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1976년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대륙을 휩쓸었다. 후유증으로 중국의 발전은 한 세대나 퇴보했다. 그 중심엔 마오쩌둥(毛澤東)이 부추긴 홍위병(紅衛兵)이 있다. 마오를 교조화한 홍위병은 전국 각지에서 마녀 사냥하듯 파괴, 폭력, 살인을 자행했다. 간접 희생자를 포함해 20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확증 편향과 배타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다원적 가치를 부인하고,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반(反)지성 집단주의를 ‘홍위병’이라 멸칭(蔑稱)한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정치의 키워드로 ‘팬덤 정치’가 부상했다. 팬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다. 거꾸로 한번 낙인찍히면 무조건적 적대 행위를 일삼는다. 노사모, 박사모, 문빠, 올어게인, 개딸이라는 말이 시대를 풍미할 만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과 결합한 정치 팬덤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배타성이 강화된다. 문재인정부 시절부턴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를 홍위병에 빗대 ‘○위병’이란 말도 나왔다. ‘빠’(특정인 지지자)와 함께 ‘까’(특정인 반대자)도 기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엑스(X)에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6일엔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안 밝혔으나 본인에 대한 진영 내 다른 계파, 소(小)팬덤의 비난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지적이 맞다. 팬덤 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문제는 본인 자신이 팬덤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진정성에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활발한 X 게시나 새로 시작한 유튜버 활동도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우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본인 지지층을 적시해 ‘찬양, 숭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국민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비는 일본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safety net)이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때 쓰는 대표적 주장이다. 극우 세력은 배타주의, 외국인 배척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우익대중주의 성향의 참정당(參政黨)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달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3%로 제1야당을 제치고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나 기승을 부리던 극단적 주장의 세력이 이젠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극우 세력은 교묘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혐오를 증폭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91만명에서 25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전국가중평균)도 798엔에서 1121엔으로 45%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 유입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 업주는 임금을 올려도 내국인이 오지 않아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인터넷에서 활개 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 통계(2023)에 의하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 가구 중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2.87%(4만7317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1억2300만명) 중 등록외국인(475만명, 지난해 9월) 비율(4.2%)보다 오히려 낮다. 태평양전쟁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을 뜻하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라니 복잡한 과거사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이 혐오 조장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35억5700만달러 규모(한국은행)로 국내총생산(GDP, 약 1조8723억달러)의 0.2%에 불과하다. 고작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주노동자 덕분에 지탱이 가능한 기업·농가·소상공업의 상황과 경제규모 자체의 확대는 무시했다. 지역 거주민 대비 외국인 유입인구 상위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2023년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총량에 필연적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한 것도 우려된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제도를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2%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를 다시 링크하면서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제도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이, 2순위엔 다문화와 함께 5·18 유공자와 후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돈 좀 번 5·18 유공자 후손이나 탈북민·장애인, 이혼한 재력가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문화만 콕 짚어 지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이젠 우리 사회 최약자 그룹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다문화 대상 논란으로 냉혈한(冷血漢)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진보를 자칭하는 진영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 제시 없이 최고 지도자가 나서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면 혐오 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호주는 1년 전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SNS 계정 보유 제한이나, 사용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SNS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SNS 중독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심신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검사도 개발됐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SNS 과다 사용은 청소년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본 여론조사기관 ‘Job소켄(總硏)’이 실시한 ‘2026년 SNS 실태이용 조사’에 따르면 20∼50대 응답자의 64%가 ‘SNS 의존’을 자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66.8%는 성인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남녀 397명이 응답한 인터넷 여론조사이나 상당수 성인 스스로 SNS 의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 등에 따르면 SNS 중독 경향은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불안정·불편한 경우나 우울감,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X에서 본인의 ‘돼지 눈엔 돼지론’에 대해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재공격했다. 다른 X 게시물에선 자신의 다문화 발언을 비판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주장했다. 좌든 우든 걸리면 한 뼘도 물러나지 않고 모두 ‘손가락’으로 끝장내겠다는 기세다. SNS 정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란을 증폭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빈도도 걱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한 것인지 아내가 한 것인지 무절제한 SNS 사용 탓에 구설에 올랐다.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위 충언을 가볍게 듣지 않기 바란다.

