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차기 일본 총리가 30일 주요 당직 개편과 각료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기시다 정권 출범의 보은인사 성격인 이번 개편에 킹메이커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차기 총리는 2012년 12월 아베 전 총리의 재집권 후 8년9개월간 재임 중인 아소 부총리겸 재무상을 자민당 부총재에 기용할 방침이다. 아소 부총리의 부총재 이동에 기시다 차기 총리가 약속한 ‘다시 태어난 자민당’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정(黨政)의 양대 축인 내각 관방(官房)장관과 자민당 간사장에는 각각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 소속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 제2파벌 아소파 소속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당 세제조사회장을 내정했다. 또 간사장과 함께 당 4역(役)으로 불리는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에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총무회장에 제1파벌 소속인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중의원(하원) 의원을 기용할 방침이다. 총재 선거의 또 다른 경쟁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은 당 홍보본부장에 임명한다. 관방장관 후보로 거론된 아베 전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문부과학상도 다른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10월 1일 당직 개편을 확정한 뒤 4일 총리 취임 후 각료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마리 간사장 내정자는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진영의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아 아베 전 총리와 연대하는 전략으로 기시다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마리(Amari) 내정자는 아베(Abe) 전 총리, 아소(Aso) 부총리와 함께 영어 이니셜을 따 3A로 불린다. 같은 우익 성향으로 정치적 동맹관계인 3A는 일본 정계를 주도하고 있다. 지한파로 분류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현 간사장이 퇴진하게 돼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 관방장관 내정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대한 현직 총리의 참배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인사다. 후쿠다 총무회장 내정자는 조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 부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에 이은 3세 정치인으로 3선이란 비교적 적은 선수(選數)임에도 요직을 차지했다. 다카이치 내정자와 고노 내정자는 각각 보수층과 젊은 층의 지지가 확인돼 11월 중의원 총선의 얼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상과 방위상 등을 역임한 고노 내정자에게 홍보본부장직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아소 인맥 중심의 인사는 기시다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측근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같은 여러 비리 의혹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새로운 정권에서 아베·아소씨의 존재감이 높아지면 괴뢰정권으로 보인다”는 기시다 차기 총리 주변의 불안을 전했다.

일본 제100대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오르면서 한·일 경색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을 누르고 당선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10월 4일 국회에서 총리로 정식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4명이 입후보한 1차 투표에서 762표(국회의원 380표+당원·당우 382표) 중 256표를 얻어 예상을 깨고 고노 담당상(255표)을 1표차로 누르고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위 1·2위가 대결한 결선투표에서 427표(의원 380표+지방당 47표) 중 257표(60.2%)라는 압도적 득표로 고노 담당상(170표)에게 최종 승리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서 보수색을 더욱 강화했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으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측이 2015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관 수호 △일본의 평화안정 수호 △환경을 비롯한 지구 규모 과제에 공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부각과 국익 수호라는 3가지 각오를 밝히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연내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서 당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시(輕視)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표를 겨냥해 우익 노선을 강화해 온 기시다 차기 총리는 장기집권 여부를 판가름할 11월 중의원(하원) 총선과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외교 공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국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단 다음달 30∼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양국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차기 총리도 아시아 안보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강화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계기로 기시다 정권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소속 의원 96명)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지지표를 결선 투표에서는 기시다 측으로 돌려 싱거운 낙승을 가져왔다. 아베 전 총리가 향후 기시다 정권에서 상왕 노릇을 할 가능성은 한·일 관계에 악재다. 아베 전 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은 3가지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왕위 후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 개정 논의에서 부계·남성 일왕제도의 사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중단된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공식화다. 개헌 문제의 경우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을 노골화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적극 지원하며 선거판을 전반적으로 우클릭시켰다. 다음 달 4일 정권 출범 후 발표될 각료 인선에서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정권 핵심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한 행보로 일관했다. 공문서 개찬(改竄·악용 목적의 문서 자구 수정)이 문제가 되는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 스캔들(아베 측근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 재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총리직을 거머쥔다. 와세다대 졸업 후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부친(중의원 5선)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중의원 6선, 참의원 1선)을 지낸 3세 정치인이다.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 등과 함께 당선했다. 2007년 아베 정권 출범 시 오키나와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고, 2012년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시 태평양전쟁 이후 최장수인 4년 8개월(2012년 12월∼2017년 8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다. 2014년 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 2015년 7월 강제동원 시설인 군함도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 수장이었다. 