다 0.3엔 오른 수준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대책을 꺼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 2010년도 세제를 개정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3개월 이상 160엔을 넘는 경우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트리거 조항을 도입했다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 극복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 조항을 동결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유가 보조금 총액이 수천억엔(수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간부조차 ‘상당한 곡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원리를 경시한 조치는 경쟁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조치를 한 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 정원을 편당 120명에서 100명으로 오히려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조치 실시 후 12월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기의 편당 입국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한다고 최근 통지했다. 일본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매달 10일을 전후해 일본 정부가 정한 하루 입국 인원(현재 3500명) 범위 내에서 다음달 항공사별 편당 입국 정원을 할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정원은 일본인과 외국인을 모두 합친 숫자다. 한국발 여객기 운항편수는 도착지별로 △도쿄(나리타공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각 주7편 및 티웨이·제주항공 주1회 △오사카(간사이공항) 대한항공 주2회·아시아나 주3회·제주항공 주1회 △후쿠오카 아시아나·진에어 주1회 △나고야(주부공항) 대한항공 주2회 운항 중이다. 현재 일본 국적기는 일본항공(JAL) 자회사인 집에어(Zipair)만 서울(인천공항)∼후쿠오카 노선을 주1회 운항 중인데 일본 국적기는 정원 감축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발 항공편에서 감축한 입국정원을 기능실습생 도입이 시급한 베트남 등의 입국정원 확대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지난 9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브리핑에서 하루 입국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입국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으나 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본 입국과 격리단축에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쿄 소재 일본어 전문학교 입학비자를 받고 짐까지 쌌다가 입국이 되지 않아 1년 이상 한국에서 대기 중이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입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밤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면서 “그런데 1년 전 제출한 서류가 기한이 지났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학교 측이 문부과학성에 입국 후 대기장소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류자격을 획득한 시기가 이른 순서에 따라 지난해 1∼3월(11월 신청)→4∼9월(12월 신청)→10월∼올해 3월(내년 1월 신청) 순으로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4월 이후 재류자격을 획득한 유학생에 대해선 내년 2월 상황을 보고 신청접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동적 상태다. 지난해 일본에 신규입국한 한국인 유학생은 2586명으로 2019년(8901명) 대비 71% 감소했다. 올해는 1∼8월 하루 불과 1.6명꼴인 390명이 입국했다. 일본한국인모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어려워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일본 입국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시 원칙적으로 14일 적용하는 격리 기간을 최단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입국책임자 지정 등 준비와 입국 후 행동관리 절차가 복잡해 보통 기업 관계자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맛있는 기내식 비빔밥을 먹으니 어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관광 가을축제 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미즈 유후카(淸水由布花·31·여)씨가 즐겁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전 한국 여행을 자주 했다는 시미즈씨는 “기내식은 하늘에서 먹어서 기압 영향으로 맛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지상에서 먹는 기내식도 아주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격리가 완화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바로 한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마미(木村眞美·33·여)씨도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서 여권에 한국 입국 도장이 가득하다”며 “현재 한국에 갈 수 없어 너무 아쉽고 쓸쓸했는데 행사에 와보니 한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좋다. 한국 여행을 다시 갈 수 있으면 바로 가겠다”고 했다. 강주용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손님 여러분을 (실내 행사장이 아닌) 조만간 공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도쿄 시나가와(品川)인터시티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참가자는 120명 모집에 2000명이 응모한 약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했다. 비빔밥, 고추장, 과일, 식혜로 구성된 기내식을 즐기며 한국 여행지를 소개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해외관광 재개를 앞두고 한국의 인지도 제고와 잠재적 방한 여행객 확보 차원에서 기획됐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행사에서 “한·일 양국의 백신 접종이 70% 이상이라서 일본 정부도 슬슬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아웃바운드(해외 방문 여행)를 재개하려고 수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광공사는 13∼14일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한국관광 홍보행사도 개최했다. 가상 여권과 한국행 가상 여객기 티켓을 소지한 방문객이 체온 측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층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 한국 여행을 하는 기분이 나도록 한국의 유명 관광지인 서울 익선동과 이태원을 테마로 한 한국 빌리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이하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법안이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기간인프라의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라는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플라이체인 강인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의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명기된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장건설에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유치나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8000억엔(약 8조4000억원)의 절반인 4000억엔(4조2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생산 부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간인프라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문은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술기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의 정보나 자금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향후 민간기술을 방위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관계 각료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문가회의 설치를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경제안보법안 구체화작업을 가속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확보, 첨단기술의 육성·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회(정책위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현 경제안전보장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제언한 바 있다.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지난달 기시다 정권 출범 직후 경제안전보장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극우·반한(反韓)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달 출범 후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해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당시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며, 각 부처의 경제안보 관련 조직도 정비·강화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두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이나 공작원 활동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은 10명 미만이 임명되지만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거나 전문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이하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법안이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인화 △기간인프라의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라는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플라이체인 강인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의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명기된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장건설에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유치나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8000억엔(약 8조4000억원)의 절반인 4000억엔(4조2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생산 부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간인프라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문은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술기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의 정보나 자금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향후 민간기술을 방위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관계 각료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문가 회의 설치를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경제안보법안 구체화작업을 가속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확보, 첨단기술의 육성·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회(정책위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현 경제안전보장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방지를 제언한 바 있다.