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이던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운전기사 얼굴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재임 시절 방중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배려 때문이었다. 2006년 한국대사관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따듯한 정을 나눴던 것을 잊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중국 링다오(領導·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애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타계 약 3개월 후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사망 때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중국인의 숫자나 중국 당국자의 직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인기, 중국 서민에게까지 전달된 따뜻한 인간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당·정의 예우가 더 특별했다. 재임 시절 동아시아의 대국(大局)을 조망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김 전 대통령을 중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한국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이 김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의 결단을 내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 전 대통령이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 수교 33주년(8월 24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한다. 노 이사장이나 모친 김옥숙 여사는 ‘쇼’라는 일부 비난에도 광주광역시 5·18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등 부친 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중 관계 개선에 노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영어 아이언클래드(ironclad)는 철(iron)로 덮였다(clad)는 의미다. 철로 단단히 싸여 있는 만큼 ‘바꿀 수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철에서 파생한 글자 그대로 맛을 살려 ‘철통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아이언클래드는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80주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the ironclad US-ROK Alliance)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아니라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양국 인사 사이에 너무 애용돼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철에는 결국 녹이 스는 것인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팔과 다리,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한·미 관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금 국민이 조만간 귀국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번 사태가 조기 봉합되는 듯해 다행이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의 치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9.2%)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중도층에선 실망했다는 응답 비율이 65.4%에 달했다. CNN 등 미국 매체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충격과 배신감을 전하며 양국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전망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중·러 수뇌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올라 단합을 과시했다. 한·미 동맹이 ‘철통같은 동맹’이 아니라 ‘쇠사슬 동맹’으로 비아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미 모두 양국 관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 고종의 왕비 민씨(민자영)은 한국 근대사의 문제적 인물이다. 사리사욕에 눈멀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권력투쟁을 벌이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쪽에서는 민비(閔妃), 거꾸로 난세에 외교술을 발휘해 국운을 개척하려 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명성황후라 불린다. 작가는 민비도 아니고 명성황후도 아닌 ‘중전 민씨’라는 표현으로 역사의 균형을 추구한다. 올해는 서울 경복궁에서 민씨가 일제에 의해 참혹한 최후를 맞은 을미사변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가 늙은 여우(老狐)라 부른 민씨 살해 실행 계획에서 이름을 딴 ‘작전명 여우사냥’은 1895년 10월 1일부터 사건이 있었던 10월 8일까지 조선의 심장 경복궁과 일제의 침략 사령부 일본공사관(현재 서울 중구 예장동)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숨 막히는 일주일을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 현장감 있게 복원했다. 조선의 심장에는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 격인 시위대(侍衛隊)의 제2대대장 이명재가 있다. 그는 민씨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도 민씨의 부패를 혐오하고, 정권 수호의 방패이면서도 1894년 갑오농민혁명이 외세와 수구 세력에 의해 실패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민씨가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선의 변화는 조선인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에 민씨를 구하기 위해 일전을 마다치 않는다. 1895년과 2025년 한반도의 고민이 관통하는 것이다. 그 대척 점엔 한성신보(漢城新報) 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謙蔵)가 있다. ‘여우사냥’의 주도자이자 실행자로 그려지는 아다치는 실존 인물이다. 일본공사관 지원으로 한성신보를 창간한 뒤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는 선전 활동을 했고, 을미사변에도 참가해 우리와는 악연이다. 조선에서의 활약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호도 한성(漢城)으로 지었다. 후에 체신(遞信)상, 내무상을 지낸다. 작품은 아다치와 함께 그동안 을미사변의 조역으로 인식되던 한성신보의 일본 특파기자들의 역할을 일본공사관과 함께 과감히 공동주연으로 설정했다. 당시 조선의 특파원들은 을미사변의 종범(從犯)이 아니라 공동정범(正犯)인 셈이다. 소설을 넘어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조선침략의 선봉이 됐던 일본의 매체 종사자들 활동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왕(고종)과 권력욕이 집착하는 왕비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설의 모티브는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한 작가와 일본 특파원과의 만남이었다. 작가 권영석은 “한성신보의 일본 특파원들이 중전 민씨의 암살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몸서리쳤다”고 말했다.

