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한 비가맹국 주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외 방문자에겐 큰 매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일 상의(商議)회장단 회의에서 솅겐 지역처럼 한·일 간 여권 없는 왕래를 제안했다. “한·일을 오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 양국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한경제협회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6월 한·일 협력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여권 없는 왕래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은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과 섬의 관계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양국 국내 항공기, 여객선 탑승 때처럼 간단한 신분증 제시 정도만 필요하다면 양 국민의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국경 검문 없는 솅겐 지역보다는 치안 관리도 수월할 수 있다. 물론 역내 입경 외국인도 포함하기 위해선 출입국·세관·경찰 등 협력의 강화와 공통시스템의 구축 등 숙제가 적지는 않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장 통합은 결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EU 통합의 역사다. 선도자가 역사를 개척한다. EU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최초 6개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솅겐협정 주창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려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시대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온 몇 안 되는 이웃이다. 양국 정부는 ‘여권 없는 왕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호부호형(呼父呼兄) 못 하는 홍길동 신세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호가 있음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막혀 제대로 사용 못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대만·펑후·진먼·마쭈개별관세영역’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활동한다. 대만이 요즘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표기를 놓고 항의 중이다. 총통까지 조치를 요구했다. 들여다보니 오해거나 생트집이다. 전자입국신고서 사이트에는 세 군데서 ‘국가/지역’ 항목을 영어로 선택한다. 기본정보엔 TAIWAN이 있어 시빗거리가 없다. 대만 측은 입국, 출국 정보의 CHINA(TAIWAN)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CHINA 표기는 CHINA P. R, CHINA P. R(Hong Kong), CHINA P. R(MACAO), CHINA(TAIWAN) 4곳에 등장한다. CHINA(TAIWAN)와 달리 나머지 3개엔 명백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CHINA P. R이 있다. CHINA P. R과 달리 China는 중립적이다. 대만 국호에도 China가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한국이 CHINA P. R이라는 표기를 사용 안 해 오히려 대만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대만 당국과 매체는 CHINA(TAIWAN)를 사이트엔 없는 중문 표기인 ‘中國(臺灣)’으로 한역(漢譯)해 주민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KOREA(SEOUL)’를 ‘조선(서울)’으로 번역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 현안’을 만든 셈이다. 1992년 단교 후 대만의 반한 감정은 여전하다. 대만 매체는 지금도 ‘대한민국’, ‘한국’ 대신 ‘남한’이라 쓴다. 현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민진당 정권이 반중 정서를 확산하기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서 반한 감정을 악용한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꾸준히 확대돼 온 민간·경제 교류의 흐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외적 입지에도 불리할 수 있다. 자제하기 바란다.

조정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 결말 부분의 대사다. “당신들은 실패했소. 아주 철저히 말이요. …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역전에 궁지로 몰린 좌익이 후퇴에 앞서 주민을 학살하자 지식인 김범우(안성기 분)가 전남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김명곤 분)에게 한 말이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는 2017년 1월 인터뷰 때 탈북 배경을 묻는 말에 이 장면을 떠올렸다. 1990년대 말 덴마크 TV에 방영된 영화를 보며 체제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 좌파 문예 작품으로 낙인찍은 ‘태백산맥’이 엘리트 북한 외교관의 탈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었다니. 좌니, 우니 하는 말이 인간의 운명 앞에 얼마나 허명(虛名)인가”라고 썼다. 그는 자서전(‘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이 대목을 거론하면서 “처음에는 용공 영화인지 반공 영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반공이니 용공이니 하는 사상·이념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다. 12·3 당시 홍장원의 행보도 보혁, 좌우로만 보려는 자들에겐 난해할 것이다.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묵살과 관련,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울분에 고개를 끄덕인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고, 행동의 준거였던 것이다. 우리의 인권, 인도(人道) 문제 논의는 천박하고 혼란스럽다. 보혁·좌우 모두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개별 이슈엔 극한 입장차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시초문 발언에 세상이 놀란 북한 억류 국민 등 북한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개 처형,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는 물론 국군포로, 납북 피해자, 억류 국민에 대해 진보 진영이 너무 무신경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는가.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 때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이 대통령)고 외치던 결기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다문화 등에 대한 인권 침해는 나 몰라라 침묵하다시피 한다.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초해 특정 집단·개인을 배척, 차별하는 공격적 언설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전형적 사례다. 중국 출신을 상대로 무분별한 혐오를 배설하는 혐중과 중국의 정책·노선에 반대하는 반중은 엄연히 다름에도 양자를 섞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비호하는 태도다. 이른바 한국의 보수·진보는 일본과는 한참 다른 것이다. 일본 보수(자민당)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성립시켰고, 일본 진보(일본공산당)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한국의 보혁·좌우는 인권 본령엔 관심 없고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 이해득실만 따지니 참으로 안타깝다. 인류 역사는 인권 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 존엄성이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땅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인권옹호’를, 다른 한쪽에는 ‘반인권’을 세운다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인권옹호의 편에 선다면 그 기준으로 북한 인권과 혐중·혐일 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형기를 마친 비전향 장기수나 납치를 주장하는 탈북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보내는 결단도 필요하다. 인간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 진보는 북한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보수는 혐오 발언 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한국인을 포함해 동아시아인의 생활은 물론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四季)다. 