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외교전에 돌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 정부에 이어 22일 대만 당국의 가입 신청 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빈번해지는 등 양안(兩岸) 외교전의 군사전 비화도 우려된다. 2016년 2월 미·일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서명됐으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탈퇴했다. 이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교섭을 벌여 2018년 12월 TPP의 일부 규정 발효를 정지한 신협정인 CPTPP가 발효됐다.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3000억달러로 세계 12.9%, 인구는 5억1000만명으로 세계 6.7%를 차지한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CPTPP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정치·경제 초강대국인 미국이 참여할 경우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된다. 특히 미국의 복귀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 2월 가입을 신청해 최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CPTPP의 주가를 높였던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신중한 입장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가 최우선”(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라며 복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 추진은 자유무역을 넘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 차원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라는 국제적 통상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산업적으로 유리한 국제적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의 국정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가 견제받고 있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력 논의 메커니즘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대만은 남중국해·홍콩·국내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으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을 활용해 1971년 유엔 탈퇴 이래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집권 이래 염원이다. 대만은 반도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강조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CPTPP는 신규 가입을 위해 회원 11개국 전체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대만 참여는 봉쇄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은 대만에는 호재다. CPTPP는 주권국가 단위가 아니라 관세 지역 단위로 가입한다. 대만도 이번에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닌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명칭이다. 회원국 반응은 엇갈린다. 중국 경제와 화교 영향력이 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중국 가입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동남아, 남미 회원국 대부분과 강력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어 유리하다. 반면 호주는 중국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은 환영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지원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TPP의 높은 레벨을 중국이 클리어(충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중국 가입의 걸림돌로 △국영기업 우대정책 △국경을 뛰어넘는 개인·기업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부정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우호적 회원국을 각개격파해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대세를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서도 최대 수출입 파트너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관세 철폐가 가속화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대립의 하위 대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안의 가입전은 G2의 전략 경쟁이 정리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日, 한국 가입 지지 대가로 실리 챙기려 할 듯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CPTTP에 가입할 경우 일본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으며 관계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법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신청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언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비 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 플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회원 11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해 회원국이자 주도국인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산 등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수락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굴욕적 카드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한·일이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2019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역전 패소하자 총리관저의 불만이 커졌다. 관저 측은 각 부처에 한국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외무성은 한국이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이나 CPTPP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채택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화이트국(수출우대조치대상국) 제외였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향후 CPTPP를 한국을 움직이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전범기(戰犯旗)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욱일기(旭日旗)를 홍보하는 한국어 동영상을 외무성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 들어서도 한·일 현안과 관련한 일본의 파상 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의 2분2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지난달 6일 공개한 영어에 이어 모두 10개 언어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다. 일본 외무성은 동영상에서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면서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쿄올림픽이나 국제스포츠경기에서 욱일기가 전범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때의 욱일기 논란을 겨냥한 듯 “해상자위대 자위함대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되어 왔다”면서 1998년 부산항과 2019년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항에 입항한 자위대함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진을 삽입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북마케도니아공화국기 등과 함께 2010년 서울 G20(주요 20개국) 엠블럼도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서 일본제국육군과 일본제국해군의 깃발이 욱일기이었으면 지금도 야스쿠니(靖國)신사의 8·15 행사 때 주요 상징물로서 등장하고 있음은 소개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 내에서 전범기로 지적하는 욱일기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원형 태양에서 퍼져나가는 붉은 색 햇살 무늬의 욱일기임에도 전혀 다른 문양의 다른 나라 깃발과 G20 정상회의 엠블럼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강변함으로써 문제를 희화화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외무성 간부가 “제3국 사람 중에는 욱일기를 잘 모른 채 프로파간다(선전) 영향을 받아버리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번 동영상을 만든 의도를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욱일기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관방(官房)장관이나 외무성 대변 등의 기자회견에서 반박하는 것과 함께 일본이 부당한 비난을 받을 경우 대외공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왔다”며 “이번 동영상 방송으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일반인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전하려는 의도다. 