‘동해 유스 스토리 텔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15일 말했다. 동해 유스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강원문화재단의 ‘2025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공모에 선정돼 동해문화관광재단이 동해시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이다. 미래의 관광문화 이야기꾼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동해시 청소년 9명이 선진 사례 견학의 하나로 서울 경복궁과 하이커 그라운드(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 청계천변에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는 K-문화와 미디어아트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한국관광 홍보관이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이름에는 한국(KoRea)이 반가운 인사(Hi)를 건네고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청소년들은 동해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KTO 파트너스 협조로 도슨트 해설 시연을 체험하고, 관광 안내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전시·경험 활동을 했다. 지난 7일에는 KTO파트너스가 직접 동해 유스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 문화해설사들이 지역 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동해 문화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다음달 18∼21일 열리는 제38회 동해무릉제에서도 행사장 내 문화해설 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현장 실습과 해설활동, 축제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미래의 전문 문화해설사로 성장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영주권도 주고 국적도 주면 됩니다.”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수차례 밝힌 지론은 파격적이다. 군인으로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모병제를 하되, 부족 인원은 몽골 등 외국에서 모집하자는 것이다. 답답한 군 현실에서 나온 농담인 줄 알았으나 웃음기 싹 가신 얼굴엔 진지함이 넘쳤다. “로마제국도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다가 망했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자 “앞으로 이런 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 장교는 대위 시절 중대장을 마치고 육군 핵심 병과인 보병을 떠났다. ‘징병제하에서 입대한 장병이 다칠라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병사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군인인지 보이스카우트 인솔교사인지 알 수 없게 된 자괴감’이 전과(轉科) 이유다. 외국인 모병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저출산·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2030 남성의 ‘희생’에 의존하는 징병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국방부·병무청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병력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그중 징병제인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32.3%(9만8000명)나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미래 병역자원(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분석은 암울하다. 2014년 37만8000명에서 2024년 25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한다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통계라서 ‘확정된 미래’다. 국방부는 보충역의 감축, 여군 확대, 예비군·민간인력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여성징병제와 같은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다문화 병사의 증가다. 18세 이상 남성은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전체 출생자 중 다문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병사에 대한 별도 집계는 하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연구위원은 2022년 1% 수준인 다문화 장병의 입영 비율이 2030년부터 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에는 약 1만명이 다문화 배경의 장병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개 사단 규모다. 병력 부족 현상 완화와 국군 전력 유지에 다문화 병사가 주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국제적 망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그에 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차별, 혐오 사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과거 병역을 면제받던 다문화를 넘어 이젠 입대 연령 귀화자에 대한 의무 복무나 외국인 모병까지 거론되는 세상이다. 군은 탈북민·다문화 가정, 해외 장기거주 귀국 장병이 차별받지 않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장병에 대한 다문화, 인권 교육 등 예방 노력이다. 문제 발생 시엔 지휘 계통에 책임을 물어 소극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보단 가해자를 엄단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으로 병사를 잃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한국에서 쌀을 사 가는 일본인 관광객 뉴스가 한·일 양국에서 보도될 정도로 일본의 쌀값 폭등이 주목받았다. 일본의 K쌀 수입 규모도 늘어 올 상반기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최대인 416t을 기록했다. 일본 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는 ‘쌀부심’(쌀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난 나라로서는 과거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산 쌀 수입 종전 최대 기록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직후 구호용 쌀이 수입된 2012년의 16t이었다. 쌀값 폭등에 따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돼온 일본의 쌀값 폭등 원인에 대해 그럴듯한 설(說)이 있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쌀 소비가 폭증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미야자키(宮崎)현 휴가(日向)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후 처음으로 ‘난카이(南海)트로프지진임시정보(거대지진주의)’가 발령되자 일어난 쌀 사재기나, 중국인 등 외국인이 포함된 유통업자의 농간이 쌀값 폭등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현장 검증과 분석을 통해 최근 발표한 쌀값 폭등의 주범은 따로 있었다. 바로 생산 부족이었다. 쌀 부족이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쌀 생산을 억제해오던 정책을 바꿔 미곡 증산을 위한 전환에 나섰다. 철 지난 이야기 같던 식량안보가 다시 화두가 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쌀을 내주더라도 자동차 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장차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한국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은 100.7%로, 주요국 중 호주가 가장 높은 333.8%이고, 캐나다 169.9%, 미국 122.4%, 중국 92.2%, 일본 27.6% 등이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숫자가 말해준다. 9∼1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가 열린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군의날 기념식은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한 카드 섹션과 3군 군악대의 팡파르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 예비군 및 학군단, 기계화부대에 대한 열병과 특전요원들의 고공 및 집단 강하, 태권도시범, 육군항공사 소속 헬기 선도비행에 이은 공군 전투기의 공중 분열 순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1990년 10월1일 거행된 건군 제42주년 국군의날 행사를 전한 조간신문(10월 2일 자)의 한 대목이다. 