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납입(納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예대제(例大祭·17∼18일)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제구(祭具)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보냈다. NHK는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제까지 마사카키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대응을 따랐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추계예대제 기간에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요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신중한 (공동여당) 공명당에 대한 배려도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전(前)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왔다”며 “영령에 대해 존숭을 표하고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2차 집권으로 관방장관을 맡기 직전인 2012년 8월15일 이후 9년 만에 참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총리 재임 시에는 공물만 보냈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 1주년을 맞아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중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이후 주요 행사에 공물을 보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퇴임 후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소위 퇴임 보고를 하는 등 3대 행사(춘·추계예대제 및 8·15 행사) 때마다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추계예대제를 앞둔 지난 14일에도 참배했다. 현직 각료 중에는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엑스포담당상이 공물을 보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 모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본격화한 중의원 총선전을 고려해 이번 추계예대제 기간에 집단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의원만 개별적으로 참배했다. 2004년 10월17일 야스쿠니신사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사 대상(신사 측 표현 제신수·祭神數) 246만6584주(柱) 가운데 절대다수인 99.4%(245만1862주)가 대외전쟁이나 무력개입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교수형 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시다 총리 등의 공물 납입과 아베·스가 전 총리 참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16일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인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현 시찰에 이어 이날은 후쿠시마(福島)현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 후 기자들에게 “많은 (오염수 저장)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며 오염수(일본식 표현 처리수) 해양 방출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납입(納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예대제(例大祭·17∼18일)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제구(祭具)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보냈다. NHK는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제까지 마사카키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대응을 따랐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추계예대제 기간에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요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신중한 (공동여당) 공명당에 대한 배려도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전(前)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왔다”며 “영령에 대해 존숭을 표하고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2차 집권으로 관방장관을 맡기 직전인 2012년 8월15일 이후 9년 만에 참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총리 재임 시에는 공물만 보냈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 1주년을 맞아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중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이후 주요 행사에 공물을 보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퇴임 후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소위 퇴임 보고를 하는 등 3대 행사(춘·추계예대제 및 8·15 행사) 때마다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추계예대제를 앞둔 지난 14일에도 참배했다. 현직 각료 중에는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엑스포담당상이 공물을 보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 모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본격화한 중의원 총선전을 고려해 이번 추계예대제 기간에 집단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의원만 개별적으로 참배했다. 2004년 10월17일 야스쿠니신사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사 대상(신사 측 표현 제신수·祭神數) 246만6584주(柱) 가운데 절대다수인 99.4%(245만1862주)가 대외전쟁이나 무력개입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교수형 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시다 총리 등의 공물 납입과 아베·스가 전 총리 참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16일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인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 시찰에 이어 이날은 후쿠시마(福島)현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廢爐) 작업현장을 방문해 운용사인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폐로는 부흥의 전제”라며 “현지와의 관계를 중요시해 확실히 작업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의 심장이자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일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5일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인프라 지원을 하는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에 5000억엔(약 5조25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2022년 소니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4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신공장 투자액은 1조엔(10조5000원) 규모로 절반 정도인 5000억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WTO 규칙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선언하고, 19일 선거 공시 후 31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세력이 개헌선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개헌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悲願)이라는 아베 전 총리 세력 주도로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상태다. 자민당은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개헌안은 중·참의원(하·상원)에서 각각 총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중의원 465석 중 현재 자민당은 276석으로 개헌 발의선(310석)에 미달한다.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은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의 개헌파, 친여 성향 무소속을 합쳐도 개헌 발의가 쉽지 않다. 