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는 ‘일본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다나카 히사시게가 1875년 설립한 다나카 제작소가 뿌리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의 증기기관차와 증기선 모형을 만들었고 대포제조 등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이 제작소의 사명은 시바우라로 바뀌고 일본 최초의 백열전구를 만든 도쿄전기와 합치면서 두 기업의 앞글자를 따 도시바가 됐다. 도시바는 창업자의 정신이 투영돼 ‘혁신의 아이콘’으로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전후 일본제철,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일본 재계의 ‘삼두마차’라 불릴 정도였다. 도시바의 명성은 최초 기록들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 1호 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1930년)부터 디지털컴퓨터(1954년), 자동전기밥솥(1955년), 컬러TV(1960년), 워드프로세스(1978년) 등까지 즐비하다. 1980년대에도 노트북 등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승승장구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도시바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플래시를 처음 개발·상용화하고도 그 성장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며 투자를 주저했다. 그 사이 기술을 전수받은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도시바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2006년 빚보증만 8조원에 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시가보다 3배나 비싼 값에 사들인 게 화근이었다. 경쟁사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인수를 포기한 것과 달리 도시바 경영진은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오판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약 7125억엔의 손실을 떠안고 2017년 인수 11년 만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을 선언했다. 이 와중에 2015년에는 5년간 2200억엔의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까지 들통났다. 그 여파로 그해 5500억엔의 적자 속에 1만명이 해고됐고 메모리·의료기기 등 알짜사업 매각이 잇따랐다. 14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바가 그제 도쿄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2조엔을 들여 도시바를 인수한 현지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후 5년 내 재상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도시바의 몰락 원인으로는 경영진 파벌주의, 관료화 및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폐쇄적 경영 등이 꼽힌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의 속도에 뒤처지면 어떤 기업이라도 도시바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찬사를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헤로스트라투스란 사람이 나쁜 짓으로 역사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다며 불을 질렀다. 그는 사형을 당했고 신전은 지금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문화유산 파괴와 약탈을 뜻하는 반달리즘(vandalism)의 시초다. 반달리즘은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로 밀려난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반달리즘은 통상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자국 문화재를 약탈·파괴하는 기현상도 적지 않다. 미국의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2003년 4월 이라크 국민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을 약탈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서로 총까지 쏴가며 약탈한 유물이 1만5000여점에 달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도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상숭배금지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52.5m, 32m 높이의 바미안 마애불 2개를 파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방화로 전소해 큰 충격을 줬다. 방화범은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그제 44m에 걸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범인은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두 곳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정궁)이자 민족정기의 상징이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경복궁을 궁내 공원 신축 등의 핑계로 수많은 전각을 해체하거나 훼손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 609동의 경복궁 전각들은 겨우 40여 동만 남았다. 이도 모자라 일제는 경복궁 전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조선총독부 청사까지 건설했다. 이로부터 50여년이 흘러서야 경복궁 복원이 시작됐다. 21년에 걸쳐 강녕전, 교태전, 흥례문, 태원전 복원 등 1차 작업이 끝났고 2045년까지 2차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복궁의 담벼락에 낙서 만행이라니 이제 문화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성싶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중앙은행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회자된다. 볼커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 그도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1979년 8월 취임하자 오일쇼크 탓에 두 자릿수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올렸다. 경기침체는 심화했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그는 3년 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9%대로 낮췄다. 물가가 다시 다락같이 올랐음은 물론이다. 볼커는 1985년까지 초긴축을 이어가야 했고 경제 고통을 더 키웠다는 비판(‘볼커의 실수’)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볼커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고 존경한다. 취임 후 한동안 볼커의 회고록을 들고 다녔을 정도다. 파월은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볼커의 자서전 제목 ‘버티시라!(Keep at it!)’를 인용해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미 연준이 그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파월은 “기준금리가 고점에 근접했거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금리 인하도 논의됐다”며 사실상 2년 가까이 이어진 긴축기조의 전환을 시사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때 9%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다지만 목표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파월의 금리정책 전환(pivot·피봇)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미 통화정책은 한국의 금리정책과 금융·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정치권력보다 미 중앙은행에서 독립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미국발 훈풍에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급등했고 채권과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율불안과 자본유출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1900조원대의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1995년 여름 대만해협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입국을 허용하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12만 병력이 배치됐고 미사일이 대만 영해로 날아들었다. 대만상륙, 해상봉쇄, 실탄사격 훈련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장 주석의 속내는 빤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이듬해 3월 치러지는 대만의 첫 직선제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리덩후이를 낙마시키자는 심사였다. 