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77·사진) 일·한의원연맹 회장(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누카가 의원은 6월28일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고 도쿄의 병원에 입원했다. 누카가 의원은 6월20일 지역구인 이바라키(茨城)현 유쿠에(行方)시에서 1차 백신을 맞은 뒤 몸이 나른해지는 증세가 나타나 한때 백신 부작용을 의심했다고 한다. 미열이 계속돼 6월28일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2주년(7월1일)을 앞두고 발간한 올해 통상백서를 통해 일본 기업에 경제와 국가안보를 하나로 보는 경영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9일 발간한 통상백서를 통해 “경제 안전보장상 중요 기술이나 물자와 관계된 우리나라(일본)의 취약성 극복과 우위성 확보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기업경영 관점에서 경제와 안전보장을 일체화해 파악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 전개를 하는 사업자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며 “각국이 경제 안전보장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유지국(有志國·뜻을 같이하는 나라) 연대를 형성하려는 가운데 기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외교적 위치와 경제 안전보장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인식한 바탕에서 기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일본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 유치와 희귀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각 기업이 사업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본 국내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또 각 기업에 대해 “앞으로 국제환경 변화가 경영에 직결되는 리스크를 인식한 바탕에서 자사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상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파악해 필요시 규제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가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공들여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물거품이 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올림픽 외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대통령은 (올림픽) 경기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은 분명히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대표단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의 답변은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스가 총리와의 회담은 물론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참석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측은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측에는 미국 정권의 넘버 2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일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책임자로서 업무에 쫓기고 있어 참석이 간단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질 여사의 방일을 축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2년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하 당시 직책)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각 참석한 전례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 확정되면서 스가 총리의 올림픽 외교도 난관에 부딪혔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205개 도쿄올림픽 참가 예상국·지역 중 참석이 확정된 정상이나 행정수반급 인사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한 명뿐이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각국 정상이나 행정수반의 방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방일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고압적 자세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방일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문 대통령 행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명 중 2명에 가까운 60.2%에 달하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다. 일본 주요 매체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홋카이도신문은 “도쿄올림픽 계기에 스가 총리와 각국 정상의 올림픽 외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림픽 정상외교를 통해) 정권을 부양하려던 총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ck@segye.com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홍보한다면서 만든 일본어 동영상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영토문제’ 지역으로 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영어·프랑스어 동영상을 추가 게시하며 반격했다. 표현도 한 술 더 떠 ‘다케시마 영토문제’에서 ‘다케시마 영토분쟁’으로 수위를 높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시 “한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산케이신문 일본 정부 고관 인용 보도)던 것처럼 자위대도 한국은 안중에 없다는 배 째라는 식 태도를 보여줬다. 자위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익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이던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라는 표현을 명기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자위대가 전개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형식과 내용이 보수우익 정권 입맛에 맞춰 더욱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먼저 자위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무대는 SNS였다. 자위대는 그동안 방위백서나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통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를 했으나, 이번과 같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선전 공세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 홈페이지의 독도 표시, 우리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서 보듯이 일본의 독도 선전전 강화와 함께 주전장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의 국제화 의도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달 일본 규슈에서 있었던 미국·프랑스·일본의 첫 육상 연합훈련과 동중국해에서 실시된 미국·프랑스·호주·일본의 해상 연합훈련을 담고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권 나라와의 훈련임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언어로 선전물을 제작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특히 자위대는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 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넣어 부각하면서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문제는 적시하지 않아 중·일의 영유권 분쟁을 은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줬다.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상원) 선거 당시 독도에 대한 연구기관 설치와 국제홍보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 당국과 우익 세력의 독도 영유권 선전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위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홍보에 얹었다는 것이 우려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6년 8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밝힌 전략 구상이다.