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경찰청 인근 주시경마당 앞에서 경찰관 한 무리가 시민과 섞여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적잖은 보행자 수에도 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경찰관마저 “사람이 건너려 하면 차를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푸념했다. 법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코앞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다. K음주운전 사고가 국제적 조명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음주운전에 희생된 뒤, 관광명소 동대문 앞에서 역시 녹색등에 건널목을 횡단하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차량에 치여 모친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한 방송은 한국이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건, 적발 건수에서 6배나 많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4배 많아 실제로는 한국의 사건·적발 건수가 14.4배나 많은 셈이다.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국 시민은 공통으로 “(처벌) 법률이 약하다”,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은 강화됐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는 물론 주류 제공자 등 주변 인물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을 포함한 각종 법규·질서 위반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타고난 국민성으로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일본의 법규·질서 준수 문화는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 강력한 처벌로 만들어진다. 차량 주행은 물론 자전거·킥보드 운행, 우측통행 등 기본적 질서 위반에 너무 관대한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 법규·질서 위반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간신히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권좌에 올라 단명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1∼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를 기록했다. 해당 매체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인 관점에서 불안한 인사임에 분명하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현안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오죽했으면 대한(對韓) 경시 정책의 상징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는 말이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 취임 후 행보는 국민 중심·민생 중시 관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총리, 장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자진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총리, 각료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다. 입각하면 국회의원이 매달 수령하는 129만4000엔(약 1229만9300원) 외에 추가로 총리 115만2000엔(1094만4000원), 각료 48만엔(456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예산 규모를 보면 푼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행보는 새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정치 개혁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유신회는 국내외 정책에서 우파 성향이지만 구(舊)제도를 혁파한다는 의미의 당명처럼 국회의원 정원 10% 감원 주장 등 정치·행정 체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적 성향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나라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보혁, 여야, 진영 대립의 와중에 국민 전체를 보는 관점이 상실된 것이다. 정치적 쇼라도 좋으니 세비(歲費) 삭감,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같은 정치 개혁을 보고 싶다.

“통일이 단시일 내 성취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 정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폐기하는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1950년대 서독 외무장관 발터 할슈타인이 제시한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초강경 노선이다. ‘하나의 독일’, ‘원 저머니(One Germany)’ 정책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 출범 후 1972년 두 국가 체제 즉, ‘투 저머니(Two Germany)’를 공인한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며 공식 폐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주장해온 우리도 과거 ‘원 코리아(One Korea)’ 노선을 견지했다. 단독 유엔 가입 시도, 북한과 수교한 아프리카 모리타니(1964), 브라자빌 콩고(콩고공화국, 1965)와의 단교가 그 예다. 6·23 선언은 대북·외교 노선의 일대 전환이다. “과도기적, 잠정적 조치로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으나 사실상 ‘투 코리아(Two Korea)’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구분단 책략이라고 발끈했다. 6·23 선언 배경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 방중이 상징하는 냉전 완화, 비동맹 아프리카 신생국의 약진에 따른 외교 환경의 악화 등 복잡한 정세가 작용했다. 악조건 속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박 전 대통령 나름의 실용 노선·현실 노선이 6·23 선언이었다. 남북 동시 수교국의 존재, 사회주의권과의 국교 수립,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투 코리아’의 결실이자 국제법적·현실적 증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영구분단론이니 반통일론이니 하는 매도가 어폐인 이유다. 정 장관 발언은 ‘투 코리아’라는 현실과 ‘원 코리아’라는 지향을 구분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지향’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집중해 교류·협력을 재개하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보자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말마따나 ‘단시일 내 성취가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구현할지 실용적 고민이 녹아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원 코리아’를 강제하려면 유엔에서의 북한 축출과 남북 동시 수교국과의 단교가 논리적 귀결이다. 그럴 이유나 힘이 있는가. 정 장관 스스로 ‘원 코리아’ 목표를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제4조(통일 조항) 위반 시비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론이 되레 불신을 증폭해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반성이 우리 내부에 있다. 통일을 앞세우기보단 분단 모순을 완화해 평화·공존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탈(脫)분단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물론 대중은 ‘두 국가’에 집착해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한 용어로 오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다. 평화·공존이나 탈분단처럼 보통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를 썼다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와는 별개로 통일부, 탈북민의 명칭 변경 추진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잡음,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듯한 정부 내 기류,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두에 선 만큼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극심한 보혁, 여야, 진영 대립에서 여진은 계속된다. 6·23 선언 때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신민당에서는 서슬 퍼런 유신 체제임에도 영구분단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필 당시 총리는 우리 후손의 평화통일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을 구현하는 적극적 외교 공세라는 논리로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실용노선 경험을 되살려 현재 직면한 현실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가는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으아악!!!”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 방중한 후배가 차를 타고 가다 고함을 질렀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에 놀란 것이다. “중국에선 역주행, 갓길·인도 주행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켰다. 