카드 섹션을 일반 관람객과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연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향토사단과 동원사단 장병이 뙤약볕 아래에서 쌍욕 들으며 몇 달씩 반복한 연습의 결과였다. 카드 섹션도 수많은 장병의 엄청난 노고의 결과였으나, 행사의 꽃인 열병식(閱兵式)에 참가한 도보 부대 등에 비할 바는 못 됐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그해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9월15일 여의도 상공에서 고공낙하훈련을 하던 특전사 여군 하사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22세 나이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열병식의 화려함 뒤엔 군 장병의 피와 땀이 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도 부르는 열병식은 고대부터 군사력을 과시하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부각하는 행사다. 현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열병식에 진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후 좀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볼 수 없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인 지난 6월14일 거행돼 화제를 모았다. 일본이 1951년부터 해온 열병식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열병식을 하려면 전국에서 병력과 장비를 한곳에 집결시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동안 육상자위대의 관열식(觀閱式),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항공자위대의 항공관열식을 매년 번갈아 개최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욱일기 경례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일본이 밖으로 힘을 드러내는 허세보다는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실사구시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주고엔고짓센(十五円五十錢).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십오원오십전’을 뜻하는 ‘주고엔고짓센’과 관련한 문제의 영상이 퍼졌다. 일본인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정당 참정당(參政黨) 가두연설 장소에서 지지자가 주변 청중 한 명에게 ‘주고엔고짓센’을 발음해보라고 윽박지르며 낄낄거리는 영상이다. 일본어 특유의 탁음이 포함된 주고엔고짓센은 목숨이 걸린 발음이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자경대는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되는 조선인 등을 솎아내기 위해 주고엔고짓센을 시켜본 뒤 잘못 발음하면 끌고 가 살해했다. 간토대학살로 조선인 희생자 6000∼2만3000명을 포함해 중국인, 청각장애인, 사회주의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차별적 언어가 죄의식 없이 횡행하고 있다. 배외주의와 반외국인 노선의 참정당이 참의원 선거 결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약진한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반영한다. 참정당은 일본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법규·생활습관을 무시한 외국인의 범죄나 민폐 행위를 극우 세력이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반외국인 정서가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 전 반외국인 극우 정당의 돌풍이 예상되자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만들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면서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 개선, 사회보험료 등 미납 방지,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의 범죄는 물론 노상용변·버스흡연 등 민폐 행위, 부동산 취득·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조명을 받으면서 저항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도 극우 세력이 배외주의를 악용해 득세할까 우려된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광객이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의 법규·생활습관을 적극 홍보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외경제, 경제안보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7개 경제주체(56개국+EU)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손상은 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호관세율을 10%로 깎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미국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서 성과를 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원산지 규정, 멕시코 등 해외공장 관세 등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중 경쟁과 관련해선 “미국은 달러 체제, 금융, 과학기술, 국방으로, 중국은 제조업, 무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미·중의 장기적 공존을 전망했다. 특히 세계 2000대 기업 수, 연구개발(R&D) 실질 투자액 등에서 미·중이 근접했다며 “중국의 한국 추격론이 말이 안 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섰다”며 “앞으로 세상의 혁신이나 발전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중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지 연구위원은 “경제안보적 차원은 물론 미래 산업으로서 여전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로봇과 결합해 중국, 일본, 유럽 등을 모두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 시한 맞춰 한·미 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 ─한·미 협상 전망은. “트럼프가 수십 개 나라를 서로 경쟁시키려는 한다는 관점에서 양자협상을 봐야 한다. 상호관세는 결국 상대적 관세이어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서한을 받은 최초 14개국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일 낮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이 높다. 이런 상호관세 구조 자체는 나라들끼리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경쟁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손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상대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 쪽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중요하다.”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포인트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덩치가 큰 경쟁상대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양자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심상찮다. EU는 전체적으로 미국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을 앞세우는 협상을 해왔다.