이에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을 급파했고 페르시아만에 있던 제7 항모 전대까지 불러들였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장 주석은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놀라 결국 굴복했고 리덩후이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만해협에 ‘전쟁공포’(마잉주 전 총통)가 덮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9월 20척의 군함을 동원해 대만포위훈련을 벌였고 이후에도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이 꼬리를 문다. 이달 들어서는 로켓이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고 항모 전대와 전투기도 수시로 방공식별구역(ADIZ)과 중간선을 침범하기 일쑤다. 이번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중국의 선거개입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차이잉원 총통이 라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홍콩식이 아닌 존엄 있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방부도 “민진당이 대만을 무기고,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약 30년 전과는 달리 전쟁공포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듯하다. 국제 외교가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시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완성 시기인 2027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연대인 2035년 등이 거론된다. 시 주석도 2027년까지 대만침공을 준비할 것을 군부에 지시했다(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고 한다. 이 와중에 유럽과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며 날로 격화하는 자유민주진영과 전체주의진영 간 신냉전도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토확장의 성과를 낸다면 양안통일을 ‘중국몽’의 완성이라 보는 시 주석의 야망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도 “(현 추세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 3차 세계대전 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화약고로 대만을 지목했다. 대만침공은 국제전으로 비화할 게 틀림없다. 미국과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와 일본 6개국이 참전할 것이고 중국은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 대만·한국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면 미국은 ‘불침항모’ 대만 방어에 집중할 게 자명하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로 날아가 양국 공군 연합훈련을 벌인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이 홀로 북한과 싸워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도 위태로워진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이 통과하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도 원유수입분량의 90%가 수송된다. 중국이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면 수출입 대란은 피할 길이 없고 경제·산업피해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세상이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天下雖安 忘戰必危)”는 교훈을 새겨야 할 때다. 우선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현상변경’을 저지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만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연대와 협력범위를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까지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보전략과 군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방안을 준비하고 일본 수준에 필적하는 핵무장 잠재력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4월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12개국이 모여 창설했다. 옛 소련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를 증대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조약 5조 ‘원 포 올, 올 포 원’(one for all, all for one)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비슷한 시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전체주의의 위험을 간파해 아시아에서도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만은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이런 구상을 설명했고 퀴리노는 동의해 1949년 2월 태평양동맹을 제창했다. 이승만은 그해 8월 장제스 대만 총통과 만나 동맹결성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소련 견제와 압박을 우선시했던 미국이 외면하면서 결국 동맹창설은 무산되고 말았다. 70여 년이 흘러 아시아판 나토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2월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협의를 위해 ‘쓰나미 코어 그룹’을 창설했는데 3년 뒤 이를 4개국 안보협의체(쿼드)로 변모시키려 했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앞세워 대국굴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미·중 간 신냉전이 고조되던 2017년에야 쿼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올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안보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까지 제출됐다.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동맹·협력국이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게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직 나토에 필적하는 다자안보기구가 출현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개별국가들 사이에 공통이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인도처럼 중·러와 적대적 관계를 꺼리는 나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생존과 번영을 가름할 중대변수일 텐데 현명하고도 냉철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2003년 8월14일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이 삽시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대정전이 7시간가량 이어지면서 항공기와 지하철이 멈춰 섰고 휴대전화도 불통됐다. 뉴욕 등 대도시조차 아수라장이 됐다.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하수가 거리로 역류했다. 촛불로 인한 화재가 급증했고 일부 거리에서는 약탈과 강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제적 피해가 6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예기치 않은 정전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15일 최악의 정전사태를 겪었다. 전국 656만가구가 피해를 봤고 약 3000명의 시민이 승강기에 갇혔다.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5775개 기업도 생산 차질을 빚었다. 재산피해액만 628억원에 달했다. 이후 한국은 대대적인 전력설비투자에 나서 전기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전기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전도 드물다. 지난해 가구당 정전시간은 9.1분으로 프랑스(49분), 미국(44분), 영국(38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그런데 수년 사이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전 건수가 2018년 506건에서 지난해 933건으로 4년 사이 84%나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6일 울산에서 약 2시간 가까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5000여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원인은 28년간 사용한 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가 파손된 탓으로 추정된다. 사용 연한이 20년인 개폐기를 8년 넘게 방치한 인재다. 전력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다. 울산 정전은 부실의 늪에 빠져 투자 여력이 바닥난 한국전력의 경영난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력망 시설 노후화와 송·변전 시설의 과부하로 대정전 사고가 갈수록 잦아질 공산이 크다. 