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새겨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노 담화 일부) 일본의 과거사 3대 담화라고 하면 미야자와 담화(1982),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가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발표한 미야자와 담화는 교과서 기술 시 한·중 등 이웃국가 배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과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침략의 역사 인정과 사죄·반성이 골자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하원) 의장은 관방장관으로서 내각 의지를 결집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동시에 외무상으로서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제1조역이기도 하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등 보수·우익이 고노 담화의 수정·폐지론을 제기하자 고노 전 의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경우 국가 신용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원로 거두인 고노 전 의장이 89세를 일기로 영면(永眠)에 들었다.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와중에 한·일, 중·일 관계를 중시하고 평화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던 고인의 부재는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에 큰 손실이다. 특히 고인은 국가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역사 앞에서 양심과 책임의 무게를 보여줬다. 고노·무라야마 담화로 한·일 관계의 복잡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자성(自省)의 자세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0세기 말 고노·무라야마 담화가 없었다면 21세기 격랑이 몰아치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을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생전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일본 매체에 이렇게 답했다. “반성의 중요성과 겸허함이다.” 바다를 넘어 큰 울림으로 남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 필요성은 있으나 과거사, 영토 문제로 인한 국민 정서상 현재로선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국익·실용 외교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이 맞는지 안타깝다. 협정 반대론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불충분한 반성·사과를 든다. 지각변동하는 주변 정세를 외면하는 안일한 현실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상징하듯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경시와 달리 북·중·러 결착은 부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수뇌로는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 언급했다. 특유의 터피즘(Turfism), 즉 ‘나와바리(繩張: 영역) 의식’에 따라 서반구(남북아메리카)는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식으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착잡한 상황이다. 지도를 보라. 한국은 중국이 해양 진출의 최저 기준으로 삼는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島?線) 내에 있다. 민주진영 관점에선 적지(敵地)의 외로운 섬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한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와 동·남중국해 압박, 중·러의 동해 군사 활동도 가속 중이다. 한국이 포위된 양상이다. 5대 군사 강국이란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한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를 보더라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주변에 집중해 있다. 31위인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동맹인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4년 총선 당시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다. 야권 연대를 비판하는 여당(새누리당)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국제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자위대가 대수인가. 수단 방법 가릴 수 없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이 정의가 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일 기조는 과거사와 별개로 외교·경제·미래 협력은 강화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아니었나. 과거사를 앞세운 협정 논의 차단이 자가당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7곳이 일본에 있어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한·미·일의 다층적, 입체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 정세가 급변 중이다. 동지국(like-minded country)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최신판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그중엔 베트남처럼 사회주의국가이자 과거 교전국도 있다. 일본은 물품역무(役務)상호제공협정이라 부르는 이 협정을 11개국과 맺었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호주, 영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과거 교전국이 다수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앞에선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협력 범위를 평시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 활동, 인도적 국제구호, 대규모 재난 시 해외국민 이송 등에 국한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진보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028년 일본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 기간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총포탄을 피할 수는 없다. 