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이 구상은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을 확보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중국의 부상과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만 알려져왔다. 그런데 자위대는 이번 동영상에서 지역의 안정 위협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중국 겨냥)는 물론 ‘북방영토분쟁’(→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북한)와 함께 한국을 겨냥한 독도 문제를 적시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독도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지역 안정 위협 요인이 사라진다는 무서운 논리적 흐름이 숨어 있다. 결국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그 끝은 무엇인가,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독도 문제 해소인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일본 여야가 중의원(하원) 총선의 전초전 성격인 도쿄도(都)의회(정원 127명·임기 4년)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코로나19 대응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7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특별고문 자격으로 있는 지역정당이자 도정(都政) 여당인 도민퍼스트회가 도의회 제1당 지위를 유지하느냐, 4년 만에 국정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과반 의석(64석 이상)을 탈환하느냐가 초점이다. 현재 의석은 도민퍼스트회 45석(35.4%), 자민당 25석(19.7%), 공명당 23석(18.1%), 공산당 18석(14.1%), 입헌민주당 8석(6.3%) 등의 순이다. 공명당은 4년 전인 2017년 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와 제휴해 도민퍼스트회 후보 50명 중 49명이 당선하는 대승에 일조했으나, 이번엔 국정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다시 연대한다. 공명당은 고이케 지사가 2017년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앙정치 도전을 위해 같은 해 9월 희망의당을 창당하자 불만을 품고 두 달 뒤 도정 공동여당에서 이탈했다. 중의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실시되는 도의회 선거는 민심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대표적으로 2009년 7월 도의회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제1당에 올라선 뒤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제1당을 내주는 대패를 당해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응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정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도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위기와 관련해 스가 총리 내각과 고이케 지사의 공동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안전·안심 대회 개최, 도민퍼스트회가 무관중 개최, 입헌민주당이 연기나 취소, 일본공산당이 즉각 취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도의회 선거 승리로 정권을 안정시킨 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정치적 성과로 발판 삼아 9월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 승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도의회 선거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겠다”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도 최우선이 안전과 안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이케 지사는 현재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민퍼스트회 후보 지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도쿄올림픽 준비 업무로 인한 과로를 이유로 도쿄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지지(時事)통신은 “도민퍼스트회가 지난번 선거와 같은 기세를 보이지 못하는 와중에 고이케 지사가 요양을 이유로 (선거) 응원에 들어가지 않고 끝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며 “도민퍼스트회 후보들은 고이케 지사의 응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자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식단에 사용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후쿠시마민우(民友)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선수촌에 개설되는 식당 2곳 중 체력단련센터 등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캐주얼다이닝에서 부흥올림픽이라는 대회 이념에 따라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막대한 피해를 본 후쿠시마·미야기(宮城)·이와테현(岩手) 3현과 도쿄도(都)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캐주얼다이닝은 일본 맛을 느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선수촌에 마련한 약 280석 규모 식당이다. 신문은 “선수들이 일본 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주먹밥이나 튀김, 오코노미야키(부침개) 등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인다”며 “배식대 근처에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해 그날 사용한 식자재의 생산지를 표시한다”고 전했다. 대회 선수촌의 캐주얼다이닝 식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자재가 사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월 후쿠시마현 최북단 신치마치 앞바다 8.8㎞에서 잡은 우럭에서 1㎏당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검출량은 일본 정부 기준(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당 50㏃)에는 10배에 달한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의 방사선량 기준을 1㎏당 100㏃ 이하로 제한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 50㏃ 이하만 출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일본 총무성이 25일 발표한 2020년 국세(國勢)조사 인구 속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일본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1억2622만7000명으로 추산돼 5년 전인 2015년 조사 때보다 약 86만7천 명(0.7％) 줄었다. 유엔의 추계에 비춰보면 지난해 일본의 인구는 세계 11위였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일본의 인구 순위로 세계 10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상위 20위에 들어간 국가 중 2015∼2020년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일본이 유일했다. 국세조사에서 일본의 인구가 처음 감소한 것은 2015년이었다. 당시에는 감소율이 0.8％였으며 이번에는 외국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율은 축소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 명예총재인 나루히토(德仁) 일왕도 대회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니시무라 야스히코(西村泰彦)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일왕의 인식과 관련해 “폐하는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매우 심려하고 계신다”며 “(대회) 개최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다고 배찰(拜察·윗사람 생각을 추측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니시무라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궁내청 장관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왕 우려대로 도쿄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인다. NHK 집계에 따르면 23일 신규 확진자는 1779명을 기록해 일주일 전(16일 1709명)보다 증가했다. 