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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에… 日 총리선거서 ‘적기지 공격론’ 부상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가중되면서 적(敵)기지 공력 능력이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29일)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적국의 공격 징후가 나타날 때 군사 거점을 폭격이나 미사일로 파괴하는 전력을 말한다.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돼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전수(專守)방위(공격을 먼저 받았을 때만 무력행사)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차기 총리 후보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 후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사 마니아인 고노 후보의 경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포착해 파괴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당히 지난 논의”라며 “군사력으로 싸우기 이전에 사이버전이나 정보전, 그레이존(Grey Zone·자위대의 무력 대응 필요성 여부가 애매한 위협)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보는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유력한 선택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후보는 ‘신속한 적기지 무력화’로 규정하면서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에 적극적이다. 그는 “(적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으면 지켜낼 능력이 없다”며 “일본이 정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은 아베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이 전격 철회되면서 대두했다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논의가 사실상 보류된 상태였다. 일본 정부가 15일 북한 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 판단을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 전 영토를 방호할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세이코(野田聖子·사진) 자민당 간사장 대행(전 총무상)이 총재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16일 저녁 입후보에 필요한 국회의원 추천 20명을 확보하고 막판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2강(고노·기시다), 1중(다카이치), 1약(노다)의 4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노다 후보는 이날 “여성,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확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은 향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후보의 라이벌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노리는 노다 후보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며, 남편은 재일교포 3세로 알려졌다. 온건개혁 이미지의 노다 후보 출마는 고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1차 투표 과반승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9.16 19:17:29
고노 1차 과반승이냐, 기시다 결선 역전이냐
차기 일본 총리 대결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의 1차 투표 과반 승리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의 결선 역전승리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반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15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해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대 기시다의 정면충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이 가세하는 양강일약(兩强一弱) 체제로 치러러진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고노 담당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黨友)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30표의 1위 득표자가 승리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한 자민당 지지층의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노 42%, 기시다 19%, 이시바 13%, 다카이치 12%, 기타 14%를 기록했다. 고노는 1차 투표에서 본인 표에 개혁성향의 이시바 지지표 등을 합쳐 당원·당우 투표에서 60%대를 획득하더라도 의원 투표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과반 승리를 할 수 있다. 의원 투표가 결정적인 결선투표에서 고노와 기시다가 격돌하면 탈락한 다카이치 지지의 보수우익표가 기시다에게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애널리스트 오하마자키 다구마(大濱崎卓眞)가 자민당 의원 중 지지 의사를 표명한 8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37명, 고노 28명, 다카이치 15명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기시다 전 외무상의 제5파벌(소속의원 46명)을 제외한 각 파벌은 표면적으로 계파 차원의 지지 후보를 정하기보다는 의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96명)은 기시다·다카이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영수이자 고노 담당상이 속한 제2파벌(53명)은 고노·기시다, 기시다 전 외무상과 불편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제4파벌(47명)은 고노·다카이치 지지 성향으로 분석된다.
2021.09.16 06:00:00
日 차기 총리, 고노·기시다 양강구도
차기 일본 총리 대결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의 1차 투표 과반 승리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의 2차 역전승리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반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15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대 기시다의 정면충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이 가세하는 양강일약(兩强一弱)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黨友)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국회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당의 지방표(47표), 총 430표의 1위 득표자가 승리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한 자민당 지지층의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노 42%, 기시다 19%, 이시바 13%, 다카이치 12%, 기타 14%를 기록했다. 고노는 1차 투표에서 본인 표에 이시바 지지표 등을 합쳐 당원·당우 투표에서 60%대를 지지를 획득하더라도 의원 투표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과반 승리를 할 수 있다. 의원 투표가 결정적인 결선투표에서 고노와 기시다가 격돌할 경우 탈락한 다카이치 지지의 보수우익표가 기시다에게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애널리스트 오하마자키 다구마(大濱崎卓眞)가 자민당 의원 중 지지 의사를 표명한 8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37명, 고노 28명, 다카이치 15명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기시다 전 외무상의 제5파벌(소속의원 46명)을 제외한 각파벌은 혼조 양상을 보이자 표면적으로 계파 차원의 지지 후보를 정하기보다는 의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체로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96명)은 기시다·다카이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영수이자 고노 행정개혁상이 속한 제2파벌(53명)은 고노·기시다, 기시다 전 외무상과 불편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제4파벌(47명)은 고노·다카이치, 이시다 전 간사장의 6파벌(17명)은 고노 지지 성향으로 분석된다.