총탄과 포탄은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변이 오판하지 않도록 가용할 모든 힘을 모아 전화(戰禍)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1953년 이래 휴전 체제를 유지한 것도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공동성장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강창일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우리 국민과 동포, 국제사회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미래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최근 남북 관계 화두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은) 1991년 유엔에 각자 국가 단위로 가입하는 등 형식 논리적으로는 두 국가”라며 “(북한이)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포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착목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적대적’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평화적’ 두 국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 정권, 체제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일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이 한국 방송 보고 (한국 영향 받으니) 한반도 남쪽 놈들은 나쁜 놈이야, 원수니까 (한국 이야기) 듣지 마, 이런 식으로 내부 단속을 하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두 국가 현실에서 흡수통일하지 않겠으니 평화공존을 하자고 선수를 칠 수도 있었다”며 “정권 바뀌고 하는 바람에 여유가 없이 한발 늦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문제에 관해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 사전 교감 없이 꺼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호칭은 상호적인 것이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평화공존론이 분단고착론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평화공존에 비판하는 세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 세력이다. 나머지 하나는 급진진보 세력이다. 양 극단은 늘 있다. 평화공존 속에서 교류협력이 되어야 이후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 삼국통일도 수백 년 걸렸는데 몇 년, 몇십년을 왜 못 기다리는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 수석부의장은 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평통자문위원은 국내 약 1만9000명, 해외 137개국 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4월 임명된 강 수석부의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계 원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주일대사, 동국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남북 관계를 평가하면. “윤석열정부 때 이념외교, 가치외교 운운하면서 흡수통일적인 대북 적대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도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급기야 2023년 12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했고 2024년엔 헌법 개정을 시사하더니 올해 3월 헌법이 개정됐다. 남북은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 교전 관계이고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고 냉랭한 관계가 지속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어떻게 보나. “형식 논리적으로 남북은 두 국가다. 유엔에 남북이 개별 가입했기 때문에 두 국가이고, 휴전 상태여서 적대적이다. 보수적 사람들은 ‘적대적’이란 용어에 방점을 찍으나 오히려 ‘두 국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적대적’이기 때문에 평화공존 상태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북 관계가 호전돼 정전협정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평화적 두 국가로 귀결된다. 그 이후는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배경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과 함께, 흡수통일론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본다. 이번 헌법 개정은 문맥상으로 흡수통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호응해 우리도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공동성장이란 구호 속에 전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평화공존론을 평가하면. “적대적 관계의 강화는 공멸의 길이다. 이재명정부는 흡수통일론을 추구하지 않고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해 평화공존체제를 일구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 늘 단계론이 있어 왔다.” ―북한은 평화공존론에 대해 아무런 호응이 없다.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니 믿지 못하는 거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고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 북한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혹자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조항)의 개헌 작업에 착수하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한은 당분간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으로 갈 것이다. 남북 관계는 올스톱이다. 북·미 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도 풀릴 것이다. 휴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평화적 국가 관계론을 제시하시면서 신뢰 구축에 애써야 할 때다. 미국으로서는 이란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충 정리되면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의 관계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북·미 정상은 만난 적도 있어 오히려 대화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히 결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으니…. 