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미·멕시코·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협상이 진행돼 트랙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원 포인트 협상을 두 번 했다. 미·EU의 선진국 경제권 간의 원칙을 둘러싼 협상, 미·중 패권 경쟁국 간의 불확실성이 큰 협상, USMCA와 연계된 미·멕시코 및 미·캐나다 간의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큰 나라들은 만만찮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시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에 맞춰 상호관세율의 숫자를 낮추겠다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남들이 하는 것을 충분히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관세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업종의 특징은 미국에도 산업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업체에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품목별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끊고 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국이 상호관세율 25%라는 숫자에 딱 꽂히는 거다. 상호관세율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함께 협상해야 한다.” ─우리 분위기는 어떤가 “정부는 이 구조를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언론이나 여론이 25%라는 숫자에 너무 몰입한다. 정부에 조기 타결이나 어떤 숫자를 성과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하지만, 이번 협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풀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슈이고 우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남들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의 협상을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상호관세율 25%에 집중해서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세 외에도 한·미 간에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호적, 외교적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되, 관세는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빨리해도 상관없다.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연계해 8월 1일을 목표로 우리 외교를 종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8월 1일 다른 나라들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무역 원칙 고수 日, 한국이 응원해야 ─미·중 협상은. “미국이 원 포인트 딜을 두 번 해서 투 포인트 딜을 한 셈이다. 5월에서는 서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낮추는 딜을 6월에는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보복 조치에 미국이 기업이 힘들다고 하니 이것만 일단 해결하는 조치를 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사실 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트럼프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딜을 본인 성과이자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어한다. 이는 사실 미국 정부에 유연성을 준다. 중국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려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고 중국하고는 딜이 됐다는 논리로 현재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국내 정치 입지에 달려있다. 국내 정치 상황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다시 한 번 정면 대결로 갈 수 있다. 반대로 정면 대결이 불편한 상황이면 지금까지의 딜만 가지고 성공했고 그냥 자평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 ─미·일 협상은 “일본은 미국에 강경 대응보다는 환율과 방위비를 연계하지 않고, 품목 관세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등 자유무역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는 일본의 대미협상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고관세율을 피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전할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콕 찍어서 보조금 줄 테니 오라고 했다. 업체로선 미국이 최대 시장이고 보조금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이자 압력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기업에 오라고 하지는 않고, 미국 내 생산 시 무관세라고만 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 맡긴다. 또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그래서 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이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한마디로 기업이 미국에 별로 안 갈 것이다.” ◆한·중·일 역내 산업협력 강화를 ─한·중, 한·일, 또는 한·중·일은 어떤 협력을 해야 하나.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나 경제통상장관회의가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측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다만 3국은 경쟁 관계로 대미 공동전선, 공동협력을 형성할 만큼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다. 오히려 3국이 각각 서로보단 미국과 더 친하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자유무역 파괴 행위가 확산할지 여부는 한·중·일에 달려있다. 3국이 주요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3국 간에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을 통해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대미 메시지, 견제가 될 수 있다. 3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어떤가. “한국에서 혼란스러운 진단이 나온다. 거시경제와 산업을 섞어 보고 있어서다. 거시경제는 어렵지만 산업이나 수출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중국은 4년 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 여파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성장률 5%를 지키기도 어렵다. 내수가 안 좋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나타난다. 반면 정부 주도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생산성 개선 압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이것이 밀어내기 수출, 저가 수출로 연결된다.” ─뜻밖이다. “변화의 특징은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중국 특수의 경제체제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미국 우선주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질서의 약화로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망이 모두 사라졌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이 5년 사이 7배 이상 늘었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액도 2배 이상, 거의 3배 늘었다.”