참의원(245석)에서도 현재 자민당은 112석으로 개헌선(164석)에 부족하다. 주간문춘(週刊文春)은 13일 발매된 최신호에서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금보다 32석 감소한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63석 감소 예상에선 호전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아베 전 총리 비리 의혹 △아베노믹스(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평가 △코로나19 대책 △소비세 인하·소득세 개편 △선택적 부부별성(別姓: 선택에 따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제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해 대체로 GDP의 1% 수준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은 자민당 정권의 실정(失政)에도 워낙 약체라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 NHK 여론조사(8∼10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6.1%), 연립여당인 공명당(4.1%), 공산당(2.7%), 일본유신회(1.8%) 순이었다. 선거구당 1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소선구제 특성상 야당이 얼마나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도쿄 제8선거구 출마 선언을 했던 일본 정계의 풍운아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레이와 신센구미(令和新選組) 대표는 단일 후보로 조정 중이던 입헌민주당 후보 측의 반발로 입후보 의사를 철회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대표 질의·응답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 관계가 매우 엄혹하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일·한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요구를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1일로 예정된 중의원(하원) 총선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후순위로 미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4일 취임 후 미국(5일), 호주(5일), 러시아(7일), 중국(8일), 인도(8일) 정상과 통화했음을 거론한 뒤 “한국은 1라운드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때는 전화 협의를 미국·호주부터 시작해 그 나흘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는 애초부터 ‘조기에 (전화통화를) 실시하는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을 뒤로 돌리는 것은 이번 달 31일로 다가온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의 하나인 보수층에서는 총리가 중국이나 한국에 ‘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파벌) 굉지회(宏池會)가 전통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외교노선에서도 온건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며 “한국과의 협의 순서를 연기함으로써 이런 견해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동맹인 미국, 준동맹관계로 불리는 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과 우선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의지를 대외에 부각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1개월 동안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전화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TV도쿄 방송에 출연해 첫 대면 회담을 하고 싶은 정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12일 참의원(상원) 대표 질의응답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선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8·15 공동행사 등을 추진했던 재일동포 1세 하병옥(河丙鈺)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단장이 지난 7일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35년 경남 진양군(현 경남 진주시) 출신인 고인은 1954년 도일 후 호세이(法政)대학를 중퇴한 뒤 재일 조선대 1기생으로 졸업하고 조선학교와 조선신보·조선통신에 근무하기도 했다. 로비체인, 가와미상회 사장 등을 역임하며 자수성가한 대표적 재일동포 중 한 명이다. 민단 중앙의장(1997∼2000)을 거쳐 2006년 2월 민단 중앙단장에 취임해 5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조총련 본부를 전격 방문해 당시 서만술 조총련 의장과 6·15기념 행사(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공동참여, 8·15 행사 공동주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총련과의 화해 노선은 민단 내부 반발을 불러와 공동성명은 백지화되고 같은 해 7월 사퇴했다. 고인은 생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 있으니 조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조국을 위해 일하다가 조국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과 하일경(河一京) 의료법인 게이세이카이(景星會) 이사장 등 4남1녀. 고별식(通夜式)은 10월 15일 오후 6∼7시, 장례식은 10월 16일 오전 11시∼낮 12시 30분이며, 장소는 도쿄 다이토(臺東)구 우에노(上野)공원 간에이지(寬永寺). 일본 03)6454-4715

일본 정계의 풍운아로 불리는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47·사진) 레이와 신센구미(令和新選組) 대표가 오는 31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총선 출마를 선언해 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마모토 대표는 지난 8일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 아들이자 현역 자민당 중진 의원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간사장 지역구인 도쿄 제8선거구 도전을 선언했다. 야마모토 대표의 입후보 표명은 야당에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상황에서 야당 단일 후보 옹립에 성공하면 승부처 중 하나인 도쿄에서 야당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반면 실패할 경우 야당 분열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도쿄 제8선거구는 후보를 내려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지구당 차원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조정하던 중이었다. 야마모토 대표의 전격적인 출마 선언에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온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요시다 하루미(吉田晴美·야당 단일 후보로 조정 중이던 인물)씨를 지지해온 여러분이 눈물겨운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다”며 “정말 곤혹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사전 상의 없이 출마선언을 했다는 뉘앙스의 에다노 대표 발언에 발끈했다. 그는 “곤혹스러운 것은 나”라며 “사전에 의논하고 있었음에도, 결정되었음에도, 분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을 놓고 대결하는 중의원 총선은 각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된다. 도쿄 제8선거구에서의 야당 단일 후보 성공 여부는 거대 여당 자민당과 대결하는 야당의 전반적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우 출신인 야마모토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에 반대하는 상징적 인물 중 하나다. 거리 연설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영화 역도산, 마이웨이에 출연하기도 했다. 참의원(상원) 의원이던 2015년 참의원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상복을 입고 아베 당시 총리에게 “자민당은 죽었다”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포즈를 했다. 2019년 4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레이와 신센구미를 창당해 루게릭병 환자와 뇌성마비 장애인을 비례대표 1, 2번에 배정해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7월에는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고 도쿄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지사에게 고배를 마셨다.