어쩌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에 뭔가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고 정세가 급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는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더 이상 확대, 확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북·미가 핵 동결하고 양국 간 사무실(연락사무소 등 외교조직)도 만들고 교류해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면 한국과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일론과 평화공존론을 어떻게 조화시키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순된 헌법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광복 후 정부 수립 때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으나 북한이라는 나라도 생겼다. 유엔에도 남북 각자 가입해 국제적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낸 표현이다.”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호칭 문제로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했다. 어떻게 봤나. “(웃으면서) (북측, 북한이라는 호칭에)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다. 북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용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호칭은 상호적인 것이다. 이제 정식으로 국가와 국가로서 할 때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이러쿵저러쿵할 게 아닌 것 같다. 정부 당국 간에는 외교 문제가 있으니 서로 예의 지키면서 한국, 조선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북한이 우리에게 남반부 괴뢰집단이라고 하면 상응해서 북한 괴뢰집단으로 하면 된다. 일본 천황 문제도 그렇지 않으냐. 한국 매체는 다 일왕, 일본 국왕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천황이라고 했다. 그게 예의다. 천황이나 일본식 발음대로 덴노라고 해야 한다.” ―정동영 장관과 평화공존론 추진을 위해 어떻게 호흡을 맞출 계획인가. “정 장관이 서울대 국사학과 1년 후배다. 대학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다. 정 장관은 대학생 때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통일부 장관도 하고 수차례 북한에도 다녀와서 북한이 정 장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본다. 냉랭한 관계 속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아 고생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 장관 있을 때 북한과의 매듭이 한번 풀렸으면 좋겠다.” ―민주평통 운영 방향은. “전문가들 불러모아 평화공존론 로드맵을 만들려고 한다. 평화공존의 내용을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연결 등 교류협력 사업 예시와 경제적 효과 등 구체적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오케이(O.K) 하면 통일부와도 힘을 합쳐 국내외적으로 강연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평통은 한국에도 시도별, 시군구 조직이 다 있고, 해외에도 자문위원 4000여명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민주평통밖에 없다.”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8년 12월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지시로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을 VHF 긴급 주파수로 호출하면서 “디스 이즈 재팬 네이비(This is Japan Navy)”라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어 자막엔 “여기는 일본국 해상자위대”라고 눈가리고 아웅했지만 ‘일본 해군’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유,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위대라는 막강 전력이 있음에도 무력 보유의 공식화를 기피해 온 이유다. 1954년 출범한 자위대는 군대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라는 등 군대색을 뺀 이름으로 부른다. 강습상륙함, 구축함도 모두 호위함이다. 특히 계급도 막료장(대장), 장(將: 중장), 장보(將補: 소장), 일등좌(一等佐:대령), 이등좌(중령), 삼등좌(소령), 일등위(一等尉: 대위), 이등위(중위), 삼등위(소위)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막료장을 대장, 장을 중장, 장보를 소장, 일좌를 대좌(大佐), 일위를 대위 식으로, 삼등위 이상 간부 호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구(舊) 일본제국군 계급의 복원이다.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권 멤버인 일본유신회가 2026년 중 자위대 계급을 ‘국제표준’에 맞춰 변경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보통과를 보병으로, 막료를 참모로 하는 안(案)도 있으나 현재 명칭이 정착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자민, 유신 등 일본 개헌 세력은 전쟁 포기 규정은 그대로 두고 국군 보유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비원(悲願)이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파벌을 초월한 염원이다. 자위대 계급 복고는 징검다리다. 자위대의 계급 복고가 불행했던 한·일 관계의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NHK방송이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 한글 강좌를 시작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강좌 이름을 ‘조선어’로 하려다가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NHK 측은 한국·조선이란 호칭은 정치적 문제이나, 해당 강좌는 정치와 무관한 언어, 문화를 소개하기에 조선반도처럼 예로부터 일본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정착된 조선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선 조선이란 단어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칭한다. 반면 우리 정부와 민단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이라고 자칭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조선어 강좌라고 하면 수교국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NHK는 1960년대부터 한글강좌를 구상했으나 이 명칭 대립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진통 끝에 강좌명에서 결국 한국어·조선어를 모두 빼버리는 묘수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라는 이름으로 1984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쟁점을 뛰어넘어 무력화하는 창조적, 실용적 해법을 찾았다. 남북은 그동안 호칭에서도 분단이었다. 대한민국, 한국, 북한은 남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 남조선은 북쪽에 정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 내에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서 통칭하는 한국·남한 대신에 남조선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다. 