학문, 문학, 서화, 음악 등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사생관(死生觀)에 깊은 영향을 줬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란국죽도 결국 사계와 연관 있다. 남북이나 일본의 교과서는 뚜렷한 사계절을 나라의 특징으로 삼는다. 한·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기후 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동아시아인의 계절관(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신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대상), 트럼프 관세, 전후 80년 등과 함께 ‘이계(二季)’가 선정됐다. 다치바나 요시히로(立花義裕) 미에(三重)대 대학원 교수 등이 관측 데이터를 통해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1982∼2023년 일본의 여름이 약 3주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졌다. “덥다, 더워”가 인사말이 되고, 춘추복 실종 등 이계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배경이 실증적으로 포착된 것이다. 2021년 한국 기상청은 서울 등 6곳의 1912∼2020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발표했다. 봄·가을 길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24절기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치바나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풍성한 사계절을 즐기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했다. 인간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가 한국인의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계절을 건기(11~2월), 여름(고온 건기, 3~5월), 우기(6∼10월)로 나눈다. 미래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빼앗긴 들에도 고온 건기는 오는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건기의 기도’가 되는 셈이다. 생명력 넘치는 봄 흥취와 풍요·애수가 교차하는 가을 정취를 후손은 시청각 자료로나 볼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다.

김정욱(2013년 억류), 김국기(2014), 최춘길(2014), 김원호(2016), 고현철(2016 추정), 박정호(2016), 함진우(2017).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억류가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랜 세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윤석열정부에서의 석방 촉구 성명,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송환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생사불명이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 문제가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메시지, 석방 노력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것이 맞아요?”라고 했다. 기자가 과거 북한 매체 보도,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사실을 언급하자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답을 끝냈다. 12·3 1주년 특별성명과 내신 및 외신회견을 통해 60여 차례나 ‘국민’을 외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구체적인 억류자 숫자나 억류 시기를 모를 수는 있지만, 이슈 자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이 대통령 반응에선 이 정부 출범 후 북한 억류자 문제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인도적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준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는 “국민과 언론,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도 목소리를 내온 일을 대통령이 알지도 못했다니 심각하다”고 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까지 했다. TJWG에 따르면 국군포로 5만명 이상, 6·25 시기 민간인 납북자 9만5456명, 전후 민간인 납북자 516명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위에선 어떤 정치나 사상도 성공할 수 없다.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이름을 기억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박정호, 함진우.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누이의 일곱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4차례 탈옥 시도에 형기는 19년으로 늘었다. 중년 나이에 출소 후 잠시 의탁한 성당의 은 식기를 가지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된다. 훔친 물건이 아니라며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자애로 풀려나자 새사람으로 태어나 우여곡절의 인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다 숨을 거둔다. 기구한 운명의 출발이 빵 한 덩어리이었다는 점에서 자비, 관용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주인공, ‘한국판 장발장’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한국의 장발장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어치 과자·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국의 장발장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면서도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수용하면 경비업법상 유죄 전력이 남아 직장을 잃게 된 장발장은 항소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판결을 보류한 뒤 2년 후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아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간식을 먹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에도 심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장발장은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의 예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일당 항소 포기로 홍역을 앓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떤 비판이 쏟아질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43년간을 제 자신과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과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군진(軍陣) 수칙이 힘이 됐기 때문이다. … 남은 인생은 나라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 임무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겠다.” 1994년 11월26일 국군 역사상 가장 긴 43년7개월 동안 육군 소위였던 조창호씨가 중위 진급 하루 만에 거행된 전역식에서 한 말이다. 포병 소위였던 조 중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중공군에 잡힌 뒤 북한에 억류됐다가 1994년 10월 탈출한 최초의 국군 포로다. 21세 청춘이었던 용사는 머리에 흰 눈이 내려앉고 수척한 64세 노인으로 ‘귀대(歸隊)’했으나 거수경례하는 절도(節度)와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기백에 많은 국민이 감명받았다. 무엇보다 조 중위 덕분에 북한에 국군 포로가 상당수 존재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 중위 이래 2010년까지 귀환 국군 포로 수는 80명이다. 2011년부터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다. 1953년 정전 후 남이 보낸 인민군 포로는 7만5823명이었으나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33명에 불과하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미송환 국군 포로 5만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특히 역대 정부가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에 둔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 중위도 성대한 전역식과는 달리 2006년 11월 별세했을 땐 국군장, 육군장도 아닌 재향군인회의 향군장(鄕軍葬)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영웅에 대한 예우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 국내 생존 국군 포로 6명 중 4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 중위가 전역한 11월26일을 ‘국군 포로 기억의 날’로, 2014년 국군 포로 문제가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공개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문제는 정치를 뛰어넘는다. 