한전은 올 5월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자구안에서 몇몇 전력시설 건설을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송전선로가 지금의 1.6배로 늘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 56조원을 한전이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더 늦기 전에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을 해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도 확 바꾸는 게 시급하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서해 해안포 포문도 대거 개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국지적 군사도발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고도의 경제난, 유류난, 식량난 탓에 대규모 군사충돌을 감내할 여력이 없고, 대남 도발 때 과거와 달리 한국군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무기고가 비었고 중국도 대만 침공 문제로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대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 미래의 대만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다. 20세기 냉전시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은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이들 세 개의 전쟁은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전체주의 진영 간 무력충돌”이라며 “이들 전쟁의 운명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도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에게 고전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크게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할 경우 미국 군사력의 분산을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후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2018년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합의된 9·19 합의는 지난 5년간 북한의 핵전력과 더불어 이 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소로 비판받아 왔다. 북한이 이 합의를 3600번이나 위반하는 동안 우리 군은 대북 감시정찰과 훈련의 중단을 강요당한 채 홀로 이 합의를 준수했고 단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9·19 합의 독소조항의 효력정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국방태세 정상화 조치로 평가된다.” ― 앞으로 북한의 핵 도발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첫째, 최근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속도 진전이 예상된다. ICBM의 유도장치는 정찰위성 없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개발 완료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적재를 위한 잠수함의 성능개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는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거대 도시를 초토화하는 전략핵과 달리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 내지 수백분의 일에 달하는 극소형 전술핵무기는 일반 전투에서도 쓸 수 있는 무기라 북한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만 가진 첨단기술이므로 북한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성공하면 7차 핵실험에 나설 전망이다.”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그나마 가능한 대칭적 핵 억지력 강화 조치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지언정 북한에 대한 억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보다는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가시적 조치가 더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미국 핵잠수함의 정례적인 한국 기항은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핵잠수함의 기항 빈도와 체류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칭적 핵 위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요코스카항을 미 해군 7함대의 모항으로 공여하고 있듯이 한국에 미 핵잠수함 기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1년6개월간 가치외교·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해 왔는데.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6위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만큼 이젠 이익 지향적인 후진국형 외교에서 탈피해 가치 지향적인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가치외교와 글로벌중추국가 추구라는 정책목표는 시의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본다. 다만, 선진국형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외교적 갈등이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국가가 신봉하는 가치에 관한 소신을 지켜야 하며, 때로는 한국전쟁에 파병했던 16개국처럼 그 가치와 소신을 위해 희생을 감내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한·중관계가 불안한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명백하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속방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선택을 하고 할 말을 떳떳이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평등하고 호혜적인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외교적 갈등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위해 국가 주권을 양보하고 굴종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중 정상회담이건 한·중·일 정상회담이건 한국이 너무 조바심내고 매달리는 자세를 보이는 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정중히 초청은 하되 집착하거나 매달리지는 말고, 시 주석이 스스로 방한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지만 과거사 문제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감정적 문제와 국가 간 협력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있어 불가결한 파트너이므로, 과거사나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미래를 내다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과 미주대륙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가 강대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독립국은 일본과 태국뿐이었다. 그런데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 더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제는 과거사의 강을 건너가야 할 때다.” ― 한국이 신냉전기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국 군사력의 분산을 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두 군데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대만 방어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며, 어쩌면 한국이 홀로 북한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우리도 손을 보태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전체주의 진영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한국이 가능한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을 돕기를 기피한다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무슨 명분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지원과 참전을 요청할 것인가.” ―내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건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해를 무시하고 친중·친북 일변도 정책을 고수한 데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대중국 공급망 통제 협력도 강화된 현 상황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전향적 해결이 가능하다. 일본은 1996년부터 기지 건설비, 현지 노무비, 공공요금 등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적절성 심사를 거쳐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젠 한국도 일본처럼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그 대가로 주한미군 화력의 상응하는 증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애초부터 어려운 게임이었다. 