호칭 문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2023년 12월) 후 2024년 5월부터 남북관계를 조선과 한국, 조·한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한국이란 호칭도 수시로 나온다. 민족·국가 관계가 중첩되는 이중적 관계에서 민족은 배제하고 국가 관계로만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휴전선을 ‘남쪽 국경선’이라고 칭하고, 반도 전체가 아닌 압록·두만강 이남과 ‘남쪽 국경선’ 이북 사이만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영토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런 경향이 가속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라 부르며 화두를 던졌다. 야권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 4조(통일 조항)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대다수 합의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따르더라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선 호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기 전엔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실 변화는 도식적 논쟁을 이미 넘어섰다. 일례로 북한 여자축구팀이 남쪽 땅을 밟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5월 5일자 9개 주요 조간신문을 보자. 성향 불문 모두 본문, 제목에서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이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 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에선 방남(訪南), 입경(入境), 도착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과거엔 그렇게 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론을 반영하고 선도한다는 보도 매체도 부지불식간에 국가관계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 질서와 경제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상투적인 대결 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다. 포탄과 총탄의 전화(戰禍)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조선 호칭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인권·납북자 문제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실용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다. 경단련과 함께 경영인이 참여하는 경제동우회,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회원인 일본상공회의소(일상)를 합쳐 경제 3단체라고 한다. 경제 3단체는 현안에 대한 업계 의사 결집과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비즈니스 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단체의 입장 발신을 서슴지 않는다. 수장이 직접 소통에도 나선다. 경단련 수장은 격주, 경제동우회 수장은 월 1회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일상 수장도 현안 발생 때마다 수시로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한다. 갈등을 피하는 화(和)와 네마와시(根回: 사전조율)가 기본인 일본이지만 회원 전체의 권익 수호라는 단체 목적을 잊지는 않는다. 한국에도 경제단체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경제 5단체라고 한다. 여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더해 경제 6단체라고도 한다. 최근 노사 핫이슈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노동단체에 비하면 경제단체들은 침묵 수준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몸조심하는 분위기였다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질타한 뒤 복지부동 상태라고 한다. 산업통상부의 고강도 감사 후 대한상의는 임원 8명 중 4명(상근부회장·전무·상무2)이 줄줄이 퇴진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길들인다는 살계경후(殺鷄儆?)가 생각난다. 무협의 경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윤진식 회장 체제와 현 정부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다고 한다. 일부 단체는 정부와의 지나친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보도자료 한장 내기도 어떤 구설에 오를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묵언(默言) 탓에 회원사들이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반영이 공동체 전체 이익 증진에 이로울 리 없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한다. 입법이나 정부 정책에도 노사의 균형 있는 목소리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융합 교육으로 디자이너 꿈나무를 키웁니다.” 이정목 서울디자인고 교장이 디자인 중심의 특성화고교 현장에서 AI를 접목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툰콘텐츠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등 8개 학과가 설치된 서울디자인고는 학생 900여명이 재학 중으로 서울시내 특성화고 중 최대 규모다. AI 시대를 맞아 AI 기술이 반영된 첨단 디자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장은 “(정부의) 가장 톱(청와대)에 그동안 없던 AI 수석이 생기지 않았나. AI 관련 내용이 톱다운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미리 시야를 넓혀 선제적으로 도입해 전시회나 패션쇼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디지인고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현장학습 사업단에도 선정돼 학생 약 15명이 일본 애니메이션 기업과 관련 대학인 교토세이카(京都精華)대 특강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교장은 “선생님, 부모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학생 본인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학생들이 행복한 감정을 체감하고 앞으로 진짜 행복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디자인 교육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AI에 국한하면 커리큘럼이 전문대 수준과 유사하다. 시각디자인,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해 AI가 들어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 이런 AI 프로그램 회사들과 발빠르게 협약을 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다. 