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지난달 기시다 정권 출범 직후 경제안전보장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극우·반한(反韓)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달 출범 후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해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당시 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며, 각 부처의 경제안보 관련 조직도 정비·강화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선(先) 현안 해결·후(後) 협력 확대’ 기조를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한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그 위에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위해 외교 당국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한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와의 만남은 “취임하자마자여서 아직 예정이 없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외무상은 지난 1월 부임한 강 대사와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새 내각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했다. 지난달 4일 1차 내각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2차 내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각료는 유임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고조부 이래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지난 10·31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당선했다. 중의원 초선으로 중책인 외무상을 맡는 게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도 있었으나 기시다 총리 의중이 관철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8년 2월 문과상으로서 고교 교과서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그는 당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영토에 대한 정당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주권국가 공교육에 있어서 당연한다”고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정당화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은 과거 침략사 부정을 위해 문과성을 통한 차세대 교육체제 정비를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문과상은 하야시 외무상 외 전원이 아베 전 총리가 영수로 복귀하는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소속이다. 굉지회는 청화정치연구회와 달리 과거 호헌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굉지회의 중의원 의원 29명 중 27명(기시다·하야시 무응답)이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개헌에 찬성했다. 기시다 총리도 평소 개헌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전 제주지사), 남경필(전 경기지사),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와 교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한·일관계가 구조적 갈등 상황이라 외무상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해설에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 설명을 종합하면 복잡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일 간에 3개월 이하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재개됐다는 점 △한·일 단기 비즈니스 왕래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 후 자가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호가 다시 열렸다는 점(격리 기간 3일 적용은 사실상 난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하루 일본 입국허용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15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수치는 일본인과 전세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라 당장 어느 정도 한국인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설명회에서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올해 안에 행동관리 등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입국완화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국완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 조치 정리다. ◆신규입국 대상은…사업·취업 목적 및 유학생 등 일본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신규입국 대상자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 ②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장기체류자(3개월 초과) ③유학생 등 기타 장기체류자 3가지 카테고리다. 일본대사관은 ‘사업 또는 취업’을 ‘상용(商用) 또는 취로’로 표현하고 있다.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 ◆신규입국 조건은…사전에 ‘심사필증’ 취득해야 ①, ②, ③의 경우 모두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소관 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해 입국전 소관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국책임자(受入責任者)는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등을 위해 입국자를 초빙하는 기업 및 단체라고 한국대사관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 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④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류자격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입국(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은 어떻게…3종류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2차례 백신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 △심사필증 획득 △입국 후 3일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항원 정량검사의 음성결과를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통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일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3일 격리 혜택은…사실상 단기 비즈니스 국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3일 혜택은 ①, ②, ③, ④ 모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의 경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②, ③의 경우에는 남은 대기 기간 중 특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3일 격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④의 경우도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사 주재원의 배우자처럼 가족체재 종류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입국할 때 입국책임자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어떤 백신이 인정받나…얀센 및 중국제는 비대상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최소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례 접종하는 얀센이나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중국제 백신 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등을 재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업 또는 취업 목적의 3개월 이하 단기체류자 △사업 또는 취업 목적의 장기체류자(3개월 초과)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에 대한 신규 입국을 허용했다. 신규 입국 희망자는 입국전 일본 정부에 입국책임자가 사업 소관 부처에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심사필증을 취득하는 사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국책임자란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등을 위해 초빙하는 기업·단체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또 사업 또는 취업 목적의 3개월 이하 단기체류자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유학생과 3개월 초과 사업·취업 목적의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3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추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현재 원칙상 14일인 격리기간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입국한 재류자격자는 지금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책임자가 있는 경우 일본 재입국시 격리기간 3일 적용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4일 격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2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격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해주고 있다.

일본발(發) 혐한바이러스/이현주/선인/2만8000원 일본의 혐한(嫌韓)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다고 했는가. 한쪽에서 한류의 흐름이 커질수록 다른 한쪽에서는 혐한의 독버섯이 퍼지고 있다. 역사적 관계가 밀접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아(我)와 비아(非我)를 구분해 타자를 희화화하거나 증오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공직자·정치인·기업인이 일상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나라, 주요 서점에 특정 나라와 민족을 멸시하는 내용의 단행본·만화·잡지 코너를 마련해 버젓이 판매하는 나라는 현대 선진문명국 중 일본 외에 또 있을까. 혐한은 일본에서 하나의 정치수단이자 산업·시장이고 사회문화다. 책 ‘일본발(發) 혐한 바이러스-일본 지배계급의 비틀린 정치공학’은 단순히 혐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저자 이현주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혐한이라는 키워드로 한·일 관계를 천착한다. 혐한론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내용은 일본의 우월성과 한국의 열등성이다. 혐한은 역사적 허구인 신공왕후의 신라 정벌이 ‘역사’로 기록된 8세기 고사기, 일본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공왕후의 신라 정벌설은 조선후기·에도(江戶)시대 조일국력차로 일본 저변에 흐르던 조선멸시관(觀)에 녹아들었다. 결국 메이지(明治)유신 시대를 맞아 정한론(征韓論)의 원형으로 부활했다. 현재 혐한론의 확대 배경으로는 1000년 이상 계속된 조선멸시관이라는 역사적 토대 위에 한·일 간 국력 격차의 축소 내지는 한국의 추월에 따른 한국 콤플렉스의 형성, 집권 세력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국내 정치적 악용 등을 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상징하는 우익 세력의 혐한 활용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의 순응, 침략과 지배를 부인하는 일본의 역사부정주의는 그 공범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지식사회의 친일 경향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과 혐한의 한국식 재수용을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매춘부’라는 논문이나 한국 지식인들이 쓴 자학적 저작들의 족보가 밝혀진 셈이다. 이 점에서 제목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일본발’ 다음에는 ‘한국착(着)’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있다. 세계인의 보편적 시각과는 다른 일본 특유의 독특한 관점에 대한 설명은 일본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준다. 최초 북한 상주 한국 공무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신포사무소 초대 대표)으로 2년간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일본인의 심리구조와 행동양식을 북한 주민과 비교해 소개하는 부분들도 재미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