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2년 11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격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간 비밀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2019년 연방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25만캐나다달러의 자금이 한 주의회 의원 사무실로 전달됐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치러진 호주 총선도 중국발 선거 스캔들로 요동쳤다. 호주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ASIO)은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매수해 심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총선을 ‘반중국전’이라며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현 총리)를 ‘시진핑이 심은 인물’로 몰아세웠다. 야당은 선거공작이라고 받아쳤다. 미국은 심각하다. 중국은 미 의회를 ‘반중 활동의 중심지’로 간주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살포, 비자금 후원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해 미국을 비방해 온 정치 선동용 가짜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 배후로 추정된다. 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 가장 노골적이고 집요한 곳이다. 중국은 올 1월 총통선거 직전까지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고 경제제재도 들먹거렸다. 선거기간 내내 중국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댓글부대는 반중 후보에 험담과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를 낳았다는 엉터리 정보를 퍼트렸다고 한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 콘텐츠를 살포한 주범으로 ‘스톰 1376’을 지목했다. 스톰 1376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온라인 선전·선동조직으로 세계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스톰 1376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방류 반대시위를 증폭시키는 콘텐츠와 반일 메시지를 뿌렸다고 한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

미국 초심리학자 조지프 라인은 군 당국의 의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견 셰퍼드의 탐지 능력을 연구했는데 군견들이 초감각 능력을 통해 보이지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수중 지뢰까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은 이 연구에 매료돼 정보 요원과 군 장병의 초능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려고 특수 비밀 부대를 창설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2000만달러가 투입돼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가동됐다. 당시 조지프 맥모니글 미 육군 대령은 투시능력자 1호로 지정돼 부대 사령관을 맡았다. 그는 원격 투시로 러시아가 새 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외진 사막에 설치된 중국의 핵시설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부대는 1986년 미국에 테러를 가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거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숟가락 구부리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마술사 유리 겔러도 이곳에서 다른 방에 있는 실험자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실험에 참여했다. 하지만 기술 검증 결과 초능력으로 획득했다는 정보는 대부분 쓸모가 없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돼 이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부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 AI는 2028년까지 약 1000억달러(135조원)를 들여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성능은 현존하는 최고 슈퍼컴퓨터(미국의 프런티어)보다 최소 250배 뛰어나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추론해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등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오픈 AI는 이미 인간의 자연어로 영상을 만드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출시에 이어 음성을 15초 만에 그대로 복제하는 보이스엔진도 선보였다. 소라와 음성 엔진이 결합하면 영화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 판도를 확 바꿀 수도 있다.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한 차세대 AI 슈퍼칩(GB200)은 연산 능력이 영화 ‘터미네이터3’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군사용 AI ‘스카이넷’보다 2만300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한다. 초능력 AI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북한은 2018년 5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다음 해 2월과 6월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그해 3월,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이고 ICBM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이로부터 4년 뒤 신속·기습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괴물 ICBM ‘화성 18형’을 시험발사했다. 2022년 패널보고서는 북한이 파괴했던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도 파면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돼 이처럼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공개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 왔다. 석유와 석탄, 철강 등 원자재 밀수출과 무기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불법과 인권유린 상황도 드러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아우디 차량 등 고위층의 사치품이 해외에서 흘러들어 간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였다. 이런 패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황준국 주 유엔대사의 말처럼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CCTV를 없앤 격이다. 러시아의 속내는 빤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필요한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온 북한을 아예 ‘후방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패널 제거도 모자라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푸틴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핵·미사일 관련 기술 전수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까지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은 중·러를 뒷배 삼아 유엔 제재 해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도박(핵 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핵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안전핀인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도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외교·안보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카르길 분쟁은 핵무장국 사이에 벌어진 첫 전쟁이다. 파키스탄이 1999년 5월 영토분쟁지인 인도 카슈미르의 고원지대 카르길을 점령하면서 촉발됐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의 거센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무기 폭격을 준비했다.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의 압력에 파키스탄군이 두 달 만에 철수했고 전쟁은 인도의 승리로 끝났다. 원래 인도는 앙숙인 중국의 핵 보유에 자극받아 1970년대부터 핵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파키스탄도 적대국인 인도의 핵무장이 자국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당시 두 나라는 수차례 핵실험 탓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파키스탄의 핵 무력시위는 미국의 정책을 핵확산 금지에서 분쟁관리로 바꿨다. 