전란의 시기, 조국 방위의 의무를 다하다 억류된 국군 포로를 잊지 말자는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절대 가족을 위협하지 마라.”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 6’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하는 명대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을 거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발끈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은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말은 이렇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김 실장의 고성 항변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6차례 제지 후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중단됐다. 국민의 대표에게 벌컥 한 김 실장의 처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문제를 끌고 나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9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김 실장 딸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3억원)만 있어 소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김 실장의 사인 간 채권액과 딸의 사인 간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보면 김 실장이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본인도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무슨 자료로 갭 투자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 자녀에게 주택 전세금 등을 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의 존재, 이자 상환 여부 등을 묻는 게 나을 뻔했다. 김은혜 의원은 20일자 ‘설왕설래’를 통해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딱지’ 매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종료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갭투자’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집을 산 뒤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주면 갭 투자라고 합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딱지’는 세계은행 파견 전인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획득한 사례를 말하는 듯하다. 갭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를 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김 의원이다. 아마도 김 실장 일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으면서도 청년층 전세 대출 자금은 삭감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이재명정부가 규정한 갭 투자’라는 개념을 갭 투자의 근거로 설명했지만, 이것이 청년 전세 대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복잡하다. 우리 전통의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절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청년 전세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 문제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딸처럼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력 인사의 가족 문제가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김건희씨처럼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다만 문제 제기 시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거론할 땐 근거를 제시해 절제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라고 바꿨다가 핵추진잠수함으로 재변경하는 과정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핵잠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잠으로 통일했다고 했다가(5일 국회 국방위), 다시 대통령실이 핵잠으로 최종 정리했다(14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엔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한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중, 진보 정권에서는 한·중·일로 번갈아 변경됐다. 중국에서는 중·일·한,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국 상호 관계의 상대적 경중, 전통적 어법 등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핵잠·원잠, 한중일·한일중 사례에서처럼 정권의 용어 사용법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한국 언론도 고민 없이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 입맛에 따라 용어, 명칭을 바꾸는 정권도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나 논리,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는 대다수 ‘매체’도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핵잠이라고 하면 핵잠이고, 원잠이라고 하면 원잠인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인가 핵폭탄인가. 정부가 정해줘야 쓸 수 있나. 한·중·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서처럼 우리 어법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를 지칭할 때마다 북·미가 아닌 미·북이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용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의 확고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생각을 지배한다. 용어 사용에서의 주체적 관점이 아쉽다.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 불린다. ‘여자 아베’는 일본 매체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가 붙인 별명이다. 다카이치 총리 정권 출범 후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서 ‘여자 아베’, ‘여성판(女性版) 아베’라 부르며 불안감, 경계감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란 별명은 아베 전 총리처럼 과거 침략사를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 독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한국 경시(輕視),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 등 우익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2006년 아베 제1차 내각에서 특명담당 장관으로 최초 입각했고, 2014년 아베 2차 내각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무상에 기용됐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도 옛 아베파와 아베 전 총리의 절친이자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 다로 파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베 전 총리와는 죽음도 가를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중간 급유를 거부해 한·일 안보협력을 무산시킨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시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 유지도 확언하지 않고, 현재 금지된 살상무기 수출은 풀어주려고 한다. 아베 전 총리가 비원(悲願)이라 했던 개헌 논의도 가속화할 수 있다. 다행히도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에선 당장 한·일 관계를 파탄 내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제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행보로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야스쿠니신사 봄철 제사(4월)가 있는 내년 초가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시대의 양국 관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