후배는 다음 날에도 역주행 차만 보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약간 짜증이 올라와 “역주행하는 차 한두 번 봤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우습지만 실화라는 게 슬프다. 중국 근무 시 운전자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있다. 본인 생명은 초개같이, 보행자 목숨은 파리처럼 여기며 운전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중국의 문화·풍속, 교통제도에서 비롯된 어두운 일면이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구상은 중국 관광객 등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업계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한·중은 도로주행 법규와 교통시스템, 운전 습관이 달라 중국 관광객이 운전대를 잡고 활개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당국이 위조 중국면허증을 식별해낼 능력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4년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거꾸로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운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로 바꿔 주던 제도에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했다. 한국 등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IDP로 운전하면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이 일본의 고민을 참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중국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했다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이 최근 특임공관장 등 외교부 인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공관장 40자리 공석을 거론하며 “정치권 주변의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한다”며 “대선 캠프에 이름을 얹은 사람들 상당수도 대사직을 희망한다니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 대사에 대해 “크게 실망”,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엔 ‘과장급 정도 경력’이라며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1978년 외교부에 들어온 신 회장은 주중 공사, 주요르단 대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시절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의 그가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현재 외교부 인사가 그만큼 난맥이라는 방증이다. 신 회장 지적 후 며칠 안 돼 차 대사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회의 미국 뉴욕 현지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내용을 아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는 해명도 수긍 가는 부분이 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나온 핵심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대사, 총영사로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변질했다는 비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을 거듭할수록 전문 외교관의 영역으로 인정됐던 곳까지 특임공관장이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외교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 측근, 대선 공신의 공관장 임명은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도 극소수 사례다. 미국은 공관 인원이 많고, 현지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이 차석을 맡아 비외교관 대사 임명 시나 대사 공석 시 큰 공백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다면 자격을 확실히 갖춘 사람을 보내라”는 신 회장 고언을 경청하기 바란다. “일보다 대사직 자체가 탐나는 분들이라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같은 비교적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는 말도 참고할 만하다.

‘세기(世紀)의 이혼’이라면 문자 그대로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요란스러운 이혼을 말할 것이다. 떠오르는 것이 16세기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려는 것에 반대한 가톨릭에 맞서 국교를 성공회로 바꾼 사례다. 20세기엔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둔갑한 영국 찰스 왕세자(현 국왕)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별도 있다. 21세기 들어선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파경도 세기의 이혼이라 불렸다. 한때 백년해로를 꿈꿨던 부부의 이별을 입방아에 올리는 호사가들의 행동이 탐탁스럽지는 않지만 어제 한국에서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려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대법이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 측에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되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뇌물로 보인다며 도박 자금처럼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사인(私人) 간 소송이었음에도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의 규모, SK그룹 경영권의 향배 등등의 이유로 큰 주목을 받았다. 2심 판결은 300억원 자금의 성격, SK그룹 성장에 임직원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분할 금액 산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의 처분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대 위기를 넘긴 SK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대법이 300억원을 뇌물로 본 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노 전 대통령이 12·12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 중 한 명이었음에도 재임 시 북방정책을 통해 국가의 활로를 개척한 공(功)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 조성의 과(過)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과거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처럼 웃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마지막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모두를 석방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종신형을 받은 250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을 풀어 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737일 만이다.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이나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물론 그 가족이 각자의 신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요르단 강 서쪽을 뜻하는 서안 지구(West Bank)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지중해 연안의 가자 지구(Gaza Strip)는 굴곡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1993년 오슬로협정에 따라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선언 후 온건파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과 달리 가자는 2007년 강경파 하마스의 실질적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스라엘 정부의 전면 봉쇄 정책에 옥외 감옥으로 불리던 가자는 2년 전 하마스의 월선(越線) 공격에 전쟁 상태였다. 하마스는 공격 당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에 가자에서 6만8000명이 숨졌고 봉쇄에 따른 식량 부족에 기아가 계속되는 생지옥이 벌어지고 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외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양측 조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개 항목의 평화구상 중 휴전과 인질 해방을 골자로 하는 제1단계 합의에 따른 것이다. 1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낙관은 금물이다. 2단계 교섭의 주요 테마인 가자의 비무장지대화,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새로운 통치체제 구축 등은 당사자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하마스가 가자 내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에게 배신자 등의 혐의를 씌워 공개 처형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양측은 가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화적 해법 도출에 전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평화구상대로 유엔 등에 의한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입이 전면 허용되기를 촉구한다.