미국은 우호국인 인도와 1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01년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2008년 원자력협정도 체결했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묻어가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과 전쟁에 돌입하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했다. 카르길 분쟁은 북한과 인연이 깊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노동1호 미사일을 실어날랐고 대가로 핵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렛대 삼아 파키스탄의 길을 가려는 징후가 가득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대주고 정찰위성 관련 기술과 부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에 이어 올해 3기를 추가로 쏜다.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어 핵전력 고도화에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북핵을 묵인했다. 푸틴은 5월 중국에 이어 북한도 방문할 듯하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력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최근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북한은 4월 총선이나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병행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미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을 평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카르길 분쟁을 흉내 내 대남 국지도발 이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나온다. 미국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당국자는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간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유엔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인데 북한이 노리는 ‘핵 군축 협상’과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때 북핵동결을 조건 삼아 제재를 해제하고 북핵 용인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안전핀이 뽑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 대만 등 핵보유국이 꼬리를 물며 동북아 안보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과도한 가치외교로 대중·대러 관계를 악화시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탄약을 우회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표적이 됐고 이는 핵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북핵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대중, 대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비확산을 지켜야 하는 핵보유국이 대북 원자력 협력에 나서는 건 NPT 파괴행위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견제에 나서도록 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 역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동의를 거쳐 최소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공식행사 때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한다. 왼쪽 팔뚝에는 회사 로고 문신이 새겨져 있다. 엔비디아의 진취적, 도전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그는 지금 AI 반도체의 황태자라 불리지만 “항상 30일 뒤 파산을 생각하며 일한다”고 한다. 대만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인 황은 과거 수차례 치명적 실패를 경험했다. 그는 1993년 지인 2명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식당체인 ‘데니스’에서 엔비디아를 설립했다. 창업 4년간 수익을 내지 못해 거덜 날 처지에 몰렸고 벤처투자사의 지원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던 황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을 내놓았다. 성능은 뛰어났지만 고가인 데다 호환성도 떨어져 회사는 다시 자금난에 빠졌다. 그런데 1997년 3D 처리가 가능한 GPU 신제품이 대박 나면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황은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고 아낀 돈으로 인재를 영입해 기술력을 키워 위기를 돌파했다. 2022년 12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자 엔비디아는 세계 정보기술(IT)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 병렬처리하는 GPU가 없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구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황은 이미 1년 전 “AI 산업의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전 세계인의 생활을 바꾼 것처럼 AI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뜻이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넘는 세계 1등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해 1조달러, 지난 2월 2조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에 근접하고 있다. 황은 올해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서 ‘블랙웰’(B100·B200)을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존 칩 ‘호프’(H100)보다 연산속도가 2.5배 빠르고 AI 학습과 추론 때 최대 30배 성능을 내 ‘괴물 AI 칩’이라 불린다. AI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인 반도체 칩을 독점한 엔비디아 제국은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듯하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적국의 통신망을 공격해 무력화했다. 우크라이나는 군 지휘체계가 마비되자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10시간 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가동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거센 반격에 나섰고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돌변했다. 그해 9월 우크라이나가 무인 잠수정 6척으로 크름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려 하자 인근 지역 스타링크를 꺼버렸고 결국 군사작전은 무산됐다. 머스크는 이어 러시아가 주장해온 크름반도의 영토 편입과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을 담은 평화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을 땐 가자지구에 스타링크 제공을 공언했다.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괴짜 사업가가 전쟁 판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스타링크 위성을 쏜 이후 불과 5년 만에 6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렸고 2027년까지 1만2000개, 2033년까지 4만2000여개의 위성을 쏠 계획이다. 스타링크는 작년 10월 기준 7개 대륙, 60여 개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3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2027년까지 약 1만3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궈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군부는 스타링크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려는 야심이 야만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유사시 자국 감시나 대만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파괴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중국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미 정보기관 국가정찰국(NRO)과 2조원대의 비밀계획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군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잠재적 표적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다 머스크가 머지않아 우주권력자로 부상해 ‘빅 브러더’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완벽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일대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필요치 않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라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공개한 A4용지 9쪽 분량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한 암호화폐인데 중앙·시중 은행 등 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금융거래(P2P)의 새 장을 열었다. 