2021.09.15 19:33:43
[특파원리포트] 누가 더 ‘아베’다운가
일본 정치권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변이라는 정치적 바이러스다.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의 아베 전 총리 노선 승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평소 자유분방한 주장 탓에 보수우익 세력의 의구심을 받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정책은 말씀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보도(지지통신)가 나왔다. 고노 담당상은 이 때문인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소 지론을 봉인했다. 원전과 관련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원전 신설 필요성은 부인했지만 탈원전 입장에서는 분명 후퇴했다. 앞서 9일에는 일왕 승계 자격의 여계(女系) 확대를 보류한다는 정부 전문가회의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해 전혀 이론이 없다고도 밝혔다. 여계 일왕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은 3가지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왕위 승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 개정 논의에서 남계·남성 일왕 제도의 사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중단된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위한 정부 정책 공식화다. 이들은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하원) 총선 후 출범하는 차기 내각과 의회에서 3대 목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보수우익의 명령에 따라 총대를 멜 총리감 선별장이 된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꼽히는 파벌 굉지회(宏志會) 소속이다. 그도 극우성향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우익 세력에 추파를 던졌다. 개헌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이나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해 (총리) 재임 중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계 천황은 “황실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계 천황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에 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아래에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베 전 총리 노선을 답습했다. 무라야마 담화(일제의 아시아 침략 사과)·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고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말할 것도 없다.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최대 파벌인 청화(淸和)정책연구회 모임에서는 “신조·사상에 동의한다”며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차기 총리 경쟁 구도는 아베 대 반아베 노선의 다툼이 아니라, 아베 대 아베 노선의 대결이라거나, 누가 더 아베답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다행이다. 일본 총리 교체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허황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 정말 무서운 후보는 따로 있었다. 파벌 역학관계에 따라 불출마로 기운 반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다. 그는 헌법에 자위대보다 더 나아간 국방군 조항을 신설하자는 열렬한 개헌론자이면서도 혐한(嫌韓)이 만연한 일본 정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몇 안 되는 냉철한 정치인이다. 무서운 점이 그의 주장은 한·일관계 개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군사안보적 방파제라는,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한·일의 군사안보적 관계 강화는 경쟁은 하되 충돌은 회피하려는 미·중의 대국정치 속에서 중국을 필요 이상 자극할 수 있어 우리에겐 부담 요인이다. 결국 한국을 경시하는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의 이시바 전 간사장 배제는 두 가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보수우익과 차기 총리에 대한 한국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고,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이시바 전 간사장식 한·일관계 개선론의 영향에서도 비켜날 수 있게 됐다.
2021.09.12 23:19:05
EU, 코로나 변이 탓 日發 입국 재금지…韓 방문허용 유지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일본발(發) 입경(入境)을 다시 금지하면서 한국에서의 입경 허용 조치는 유지했다. EU가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이유로 일본 등 6개국에서의 역내 도항(渡航)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10일 보도했다. EU는 코로나19 감염 대책의 일환으로 역외 국가에서의 관광 등 불요불급한 도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염 상황이 안정적인 일부 국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EU는 앞서 8일(현지 시간) 열린 대사급 회의에서 일본 등을 방문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일치했다. 일본은 지난 1월 EU의 방문 허용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가 여름 관광 시즌을 앞두고 지난 6월 명단에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제외됐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EU 조치에 대해 “(일본의) 감염 확대 상황이 감안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 허용 리스트에서 제외된 나라는 일본 외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세르비아다. 지난 8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도 방문 인정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EU는 이번에 한국,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도항 인정국 지위를 유지했다. 우루과이가 새로 추가돼 EU의 방문 인정국은 총 12개국이다. EU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국 관리는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본발 도항을 실제 어떻게 취급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이미 일본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을 다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 등에 발령된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한을 12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쿄와 수도권, 오사카(大阪) 등 1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선언이 이달 말까지 발령된다. 또 8개 지역에는 준(準)긴급사태선언인 만연방지중점조치가 연장된다. 긴급사태가 반복·연장되면서 피로감이 커져 유동 인구 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21.09.10 11:00:00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평가 韓·中 참여”
리디 에브라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9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과정의 안전성 평가에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도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평가 때 한국과 중국 전문가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세계 최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11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전문가 그룹에 한국 등 인근 국가 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 등 주변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IAEA로서는 안전성, 투명성 문제에서 과학적인 베이스로 검토한다”며 “그런 모든 우려를 귀담아듣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IAEA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이번 방문 목적은 안전성 관점에서 리뷰하는 것이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선 국제안전 기준에 맞춰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10 06:00:00