영수로 있는 제5파벌 굉지회(宏志會·46명)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관계를 중시했으나 본인은 총리직 도전을 위해 우경화해왔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경북 울릉군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예고하는 등 자민당 총재 후보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선전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日 총리 후보들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가나다 순)은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외교·안보·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의식을 (일본) 국내에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정보전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보는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상대방(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후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노다 후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본영토”라며 “그것을 먼저 (일본) 국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성향 다카이치 후보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가고 있는데 더 높은 레벨의 정부 관계자가 확실히 출석하는 것과 (한국 측이) 더 이상 구조물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드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도 한국 책임 네 후보는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후보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이 하는 프로파간다(선전)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역대 정권도 여러 예산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정보전에 지지 않도록 확실히 정보를 발신해왔다”며 “그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알도록, 일·한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한국 측에 환기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거론하며 “조약, 국제법, 국제적 약속을 한국 측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의연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볼이 한국 측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떨지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후보는 강제동원에 대해 “지난 대전(제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론이 없는 일한평화조약(한·일 강제병합 관련 늑약을 의미하는 듯)이 있어서 (한반도 사람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쟁 중에 활동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익 논리를 반복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입장 엇갈려 총리 취임 후 군국주의 성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고노·노다 후보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참배하겠다”고 했으며, 기시다 후보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네 후보 모두 중국이 경계하는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경북 울릉군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예고하는 등 자민당 총재 후보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선전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가나다 순)은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외교·안보·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세계를 향해 정보 발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보는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상대방(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후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노다 후보는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성향 다카이치 후보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가고 있는데 더 높은 레벨의 정부 관계자가 확실히 출석하는 것과 (한국 측이) 더 이상 구조물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드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 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후보는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후보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이 하는 프로파간다(선전)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볼이 한국 측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떨지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후보는 강제동원에 대해 “지난 대전(제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론이 없는 일한평화조약(한·일 강제병합 관련 늑약을 의미하는 듯)이 있어서 (한반도 사람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쟁 중에 활동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익 논리를 반복했다. 총리 취임 후 군국주의 성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고노·노다 후보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참배하겠다”고 했으며, 기시다 후보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네 후보 모두 중국이 경계하는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문화의 발신기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2)가 22일 와세다(早稻田)대 국제문학관(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개관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대를 밝혔다. 다음달 1일 모교인 도쿄 신주쿠 와세다 캠퍼스에서 문을 여는 문학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증한 자료 1만여점이 전시된다. 작가가 즐겨 찾았다고 하는 연극박물관에 인접한 4호관 건물을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무라카미 문학의 이미지에 맞춰 리모델링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문학관을 새롭게 꾸미는 데 든 비용 12억엔(약 120억원)은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이 부담했다. 학생과 일반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을 잇는 공간에는 세계 50개 이상 언어로 출간된 작가의 작품과 번역본을 전시하는 갤러리 라운지와 계단 구조의 서가(書架)가 설치됐다. 또 학생들이 운영하는 작가의 개인 서재를 재현한 코너, 작가가 기증한 레코드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룸이 마련됐다. 작가는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놓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며 “와세다대의 새로운 문화 발신기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래의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승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18일 일본기자클럽(JNPC)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외무상이었던 그는 12·28 합의 장본인이다. 지난해 나온 저서 ‘분단에서 협조로’에서도 12·28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골대를 옮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가해행위 사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의 역사관을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죄 외교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국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가나다순)의 2강(고노·기시다)·1중(다카이치)·1약(노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중의원(하원) 의원 사망으로 의원이 한 명 감소해 1차 투표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2표와 당원·당우(黨友) 382표를 더한 764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4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자민당 지지층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고노 행정개혁상의 1차 과반승이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최종 승자는 1, 2위 후보가 의원 표(382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29표를 놓고 겨루는 결선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베 전 총리 지원으로 선전 중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 보수우익 표가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결집할 수 있다.