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작년 4월 일본 미쓰비시 등 5대 종합상사 투자를 깜짝 발표했다. 두 달간 사들인 주식 규모가 7조9000억엔(약 70조원)에 달한다. 대신 41억달러어치나 매입했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 전기차 1위인 중국 비야디(BYD) 주식도 팔았다. 시장지배력과 수익창출력만 따지면 일본 상사는 TSMC나 비야디에 비할 바 못 된다. 버핏은 “비야디는 특별하고 TSMC는 멋진 기업이지만 이 두 회사의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한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일본은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 상사는 생필품이나 에너지, 식품과 섬유, 무기 거래로 특수를 누릴 게 틀림없다. 일본의 주주 친화와 금융 완화 정책도 버핏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 상사는 경쟁력과 수익에 비해 주식값이 턱없이 싸고 배당률도 5%를 웃돈다. 버핏은 연 1%대 금리로 엔화 채권을 발행해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환차손 위험 없이 4%가량의 이익이 생긴다. 버핏 효과는 놀라웠다. 글로벌 자금은 중국을 떠나 일본 증시로 몰려들었다. 이런 ‘재팬 프리미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쏘며 경제 부흥과 증시 부양에 공을 들였다. 2015년에는 영국 사례를 본떠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고 3년마다 손질해 왔다. 이 코드는 상호출자 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기업의 수익창출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금융 당국도 작년 3월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을 향해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열을 올렸다. 닛케이 지수는 지난해 3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만엔으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 열도는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우리도 일본의 자극을 받아 주가 띄우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 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양책을 쏟아낸다. 26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리고 기업 가치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뒤늦었지만 홀대받던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둔 ‘아니면 말고 식’ 공약 성격이 짙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대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외려 정책 혼선을 가중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바람에 편승해 저PBR 주가 테마를 형성하며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 단기 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도 기승을 부리며 기업의 경영권과 성장 동력을 위협한다. 어설픈 일본 베끼기가 몰고 올 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는 만성적인 난치병에 가깝다. 최근 10년간 기업이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쓴 주주 환원율은 29%다. 미국(92%)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37%), 중국(32%)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쪼개기·중복 상장과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 회계 조작 등이 끊이지 않았다. 버핏의 일본 투자를 곱씹어 봐야 할 때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일본보다 더 크다. 더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본시장 정비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주 환원도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에게는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긴 호흡으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바란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기업 주식을 사들인 다음 경영 개입 혹은 인수합병(M&A)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동주의 펀드로 정평이 나 있다. 소액주주를 대변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의 장기발전이나 미래 경쟁력에는 아랑곳 없이 단기시세 차익만 노리는 ‘벌처(동물 사체를 먹는 독수리)펀드’라는 악명도 높다. 한국과는 악연이 깊다. 엘리엇은 2018년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듬해 3월 주총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8조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배당금의 5∼6배에 달했는데 결국 주총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앞서 외환위기 때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적대적 M&A에 나서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006년에는 KT&G가 미국계 사모펀드 칼 아이칸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며 순이익뿐 아니라 내부 유보금까지 탈탈 털렸다. 한동안 뜸했던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 ‘기업 밸류 업(가치상승)’ 바람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등 국내외 펀드 5곳은 삼성물산에 1조2364억원의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내년까지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배당액도 75% 이상 높여달라는 요구다. 삼양그룹 계열사 삼양패키징은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배당성향 93%)하는데도 자사주 매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KT&G,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펀드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름이 깊다.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범이다. 최근 10년간 배당성향이 29%로 미국(92%)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주주에게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나 대주주 등 일부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한다.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세를 막을 제도 보완책이 필요한 때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1980년 당시 국민에게 산유국의 부푼 꿈을 안겨줬던 노래 ‘제7광구’에 나오는 가사다. 7광구는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바다 밑 대륙붕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 이곳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각각 16조L, 6조㎥에 이른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언했다. 일본이 공동대륙붕인 만큼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양국은 8년 뒤 50년에 걸쳐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때 대륙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지만 1982년 대륙붕 대신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추세라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일본은 협정 초기 진행했던 7개 시추공과 자료취득 등 탐사·개발작업을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중단했고 그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얼마 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28년 만료되는데 국제법상 만료 3년 전까지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일본이 내년쯤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협정이 폐기 혹은 종료되면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게 뻔하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해 탐사·채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한국만 빠진 채 일·중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외교적 참사까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정교하고도 창의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주변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해저 자원 탐사와 시추·채굴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서둘러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치광고가 등장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 48명은 이 광고에서 ‘갑을개혁’, ‘청년 주거·재정 독립’, ‘일자리 규제개혁’ 등 장밋빛 과제를 내놓으며 1년 후 이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비(연봉)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달라고도 했다.