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강경보수의 상징으로 ‘선거의 불사조’라 불린다. 네 번 선거에 승리해 다섯 차례 총리를 맡아 16년간 통치했다.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적대감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네타냐후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에 아랑곳없이 툭하면 공습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국제법 위반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 것도 영토확장을 바라는 시민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틀림없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네타냐후는 과거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 부패혐의로 수사받았고 2019년 11월 세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하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강경내각을 짜 방패막이로 활용했고 사법 무력화까지 시도했다. 지난 7월 의회 과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정국은 내전 직전으로 치달았다. 반대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수백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모사드·신베트 등 첩보기관과 예비군까지 반기를 들면서 방위력과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 하마스가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지난 7일 육상·해상·공중에서 침투,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2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다. 단 하루 만에 유대인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숨졌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네타냐후가 외려 재앙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저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네타냐후가 여러 차례 국가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더 추구했고 국가를 분열시켰다”며 그의 안보 포퓰리즘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하마스 기습공격이 지도부의 실패라고 답했고 네타냐후 사퇴 응답도 56%에 달했다.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지 18개월이 흐른 우크라이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친러의 동부와 친서방의 서부로 두 동강 났다. 지난 30년간 친러와 친서방 정권이 네 차례나 교체됐는데 정권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대외정책도 오락가락한 탓에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국가에도 신뢰를 잃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다. 푸틴은 크름반도 강제 병합도 모자라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유럽의 빵 공장’이었던 비옥한 땅은 살인과 고문, 납치가 난무하는 ‘피에 젖은 땅’으로 전락했다. 세계 화약고는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 외교가의 거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0여 년 전 쓴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시기로 2025년을 콕 집으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이외에도 대만과 한국 등을 꼽았다. 놀랍게도 그의 예측이 현실로 닥치니 등골이 서늘하다. 현재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길한 전조가 감지된다. 정치판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진영 간 험악한 대립으로 난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의 대표는 수년째 불법·비리의혹에 휩싸였고 이미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은 ‘사법리스크’ 방탄은 네타냐후의 나쁜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정부와 여당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적 인사로 정치 실종을 부채질한다. 지역·계층·세대 간 반목과 갈등마저 분출되며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북한은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쏘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분열을 자양분 삼아 세력을 키운다. 과거에도 그랬다. 멀게는 임진왜란·병자호란부터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국난이 닥칠 때마다 지배층은 빠짐없이 무능·부패했고 국론도 사분오열됐다. 외교·안보와 국방마저 이념·진영 간 정쟁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구한말 지도층과 지식인이 친일파와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로 쪼개져 극심한 갈등을 겪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지 않았나.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경각심으로 한반도를 떠도는 망국 유령을 퇴치할 때다.

약 110년 전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던 발칸반도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세르비아의 19세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남부 슬라브족의 해방을 위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군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독일·이탈리아 등 동맹국과 러시아·프랑스·영국 등 협상국 간 교전으로 비화했다. 민족주의 충돌과 테러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전쟁의 불길은 유럽을 넘어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퍼지며 사상자가 19개국 3252만여명에 달했다. 역사는 새로운 형태로 반복된다고 했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8개월이나 흘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불붙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 오바라 준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20∼30년 사이 미국의 패권 축소, 유럽의 블록화, 중국·러시아의 부상으로 복수의 세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 국제정세는 1차 전쟁과 닮았다”고 했다. 미국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도 지난 5월 “우리는 1차 대전 직전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며 “3차 대전이 5∼6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정세가 긴박하다.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우린 이미 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했다. 헤즈볼라의 뒷배인 이란은 전쟁 개입을 시사하며 최정예 혁명수비대 병력을 이스라엘 영토 가까이에 배치했다. 미국도 뒤질세라 2척의 핵 항공모함도 모자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군 파병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740억달러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며 두 개의 전쟁에 대비 중이다. 미·이란 간 대리전이 발발한다면 5차 중동전쟁을 넘어 파국적인 국제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가실 줄 모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3차 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른다. 