여기에는 금융위기 때마다 돈을 무차별 찍어내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향한 반감과 불신이 깔려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1950만개가 채굴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0.0008달러로 첫 거래가 시작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디지털 금’ 위상과 대안 화폐 가능성을 보여 줬다. 2020년 6월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8개월 만에 4만, 5만달러를 차례로 넘어서더니 올 2월 말 6만달러, 지난 7일에는 7만달러도 뛰어넘었다. 국내에서는 어제 장중 한때 1억157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은 올 초 미 증권관리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허용한 데서 촉발됐다. 상장 승인 후 최근까지 1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한다. 영국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기반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고 홍콩 당국도 비트코인 ETF 상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오는 4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했다. 사토시의 구상과는 달리 제도권 금융이 비트코인을 삼켜 버린 격인데 이런 역설이 또 없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투자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시장은 비트코인 등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대한 변화에 나 몰라라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우리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맞춰 관련 금융 제도와 법률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을 지으려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에서 18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8∼2019년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과 공정배치도 등을 통째로 빼돌려 중국 시안 인근에 18나노급 제품을 생산하려 했다. 그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영입하려 했다고 한다. 피해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3년 전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경쟁사인 미 인텔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2018∼2022년 5년간 총 93건 적발됐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9.9%)이었다. 무죄는 52건(36.9%)이었고, 집행유예도 44건(31.2%)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은 기술유출범죄를 ‘간첩죄’로 다스린다. 2022년 11월 중국국가안전부 요원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항공기술을 탈취하려다 붙잡혔는데 미 연방법원은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최대 징역 12년, 벌금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로 처벌한다. 영국과 일본 역시 국가안보법을 적용한다.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의 핵심 개발자가 2022년 7월 퇴사한 뒤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최근 하이닉스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HBM과 D램 관련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매국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한반도 정세가 위태롭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뒤 시도 때도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해안포 등을 쏴댄다.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며 NLL 무력화까지 선언했다. 북한이 4월 총선을 전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 혹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최영진 전 주미 대사는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파멸하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면전을 가상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국지전을 방지하려면 불필요하게 상대편을 밀어붙이는 외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 도발에) 준비는 하되 대화와 외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대화하고 외교적으로 풀자는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최 전 대사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중관계를 희생하거나 손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우리가 앞장서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가치외교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반중정책은 반면교사로 꼽힌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앞장서서 반중가치외교를 폈는데, 지난해 8월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가 때 한·미·일을 포함하면서도 캐나다를 쏙 뺐다. 최 전 대사는 41년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 외교통상부 차관, 주유엔 대사 등을 지내며 외교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베테랑 외교관이다. 인터뷰는 22일 세계일보에서 진행됐다. ―남북관계 현 상황을 평가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통제로 유지되는 한 남북 간 긴장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하려면 주민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고 통제를 이완해야 하는데, 이는 평양정권의 소멸로 이어진다. 북한은 통제정책과 경제발전 사이의 생존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외부위협의 단절로 문제를 풀고자 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들은 수십년 노력하였지만 현재 남북 간에는 단 한편의 직항노선도, 단 한 명의 정상적인 방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옛 소련과 중국은 북한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핵을 지키고 경제를 소홀히 하다가 소련처럼 소멸하거나 경제 자유화를 통하여 중국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전쟁을 못 하게 막는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방능력과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력의 근원이다. 아무리 적대국이더라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북한과 일본의 대화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적대적인 대북 정책만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러한 제안은 우리가 앞서가는 외교를 펴야 한다. 싸우지만 말고 상대방 생각이 뭔지를 얘기하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교류)를 항상 해야 한다.