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한국의 산업 위기와 직결된다. 중국의 제조업, 장치 산업이 국가 투자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경쟁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과잉 설비 상황이 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이 위기다. 수익성 악화도 있지만, 앞으로 과연 어디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기업은 더는 성장할 수 없다. 미래 성장 동력, 미래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 ◆미·중 장기간 경쟁적 공존할 것 ─미·중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갈등, 중국의 추월 가능 여부를 논할 때 주로 국내총생산(GDP)을 이야기한다. 그전에 R&D 보자. EU 자료에 따르면 세계 2000대 기업은 2012년 미국 658개 대 중국 93개에서 2023년 미국 681개 대 중국 524개로 미·중이 대등해졌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2012년 중국은 미국의 8.5%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40.6%로 크게 늘었다.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액은 비슷하다.” ─한·중은. “2023년 기준 2000대 기업에 한국은 40개다. 이들의 R&D 투자액은 423억유로로 중국의 16.9%(2518억유로)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5년 54개에서 14개나 감소했다. 우리는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생태계다. 글로벌 기업을 10년 사이 6배나 늘린 중국과 한국은 경쟁, 추격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미·중 경쟁과도 연결된다.” ─무슨 뜻인가. “미·중은 경쟁하며 공존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한국에 대한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 보듯 봐야 한다. 문제는 세상에 두 리더가 생기는데 우리는 미국에서만 배우려 하지, 중국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배운다는 것은. “학습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의 교류, 일상적 접촉을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대한 학습시스템이 망가졌고 새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중국을 그냥 싫어한다. 한국인의 특징이 승패,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미·중의 공존은 승패나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소부장 中 의존 과도 위험…미래전략 세워야 ─요즘 한국에서 2008년 시작된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이야기가 나온다. “잘못된 학습의 전형적 사례가 최근의 천인계획 이야기다. 천인계획은 이미 다 철 지난 이야기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에 없는 ‘병목 분야’에서 세계 최고급 수준의 학자를 데려오기 위해 학생 붙여주고, 연구소 차려주고, 연구비 준 것이다. 천인계획은 종합적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 아래에서 과학자 부족 문제를 원포인트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다. 세계적인 학자 아무나 한국에 데려온다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니다. 지금 대학원생도 없다. 2008년 중국에서 천인계획할 때 한국에서도 난리 나 노벨상 수상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마다 줄줄이 만들었다. 그분들 오셔서 정말 우아하게 계시다 돈만 엄청 챙겨갔다.” ─향후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은. “한국은 개발연대, 산업 추격의 시대 산업정책을 원래 잘하던 나라였다. 그 DNA가 2000년대 정보기술(IT)붐, 벤처 중심의 산업정책이 생기면서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펀드 조성 후 세금이 투입되니 엄격한 심사를 해 과거보다 관료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소부장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이 높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는 소부장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부장의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래 산업으로서 소부장을 AI, 로봇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과제다. 소부장 전환을 먼저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 AI와 로봇이 가장 잘 발휘되고, 녹색 전환이 실천되는 소부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미래 산업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을 다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소부장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애 근혜 근영, 영식 지만 육사생도와 함께 정문에 도착, 김성진 문공부 장관 안내로 흥국문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1970년대 모 신문의 1면 사이드 기사 첫 문장이다. 이 시절 신문, 방송 뉴스에는 이런 종류의 대통령 동정 보도가 계속됐다. TV 시계가 ‘삐∼’ 하고 오후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그날의 첫 소식을 알리던 ‘땡전 뉴스’의 원조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영애, 영식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어사전을 펼쳐보고서야 영애(令愛)는 윗사람의 딸, 영식(令息)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 마음에도 “대통령은 자식도 높여 부르는구나” 하고 느꼈던 위화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고 하는 존칭이 1970년대의 영애, 영식이었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 우리 매체에서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평칭(平稱)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극소수 예외 중 하나는 중, 승려의 높임말인 스님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스님이라고 쓰려면 신부, 목사도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적절한 사용이다. 또 다른 예는 부인, 여사다. 유독 국내외 전현직 대통령 아내에게만 남의 아내를 높이는 부인, 결혼한 여자를 존칭하는 여사를 사용한다. 한술 더 떠 영부인이라고도 한다. ‘대통령 부인 ○○○ 여사’, ‘대통령 전 부인 ○○○ 여사’. 민주국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어법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성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배우자는 ‘부군(夫君) ○○○ 선생’이라고 불러야 맞다.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던 시절도 지났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행사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매체 등에선 일상적으로 그냥 ‘○○○ 대통령’이라 쓴다. 대통령도 높여 부르지 않는 시대에 배우자를 존칭하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부인, 여사 대신에 아내, 씨라는 말을 쓰는 시절이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