차이나별곡-중국문명의 그늘/ 유광종/ 책밭/ 1만7000원 “중국은 일개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아니라 거대한 문명(civilization)이다. 중화주의도 천하를 논하는 사상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내셔널스테이트적 관점, 한족 중심에 매몰돼 문명적 시각이 결여됐다. 영구집권이라는 강박 관념에 문명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나라’가 아닌 ‘문명’이라는 것이 저자 지론이다. 중국은 중화민국이 정권을 옮긴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면 34개 성급 행정기관(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으로 구성돼 있다. 34개 단위는 각각 국가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규모와 각자의 색깔이 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한 34개 성·시·구 대(對) 27개국, 인구 14억1000만명 대 4억5000만명, 면적 960만㎢ 대 400만㎢의 스케일이다. 유럽 문명처럼 중국도 문명 자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위 G2(미국과 중국)로 성장한 중국의 문명성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에서 허약화한 현실을 파헤쳤다. 한자의 뜻과 유래, 고사(古事), 문화·습속 등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와 전통이 씨실이라면, 일당독재, 부정부패, 빈부격차, 경제위기 등 생생한 현실이 보여주는 작금의 정치·외교·경제·사회상(像)이 날실이다. 예를 들어 과거 평(平)은 화평(和平)처럼 조화나 평안과 연결됐으나, 지금은 당평(?坪:드러눕다)처럼 취직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난하더라도 편안하게 살 방도만 찾는 중국 젊은층의 현실과 연결된다. 성(城), 벽(壁), 관(關), 문(門)이라는 글자를 통해 그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의식, 심리상태를 분석한 것은 현대 중국의 정책과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방송에 나와 저자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진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공부한 저자는 홍콩에서 중국고대문자학을 연구하고 대만 타이베이,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를 도입해 원자력주권 확립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 국제관계·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저농축(우라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 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 20% 이상 농축)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사전 동의를 받으면 베스트”라며 “한국은 보유 원자력발전소 수에서 원전 6대 강국이고 우라늄 저농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반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습식 재처리에 비해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를 국내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U-235)는 약 0.7%에 불과하다. 원자로에서 안정적인 핵폭발 연쇄반응을 유지하려면 U-235 함량을 3.0∼5.0%로 높이는 농축이 필요하다. 고농축우라늄(HEU)이나,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우리에겐 ‘금단의 물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저농축은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고농축은 금지된 상태다. 재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반부 공정 연구만 국내연구시설에서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실제 사전 동의한 바도 없고, 농축시설도 없어 저농축도 못해본 상황이다. 일본은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저농축은 자유롭게 하고, 고농축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습식 재처리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진전이 있다고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고개를 든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론에 대해 “일본처럼 원자력 기술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봐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며 “핵잠재력은 안보상 목적이 있어도 상업적 목적이나,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조해야 가능하지 핵무장 중간 단계로 인식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미·일 원자력 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당위성과 추진 전략’에는 공동 필자로 참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체 핵무장,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모두 문제점이 있어 북핵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핵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NPT 체제 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4∼5년 전부터 나온다.”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이다. 이와 함께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핵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면 핵무장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핵무장으로 오인당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핵잠재력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핵연료 주기완성(원전 연료의 정련-농축-가공·사용-재처리·재활용-원자로 재투입 과정)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NPT 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절대 핵무장하지 않을 국가’라는 신뢰를 받아 1970년대부터 재처리, 199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을 했다.”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북핵 문제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지금 제로(0)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협력·신뢰구축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핵 위협 감소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개발) 동결 수준에서도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일부 문구 수정이나, 해석 변경의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하고, 고비용을 치러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한·미 및 미·일원자력협정을 비교하면.