일본 관료 그룹의 최고 수장 격인 재무성 사무차관이 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경제 대책과 관련해 일본이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號) 같다고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야노 고지(矢野康治·59·사진) 재무성 사무차관은 8일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文藝春秋) 기고를 통해 “최근 선심 경쟁과 같은 정책론을 들으면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까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1166조엔(약 1경2476조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국가 장기채무+지방채무)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을 경고했다. 야노 차관은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과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경제대책을 비판했다. 여야 정책을 로마 시대 우민화 정책의 상징인 빵과 서커스에 비유하면서 일본이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재정적자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경제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소비세율 인하 문제를 거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약속했으며, 자민당도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하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야노 차관은 “현재 일본 상황은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다”며 “빙산(채무)은 이미 거대함에도 이 빙산을 더욱 키우면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침몰해 버린다”고 했다. 각 부처 수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일본에서 사무차관은 직업 공무원인 관료 출신의 톱이다. 그중에서도 재무성은 ‘정부 부처 중의 부처’로 불려 재무성 사무차관은 최고 관료로 인식된다. 일본 관료가 본인 발언이나 미디어 기고를 통해 정권이나 정치권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야노 차관은 기고로 인한 파문을 예상했는지 “재무성 인간이 애만 태우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부작위(不作爲)의 죄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은 국민 세금에서 급료를 받아 일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개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결정권은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있다”며 “결정권이 없는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공평무사,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치가에게 설명해 판단을 구하고 적정(適正)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민당 정책을 총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은 10일 NHK방송에 출연해 야노 차관 지적에 대해 “기초적인 재정수지에 집착해 정말로 곤란한 분들을 돕지 않는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소리는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심상찮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은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신설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신내각 중점 정책의 4대 기둥 중 하나가 경제안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확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을 추진해 자율적 경제 구조를 실현하겠다. 강인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초대 경제안보상 관할의 경제안보실이 신설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제안보실에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관료 20∼30명이 파견돼 먼저 경제안보추진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 설치, 부처별 조직 신설과 인원 순증 등 경제안보 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경제안보 이슈는 일본 정치·경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자민당이고, 그 핵심이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다. 신국제질서를 창조하겠다니 조직 이름부터 간단치 않다. 전략본부는 지난해 6월 기시다 총리의 정무조사회장 시절에 발족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와 함께 3A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이 좌장(座長)을,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일본 경제안보의 지향점은 전략본부의 지난해 12월 제언과 지난 5월 중간 정리에서 드러난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산업경제의 취약성과 우위성을 파악한 뒤 취약성을 해소해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우위성은 지원해 일본의 전략적 불가결(不可缺)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운수, 의료, 금융 5개 핵심 분야에서 일본의 취약성을 파악해 각각 연구개발, 자원 안정확보, 해상수송 안정화, 백신·치료약 개발 지원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분야별로 해저케이블(정보통신), 심해자원조사기술(에너지), 시속 500㎞ 주행 속도의 초전도 리니어 정비 촉진(교통·운수) 등 일본의 우위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불가결성을 유지·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경제안보를 과도하게 앞세운 일본의 정책이 한·중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교류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전략본부는 경제안보 대응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 일체화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중 대립을 경제안보 정책 추진의 주이유로 삼고 있으나 여러모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대만 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직면한 국제경쟁 구도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특유의 성동격서(聲東擊西)를 경계해야 한다.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략본부는 5월 중간 정리 문건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방지를 제언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도 보다 큰 틀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 조치가 단순히 과거사와 관련한 한·일 현안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시 안보상 이유를 든 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일본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국을 압살하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아베 정권 이래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 일본이 뽑아 들 경제안보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국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인국(隣國·이웃나라)”이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라는 표현이 빠졌다. 스가 전 총리가 올해 1월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스가 정권과 동일한 인식 위에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과 지난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스가 전 총리의 무조건 북·일 정상회담 노선 승계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