욱일기 비판이 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외무성 간부는 “동영상 배신( 配信·배포) 외교의 ‘무기’를 하나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아베노믹스(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궤도 수정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금융소득 세율인상 논의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추진할 2022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방식 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행 20%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거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누진세 도입을 검토한다. 핵심은 이른바 1억엔(약 10억7000만원)의 벽을 허물 수 있느냐다. 일본의 소득세율은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일본의 급여소득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주민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이에 비해 금융소득은 일률 20 과세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1억엔까지는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지다가 이를 초과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소득 5000만(5억3500만원)∼1억엔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27.9%로 정점을 찍은 뒤 1억엔을 초과하면 서서히 하락해 소득 10억∼20억엔(107억∼214억원)에서는 20.6%, 100억엔(1070억원) 이상이면 16.2%로 떨어진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집에서 1억엔의 벽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분배 방식을 수정해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로 연계하겠다는 소위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기시다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득 세율 인상 논의를 이끌고 갈지도 주목된다. 금융소득 세율을 일률적으로 5% 높일 경우는 수천억엔(수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나, 기시다 총리가 중시하는 중간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을 쥐어짜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융업계와 시장에서는 금융소득 세율 인상 논의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NHK는 “세율이 인상되면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 관계자들이 경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제금융 도시’ 확립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 목표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으로 이즈모가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기의 이착륙을 지원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태평양 항공방위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제1호위대군(護衛隊群·1함대 격) 고무타 슈카쿠(小牟田秀覺) 사령관(해장보·소장)이 밝혔다. 미국의 STOVL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2기가 지난 3일 항공모함화가 진행 중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에서 이착륙 훈련을 했다고 미국 해병대가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도 일본 시코쿠(四國)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1차 개수 작업을 마친 이즈모함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해 F-35B의 발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브라이언 캐버너 미국 제1해병비행단 사령관(소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우리는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F-35B를 의미)에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능력을 손에 넣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日 헬기 호위함 4척 중 2척 항모 개조 이번 검증 시험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인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의 항모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욱일기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이 한반도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활개 치고 다닐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해병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공개한 동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항공기지에서 이륙한 제242해병전투공격비행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이즈모함에 수직 착륙한 뒤 승조원 지시에 따라 다시 길이 248m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현재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을 보유하고 있다. 호위함은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 이즈모함 지난 6월 1차 개수 종료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함(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함과 이세함이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함와 가가함을 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2026년 이즈모함의 항모화를 완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강국이었던 일본은 다시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항모 개수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정기검사를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즈모함의 1차 개수 작업은 올해 6월 종료됐다. STOVL기 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특수내열도장(塗裝) 처리와 유도등 설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F-35B 전투기 42기 도입 예정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F-35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 해병대용인 F-35B, 해군용인 F-35C가 있다. F-35B는 STOVL기로 강습상륙함에서 운용되고, 항모에서 운용하는 F-35C는 좁은 공간에서 운용하기 위해 날개 끝이 접히는 게 특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이던 2018년 12월 일본 정부는 F-35B 등 F-35 기종 추가 도입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은 당시 도입한 F-35A 42기(2019년 4월 1기 추락) 외에 추가로 105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중 F-35A를 63기, F-35B를 42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시 도입을 결정한 F-35B 42기가 항모용이다. 올해 F-35B 2기 도입 예산 259억엔이 책정됐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4기 도입비 521억엔이 계상되어 있다. NHK에 따르면 갑판과 격납고의 면적을 계산하면 F-35B 10기 정도의 탑재가 가능하다. F-35B기 42기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이즈모급 항모 2척 외에 추가 개조나 신형 항모 건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일본 항모 전투기 조종사는 항공자위대 소속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서 운용될 F-35B는 해병대 소속인 미국과 달리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항공자위대 예하에 새롭게 창설되는 전투비행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F-35B 전투기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위대의 기존 조종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다가 전후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군의 합동성(일본식 표현 통합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함재기 전투기 부대를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원인 중 하나를 당시 제국육군과 제국해군의 라이벌 의식과 무리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간부 후보 학교를 별도로 두지 않고 3군(軍)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을 두는 등 전후 합동성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도 해군육전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육상자위대 예하에 있다. ■ 스키점프대식 활주로 보이지 않아 F-35B는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를 통해 단거리 이륙한 뒤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이번에 미국 해병대와 해상자위대가 공개한 동영상·사진에서는 1차 개수한 이즈모함에서 스키 점프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즈모함 전체를 담은 영상을 보면 스키 점프대가 설치된 영국 퀸엘리자베스항모의 앞부분이 하늘로 치솟은 것과 달리 이즈모함은 수평 상태였다. F-35B를 조종할 항공자위대 조종사 훈련은 지상 활주로에서 단거리는 이륙하는 것과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이 구소련의 바라크 항모를 도입해 완성할 때도 지상에서 전투기 이륙 훈련을 하는 중국 전투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격무기인 항모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평시에는 