“혼자 밥을 못 먹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 배우 김혜수씨가 대학생 시절 첫사랑이 데이트 장소에 늦게 나왔다. 그 사람이 “밥 먹었니?”라고 묻기에 “혼자서 밥을 어떻게 먹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혼자 밥을 못 먹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라는 말이 돌아왔다. 김씨가 지금도 많은 사람과 일을 하지만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자는 주의’인 이유라고 한다. 과거 방송에서 했던 말이 여성지 인터뷰에도 게재된 것을 보면 김씨 인생에 깊이 남은 사연 같다. 과거 혼밥을 ‘괴이하게’ 여기던 시절 김씨 발언에 독립적이고, 주체적 삶도 작은 것부터 실천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행에 뒤처지거나 타자(他者)로부터 소외될 것을 걱정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라고 한다. MZ(1980년대 초∼2010년대 초 출생자) 특징이라 하는데 다른 세대는 다를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와 결합한 명품·맛집 오픈런, 두쫀쿠를 사기 위한 장사진, 민폐 논란을 일으키는 집단런 등이 있다. 기회 상실을 우려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부동산 투자, 영끌 주식 투자도 포모의 예다. 주변에 포모족(族)이 적지 않아 한국이 유독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모 해법으론 스마트폰 사용 자제, SNS 제한과 같은 디지털디톡스가 있다. 포모가 아직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2030세대 사이엔 ‘소외의 즐거움’을 뜻하는 조모(JOMO·Joy of Missing Out)가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시류(時流)를 무작정 좇기보단 본인 나름의 취향과 선택에 따르는 생활방식이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져오는 포모 라이프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활동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부 자극에 부초(浮草)처럼 떠다니는 삶 대신 인생의 주인으로서 독립적,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신사고가 주목된다. 다만 조모를 너무 강조하면 이 또한 그 자체가 유행에 그칠 수 있다. 세상과 본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삶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200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예정에 없던 캐치볼을 했다. 원 총리는 그해 4월 방일 때 리쓰메이칸(立命館)대 야구부가 기증한 회색 상의의 등 번호 35번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후쿠다 총리는 중국이 준비한 흰색 야구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국빈 초대 시설인 댜오위타이 영빈관 체육관에서 약 5분간 30여 차례 공을 주고받았다. 외교 관례상 정상들이 함께 테니스나 조깅을 하는 것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추진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당시 두 사람의 캐치볼도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2013년 대외적으로 강성 기조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 출범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집권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 직전의 양국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 22일 90세를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 아들로 일본 헌정 사상 첫 부자(父子) 총리였던 고인은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상징이었다. 재임 기간 한·일, 중·일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2007년 9월 취임 직후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계했다. 그해 11월에는 한국해양박람회(2012 여수엑스포)가 해양을 주제로 독도나 동해 명칭과 관련해 한국 주장이 선전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가 컸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거두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이 타계했다. 고노 전 의장에 이어 주화파(主和派) 정치인이 또 한명 사라졌다. 한·중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고인은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일본에서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버팀목과 같았다. 군사강국화를 추구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보수파를 생각하면 거목들의 부재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더 높은 수준의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나에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소녀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仲邑菫·17) 6단이 한국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연마한 스미레 6단은 일본기원이 2019년 신설한 영재특별등용으로 일본 사상 최연소인 10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2023년 2월엔 일본 4대 바둑대회인 여류기성전에서 3연패(連覇)를 노리던 상대를 누르고 최연소인 13세11개월 만에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해 10월 왕관을 쓴 채 “세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사가 되고 싶다”며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한·일이 놀랐다. 일본 프로기사 최초의 외국행이다. 15세 생일날인 2024년 3월2일 한국기원 이적 후 나선 첫 대국 패배 후 “이제부터 한국 프로라는 것이 실감됐다”며 “강해지는 것은 앞으로 5년 정도라고 생각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해서 지금까지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3개월 후 비공식 대회인 제1회 국제바둑춘향대회에서 한복을 입고 이적 후 첫 우승을 했다. 2025년 제4회 효림배 미래여제최강전에서 첫 공식대회 타이틀을 얻었다. 이번엔 우승상금 1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인 제1회 Sh수협은행 여자바둑최강전 결승에 진출해 일전을 준비 중이다. 대국에서 지면 분해서 눈물 흘리던 ‘꼬마 스미레’를 기억하는 팬들은 대견하다 생각할 것이다. 일본 매체는 스미레 6단을 소개할 때마다 ‘바둑 강국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린 나이 바둑 선진국 일본에 건너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며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 9단 시절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바둑뿐 아니라 K팝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스의 ‘감자’ 시라카와 게이쇼, 벚꽃 바람의 주역 여자농구 신한은행의 노구치 사쿠라가 있다. 여자배구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 감독도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다. ‘거제 야호’로 유명한 리센느 멤버 이토 미나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인에게 도전의 장이 된 것 자체가 격세지감이다.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어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홍콩 반환 10주년이던 2007년 현지 취재를 했다. 홍콩 20대 여성 5명을 모아놓고 방담을 했더니 공교롭게 출생지가 2(홍콩)대 2(대륙 출신 유학생)대 1(대륙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홍콩 이주)로 나뉘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으나 각종 현안, 정체성, 장래 등 질문이 거듭되며 인식차가 확인되자 분위기가 굳어갔다. 홍콩 출생자와 대륙 출생자가 2대 2로 의견이 맞섰고, 나머지 한 명은 당황하며 딱 그 중간에 섰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에서 긴장이 최고조였다. 홍콩 출신이 “언론 자유가 많이 위축됐다”고 안타까워하니, 상기된 표정의 대륙 출신이 “홍콩인에게 중화민족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2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은 장면이다. 성룡, 장국영, 주윤발….