그러나 4차 대전은 아마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차 대전 때 핵전쟁이 발발, 문명의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인류가 1, 2차 대전을 겪은 후 20세기 중반부터 키워온 집단지성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4월 적대국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폭로하며 핵 관련 문서 5만5000여장, CD 183개 등 0.5t가량의 자료를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해외첩보기관 모사드의 비밀요원 20여명이 약 2년간 집요한 추적 끝에 그 해 3월 말 이란 테헤란의 비밀창고를 급습해 빼내 온 기밀정보였다. 모사드가 왜 미 중앙정보국(CIA), 옛 소련 KGB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불리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모사드는 신출귀몰한 정보력과 함께 암살·납치로도 정평이 나 있다. ‘살인주식회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정도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는 모센 파흐리자데가 책임자라며 “모두 저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다. 파흐리자데는 30개월 후 테헤란 근처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명의 이란 핵 과학자가 암살당했는데 그 배후로 모사드가 지목된다. 이스라엘 언론인 로넨 버그먼에 따르면 모사드는 1949년 설립 이후 70년간 최소 2700건의 암살을 실행했다. 이런 모사드가 굴욕을 당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해 민간인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1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첩보 당국은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의 공격 예행연습 징후를 포착하고도 군 교란을 노린 수작으로 오판해 기습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근저에는 극심한 정치혼란과 분열이 깔려 있다. 네타냐후 정권이 극우정당과 손잡고 사법부 무력화에 나서자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던 모사드 등 정보기관까지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불화가 첩보역량을 약화시켜 파국적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보력으로 수백배의 적을 이겼다는 구약성서의 영웅 기드온의 후예를 자처하는 모사드에 뼈 아픈 상처가 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보 실패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사례는 멀게는 임진왜란,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허다하다. 가뜩이나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북한의 화력은 하마스에 비할 바 아니다. 모사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한 도발을 막는 정보역량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재임 내내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빗대 전기료 인상을 읍소했다. 김 사장은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고 했다. 두부값은 전기요금을, 수입 콩값은 연료비를 뜻한다.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료 동결에 집착했던 문 정부와 여당은 귓등으로 흘렸다. 대가는 혹독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됐다. 부채 규모가 자회사를 포함해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부담만 하루 118억원, 연간으로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 폭탄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부족 자금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남발해 자금시장까지 교란할 지경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에 걸쳐 40.4원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오죽 답답하면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4분기 전기요금을 25.9원 더 올려 달라고 호소했을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 전기료는 작년 기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6.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h당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을 크게 밑돈다. 수차례 인상했다지만 애초 전기료가 워낙 쌌고 인상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값싼 전기료가 통상분쟁의 불씨로 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보복성 관세(상계관세)를 물렸다. 이번 결정이 반도체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도 한전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가는 2016년 5∼6월 6만원대를 기록한 후 줄곧 빠져 1만7000원대에서 맴돈다. 정부 지분이 50%를 웃돌지만 외국인과 소액주주도 14%, 28%에 이른다. 이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개입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제기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1세기 초 이후 중국 붕괴론은 끊이지 않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최소 100회 이상 무너졌을 것이다.” 중국 인민대 충양(重陽) 금융연구원이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서방의 중국 위기론을 반박하며 내린 결론이다. 소련 붕괴(1991년 12월) 시절에는 중국 분열론이 등장했고,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때 경제붕괴론이 퍼졌다. 2000년대 초 금융 위기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회붕괴론이 주목받았다. 이번에는 ‘피크 차이나’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지난해 8월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공교롭게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2.3%)을 빼곤 46년 만에 가장 낮은 3%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품까지 붕괴하기 시작하자 피크 차이나는 국제금융가에 급속히 번졌다.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시기가 2025년 전후에서 2035년 이후(영국 경제산업센터, 골드만삭스 등)로 늦어지거나 아예 경제력 역전이 불가능하다(일본 경제연구센터 등)는 전망이 쏟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78% 수준이지만 중국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2∼3%로 추락하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환율의 함정이 숨어 있다. 과거 미·중 경제 추월 전망 때 적용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5.5위안 정도인데 현재 7.3위안대까지 올랐다. 5위안대로 계산하면 경제력은 이미 역전된 상태(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들어 땜질식 경기부양 대신 구조개혁을 통해 고품질 성장을 추구한다.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은 시 주석의 개혁 성과와 환율 변수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도 “중국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도 풍부한 엔지니어와 전기차의 세계적 경쟁력 등 상당한 강점이 있고 서방 제재도 기술자립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피크 차이나로 단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중국은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화할지, 몰락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수입 다변화로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게 화급한 과제다.

