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음서제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는 했으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다.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만 다니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사실 로스쿨 제도 개선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 공약이자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대통령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원래는 제도 개선 입장이었다.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총선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공약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 제도 유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대통령을 공박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득표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진영 내 갈등만 키우는 이슈였던 셈이다. 작금의 신중한 자세도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지층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몸 사리는 발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묵은 논쟁은 안 된다”고 발끈하고 나섰고,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기형적 제도”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변호사 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크게 보면 투트랙, 작게 보면 스리트랙이 있다. 우선 로스쿨 졸업 제도와 함께 연령·학력 무관하게 응시하는 예비변호사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양대 축이다. 예비변시 합격자는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한 변시 응시자격을 얻기에 시험 난도가 만만찮다. 예비변시는 로스쿨 재학생도 볼 수 있어 환영받았다. 올해 예비변시 합격자(449명) 평균 연령은 26.6세로 최고령 66세, 최연소 17세다. 직종별로는 대학생 279명, 로스쿨생 8명, 회사원 50명, 공무원 30명 등이다. 2022년 예비변시의 로스쿨 합격자는 124명에 달했다. 2023년 제3 경로인 ‘재학 중 수험자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수 재학생이 바로 변시에 응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로스쿨 재학생이 소정의 과목 이수 등 조건을 채우면 졸업 전에라도 변시 응시자격을 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로스쿨 자체가 지상가치인 양 현 제도를 고집하지 않는다. 일본 특유의 치밀한 개선을 통해 로스쿨과 로스쿨생, 대학 법학과, 일반인이 모두 공존·공생하는 현실적 제도로 바꿔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의 길’을 틀어막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 최고 명문 로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은 본인도 재학 중 응시할 수 있어 예비변시에 반대하지 않았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져 예비변시든 새로운 제도든 응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나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고시 폐지, 기업의 공채 폐지와 인턴 중심 채용에 따라 취약 계층의 사다리 계단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시, 채용에서 얼마나 많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횡행하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노무현, 이명박, 이재명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더는 나올 수 없다. 이대로라면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로스쿨 측은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등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제는 입시, 공직·법조 입문, 병역에서 우리 국민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불공정·불공평이 개입할 바늘구멍만 한 여지만 있어도 직접 관계없는 사람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이 점에서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어 사실상 학력·금력(金力)의 제한이 설정된 현 변시 제도의 개선은 장차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다. 현실적 개선책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어수선한 시절인 1980년 히트한 노래가 있다. 가수 정난이의 제7광구. “제! 7광구!”라고 외치던 소리가 45년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제7광구(鑛區)는 우리나라가 제주 남동쪽 8만2000㎢의 광활한 바다에 석유·가스 등의 해저자원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설정한 해역이다. 노래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검은 진주’도 석유다. 결핍의 개발도상국 시대 산유국이 되어 단방에 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7광구의 꿈’이다. 윤석열정부 때 ‘대왕고래의 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동중국해의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부푼 꿈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 꿈을 키운 것이 1974년 1월30일 조인돼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한·일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협정과 북부구역경계획정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Joint Development Zone)으로 설정하고 양국이 함께 탐사·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협정에 따라 만료 3년 전인 지난 22일부터 한·일 어느 나라든지 협정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했다. 대륙붕 관할에 대한 국제판례상 1974년 협정 체결 때는 한국 입장처럼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우위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보편화한 중간선 기준으로 할 경우 7광구 대부분이 속하는 일본 측 입지가 우세해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협정 종료 여부를 당분간 신중히 검토한다고 한다. 종료 시 한·일이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도 성급한 결정은 쉽지 않다. 중국 측이 해당 해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야기될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7광구를 갈등 폭발의 시한폭탄이 아니라, 한·일 공동개발을 통해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확고한 협력의 상징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는 외교와 역사를 분리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 외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양국이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체험관장(독도실장 겸임)이 한·일 관계와 관련, 새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경제·문화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은 과거 역대 정권의 대일 기조였으나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과거사가, 윤석열정부에서는 외교협력이 중심에 서면서 궤도에서 이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는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및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과 함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지속적 노력이 포함돼 투트랙으로의 복원이 점쳐지고 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2012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내 설립됐으며, 개관 10년이 되던 2022년 독도의 날(10월2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스퀘어 지하 2층의 1328㎡ 규모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다. 