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LH사태로 나빠진 민심을 잡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다. 이런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기 어렵고 차명투기 등 편법까지 막을 수도 없어 벌써 적절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원칙은 정했지만,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추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하위직 공직자까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확대하는 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대상자만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록만 할 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옥상옥 기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투기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사기 등 다른 경제사범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양국 고위급 회담이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난타전으로 변질했다. 미·중 G2(주요2개국) 간 충돌은 자칫 ‘신냉전’으로 이어져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회담은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당초 2분씩 총 4분으로 예정돼 있던 공개 모두발언 시간을 넘겨 무려 1시간 동안 인권, 민주주의 등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홍콩과 대만에 대한 위협, 미국에 대한 사이버해킹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도 “중국이 기본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흑인 인권 침해 논란을 거론하며 “자국의 이미지나 쇄신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미국을 조롱했다. 중국의 공격적 태도에 미국 측은 “자국민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국은 “우리 대표단이 알래스카에 도착했을 때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미국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느꼈다”며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는 말로 파행 책임을 미국에 넘겼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kuk@segye.com

“우리 학교의 한·일 연합팀이 야구를 통해 양국의 화합을 가져오는 조선통신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교토국제고 박경수(62·사진) 교장이 ‘간사이(關西)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를 펴 보이며 말했다. 2017년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사회과 부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육관을 역임한 박 교장은 학교가 일본 교육법 제1조상의 학교로 전환할 때 깊은 인연을 맺어 2017년 4월부터 교장을 맡고 있다. 박 교장은 재학생에 대해 “고교생 131명 중에는 한국인이어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도, 한국어를 배우고 K팝을 배우기 위해 오는 일본 여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는 봄의 고시엔 대회 본선 출전 결정 후 지명도가 급상승했다. 박 교장은 “학교가 소재한 마을에서도 우리 동네에 이런 경사가 나서 기쁘다며 성금을 걷어 응원 가고 싶다는 말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1947년 개교 후 1960년대 교지(校地)·교사(校舍)가 협소해지자 학교 이전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반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1985년 현 부지로 옮기기까지 20년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박 교장은 “재단·학교 관계자나 졸업생들이 야구부를 창단할 때 한국어 교가를 고시엔을 통해 전국에 울려보자는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빨리 꿈을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며 감격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리랑을 들으면 고국이 떠오르듯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고 듣는 것으로 동포 사회에 아리랑 이상의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야구부 40명이 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이라는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장은 이번 대회에 대해 “한·일 화합의 무대가 됐으면 한다”며 “학교는 제2의 도약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도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토=글·사진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대회 전통에 따라 울려 퍼질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야마토·大和)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한·일의 응원을 받으며 결전에 임하는 주장 야마구치 긴타(山口吟太) 선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두워진 많은 분들에게 활력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재일 한국인들의 응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고맙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토국제학원 중·고는 도쿄한국학교(도쿄), 백두학원(오사카), 금강학원(오사카)과 함께 일본에 4개뿐인 한국계 학교다.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 지역 재일동포 사회의 구심점이자 인재 배출의 요람, 한·일 우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토국제중·고는 해방 후 민족교육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1947년 교토조선중학으로 개교해 1961년 교토한국중과 1965년 교토한국고가 한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2003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일본학교로 전환해 2004년 교명을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이 발행한 ‘간사이(關西) 민족교육 70년 발자취’(2017)는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교토부(府)가 학교명에 외국 국가명을 넣은 것에 반대했다“며 “이는 심히 한국을 의식한 상황 하에서의 조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고 있다. ◆창단 첫 경기 0-34 패… 상대팀 선수가 현 감독 교토국제고는 한·일 학생 131명이 재학 중인 초미니 학교다. 학교 측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학생의 국적을 정식 조사하지 않으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한·일 학생의 숫자도 대외적으로는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 야구부원 40명도 이름은 모두 일본식이나 한·일에 뿌리를 둔 학생이 섞여 있는 한·일 청소년 연합군이다. 야구부원들은 한국어 교가에 일본어 발음을 달아 교가를 연습했다. 지난해 3월 일본에 온 1학년 이정민 학생은 “우리 학교가 처음 고시엔에 출전해 친구들, 선후배, 선생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게 응원하고 있다”며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야구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국적, 뿌리를 넘어 하나가 된 자긍심을 강조했다. 교토국제고는 1990년대 학교 재정 상황이 악화해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하자 학생을 모으기 위해 인기가 높은 야구부를 창단했다. 외국계 학교가 일본고교야구연맹에 가입한 첫 사례다. 창단 당시 야구 경험자는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동네 야구 수준이었다고 한다. 첫 연습경기에서 0대 58 3회 콜드게임 패, 1999년 여름 첫 정식 경기에서도 0대 34 5회 콜드게임 패를 당했다. 이 점수 차는 지금도 일본 고교야구 기록이다. 역대급 치욕을 선사한 상대팀 1학년 선수가 현 감독이다. 3루타를 쳤던 고마키 노리쓰구(小牧憲繼·38) 감독은 대학 졸업 후 2007년 사회과 교사로 부임한 뒤 2008년부터 감독으로서 야구부를 이끌고 있다. 정작 고마키 감독은 모교가 유명한 강호였으나 현역 때 고시엔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그는 “고시엔 진출이 결정됐을 때 아이들에게 승부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시합을 하자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지금도 가장 긴 곳이 59m밖에 되지 않는 학교 운동장이 상징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8년 교토부 대회 준우승, 2019년 교토부 대회 우승에 이어 지난해 오사카·교토부 등 6개 지역 대표들이 출전한 긴키(近畿)지방 대회에서 4강에 오르며 신흥 강팀으로 부상해 드디어 고시엔 진출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한·일 청소년 야구연합군 양국 우호의 상징 기대 “일본 땅에서 고시엔에 가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민족학교의 고시엔 출전으로 정말 내 꿈을 완전히 이뤘습니다.” 