항모에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고 운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2기가 지난 3일 항공모함화가 진행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에서 이착륙 훈련을 했다고 미국 해병대가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도 앞서 5일 일본 시코쿠(四國)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1차 개수 작업을 마친 이즈모함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해 F-35B의 발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 시험을 통해 이즈모형 호위함인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의 항모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욱일기를 휘날리는 일본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활개치고 다닐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해병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공개한 동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항공기지에서 이륙한 제242해병전투공격비행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이즈모함에 수직 착륙한 뒤 승조원 지시에 따라 다시 길이 248m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고무타 슈카쿠(小牟田秀覺) 해상자위대 제1호위대군 사령관은 “이번 시험으로 이즈모가 STOVL기의 이착륙을 지원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됐다”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태평양 항공방위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 2026년 이즈모함의 항모화를 완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강국이었던 일본은 다시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항모 개수 작업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정기검사를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즈모함의 1차 개수 작업은 올해 6월 종료됐다. STOVL기 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특수내열도장(塗裝) 처리와 유도등 설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항모 운용에 대비해 F-35B 4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F-35B 2기 도입 예산 259억엔(약 2764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4기 도입비 521억엔(5559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공격무기인 항모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평시에는 항모에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고 운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수산자원이 풍부한 동해 대화퇴(大和堆)어장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비한 북한 당국 선박 1척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확인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북한 당국 선박이 장비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옛 소련이 개발한 SA-16과 동일한 형태로 사거리는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앞바다 동중국해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총격전 끝에 침몰한 북한 공작선이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화퇴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이 장비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8월에는 북한 인공기가 표시된 화물선 추정 선박과 북한 해군기를 게양한 고속정이 확인됐다. 이 중 고속정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 3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승조원 1명이 소총을 겨누고 위협했다. NHK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 당국 선박에 대해서는 소총 등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순시선 등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펼쳐 왔다”며 “대공미사일이 확인된 이후에는 예상 사거리를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거리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궤도를 수정해 소득 재분배로 중산층을 강화해 사회 격차를 시정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가 사회 전반에 파급하지 못해 정책의 과실이 대기업·부유층에 집중됨으로써 일본의 빈부 격차를 확대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이라는 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당 소득(중앙치)은 1995년 550만엔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 경향이 계속돼 2018년에는 437만엔을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의 경제 노선은 분배에 앞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의 성장 우선론자들 공격에 직면할 수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기시다 내각은 저조한 지지율에서 출발했다. 마이니치신문이 4∼5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긴급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35명)를 한 결과, 내각 지지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49%에 그쳤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에 달했다. 총리 취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시 지지율은 65%에 달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다. 두 정상은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서로 “조”, “후미오”라고 이름을 부르며 조속한 대면 회담을 위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에도 의견이 일치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화상 회담에서도 FOIP 추진을 협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1·2번째로 통화한 미국·호주는 4개국(미·호·인도·일) 안보협력체 쿼드(Quad) 당사국이다. 한·일 정상 통화는 현재 불투명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하원) 총선(31일)과 겹쳐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30∼31일)엔 불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9월 취임한 당시 스가 총리의 첫 통화는 정권 출범 8일 후(9월24일)에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4일 제100대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한·일 대면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어려워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하원) 총선(31일)과 이탈리아 로마 G20 정상회의(30∼31일) 일정이 겹친 것과 관련해 “리모트(원격)로 참가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 일본의 발언과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가할 뜻을 시사했다. G20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향후 양국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과 15개 질의·응답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톱(정상) 회담이 중요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마주 대할 각오”라고 자민당 총재 선거 중 밝힌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 첫 정치적 시험대인 중의원 총선과 관련해선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지지로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의 각료 인선을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 각료 20명 가운데 17명이 새로 입각(재입각 포함)했으며 그중 13명이 최초 입각이다. 여성은 총재 선거 경쟁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소자화(少子化·저출산)담당상 등 3명이 기용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보다 1명 많다. 기시다 총리는 노장청(老壯靑) 조화와 다양성 확보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실제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우익 주도 내각임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관련 업무와 직결되는 당정(黨政) 7개 주요 포스트에 반한(反韓) 성향의 우익 강경파가 포진했다. 7개 직책은 내각의 관방(官房)장관, 외무상, 방위상, 문부과학상, 경제산업상, 경제안보상과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당 정책위원회 의장 격)을 꼽을 수 있다. 내각 넘버 2이자 ‘일본의 입’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하는 보수의원 모임 창생일본 소속이면서 무라야마담화(아시아 주변국 침략 사죄)와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 하원이 ‘일본의 위안부문제 사죄 요구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 아베 전 총리, 기시 방위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당시 우익 성향 국회의원 39명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의견 광고를 미국 신문에 게재할 때 참여했다. 