확장 전 2만명 수준이던 연간 관람객 수는 23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1905년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발표해 일본의 독도 침탈이 본격화한 지 120년 되는 해이자, 시마네현이 2005년 그날을 기념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체험관의 라이벌 시설이 일본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 120주년, 죽도의 날 제정 20주년이 되는 올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서 4월 재개관했다. 앞서 2018년 도쿄 히비야 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출발했던 전시관을 2020년 총리 관저 등 관청이 밀집한 가스미가세키 근방으로 옮기면서 규모를 약 7배(2개 층 673.17㎡)로 확장했다. 이번에 총 970㎡로 확대된 리모델링에서는 체험 시설이 늘어나 어린이, 외국인 방문객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며, 수학 여행지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장은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다케시마’라는 말 대신 우리 발음대로 ‘죽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리뉴얼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재개관한 것에는 독도 침탈 120주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간파하고 여러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국제법학자인 도 관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동북아역사재단의 모체가 된 청와대 바른역사정립기획단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입안에 참여해 재단 출범의 산파 역을 했다. ―독도체험관 개관 경위는. “노무현정부 때 일본 정부를 움직이려면 결국 시민사회가 건강해져 상호포섭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민단체를 아우르기 위해 2006년 정부 조직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2008년 기존 (제3)연구실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연구소 격인 독도연구소가 출발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자 2012년 우리 미래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독도체험관을 설립했다. 지난해엔 독도연구소와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독도실이 조직됐다. 독도체험관은 전국 17개 독도체험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 ―2022년 현 위치로 이전 후 시민 반응은. “지난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97.7%를 차지했다. 재방문 의향에 관한 질문에도 긍정적 응답이 93.1%에 달했다. 이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 관람객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온다는 것이다.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교육 효과 차원에서 재방문한다.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94.8%가 긍정적 응답이다. 교육 효과의 의미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전시를 하나.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박물관이다. 독도의 현재, 역사, 자연,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자료, 문헌, 지도,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본인 모습이 촬영되어 출력되는 ‘독도신문’도 인기다. 초등생, 중고생, 성인 파트로 나눠 교육도 한다. 7월1일부터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 재단 창립 기념일인 9월22일 재개관한다. 그동안 패널에 적힌 문장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시각, 실감(實感) 효과를 강화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4월18일 재개관했다. “일본에서는 독도체험관과 비교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시마네현 죽도의 날 동영상을 보면 가네코 야스시(金子恭之) 자민당 중의원 의원(9선, 총무상 역임)이 한화로 환산하면 100억원을 투입해서 리뉴얼 공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약 116억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관 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기존의 ‘읽는 전시’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이루어진 실감 도입 등 ‘체험형 전시’로 전환된 점이 큰 특징이다. 마치 독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다수 있었다.” ―애로사항은. “이곳의 체험관 설치 때 80억원 투입한다고 했던 예산도 35억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실감 등 획기적인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끝나버려 대단히 아쉽다. 독도체험관의 운영 예산도 개관 이래 연 6억7000만원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연 30억원이다. 관람객 2만명일 때나 23만명인 현재 동일한 6억7000만원이다. 기존 시설 대비 4배 이상 확장되었는데도 10년 이상 예산이 동결된 상태다. 예산 증액을 요청해도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116억원이나 투입해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독도 관련 일본의 정책 변화는 있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더 확대,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2월 시마네현 죽도의 날, 3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4월 외무성 외교청서 발표, 7월 방위성 방위백서 발표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불변의 일본이다.”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를 평가하면.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불만이라는 응답이 57%, 만족한다는 응답이 32.1%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2023년 3월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은 과거사에서 진전된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 마음)라는 말도 있지 않았나. 국익을 중시해야 함에도 너무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일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변화가 필요하다.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투트랙은 원래 한국 정부의 전통적 전략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에서는 역사와 외교의 통합 전략을 추진했다. 외교가 우선이 되니 역사는 매몰됐다. 역사와 독도 관련 로키(Low Key) 전략이 추진됐다. 새로운 대일 기조는 투트랙 전략의 복원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과거사 문제다. 외교의 토대는 힘 중심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제법 원칙은 피해자중심주의이다. 외교를 상위에 두고 역사를 하위에 두면 결국 역사적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역사적 오점은 치유되지 않는다. 외교 우위·역사 하위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정책을 건강하게 함께 가져가야 한다. 