기계체조 선수 출신인 재일본대한체육회 송기태(79) 상임고문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본선 진출은 50여만 재일동포 사회 전체에 큰 자랑이 되고 있다.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 차원에서 후원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당일에도 도쿄, 오사카, 교토 등지에서 동포 응원단이 관전할 예정이다. 김타카코 민단 교토본부 사쿄(左京)지부장은 “졸업생으로서 민족단체 소속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 승패를 떠나 사상 최초의 고시엔 진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동포 사회는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진출이 한국계 학교와 한·일 학생이 함께 꿈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융남(76) 교토국제학원 이사장은 “민족계 학교가 고시엔에 나가서 한국어 교가를 부른다는 것은 재일동포에게 용기를 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국계 학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올림픽 정신처럼 민족을 뛰어넘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선수단 출정식에서 만난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는 “교토국제학원은 한·일 학생이 함께 배우고 뛰어노는 우호·교류의 장”이라며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차원의 우호·교류가 (양국 관계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토=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19일 현지의 버르나마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북한 주민을 미국으로 인도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유감을 표하며,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불의는 정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대형 적대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무고한 공민’은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국에 인도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6)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돈세탁을 했다며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문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으며, 같은 해 12월 말레이시아 법원은 미국 인도를 승인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신병 인도 거부를 요청한 문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단교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점점 고립되는 것이다. 북한이 2017년 6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승인 권고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이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유럽 주요국은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9일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국내외 사례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주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EMA 평가 등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토 대상은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증상 간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EMA는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의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MA 조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혈전이 보고된 사례는 469건으로, 일반 인구에서 예상되는 수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19일(현지시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도 접종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5만9475명으로, 접종률은 82.5%다. 20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이 대상이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접종 후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백신을 맞은 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약 1100명으로, 이 중 80%가 발열 증상자였다. 중증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2%에 그쳤다. 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 등이 있다면 해열·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다.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복용한다. 타이레놀이나 서스펜 등이 해당하며,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500㎎ 알약 2개를 하루 3번에서 4번 복용한다. 보통 2∼3일 뒤 증상이 사라지지만, 계속되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진경·박진영 기자 ljin@segye.com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9일 원 부총장을 추천위 위원직 자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원 부총장은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출한 후보추천위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원 부총장이 법무·검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유연한 판단과 합리적 성품으로 두루 신망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손 위원을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중 1명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손 위원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난 15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는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승선했던 3700여명 탑승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무더기 발생했다. 5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홍콩 남자가 승선했던 대형 크루즈 여객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길이 290m, 약 12만t)에 승선자 10명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 환자 10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가나가와현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4일 23명에서 5일 오전 10시 현재 33명으로 급증했다. 운항회사에 따르면 이 크루즈 여객선에는 승객 2666명, 승조원 1045명, 총 3711명이 탑승 중이었다. 3117명 전원에 대해 검역을 진행하면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홍콩에서 하선한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130여명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이 중 결과가 나온 30명 중 10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홍콩 위생 당국은 최근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이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승선했다가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하선한 남성(80)의 감염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요코하마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가고시마(1월22일)→홍콩(1월25일)→오키나와 나하(2월1일) 등에 기항한 뒤 요코하마항으로 귀항 중 3일 오후 감염자 발생 사실이 공지돼 입항이 중단되고 항구 앞바다에 정박했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수십명을 투입해 선내 대기상태인 탑승자 전원에 대해 검역을 진행했다. 탑승자 중 발열 증상 등을 보이는 10명 정도는 개별실에 격리됐다. 4일에는 우한에서 방일한 중국인 여성 1명 등 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일본 내 확진자는 23명을 기록했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