초·중·고 교과서 문제가 주요 업무인 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문부과학상도 창생일본 소속이다.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배제 문제를 다룬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신설 경제안보상은 우익 성향의 3A(아베·아소·아마리) 일원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이 좌장으로 있던 당 경제안보모임(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019년 9월 취임 후 한국에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역시 잔류한 아베 전 총리 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IOP) 구상을 홍보하는 자위대의 영어·프랑스어 동영상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자민당에서 한국 관련을 정책을 총괄 조정할 다카이치 정조회장도 무라야마·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총재 선거에서 노골적 극우 행보를 보였다. 세계일보가 기시다 총리와 각료 20명을 포함한 내각 구성원 21명을 분석한 결과, 공명당 소속인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 등 3명을 제외한 18명이 우익 3단체(일본회의·신도정치연맹·다함께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 중 한 곳 이상의 회원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일 제100대 총리 취임 후 단행한 첫 내각 인사에서 한국 관련 7대 포스트에 우익 강경파를 임명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지지로 과반을 득표했다.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서 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첫 정치적 시험대인 중의원 총선과 관련해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당초 11월 중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조기에 승부를 거는 셈이다. 총리 취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 직후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총선과 날짜가 겹치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20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향후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의 각료 인선을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 각료 20명 가운데 17명이 새로 입각(재입각 포함)했으며 그중 13명이 최초 입각이다. 여성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소자화(少子化·저출산)담당상, 마키시마 가렌 디지털담당상, 호리우치 노리코(堀內詔子) 백신·올림픽담당상 3명이 기용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직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보다 1명 많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됐으며,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겉으로는 노장청(老壯靑) 조화와 다양성 확보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실속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우익 주도 내각임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관련 업무와 직결되는 당정(黨政) 7개 주요 포스트에 반한(反韓) 성향의 우익 강경파가 포진했다. 한국과 관련된 7개 직책은 내각의 관방(官房)장관, 외무상, 방위상, 문부과학상, 경제산업상, 경제안보상과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당 정책위원회 의장 격)을 꼽을 수 있다. 내각 넘버 2이자 ‘일본의 입’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활동하는 보수주의 모임 일본창생 소속이면서 무라야마담화(아시아 주변국 침략 사죄)와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 하원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죄 요구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 아베 전 총리, 기시 방위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당시 우익 성향 국회의원 39명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의견 광고를 미국 신문에 게재할 때 참여했다. 초·중·고 교과서 문제가 주요 업무인 스에마스 신스케(末松信介) 문부과학상도 창생일본 소속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배제 문제를 다룰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 측근으로, 2019년 9월부터 문부과학상으로 재직하며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관련 표현을 대폭 후퇴시켰다. 유임된 모테기 외무상도 2019년 9월 취임 후 한국에 대한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방위상은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IOP) 구상을 홍보하는 자위대의 영어·프랑스어 동영상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세계일보가 기시다 총리와 각료 20명을 포함한 내각 구성원 21명을 분석한 결과, 공명당 소속인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 등 3명을 제외한 18명이 우익 3단체(일본회의·신도정치연맹·다함께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 중 한 곳 이상의 회원이었다.

일본 정부가 내각의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해 첨단기술과 희귀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할 때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는 점에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차기 일본 총리가 4일 발족하는 신내각의 신설 경제안보상에 40대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47) 중의원(하원) 의원을 발탁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재무성 관료 출신인 고바야시 내정자는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집권과 함께 정계에 입문해 3선을 기록한 아베 키즈다.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함께 3A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당 신임 간사장이 좌장으로 있는 당 경제안보모임(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는 극우 행보를 노골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 신임 정무조사회장의 입후보 추천인이었다. 앞으로 당 정책을 총괄할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함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위해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원·육성과 산업정책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2013년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경제안보 분야 강화 △경제안보상 신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공약했다. 아마리 간사장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경제안보상에 대해 “전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인텔리전스(첩보)를 포함해 모든 관여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상은 국가안전보장국(NSS·국가안보실 격)을 소관 부처로 해서 총무성,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금융청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직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간사장이 단순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첩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일본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 대립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 배제 조치 후 경제안보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 NSS에는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반이 신설됐으며, 부처별로 조직 신설과 인원 증가가 잇따른다. 일본 정부는 또 국가안보상 핵심 산업과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첨단배터리, 희토류(稀土類), 의약품 4종을 중요 물자로 지정해 동맹국이나 우호국에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 등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차기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 아베 전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을 내정했다. 교과서 문제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전 총리의 보수 의원 모임인 창생 일본 소속 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참의원(상원) 의원을 기용할 예정이다. 총재 선거 경쟁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소자화(저출산)담당상을 맡는다. 한국에 강경한 입장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아베 전 총리 동생이자 친대만 행보를 보이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된다. 각료 20명 중 13명이 최초 입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