역사 문제를 그냥 묻어두라고 하면 외교적 화해의 출발 역시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1943년 미·영·중 정상의 카이로선언에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폭력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해는 쉽지 않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독도 연구는 한·일 간에 역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암살 총탄으로부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는 용기(fearless courage)를 증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경호 최고 책임자에 션 커런을 임명하며 발표한 성명의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대선 유세 중 발생한 암살 시도로 트럼프의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쳤다. 피격 직후 피 묻은 얼굴의 트럼프는 성조기 아래에서 경호관들 엄호를 받으며 주먹 불끈 쥔 오른손을 들어 보이는 강력한 이미지로 승기를 잡았다. 바로 이 장면이 포착된 사진에서 트럼프를 감싸 안은 우측의 선글라스맨이 커런이다. 찰나의 순간 ‘인간 방탄복’의 책임을 과감히 수행한 커런은 2001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특무국, 즉 시크릿서비스(US Secret Service)에 들어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남북전쟁 후 만연한 위조화폐 범죄대응을 위해 1865년 재무부 아래에 설립된 USSS는 1901년 제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경호 업무도 맡았다. 지금은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금융범죄 수사를 한다. 역대 대통령은 전문성을 감안해 주로 내부 인사를 최고 책임자로 앉혔다. 2000년대 수장 9명 중 예비역 해병대 소장 한 명을 빼면 모두 내부 출신이다. 경호관 개인 일탈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USSS 수장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대통령경호처는 어떠한가. 1963년 경호실 창설 이래 수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에 선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번엔 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공권력에 맞선다는 인상을 줬다. 그 후폭풍이 만만찮다. 12·3 사태 후 국회에는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 파면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18건이 무더기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경호처를 없애고, 임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폐지론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권 경찰은 국내 정보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권력자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副副)통령으로 불린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이 4·19 혁명 후 교수형에 처해진 것도 이런 흑역사와 관련 있다. 정보수집, 공안기능에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수사 권한, 여기에 대통령 경호까지 맡으면 경찰의 막강 파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듯, 행정부 내 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관점에서 긴요하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설치를 공약했다가 집권 후 마음을 바꾼 것도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경호처는 조직을 ‘사병(私兵) 집단’이라 자칭했던 ‘희대의 경호관’ 김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외 견제와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쇄신에 나섰다. 안경호 처장 직대를 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준법담당관 신설,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정을 통해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놓은 충성, 명예, 통합의 가치를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대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에겐 당부가 있다. 당선되면 경호 수장에 정치적 측근, 동지를 앉히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는 것이다. 역대 수장 20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군경 출신이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사가 대통령 권세로 호가호위하면서 내부에서 경호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거나, 친정인 군경은 물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전직 처장 김용현은 아예 내란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들이 인간 방탄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 내부의 노력과 함께 경호 전문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

“월남 정부군이 투항을 명령받은 약 2시간 후인 30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가 지나자 베트콩기를 흔들면서 공산군을 태운 10여대의 탱크가 환호하는 군중을 헤치면서 사이공 시내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광장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 이로써 30년간에 걸친 월남전은 공산군의 승리로 끝장이 났다.” 1975년 4월30일 ‘월남 정부 무조건 항복’이란 제목으로 남베트남의 패망을 알리는 국내 신문 기사에선 당시 ‘아시아 반공전선’의 우방을 잃은 당혹감과 착잡함이 느껴진다. 베트남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전쟁이 아니었다. 한국은 1964∼1973년 연병력 32만명의 대군을 파병했고 그중 5000명이 전사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후진 농업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 발판을 만들었다. 북한도 참전했다. 전문가들은 연인원 2000∼1만명 이상을 파병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이 시기 한반도에선 베트남전쟁의 제2 전선을 열겠다며 대남 도발을 강화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특수부대 남파가 많았던 이유다. 베트남은 종전 후 큰 변화가 있었다. 1979년 한때 후원국이던 중국과 국경을 놓고 일전을 벌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86년부턴 ‘도이모이’(쇄신) 슬로건 아래 경제, 사회사상에서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반미 선봉국이 1992년 한국, 1995년 미국과 수교하며 구원(舊怨)을 털고 화해를 선택했다. 남베트남 패망은 베트남 통일을 의미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요즘 날마다 남북통일 50년, 남부해방 50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이 화해·개혁·개방을 통해 최빈국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분쟁국에서 지역 맹주로 도약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다. 베트남은 미·중 대결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성공은 화해·개혁·개방을 하나로 섞어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간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점이 크다. 초기 답보 상태였던 도이모이 정책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성공의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제관계에서 베트남 사례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클리셰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도, 결국 생존의 길은 개혁과 개방에 있음을 보여준다.