세계의 공장 중국경제가 위태롭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대형 기업의 부도사태가 꼬리를 물면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도 지난 4월 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례없는 취업대란에 비명이 터져 나온다. 성장률은 작년 3%에 이어 올해도 정부 목표치 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봉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며 미래성장 동력을 옥죄고 있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중국이 경제위기의 늪에 빠져든 것인가. 중국경제전문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다고 해서 위기라 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경제가 심리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 위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중산층과 부자들은 위축되고 청년층도 취업난에 불안이 크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의 경제 노선인 국가주도 경제체제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 육성, 민영기업 축소)도 시장과 충돌하면서 중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이런 심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심리 불안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미·중패권 경쟁도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됐다는 게 그의 평가다. 지 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유럽을 참여시키는 대중 견제구조를 완성했다”며 “중국은 방어적, 수동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 위원은 1993년 8월 중국에 처음 간 이후 30년간 중국경제와 한·중관계를 연구해왔다. 인터뷰는 12일 금융연구원에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중국 부동산 침체가 위험해 보인다. 그 원인은. “부동산 문제는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다. 시장은 2022년부터 내내 좋지 않았다. 올 2분기에도 가격, 판매, 투자 모두가 마이너스다. 두 번째는 부동산기업의 위기문제인데 중국 당국이 놀라진 않는다. 당국은 단기에 급증한 부동산기업의 부채를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2020년 8월부터 기업마다 총량을 규제하는 3개 레드라인(三道紅線·자산부채비율 70% 미만, 순부채비율 100% 이하, 유동비율 1배 이상)을 시행했다. 헝다는 2021년 이 규제를 지키지 못해 돈줄이 끊겨 파산위기에 처했다. 비구위안은 코로나19 시기 3, 4선 중소도시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을 많이 벌이다 탈이 났다. 건설비가 크게 올랐고 미분양도 속출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붕괴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 “당국은 작년 말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당황한 거 같다. 최근 수년간 인구가 감소했고 도시화 속도도 매년 1%에서 0.5%로 뚝 떨어졌다. 전체적인 수요기반이 흔들린 것이다. 시 주석의 공동부유론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당국이 전국 주택 등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다주택자들은 패닉(공황)에 빠졌다. 중국은 집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40%(2019년 기준)인데 한국 15%(2021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시장은 매물 급증과 가격하락 등 침체공포가 퍼지고 부동산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당국은 재산세를 건드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하며 수요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3개 레드라인은 풀지 않고 있는데 비용과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는 여전하다.” ―중국의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데. “부동산 침체가 경기둔화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이 이사해야 가구나 가전제품, 생활·사무용품을 사는데 이게 안 되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나빠졌다. 세계 경제둔화로 수출도 부진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 ―중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건 피할 수 없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3000달러 안팎에 달한 상황에서 7∼8%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경제가 성숙했고 초기 개발도상국 단계를 지났다. 2010년 이후 성장률은 3년에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10년 후 2%대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피크 차이나(중국 정점)’는 성장률이 5년 내 4% 정도로 떨어지면 세계성장률 수준과 비슷해지고 10년 내 2%라면 미국과 격차를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성장 둔화는 지정학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5.3% 이후 2030년까지 3.5%, 2035년까지 2.7%, 2040년 2.0%로 낮아진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성장률이 2030년대에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ADB 쪽이 맞을 거라 생각한다.” ―중국경제 부진의 근저에 ‘시진핑 리스크’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를 강조하며 단기 경기부양을 극도로 혐오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때 대규모 경기부양이 재정부실과 과도한 기업부채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장기 구조조정을 중시했다. 