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북한과 해결해야 하므로 대화와 외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북한 인권 등 다른 문제를 안보보다 앞세워 불필요한 대북 적대 상황을 키울 필요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결의안으로 제안되면 우리는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결의안을 앞장서서 추진하거나 결의안 추진위에 참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가 북한의 인권을 앞서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접촉이 쉽지 않은데. “북한이 통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북교류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나 시민단체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진지한 대화, 화해, 교류, 협력은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런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고 실행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마련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북한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은 형제자매다. 이런 이중성이 남북관계를 지배한다. 대북 억지력 유지와 평화 정착 도모라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형제국가로만 봤다가 실패했다. 문정부는 김정은에게 영변의 핵시설만 없애면 경제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신호를 줬는데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에서 불가능한 현실이 드러났다. 김정은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삶은 소대가리 정권’이라고 비난했을 수 있다. 이런 식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주력해 왔는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좋은 일이지만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한·중관계를 희생하거나 손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차원에서 미·일과 국익에 차이가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역 등 경제관계 역시 미·일보다 한·중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조선족도 170만명에 이른다.” ― 한·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안보, 경제, 역사를 포함하는 한·중관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 강경노선 등에서 미·일에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일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가치를 너무 주장하면 국익이 손상된다.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일은 회담을 했지만 한국은 하지 못했다. 중국이 미·일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했던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 한·미·일 협력에 대응해 북·중·러도 밀착하면서 양대 진영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국가 간 관계는 2차대전 후 전쟁에서 교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은 교역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력하지만 북·중·러는 밀착 상태가 아주 취약하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의 많은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거래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 러시아로서는 북·러관계를 강화할 이득이 없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미 교역 패러다임에 들어와 있는 중국도 한·일 간 경제교류가 중요하다. 물론 미국을 겨냥하여 안보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형식은 계속될 것이다.” ― 한·일관계 현 상황과 과제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성과 중 하나다. 복잡한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은 2차대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하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피해자의 개인보상을 사법부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지지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법제한’을 무시하고 개인보상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실수 중의 실수였다. 이것을 정리한 것은 아주 좋은 판단과 행동이다. 현 정부는 개인보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 물론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정확히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의 인질로 잡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대북 협력,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살려가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전망은. “미·중 패권경쟁이 불가피하나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경제적 대결구도가 핵심이다. 지난해 5월 전후 미국은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 정책에서 위험을 줄이자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했다.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에 중국이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은 미국이 봉쇄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22년 미·중 교역량은 역대 최고를 경신한 점이다. 미국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대중 교역을 줄여서 국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미·중 간에는 전쟁을 빼고 협력, 경쟁, 충돌 세 가지 관계가 모두 섞여서 나타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린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성격이 짙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원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점유했을 정도다. 미국은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협정과 3년 만에 엔화가치를 2배로 절상한 플라자 협의로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다. 그 틈을 비집고 한국과 대만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2차 싸움은 199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 벌어졌던 ‘치킨 게임’이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한국 반도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반덤핑 관세로 몰아붙였다. 대만과 독일 기업 등은 극단적인 가격 인하에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감산 없는 출혈경쟁으로 맞불을 질러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결국 후발 주자였던 독일·일본·대만업체들이 파산위기에 처했고 메모리시장은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 빅3 체제로 바뀌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촉발된 3차 반도체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그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반도체 1공장 문을 열었다. 반도체 공장은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65일 24시간 공사’로 착공 22개월 만에 준공까지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0년 이상 묶어 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4조원의 보조금(2공장 6조7000억원 예정)도 지원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도 올해 안에 최첨단인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내년 2나노 칩을 양산하려는 삼성전자보다 앞선다. 인텔은 2030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미 정부는 인텔에 100억달러(13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현실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부지가 선정됐는데도 토지 보상, 용수·전력 공급 등 각종 규제로 2027년에나 양산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아예 없고 투자세액공제 상향조차 야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 이러고도 한국 반도체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