‘감자’는 김동인이 1925년 발표한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단편소설이다. 복녀와 왕 서방의 은밀한 만남을 매개하는 소설 속 감자는 사실 고구마다. 고구마는 조선 후기 한반도에 들어와 기근이 심할 때 곡류 대신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 고구마 종자를 일본에서 처음 가져온 이가 1763∼1764년 조선통신사 정사(正使)로 방일했던 조엄(趙?)이다. 고구마란 이름도 조엄의 방일 일지 격인 ‘해사일기(海?日記)’에 적힌 ‘고귀위마(古貴爲麻)’에서 비롯됐다. 일본 쓰시마(對馬) 지방에서 고구마를 가리키는 방언 ‘고코이모’를 한자음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가 탔던 배가 재현돼 조엄의 항해 루트인 부산∼일본 오사카(大阪) 사이의 뱃길을 항해한다고 한다. 28일 부산항을 출발해 오사카만국박람회 한국의 날인 다음달 13일에는 인근 선착장에서 입항 기념행사가 열린다. 항해 전후로는 서울, 부산, 도쿄 등지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어제는 서울 종로구 경희궁에서 삼사(정사·부사·종사관) 임명식이 재현됐다. 정사는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27세 나이로 숨진 의인 이수현씨의 모친 신윤찬씨가 맡았다. 임진왜란 후 총 12차례 있었던 조선통신사의 방일 중 부산∼오사카 구간 항해는 11차에 해당하는 조엄 일행이 마지막이었다. 조엄 일행은 한양(서울)∼부산 육로, 부산∼오사카 해로, 오사카∼에도(도쿄) 육로 구간을 11개월간 소화했다. 그중 방일 기간 8개월 가운데 5개월이 해로 이동 구간이다. 교린(交隣)을 위한 왕복 4500㎞의 ‘고난의 행군’이었다. 조선통신사는 오늘날 한·일 우호와 문물교류의 상징이다. 조선통신사기록물은 한·일 합의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신사가 왕래하던 시기엔 양국 사이에 침략과 전쟁이 없다는 사실(史實)과 우리 식탁 위의 고구마는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60여년 만에 다시 힘차게 돛을 올리는 ‘우호의 배’가 믿음(信)을 나눈다(通)는 통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사 항해하기를 바란다.

A: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발언)를 그만둬라. 너 같은 차별주의자는 필요 없다. B: 내가 무슨 차별주의자냐. 한국인은 다 차별주의자겠네. 조센진은 비판하면 안 되냐. A: 너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라.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센진은 반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2014년 10월 20일 일본 오사카 시청.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A)과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재특회(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B)이 혐한 시위를 놓고 미디어 앞에서 공개 일전을 벌였다. 양자 회담은 일본 특유의 격식 차린 경어, 존칭 없이 ‘너’라는 말이 50여 차례 난무하는 반말 설전이 이어지다 10분 만에 주먹다짐 직전 종료됐다. 극우 단체 재특회, 극우 정당 일본제일당 창립자 사쿠라이 마코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전시회, 영상이 파문을 일으켜 낯설지 않은 문제적 인물이다. 그러면 하시모토 도루는 누구인가. 발언만 보면 진보 인사 같지만, 놀랍게도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 평화헌법 개정 등을 주장해 다수 한국인에겐 불편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도 헤이트 스피치엔 일격을 꺼리지 않는다. 행동주의 시민조직 카운터스(counters)가 주먹으로 혐한 시위대를 응징했다면, 그는 입으로 혼내준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반해 특정 개인·집단을 차별, 배제, 배척, 공격하는 언동이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서 주로 피해자였던 한국인이 이젠 가해자가 되고 있다니 이것도 국력 신장인가. 최근 시위대 수백명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국 식당가 ‘양꼬치 거리’에서 “짱개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고 외치며 혐중 행진을 했다. 관광명소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수시로 혐중 난동이 있어 내외국인이 볼썽사나운 장면을 지켜본다.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나 주일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극우의 혐한 시위를 주체와 대상만 바꿔 서울로 옮겨놓은 듯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졸렬한 행위다. 다문화, 해외 인재 유치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노골적 혐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급확산했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치인 중엔 이들의 경거망동을 준엄히 꾸짖는 용자(勇者)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 존엄성 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보수가 나서 혐중 정서를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군사시설 도촬,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간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으로 대중 부정 인식이 높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외교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혐오를 쏟아내고 부추기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범죄적 행위다. 시민의 자각과 연대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치인,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지킨다는 보수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도 골수 보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발효됐다.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 자체로 역할을 한다는 평이다. 주목할 점은 법의 내용이다. 법률명이 ‘본국외(本邦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포괄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시급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방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넣으려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정치권이 선이후난(先易後難·먼저 쉬운 것, 후에 어려운 것 해결)의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볼 만한 대목이다.