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 시 재처리 및 플루토늄 사용 등에 필요한 사전 동의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획득하는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핵잠재력이 훨씬 큰 이유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일본은 자유로운 국내외 재처리가 가능하나,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 연구에 한해 가능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일본처럼 장기적 포괄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포괄동의를 하면 협정 기간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농축은 포괄적 동의로 자유스럽게 하고, 현재 금지된 고농축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길을 열어놓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재 금지된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도 한·미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해외 위탁재처리는 2015년 협정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수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리 희망대로 합의할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도 연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사실상 미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게 맞는 논리다. 거액을 들여 분담금을 올렸는데 미군이 나가면 우리 안보에 위험하니 핵잠재력 일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농축은 NPT도 거부하지 않아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만, 재처리를 안보문제와 연계하면 핵무장으로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처럼 핵연료 주기완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핵연료 주기 완성은 충분한 국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슨 의미인가. “국가에너지정책,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재처리로 전환하면 장래에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목스(MOX: 혼합산화물연료)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목스 연료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원자로에서 태워야 적합한데 일본에서 그동안 사고가 있었다. 목스 연료를 일반 원자로에서 넣으면 사실 불확실한 점은 있다. 또 재처리하면 핵 쓰레기양은 감소하지만 플루토늄이라는 위험물질을 취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다시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안 쓰고 원전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한·일 원자력 협력 필요성은. “한·미 협정이 개정되면 우라늄 농축, 사용후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공간이 반드시 생긴다. 한·일원자력협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IAEA 등에서 우리를 도와줄 큰 우군을 얻는 것이다.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 갈 길이 힘들어진다.” ―한·미원자력협정 논의 과정 중 아쉬운 점은. “국가의 에너지,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하나, 거꾸로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과 관련한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어떻게 할지, 사용후핵연료는 폐기할지 아니면 재처리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국가정책이 따라가는 꼴이 되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지인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35년보다 더 긴 세월 몽골 지배를 받았다. 왜 몽골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교류의 역설(逆說)’이라 부른다. 몽골 지배는 700년 이상 오래전 일이다. 무엇보다 1990년 한·몽 수교 전 양측은 현대적 접촉이나 교류의 부재로 특별한 감정이 만들어질 계기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종료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고, 한·일은 교류를 통해 호오(好惡) 정서가 형성될 만큼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일도 500년 정도 교류가 차단돼 망각의 시간을 보내면 담담히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설명을 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다. 관계도 멀리서 보면 환상, 가까이서 보면 현실이다. 접촉 확대로 호는 물론 불호 정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교류의 역설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2025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좋은 인상’)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2.4%에 달했다.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인 24.8%,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1%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아졌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친일도(親日度)’는 2019년 일본의 대표 광고회사 덴쓰(電通) 조사에서 20개국 중 20위, 2024년 일본 아운컨설팅 조사에서는 14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882만명, 방한 일본인 322만명으로 양국 국민 왕래는 1200만명에 이른다. 증가하는 상호 방문 숫자만큼 호감도가 폭등했다고 볼 수 없다. EAI·API·KEI 조사에서는 오히려 우려되는 결과가 있다. 2023년에 비해 2025년 상대국 방문 후 나쁜 인상이 유지되거나 나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양국 모두 늘었다. 한국인은 19.7%에서 25.9%, 일본인은 21.4%에서 43%로 증가했다. 교류 확대의 빛도 밝지만 그림자 또한 짙다. 한·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의 현실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서로 알면 알수록 양 국민의 상호 비호감도가 상승한 것이 지난 30여년 역사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후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던 중국의 현실적 이해가 맞아 한·중은 1992년 수교했다.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는 2000년대 들어 마늘 파동과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민 반발로 요동쳤다. 2010년대 문화침탈 오해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의 반발, 2020년대 국제적인 반중 기류 확산과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중국 내 혐한(嫌韓)정서 확대로 상대에 대한 양 국민의 감정은 악화일로다. 최근엔 ‘부정 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결합한 한국 극우의 대규모 반중 시위, 한국을 비하·모욕하는 거짓 정보를 퍼나르는 중국 네티즌의 망동이 돌출하면서 한·중 관계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조치로 교류의 역설이 우려된다. 이 제도는 관광시장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불법체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 악화 차단도 필요하다. 먼저 무비자를 시행한 제주 사례를 볼 때 중국인의 한국 법규·공공질서 위반은 혐중(嫌中) 감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중국 내 반한 정서 확산에 악용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공관이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중 시위도 귀국 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당국이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방한 중국인이 국내 법규·질서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해야 하는 이유다. 반중 시위대에게는 국익을 위한 대국(大局)을 보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다. 안일한 준비로 잡음만 커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어설픈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