그래서 학생이 실무나 진학 등 적재적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을 요즘 시대 흐름에 맞춰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커스텀 메이드(custom made: 고객 맞춤) 방식으로.”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 “학생의 성공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자면 900명의 성공 기준이 모두 다르다. 어떤 학생은 졸업 후 좋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본인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학생은 좋은 4년제 대학 진학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다. 물론 성공의 의미가 10년후, 20년 후 바뀔 수 있는데, 청소년 입장에선 현재 ‘나의 성공은 이것이야’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해 졸업할 때는 학생 본인의 성공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는 행복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커스텀 메이드 방식의 커스텀은 학생이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렇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나. “학생들의 아주 디테일한 니즈(needs)에 맞춰 교육하는 것에 특성화고의 장점이 있다. 비유하자면 1학년 때는 볶음밥 먹고 싶었는데 2학년 때는 스파게티 먹고 싶고, 3학년 되니 자장면 먹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맞춘 세세한 메뉴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충분히 인정하고 준비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4가지 메뉴를 준비했다. 우선 졸업 후 희망하면 바로 취업해서 월급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 또 취업을 유지하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도 있다. 아예 다른 인문계처럼 경쟁을 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시설 좋고 장학금 많이 주는 전문대학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다. 많지는 않아도 유학을 가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명문 패션대학인 인스티튜트 마랑고니에 2명이 장학생으로 유학 중이다.” ―전문대 수준의 커리큘럼이란. “패션디자인학과를 일례로 들면 올해 벌써 15회째가 되는 글로벌 패션쇼가 있다. 3학년이 되면 모델 피팅하고 AI 프로그램 돌리고 해서 패션쇼를 하게 된다. 대학교 총장, 교수나 유명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대학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해준다. 어떻든 AI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과 졸업 작품, 전시, 학교 행사에 잘 적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AI와 관련해 필요한 변화 방향은. “우리나라는 탑다운 방식이라 AI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 우리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향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도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 과마다 특성을 살려 AI를 접목하려고 한다. 또 디자인 관련 학회, 협회와의 네트워크도 있으니 이쪽의 정보를 수집해 우리 학교에 먼저 적용하려고 한다. 현재 AI가 탑재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맞춤형 인재를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디자인 교육에서는 창의력이 중요할 것 같다. “고교 교육이라 짜인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을 다른 환경에 놓아주려고 한다. 다른 환경에 놓아주면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전시회에 참여하든, 외부 전문가 특강을 하든 다른 환경에 놓이는 상태를 만들면 학생들의 창의성이 더 생기는 것 같다. 필요하면 외국으로도 간다. 글로벌 해외 현장학습 이런 것으로 일본이나 이탈리아로도 보내고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멋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다.” ―글로벌 인재 육성은. “(교장 보임) 3년 동안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대학과 계속 협약을 진행하고 국내에서도 디자인 회사들과 협약을 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차피 글로벌한 시대이니까 국적, 국경 없이 디자인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한 감각을 몸에 배게 하고 시야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몬테수마(Montezuma) 궁정에서 트리폴리(Tripoli) 해안까지, 우리는 조국의 전투에서 싸운다.” 몬테수마 궁정은 1847년 미·멕시코전쟁 중 미국 해병대가 점령한 멕시코시티의 방어 요새를 과거 아스텍 왕조의 궁터라고 여겨 아스텍 황제 이름에서 따온 표현이다. 트리폴리 해안은 북아프리카 해적이 미국 상선을 괴롭히자 1805년 미국 해병대가 포함된 원정 부대가 이집트에서 사막을 횡단해 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도시(데르나)를 점령한 역사를 의미한다. 미국의 힘이 신대륙(멕시코만)에서 구대륙(북아프리카)까지 뻗어있음을 뜻한다. 데르나 작전은 미국 해병대의 사상 첫 해외 원정이기도 하다.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은 미국의 공세적 힘을 상징한다. 강습상륙함은 탑재 항공기나 상륙정을 통해 적 영토에 해병대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주임무다. 배수량이 독도함의 2.5배나 되는 트리폴리함 같은 미국의 강습상륙함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도 실려 있다. 유사시 전 세계에 어디든 가장 먼저 투사되는 전력이다. 외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이자, 실제 충돌 시 가공할 무력이 된다. 트리폴리함은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제31해병원정대(MEU) 2200명을 태우고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해 중동 해역에 배치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봉쇄에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함께 트리폴리함에서 F-35B가 출격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여차하면 상륙 작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말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은 기존 2개의 항모전단에 1개 항모전단을 추가하고, 각종 구축함, 상륙수송함, 상륙함을 속속 중동 해역에 모으고 있다. 미국 해군 전력의 41%가 집결한다고 한다. 