“어휴∼, 선배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넌 몇 기야?” 20년 전 이야기다. 해병대 예비역 대여섯 명이 신문사로 쳐들어왔다.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 문제와 관련된 기사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었다. 빨간 모자와 ‘개구리 군복’ 차림의 예비역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담당 부장과 드잡이를 하던 순간 해병대 출신 젊은 기자가 나섰다. 양쪽은 ‘몇 기냐?’, ‘몇 기입니다’ 하는 말들을 나누더니 함께 조용히 장소를 옮겼다. 한 세대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빨간 명찰’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묶어 놓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3대 조직이라고 하면 흔히 해병대전우회, 호남향우회, 고려대 교우회가 꼽힌다. 이들의 끈끈한 결집력은 세계 어디를 가도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예비역 출신 모임인 해병대전우회는 현역 시절 국가에 대한 헌신을 사회와 지역에 대한 봉사로 발전시키는 틀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박정훈 대령 주위엔 언제나 든든한 예비역이 있어 믿음직하다. 회원 100만명의 해병대전우회에서 1981년 창립 44년 만에 처음으로 비해병대 출신 부총재가 탄생했다. 육군 하사로 전역한 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이 부총재로 임명된 것이다. 해병대정책발전자문위원인 김 부총재는 해마다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위문하는 등 해병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해병에 임명된 바 있다고 한다. 김 부총재는 “앞으로 해병대 전우들 간의 소통과 화합, 전우회의 활발한 호국보훈 활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해병의 정신으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육군 출신의 해병대전우회 부총재는 호남향우회 부회장을 대구·경북 출신이,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을 연세대 출신이 맡은 파격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호들갑일까. 동질성으로 똘똘 뭉쳐 배타적으로 보이던 해병대 예비역들의 이질성을 수용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 생태계나 생명체도 지속적인 생존과 진화를 위해서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역발상도 마다치 않는 ‘팔각모’의 유연한 사고에서 우리 사회가 배울 것은 없는가.

세계박람회, 엑스포(EXPO)는 일본에선 만국박람회, 약칭 만박(萬博)으로 불린다. 1970년 아시아 최초의 오사카(大阪) 만박은 1964년 도쿄 올림픽과 함께 전후 한 세대도 안 돼 일본이 잿더미에서 일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과시한 이벤트였다. 초고도 성장에 일본인은 자부심을, 외국인은 경외감을 느꼈다. 일본인이 오늘날에도 ‘만박’, ‘만박’ 하며 향수에 젖는 이유다. 55년 만에 오사카·간사이(關西) 만박이 13일 개막돼 10월13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158개국이 참여한 이 행사에 한국관은 주최국 전시관을 빼곤 가장 커서 화제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박람회를 5년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등록박람회, 그리고 등록박람회와 등록박람회 사이에 3개월간 여는 인정박람회 등으로 분류한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등록박람회보다 체급이 작은 인정박람회다. 등록박람회를 우리가 한 번도 열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은 2005년 아이치(愛知) 만박을 포함해 세 번째 개최한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우리로선 부러울 따름이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하나가 돼 준비한 이번 행사에 잡음이 계속돼 안타깝다. 입장권 예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개막 직전 박람회장에서 메탄가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개막 후엔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대회’라는 주최 측 홍보가 무색하게 운영 요원 미숙, 통신장애로 인한 전자티켓의 QR코드 표시 지연 탓에 관객 입장이 늦어져 장사진을 이뤘다. 한 그릇 최고 3850엔(약 3만6600원) 하는 국수로 음식 바가지 논란, 남녀 공용화장실(All gender toilet)로 안전 우려도 나온다. 개막 당일 11만9000명이었던 관람객은 이튿날 5만1000명으로 반 토막 나 벌써 흥행 부진 이야기가 나온다. 폐막까지 2820만명 관람 예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하루 15만명 이상 방문해야 한다. 1970년 만박 땐 총 6420만명이 관람했다. 64년 올림픽·70년 만박 세트처럼 2020년 도쿄올림픽과 맞물려 개최해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다 놀림감 위기에 직면한 오사카·간사이 만박. 초기 혼란에서 벗어나 조속히 본궤도에 오르기를 이웃으로서 바란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자회사인 KTO파트너스(대표 정진수)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사는 분기마다 모회사·자회사 간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부터는 모·자회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노사공동상생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장 중심 소통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자회사 사업소 현장에서 노사공동상생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평가는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과 지원 4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