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한 홍콩 스타 이름이 상징하듯 과거 아시아를 주름잡던 홍콩영화의 명성이 어느 순간 손바닥 안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1997년 ‘홍콩 반환’이 원인으로 꼽힌다.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는 홍콩 여성의 체감처럼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홍콩 예술인의 창작 의지도 꺾였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성공 비결로 민주화 이후 소재의 성역이 없어진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가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관람자 다수가 수작이라고 평가함에도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감독은 물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 출연 배우에 대한 압박도 광풍(狂風)에 이를 지경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종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이런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이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문화전쟁’이라는 내전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사실(史實)도 중요하고 창작도 중요하다. 민형사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이런 소동은 불필요하다. 홍콩영화처럼 정치적 개입이 창작 의지를 위축시켜 한국 영화의 근본을 뿌리 뽑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9월 기이한 국무회의를 목격했다. TV 생중계 화면에서 이 대통령이 사과·배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나나값 문제를 제기하더니 집요하게 추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환율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추측하는 이유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다.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크잖아요? (중략) 정부가 제대로 통제, 관리, 개입하면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는 발언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문제는 바나나 가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통 구조뿐 아니라 작황, 환율, 관세, 검역체계, 운송 거리와 운임, 자유무역협정(FTA) 여부, 대체 수출국 존재 여부, 거래 방식과 계약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바나나 가격 상승을 유통 업체 담합의 결과로 추정하면서 물가 폭등 배경을 설명하곤 했다. 송 장관에게 바나나 가격 상승 이유를 물었으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셈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두니 공직사회도 초점을 바나나에 맞출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한시적 관세인하)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나나 수입상 적발 사례를 강조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엔 필리핀 대통령이 “바나나 수출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소개되기도 했다. ‘바나나 국정’. 현상(現象)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무시하고 단편적 사고로 결론 내린 입장을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뇌피셜에 근거한 국정 운영이다. 필자가 만든 말이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불러온 부동산 대책, 주식시장 정책, 농지 전수 조사 등이 ‘바나나 국정’의 대표 사례다. 자잘한 것도 부지기수다. 정부 업무보고에선 대통령이 장관도 아닌 부처 산하 기관장을 쥐 잡듯이 잡는 광경을 종종 본다. 과거엔 TV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생경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때리기’도 일례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관광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관광객 유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나라 기관의 해외지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라고 일반론인 듯하면서도 관광공사를 콕 짚어 업무성과 평가를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법에 규정된 주요 임무로 K관광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편견 다분한 지적에 정부 부처들에게 물어뜯길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 인식이나 발언에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이 반론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기침하면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은 독감에 걸린다. ‘바나나 국정’은 대외 관계에도 투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많이 아쉽다”고 적은 뒤 양국 공방이 증폭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안보실, 외교부는 무엇을 하길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외 메시지를 연발하도록 하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초긴장하는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이 아니라 상대가 동등한 주권 국가들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미칠 후유증은 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대외관(對外觀)에도 흑백론이나 선악관에 근거한 결론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대통령이 국내외 이슈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입장을 정답인 양 표방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대외 갈등을 키울 이유는 없다. 언행과 SNS 게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엔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허가 없는 무력사용을 금지한다. 예외가 있다. 헌장 53조1항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대해서는 침략 재개 방지를 명분으로 무허가 군사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적국 조항’이다. 적국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는 표현이 있어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한다. 일반 회원국과 차별하는 적국 조항은 77, 107조에도 있다. 적국 조항 삭제는 일본 외교의 비원(悲願)이다. 적국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가입과 함께 소멸했으며, 유엔 기여를 감안할 때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1995년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한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2005년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채택됐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영·프·러) 전체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고 보고 ‘구(舊: 옛) 적국 조항’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적국 조항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중·일, 러·일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중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무시무시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 정부도 남쿠릴열도(일본 호칭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반발하는 일본에 “패전국임을 잊지 말라”고 뼈아픈 조롱을 한다. 급기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삭제를 호소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삭제 요구를 일축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중의 적이었던 일본이 트럼프 의중이 무엇인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일본 외교의 전반적 기조가 된 대외 강경 노선이 종국에 득일지, 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