해병대를 앞세워 이란의 핵심 석유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등에서 국지 작전이라도 전개되면 전쟁 양상은 또 돌변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박이 지상전 확전으론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국학교에서 와세다(早稲田)대로 향하는 언덕에 나쓰메자카도오리(夏目坂通)라는 길이 나온다.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작가이자 평론가, 영문학자였다. 1000엔 지폐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교사 시절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제자에게 “일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달이 아름답네요(綺麗)’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일화를 알게 된 뒤 영어로 “Good afternoon”을 번역한다면 “좋은 오후입니다”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일화는 사실이라는 설과 창작이라는 설이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달과 사랑을 연결해 생각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영화 ‘첨밀밀(?蜜蜜)’ 삽입곡 중 하나인 대만 여가수 덩리쥔(鄧麗君)의 ‘웨량다이뱌오워더신(月亮代表我的心)’도 그렇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었죠”라면서 “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달님을 두고 사랑을 맹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호수위 달 그림자’나, 그 아내 김모씨의 ‘어두운 밤의 달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간 인간이라는 영예를 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이들이 달의 크레이터(구덩이)에 이름을 하나 붙이고 눈물을 훔쳤다.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주선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캐럴(Carroll)이란 이름이다. 이 지점은 특정 시기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달이 사랑을 또 하나 품었다. 인류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달을 넘어 우주의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달을 보며 느껴온 사랑의 감정은 잃지 않길 바란다.

윤석열정부 때 경호처가 대만 당국 파일을 넘겨받았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중국 정보 활동을 대만이 추적한 자료다. 퍼스트레이디 내용도 포함돼 비상이 걸렸다. 확인 결과 “여사가 먹지 않는 햄버거 관련 사항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 줬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비꼰 적이 있다. 김씨와 햄버거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파일이 사실이라면 양안(兩岸)의 치열한 첩보전을, 거짓이라면 국공(國共) 내전 이래 양측 특무기관 특유의 마타도어전을 보여준다. 진위가 어떻든 양안의 소리 없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논란을 단순 표기 문제로 치부하면 대단한 착각인 이유다. 한반도 미래와 직결된 양안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대만의 시비는 생트집이다. 대만 국호는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다. 영문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에서 국적 의미의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다. ‘입국 정보(직전 출발지)’와 ‘출국 정보(다음 출발지)’엔 차이나 표기가 4개 등장한다. CHINA P.R, CHINA P.R(Hong Kong), CHINA P.R(MACAO), CHINA(TAIWAN)이다. 대만은 다른 3개와 달리 CHINA P.R(중화인민공화국)이 안 붙는다. 한국, 북한도 영어로 ‘코리아’라면 남인지 북인지 알 수 없다. 차이나도 중립적이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마당에 되레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이 국호에서 먼저 차이나를 빼야 설득력 있으나 내부 반발, 중국 압박에 언감생심이다. 다수 기관·기업명에도 영어로 차이나가 들어간다. ‘China Airlines(중화항공)’가 대표적이다. 중국석유화학처럼 아예 한자로도 ‘중국’을 쓰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화’로 확대하면 부지기수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당국과 매체는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멋대로 한역(漢譯)해 반한 감정을 자극했다. ‘KOREA(SEOUL)’를 ‘남조선(한성)’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만든 것이다. 한국은 민진당 정권의 탈중(脫中)·독립 드라이브의 제물이 됐다. 외국인등록증은 2004년, 전자입국신고서도 지난해 2월 시작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지난 연말 대만이 뒤늦게 공식 제기한 것엔 복합적 배경이 있다. 소위 ‘정명(正名)대전’의 한반도 확전, 왜곡된 대한관(對韓觀),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결합한 결과다. 정명은 범민진당 진영이 대만의 모든 명칭에서 중국, 중화를 없애고 대만으로 바꾸겠다는 사회운동이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중화민국 법통수호와 독립반대 노선을 견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대만 대표단 홀대론이 불거졌다. 외교력 부족에 내부에서 궁지에 몰리자 진영 내 지지를 받는 이슈로 반한·반중 정서를 결집했다. 여기에 민진당은 ‘더불어민주당=친중, 국민의힘=반중’ 프레임을 씌워 왔다. 12·3 계엄 때도 민진당 원내 교섭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옹호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을 정도다. 이번에 한국의 ‘친중 정권’과 대결한다는 이미지 부각을 노린 측면이 있다. 더욱이 미·중 대립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11월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일본 존립 위기’라는 중대 발언을 했다. 대만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져 대외적 공간이 확대되자 미·중 대립의 약한 고리인 한국 공박에 나선 것이다. 이 점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영웅으로 만들 이재명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이 유감스럽다. 전자입국신고의 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만 항의를 수용한다니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양안전쟁, 남록(藍綠:국민당과 민진당)전쟁에서 한국 활용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