한국이 엑스포 유치 결정을 하고 교섭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다수 국가로부터 지지 약속을 받아 대세가 기울어진 상태였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은 동질성을 가진 대규모 소속 그룹이 없는 고립적 존재다. 반면에 사우디는 아프리카·중동지역 70여 국가와 이슬람회의기구 57개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다. 표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 우리가 과거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건 상대가 외교력이 비교적 약한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엑스포 유치전 같은 큰 경쟁을 벌이려면 국내 정치적 고려 없이 가능성을 냉철히 따져 결정해야 하며 우리가 어느 도시를 후보로 내세우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민주주의를 꽃피운 페리클레스의 통치 시절 건립된 서양 건축의 원형이자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유네스코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구현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여겨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했다. 신전은 지난 2500년 동안 숱한 약탈과 파괴에 시달려 왔다. 고대 그리스 멸망 이후 기독교가 퍼지면서 교회로 쓰였고, 15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로 변했고 화약 창고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 신전을 가장 심각하게 약탈·훼손한 인물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테네에서 대사를 지낸 토머스 엘긴 경이 꼽힌다. 그는 10년간 대리석 벽면과 기둥, 조각품 253점을 떼어내 영국으로 실어 날랐다. 이는 신전 대리석 조각의 약 40%에 해당한다. 엘긴은 자신의 저택을 꾸미려다 막대한 비용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6만2440파운드를 받고 영국 정부에 넘겼다. 이후 이 유물은 ‘파르테논 마블스(marbles·대리석)’ 혹은 ‘엘긴 마블스’라 불리며 200년 넘게 대영박물관의 대표 유물로 자리 잡았다. 그리스는 1983년부터 유물 반환을 요청해 왔다. 올 초 대영박물관 측이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장기 대여 형태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반환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그리스 총리가 “모나리자 작품을 절반으로 나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에 둔다면 관람객들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겠냐”며 반환을 압박했다. 이에 발끈한 영국 총리는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수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영국은 자국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 탓에 수난이 끊이지 않는 신전의 운명이 안타깝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해외 유출 문화재는 27개국, 22만9655점에 달하고 이 중 일본(9만5622점)과 미국(6만5242점)에 전체의 70%가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문화재 환수 실적은 미미하고 의지도 박약해 보인다. 환수를 위한 실태 조사가 20% 남짓에 불과하고 예산도 쪼그라든다. 민족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문화재 찾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지난해 3월 미국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가 역대급 해킹을 당했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게임용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네트워크 ‘로닌’에 침투해 무려 6억1500만달러(약 7560억원)어치 이더리엄과 스테이블코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개월 후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하모니’도 1억달러의 가상화폐가 털렸는데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라자루스는 2014년 북한체제를 조롱한 영화(‘디 인터뷰’)를 제작한 미 소니픽처스도 해킹한 바 있다. 북한 해커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위협하는 최강 악당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38억달러를 기록했는데 북한 해커들이 이 중 약 45%인 17억달러를 탈취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북한이 빼돌린 가상화폐는 3억4000만달러로 전 세계 피해액의 30%를 차지한다. 하버드대학의 국가별 사이버 역량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금융회사 해킹 등 사이버 금융역량은 세계에서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중국조차 점수가 북한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에서 북한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1∼4위를 싹쓸이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북한 해킹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바이낸스는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 자금세탁 범죄 등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나 4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도 퇴진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불법거래는 80건에 437만달러에 달한다. 이런 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비용이 최소 2600억원(2억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으로는 쌀 50만t을 살 수 있는데 북한의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양이다. 북한이 두 번의 실패 후 궤도안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군사정찰위성은 운용에만 무려 1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화폐시장이 성장할수록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무력도발도 강도를 더해갈 게 틀림없다. 한반도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북한의 해킹 공격부터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벚꽃은 가장 화려할 때 진다.”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전략분석가 브래드 글로서먼은 4년 전 저서 ‘피크 재팬’에서 일본의 운명을 벚꽃에 빗대면서 2010년대 2기 아베 신조 정부 시절 국력이 최정점에 도달했고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서먼은 일본 쇠락의 주범으로 위기를 맞아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 ‘변화의 지체’, ‘개혁의 부재’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는데도 자민당의 독주 체제로 정치개혁도 구조조정도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지만 요새 일본은 피크 재팬과 거리가 멀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다. 연간 전망치도 일본이 2.0%로 25년 만에 한국(1.4%)을 추월(국제통화기금 추정)한다. 급기야 일본에서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가 등장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은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 한국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에서 중국을 두고 ‘피크 차이나’가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 국제금융가의 예측도 다르지 않다. OECD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1년 전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가 2040년대 0%대 성장에 그치고 2060년대부터 역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2위인 한국 경제의 위상도 2075년 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 등에도 뒤처져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때를 빼곤 국가적 차원의 개혁이 없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가며 집권했지만 예외 없이 노동·연금·공공·교육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규제·기득권·고비용장벽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사이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정치권은 날만 새면 정쟁에만 몰두하고 암울한 경제에 숨통을 틔울 만한 미래 신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바짝 다가온 듯하다. 중국도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