직전 일주일 전과 비교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5일부터 도쿄 등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난 21일까지 38일 연속 줄다가 22∼23일 이틀 연속 다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 비상이 걸렸다. NHK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15∼21일 일주일간 일본 전국의 PCR 검사 수는 하루 평균 6만595건에 불과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네 번째 고조를 이루던 5월7∼13일 일주일 하루 평균(10만600건)의 절반 가까운 수준(57.1%)이다. 현재 저조한 PCR 검사 건수는 도쿄올림픽이 시작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선수, 코치, 올림픽 관계자에 대해 매일 최대 8만건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에 대한 방역 부실화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 5월7∼13일과 지난 15∼21일을 비교하면 총 검사 수는 42% 줄어든 것에 비해 총 확진자 수 감소폭은 77%로 더 컸다는 점에서 확진자 수 감소가 전적으로 검사 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한편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에 도착한 뒤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온 아프리카 우간다 선수단에서 추가 감염자 1명이 확인돼 일본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간다 선수단은 일본에 오기 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회 접종했고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의 방역 지침을 따랐으나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9일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우간다 선수단 9명에 대해 항원 검사를 한 결과 8명은 음성이 나왔으나 1명은 판명되지 않아 PCR 검사를 했더니 양성 결과가 나와 격리됐다. 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8명이 입국 후 매일 실시하는 PCR 검사를 받던 중 추가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동거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동거는 36.9%만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결혼 기피 현상과 함께 ‘가족’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동거와 출산에 있어 결혼과의 고리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했지만...결혼 전제돼야”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변수정)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동의(‘대체로 동의’ 53.5%·‘매우 동의’ 12.2%)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9∼10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8000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67.4%)이 여성(64.1%)보다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79.8%, 즉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30대와 40대도 그 비율이 70%이상인 반면 부모세대인 50대는 60.7%, 60대 54.3%, 70대 50.1%, 80대 45.8%로 점점 떨어졌다. 반면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1%(‘대체로 동의 안함’ 47.0%·‘전혀 동의 안함’ 16.1%)로, 동의하는 비율(36.9%)보다 훨씬 높았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도 남성의 찬성율이 38.7%로 여성(35.2%)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동의 비율이 50.7%로 과반을 넘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내려가 80세이상은 20.4%로 떨어졌다. 특히 미혼은 20대와 마찬가지로 50.7%가 결혼 전제 없는 동거에 찬성한 반면 기혼은 32.7%만 동의했다.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결혼의 과정 또는 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를 포함해 모든 연령대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반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이 여전하고 여성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혼 없는 출산에 대한 인식은 ‘아직’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을 공개하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조차 꺼리던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 즉 미혼 또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한 비율은 2012년 22.4%에서 지난해 30.7%로 증가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만큼 증가폭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반대 비율이 69.7%달한다. 연령별로도 ‘미혼모·미혼부 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비율이 전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50∼60대는 80%에 달하며 70대 이상은 80%를 넘었다. 실제로 결혼 관계 이외에서 출생한 아이 즉 혼외 출산율은 2019년 2.3%로 2014년 1.9%에서 0.4%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40.5％이며 프랑스(56.7％)·스웨덴(54.6％)·네덜란드(48.7％) 등 일부 유럽 국가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양육 주체에 대한 응답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73.1%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80세 이상만 68.8%가 찬성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70% 넘게 동의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편견이 남아 있지만, 태어난 아동은 차별 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변수정 연구위원은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혼·동거 같은 제도는 앞으로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미혼이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

청와대가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 간부 1명의 투기의심 사례가 나왔다. 이 간부의 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관련 지자체·지방 공기업 직원 전수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 자체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의심 경호처 직원은 4급 과장으로, 퇴직 후 가족과 함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광명 소재 토지를 샀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선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적발됐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인천시와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 등 총 8780명이었다. 합조단은 이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127명을 뺀 8653명을 검증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은 특수본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로, 특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 합조단은 토지거래 외에 아파트 등 주택거래가 확인된 23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