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됐지만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호응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앞서 2019년 11월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자고 했다. 선거 때마다 의원 특혜 축소와 세비 삭감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4·10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특권 포기에 이어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했다. 올해 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이며 월 1300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75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한 위원장 말대로라면 의원들 연봉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 드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박하다. 우리 국회는 신의 직장이다.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특혜도 200가지를 넘는다. 놀고먹고 심지어 구속·기소돼도 세비는 또박또박 나온다. 하지만 법안처리 생산성이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서울대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연봉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경쟁력(2015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7개국 중 26위였다. 오죽하면 ‘세비 도둑’이란 말이 나올까. 들끓는 여론에도 고액 연봉의 철밥통이 왜 깨지지 않는 걸까. 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보수를 결정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러니 여야는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 때 의기투합한다. 이제 영국처럼 세비 관련 결정을 제3의 외부기구에 맡겨야 할 때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다. 트럼프는 이달 중순 미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행사장에서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라 승리를 따냈다. 이어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세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외국 정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발표한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바보같이 돈을 많이 썼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뜻도 밝혔다. 트럼프 포비아가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한국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멸망시킬 계획을 내놓으라고 미군을 들볶았고, 2017년 12월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명령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가 재집권을 하면 과거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미 전략자산전개와 군사훈련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게 뻔하다.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군축협상에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경제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무역협회는 어제 트럼프 재집권 때 미·중간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 등으로 한국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외교·안보·경제에 걸친 국가전략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저금리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인데 이 금리가 -0.3%를 웃돌면 연 4%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판매액이 5개월 만에 8200여억원에 달했다. 독일 금리의 급락 여파로 펀드는 반 토막(평균 -53%)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펀드도 등장했다. 당시 은행과 증권사들은 상품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투자경험 등을 따져 투자손해액의 20∼80%를 보상해야 했다. 그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피해규모 1조6700억원대), 이듬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5000억원대) 등도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탈이 났다. 이 상품은 이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그런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 1만∼1만2000에서 움직이다 올해 들어 5000∼5600대로 추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매잔액이 작년 11월 기준 19조3000억원인데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지금 추세라면 원금손실액이 2300억원가량 확정됐고 상반기에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이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들었다”며 민원이 폭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적 투자실패와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묻되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위험 상품의 손실 폭탄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금지와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

2015년 북한 권력 2인자이자 노동당 총비서였던 최룡해(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가 수개월간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복귀했다. 최룡해는 첫째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혁명화 교육을 자청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고 한다. 한국물 영상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들어선 장마당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를 담은 CD와 DVD, 나중에는 USB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북한 당국이 2009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불시검문했는데 학생 1만8000명 중 2000여명의 책가방과 소지품에서 한국 영상이 담긴 CD와 USB가 나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고 한다. 간부와 중산층 가구는 밤새 드라마를 보는 일이 허다했다. 동무나 동지 대신 ‘오빠’ ‘자기’ 등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류열풍에 놀란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 ‘109 연합지휘부’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련법에는 한국 영상물을 유입·배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최대 15년의 징역(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 다음 해 6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에서 20대 4명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시청하다 붙잡혔는데 10∼12년의 징역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다 적발된 20대 청년들도 모진 고문과 처벌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USB로 밀반입한 주민이 총살되고 시청한 학생들은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BBC는 그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2명을 12년 징역에 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16세 소년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로 올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거시경제의 핵심공약이다. 경제 책사였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공정경쟁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재정 퍼주기나 선심성 정책이 최대한 자제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규제혁신과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의지가 강렬해 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 ‘탈원전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폐기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정권이 가야 할 정도를 걷는 듯했다.