“스가, 쿼드 참석차 퇴임 직전 訪美 나설 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이례적으로 퇴임 직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가 퇴임 직전인 이달 하순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9일 NHK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 실현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코로나19 대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총리 방미가 성사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4개국 협력 추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스가 총리는 오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총리가 결정되면 물러나게 된다. 일본 총리가 퇴임이 임박해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에 호응한다는 입장을 적극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 방미 조율에 대해 “총리가 퇴진 의향을 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일·미동맹의 강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1.09.09 19:16:24
日 차기 총리후보 고노 ‘이시바와 제휴’ 딜레마
차기 일본 총리 경쟁에 나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에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지원은 약일까 독일까. 고노 담당상이 이시바 전 간사장의 지지 검토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젊은 층 지지를 받는 고노 담당상이 지방에서 인기가 높으면서 개혁 이미지가 중첩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손을 잡으면 당원과 국회의원(중·참의원) 소장 그룹표를 결집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는 등지는 부담이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맹우(盟友)인 아베 전 총리·아소 부총리와 적대 관계다.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와는 2차례, 아소 부총리와는 1차례 격돌했다. 아소 정권(2008∼2009년) 때는 총리 퇴진 활동을 했고, 아베 재집권 초기(2012∼2014년)에는 정권과 각을 세웠다. 고노 담당상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7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시바씨에게 물어보라. 이시바씨 이야기를 내게 물으면 대답할 도리가 없다”고 무뚝뚝하게 답했다.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田崎史郞)는 TBS 방송에 출연해 “이시바씨는 아베씨나 아소씨에게 불구대천의 적”이라며 “아베·아소 파벌에는 고노씨(선거 진영)에 가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 고노씨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들, 이시바와 함께하는 것인가’라는 논리가 된다. (고노 측 선거진영에서) 돌아오라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고노씨가 이시바씨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면 아소씨와 최대 파벌에 영향력을 가진 아베씨가 반이시바 기치로 고노씨 승리 저지에 주력할 수 있다”며 “고노·이시바 제휴는 나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각료 발언을 전했다. 고노 담당상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에 이어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는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8일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고노 담당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사의 발표 후 소속 파벌 영수인 아소 부총리를 3차례 만났지만 소극적 출마 용인 외에 파벌 차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파벌 내 소장·중견 그룹은 출마를 적극 지지하나, 중진그룹은 세대교체의 부담 때문에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제1파벌 출신인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여성 일왕 검토와 같은 고노 담당상의 개혁적 마인드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2021.09.08 18:54:41
평생 ‘조선인의 혼’ 지킨 재일동포 오병학 화백 별세
재일동포 1세 화가 오병학 화백이 6일 낮 12시10분쯤 폐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중이던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병원에서 향년 97세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1924년 평양 태생인 고인은 1942년 도일 후 1946년 도쿄미술학교(현 도쿄예술대)에 입학했다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며 2년 만에 자퇴하고 미술관을 순례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모색했다.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을 동경해 독학으로 회화를 익혀 풍경과 정물 외에 한민족의 전통 백자와 탈 등 조선의 혼이 담긴 주제를 주로 그렸다. 1968년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기 시작한 고인은 2006년 한국에서 첫 전시회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학고재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전시회에서 백자 달항아리 그림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생전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인전을 열기를 바라던 꿈은 결국 이루지는 못했다.
2021.09.08 01:00:00
日 스가, 사임… 새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개선 어려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고 싶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책과 (자민당 총재) 선거 활동을 생각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병립이 어려워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 감염 확대 방지에 전념하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다. 서민 출신으로 기대를 모은 스가 총리는 2일까지만 해도 당 총재 재선에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역대 최장수 간사장인 중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교체 예고 등 인사 개편 승부수도 성난 민심의 난관을 뚫지 못했다. 일본 정치의 악폐인 자민당 파벌 야합의 결과로 출범한 스가 정권 초기 70%대까지 치솟았던 내각 지지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최근 20%대로 추락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지난달 22일 본인 지역구가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장 선거에서 전면 지원한 측근이 충격적 패배를 당하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스가 정권 출범 후 자민당이 선거 8연패를 기록하면서 간판 교체 없이는 정권이 달린 중의원(하원) 총선(10∼11월 중 실시)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7일 고시돼 29일 실시될 예정이다. 의회(중의원) 의석 과반 정파 당수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에 따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자가 새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스가 총리의 입후보 단념에 따라 반(反)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과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도 출마 검토에 들어갔다. 보수화하고 혐한(嫌韓)이 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치 지형상 누가 새 총리가 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을 경시해 온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가까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소속 파벌은 비둘기파이면서도 아베 노선에 순종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고노 담화(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 및 사과)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아들인 고노 행정개혁상은 부친과 달리 입각 후 한국에 강경한 자세다. 아베 전 총리가 적극 견제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인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비판적이다. 다만 군비 확충과 국방군 조항 신설 등 헌법 개정에 의욕적이라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2021.09.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