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우익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특히 20일 오후 대만 국기 청천백일기를 내걸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공개 화상 회담을 하면서 안보를 포함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다 전 총무상은 재일교포 3세인 남편이 과거 폭력단 출신이라는 주간지 보도를 우익 세력이 쟁점화하자 “남편을 믿고 있다. 이를 악물고 분발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래의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승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18일 일본기자클럽(JNPC)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당시 외무상이었던 그는 12·28 합의 장본인이다. 지난해 나온 저서 ‘분단에서 협조로’에서도 12·28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골포스트를 옮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가해행위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의 역사관을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죄 외교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국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가나다순)의 2강(고노·기시다)·1중(다카이치)·1약(노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중의원(하원) 의원 사망으로 의원이 한명 감소해 1차 투표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2표와 당원·당우(黨友) 382표를 더한 764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4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자민당 지지층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고노 행정개혁상의 1차 과반승이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최종 승자는 1, 2위 후보가 의원 표(382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29를 놓고 겨루는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베 전 총리 지원으로 선전 중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 보수우익 표가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결집할 수 있다.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우익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특히 20일 오후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내걸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공개 화상 회담을 하면서 안보를 포함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다 전 총무상은 재일교포 3세인 남편이 과거 폭력단 출신이라는 주간지 보도를 우익 세력이 쟁점화하자 “남편을 믿고 있다. 이를 악물고 분발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판세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의 1차 투표 과반 승리냐, 기시다 전 외무상의 2차 역전승리냐로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4자 대결 구도가 된 뒤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고노 행정개혁상의 1차 과반승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고노 1차 과반승 난망…결선투표 가능성 19일 니혼뉴스네트워크(NNN)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 선거 투표수의 50%를 차지하는 당원·당우(黨友)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노 행정개혁상이 40%로 1위, 기시다 전 외무상이 2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라이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대행(전 총무상)이 각각 15%, 5%로 나타났다. 19%는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국회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당의 지방표(47표), 총 430표의 1위 득표자가 승리한다. NNN이 18일 오전 시점에서 지지 후보가 밝혀진 국회의원 수를 분석한 결, 따르면 기시다 72명, 고노 61명, 다카이치 47명, 노다 20명 순이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산술적으로 1차 당원·당우 투표에서 40%의 지지를 얻는다면 의원 투표에서는 6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과반을 확보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다. NNN의 당원·당우 여론조사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만 따로 분석할 경우에도 고노 49.4%, 기시다 25.9%, 다카이치 18.5%, 노다 6.2%의 비율로 나타났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의원 투표에서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열세인 형세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승을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 NNN은 “국회의원 표는 분산된 한편 당원·당우 투표에서도 1위인 고노씨가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을지 미묘한 상황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 없이 현재로서는 상위 두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선투표가 실시되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표가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유리하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기시다 전 외무상의 제5파벌(소속의원 46명)을 제외한 각 파벌은 1타 투표에서는 일단 계파 차원의 지지 후보를 정하기보다는 의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결선투표에서는 결국 파벌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96명)은 기시다·다카이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영수이자 고노 행정개혁상이 속한 제2파벌(53명)은 고노·기시다, 기시다 전 외무상과 불편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제4파벌(47명)은 고노·다카이치, 이시다 전 간사장의 6파벌(17명)은 고노 지지 성향으로 분석된다. 교도(共同)통신이 17, 18일 실시한 당원·당우 지지 동향 여론조사에서는 고노 48.6%, 기시다 18.5%, 다카이치 15.7%, 노다 3.3%이었으며 미확정은 13.9%로 나타났다. ◆ 기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기시다 전 외무상은 18일 일본기자클럽(JNPC) 주최의 후보 토론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책임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고 두 나라가 국제회의 등에서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한 것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 것이 위안부 합의였다며 일본 측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가”라고 한국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인 합의와 조약, 국제법을 지킬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카드로 중국몽(中國夢)을 저지하려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림)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CIS지역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말했다. 