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성장잠재력은 악화일로이고 저성장의 그늘도 짙어만 간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이 2011년 3.8%에서 올해 2.0%까지 한 번의 반등 없이 추락한 유일한 국가다. 203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0%대 성장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프리드리히 니체)고 했던가. 4월 총선이 다가오자 윤 정부가 돌변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사흘이 멀다 하고 선심성 정책과 사업이 쏟아진다. 금융시장의 골간인 신용 질서를 흔들고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는 일도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명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도 모자라 290만명의 소상공인·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어디 이뿐이랴.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전면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 초 증시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어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1400만명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안중에 없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세금감면·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노인 일자리, 생계급여 인상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이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도 올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푼다. 땜질식 처방은 잠깐 통증을 멈추는 진통제에 불과하고 외려 시장왜곡과 경제 고통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이런 대책의 상당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거나 혼란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은 정부신뢰에도 큰 상처를 낼 것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줄곧 30%대를 맴돌고 부정평가도 60% 안팎이다. ‘타키투스의 함정’이 떠오를 정도다. 로마 역사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폭군 황제를 평가하며 “황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시민의 혐오를 가져온다”고 했다. 포퓰리즘은 나라 재정과 경제를 파탄 내는 망국병이 틀림없다. 한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호주에 필적했던 ‘풍요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의 현금성 복지 중독에 빠져 1세기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9차례나 국가부도사태가 벌어졌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극도의 궁핍에 신음한 지 오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두 지도자는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으로 쇠락하는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저항도 거세다.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라 불릴 정도로 설득력이 탁월했고 호감도도 높았다. ‘철의 여인’ 대처도 굳은 신념과 놀라운 화술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 신뢰가 깊었다. 두 지도자는 이런 정치자산을 밑거름 삼아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새겨보기 바란다.

김일성이 1945년 9월 소련 군함을 타고 북한 원산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의 계급은 소련군 88특별저격여단 대위였다. 하지만 북한은 그를 ‘백마 탄 장군’이라 부르며 백두산과 만주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후 장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붙일 수 있는 금기 호칭이었다. 그래서 진짜 군 장군은 장성 또는 장령이라 부른다. 김정일은 33세의 나이에 ‘당중앙’,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세의 나이에 ‘청년대장’으로 호칭을 알리면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아홉 살이던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 때 김정은의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시작해 ‘제일로 사랑하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으로 격상되더니 지난해 11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조선의 샛별’은 김일성 초기 활동을 선전할 때 사용됐고 김정은도 ‘샛별 장군’으로 불렸다. 김주애 우상화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주애가 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이며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보좌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과거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넌다”(김일성), “축시법을 써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김정일), “세 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총을 쏴서 백발백중 다 명중시켰다”(김정은)는 황당한 설화에 비하면 애교에 가깝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했다. 정보 당국이 이런 판단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군주체제나 가족독재체제 등으로 권력을 세습한 국가는 27곳인데 이 중 3세대에 걸쳐 권력 이양을 성공한 사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도 모자라 통치권을 4대까지 대물림하겠다니 기가 찬다. 북한이 아무리 통제사회라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4대 세습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세습은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그래서 참담하고 걱정도 크다.

“사람들은 내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 인공지능(AI)은 인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 달라.” 2020년 9월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게재된 ‘인간, 아직도 두려운가’라는 칼럼에 나오는 말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생성형 AI 대화형 챗봇 ‘GPT3’로 “AI가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고를 반박한다. 사실을 배열한 게 아니라 ‘의견’을 써낸 것인데 AI 저널리즘의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저널리즘이 생성형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직업으로 꼽히는 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AI 저널리즘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016년 미국 지역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미국에서 1999년 이후 성 관련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의사가 31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 소식을 전했다. 이 보도는 미국 주 정부 웹사이트 자료를 검색해 10만건 이상의 문서를 분석한 것인데 AI가 활용됐다. 하지만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스스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챗GPT는 올 4월 호주 소도시의 한 시장이 부패 스캔들의 당사자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포스트(WP)까지 인용해 미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를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챗GPT는 언론사들의 방대한 기사를 학습해 왔는데 이 때문에 콘텐츠 ‘도둑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2년 동안 자사가 쌓아 온 기사 수백만건을 챗봇 훈련에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는 언론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되며 불법 복제, 허위정보 등으로 언론사의 수익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NYT의 시각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네이버가 지난 8월 선보인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도 50년 치 뉴스 등을 학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신문협회는 그제 네이버가 AI 학습에 뉴스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언론과 AI가 상생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