홍 교수는 워싱턴의 아프간 철수 배경에는 미국이 아프간이라는 수렁을 빠져나오는 대신 반미(反美) 3인방 즉 중국, 러시아, 이란을 혼돈의 늪으로 빠트리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 내몽골자치구 지역에서의 분리독립운동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간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소련 제국의 몰락에서처럼 북경의 아프간 개입은 중국몽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이런 상황을 칼(탈레반)을 빌려서 적(중국)을 죽이는 차도살인(借刀殺人)에 비유했다. “미국은 세력 전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아프간의 ‘덫’에 걸리길 내심 기대한다”며 “워싱턴은 홀가분하게 아프간의 혼돈을 즐기면서 미국에 유리한 이익균형과 세력균형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탈레반 카드로 中 죽이기” -미군 철군 후 아프간은 혼란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프간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가.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로 보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 경제력을 축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갉아먹는 파병 대신에 영민한 이이제이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쐐기 전략’에서 ‘부담 지우기 전략’으로의 전환했다. 즉 미국이 혼자 감당했던 아프간의 통제 및 부양 부담을 반미 대륙 세력에게 전가해 혼돈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전략이 이이제이라는 의미는. “아프간에서의 힘의 공백은 인접한 중국, 러시아, 이란에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탈레반 정권이 반미 3인방(중국·러시아·이란)에게 안보적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학적 급소가 될 수 있다.”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퇴장은 중화 세력권의 확장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극단적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준동에 직면하게 되어 ‘내 코가 석자’다. 탈레반은 같은 수니파인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지원해왔다. ETIM의 활동을 약화시켰던 미군 철수로 이제 중국의 신경 줄이 극도로 예민해지게 됐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신장위구르자치구로 번지면 티베트 및 내몽골과 연동되어 중화제국의 웅비에 큰 상처를 낼 수 있다. 2002년 ETIM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던 미국이 2020년에 제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이란도 급진적 이슬람 수니파와 대치 불가피” -러시아, 이란에 미칠 영향은. “아프간의 악몽을 경험한 러시아도 이슬람 테러 차단의 방파제가 사라져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미국의 반테러 전쟁 이전까지 아프간은 러시아에 현실적 위협세력이었다. 탈레반은 러시아 내전에 개입해 체첸 분리주의 무장반군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체첸 전선에 탈레반 민병대를 참전시켰고 체첸 테러리스트들에게 훈련캠프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타지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 세력을 지원해 역내 불안정을 조장했다. 미국이 축출한 탈레반 정권이 다시 힘을 얻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수출할 경우, 이것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2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내 무슬림과 이슬람 공화국의 분리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탈레반 역시 미국 국무부의 해외 테러리스트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이란도 미군 철수를 마냥 반가워할 수 없다. 시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적의를 드러내는 탈레반 수니파 정부와 맞닥뜨려야 하는 골칫거리가 생긴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에 아프간의 어떤 의미인가. “역사적으로 아프간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19∼20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의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의 중심 무대였다. 유라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여서 그렇다. 미국에 아프간은 발흥하는 중국을 봉쇄하고, 도전하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악의 축 이란을 동시에 견제하는 일석삼조의 지정학적 ‘쐐기’에 해당한다. 알카에다의 소탕과 탈레반 정권 제거라는 반테러 전쟁 목표가 해소되었음에도 지난 20년간 미군이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치르며 주둔한 이유다. 아프간 전쟁의 소모적 장기화에는 군산복합체와 에너지 메이저의 검은 이해도 짙게 개입되어 있었다.” ◆“美, 아프간 혼란 즐기며 이익·세력균형 추구” -2001년 아프간 침공 후 최근 미군의 철수 배경과 과정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손절’하고 떠났다. 언필칭 강대국의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2020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 2021년 5월 1일까지 미군 철수에 전격 합의하는 도하(Doha) 평화 협정을 맺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8월 31일까지 철군 정책의 완전 이행을 약속했다. 이로써 아프간을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친미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은 수포가 되었다. 경제피로 현상을 가중하는 천문학적인 전비를 더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론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인적 손실도 도외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프간 친미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탈레반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점령 기간 미국은 회수가 보장되지 않은 아프간의 ‘지갑’이었고 민심을 얻는 데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빠져나온 수렁에 반미의 중국, 러시아, 이란을 빠트린 격이 됐다. 전망은. “미국의 아프간 지배는 반미 삼형제의 가려운 부분을 대신 긁어준 측면이 있었다. 유엔 동의 절차를 무시한 아프간 침공에 크게 반발하지 않은 배경이다. 오히려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미국의 아프간 안정화 정책에 은밀히 협조했다. 미군의 퇴각으로 이제 당사자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안보적 위협을 차단하고 권력 진공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는 아프간 경략(經略)에 나서야 하는데,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세력 전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아프간의 ‘덫’에 걸리길 내심 기대한다. 워싱턴은 홀가분하게 아프간의 혼돈을 즐기면서 미국에 유리한 이익균형과 세력균형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과거 소련의 아프간 침공 시 미국이 탈레반 반군 지원을 통해 소련제국의 몰락을 앞당겼듯이, 중국몽의 와해를 위해 다시 탈레반 카드를 사용할 공산이 크다. 차도살인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이다.” ◆“한국, 부국강병 토대로 적극·선제적 중재외교 필요” -일각에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사례를 한국 상황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가.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서 다양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크게 2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자강(自强)이다. 국제사회에서 영구불변의 동맹은 없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동원한 교전국이었지만 지금은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5차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있었다. 의존은 힘과 외교력을 약화한다. 부국강병을 토대로 부단히 안보와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프간 철수에 따른 국내정치적 내홍과 후속대책 마련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목록에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를 포함한 주변국에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외교를 펼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