시 주석의 경제 노선은 국가주도 경제체제와 국진민퇴로 집약할 수 있는데 시장과 충돌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시 주석과 달리 거시경제와 민생을 관리하는 리커창 전 총리의 힘은 너무 약했고 후임인 리창 총리도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중국인들은 당국이 성장률과 단기경제 상황을 관리해주기 바라는데 장기 구조개혁과 단기 경기관리 간 균형이 깨졌다. 경제불안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불만이 더 커진다.” ―시진핑 1인 체제의 반시장, 반서방 등 경직된 사회주의 노선이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 주석의 국유기업 중시 노선은 통상분쟁을 일으키며 세계와 충돌했다. 정부가 국유기업에 돈을 대거나 상품을 사주고 구제도 하니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불공정 게임으로 글로벌 경쟁구도를 망가트린다고 우려한다. 공교롭게 2년 전 출범한 국가반독점국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서 민간기업도 위축시켰다. 원래 공동부유는 실행계획이 빠진 모호한 장기비전 혹은 정치구호였는데 시장에서는 분배 중심의 반시장 정책으로 인식했던 게 사실이다. 시 주석은 2021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을 선언한 뒤 새로운 장기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올해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한다.” ―미·중 간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가겠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해 세계 경제 질서에 개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역풍을 맞았고 미·중 갈등은 심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공동전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패권싸움의 결과는 유럽이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로 알 수 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디커플링(관계분리)’ 대신 ‘디리스크킹(위험감축)’ 수준에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됐다.”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는 실효성이 있을까. “품목별로 결과가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와 5세대(G)이동통신, 인공지능(AI)에서 대중 견제를 통해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 원래 선진국이 장악하고 중국이 따라가던 분야다. 화웨이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탑재한 첨단 스마트폰을 개발했지만 대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애초 5G 통신기술을 막는다는 목적은 달성됐다. 최신폰 개발과 양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화웨이는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쌓은 분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소용이 없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작년 46%에서 올해 5월 말 52%로 높아졌다.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25%를 장악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 ―시 주석이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는 권력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리스크다. 핵심이익에 따라 무력충돌에 들어가는 순간 국제사회가 러시아처럼 중국에 디리스킹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제재하는 나라는 미국 빼곤 없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잘못 건드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시 주석은 공산당 내에서 권위와 권력을 잃을 수 있다. 지금도 권력이 충분히 강한데 쓸데없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막으려는 의도다.” ―윤석열정부의 친미노선이 강화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거라는 걱정이 많다. “보복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한·미동맹은 그런 게 아니다. 사드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여서 중국이 보복을 한 거다. 독자적이고 국가 단위에서 제재에 참여하면 중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정치 연대만으로는 중국이 보복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판매 중단은 미국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독자적 조치가 아니다. 아직 한국은 중국에 어떤 나쁜 짓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약점이 많아 중국의 보복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최고(最古)이자 최대 금 생산지였다. 1601년 금맥이 발견된 이래 에도 시대(1603∼1867년) 도쿠가와 막부의 금고 역할을 했다. 1931년 만주사변, 그 뒤 중일전쟁 이후 이 광산은 구리와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일본 정부문서에 따르면 일제는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을 이곳에 끌고 와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 환경은 가혹했고 임금도 식비와 침구대, 작업비 구입비를 제해 쥐꼬리에 그쳤다. 참담한 비극의 현장이다. 조선인 중 10명이 숨졌고 148명이 고통을 피해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작년 2월 초 이곳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추천서를 냈다. 추천 시기가 에도 시대로 한정돼 조선인 강제노역이 쏙 빠졌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한 하시마(端島·군함도)를 추천할 때 대상 기간을 1910년 이전으로 설정한 꼼수와 판박이다. 군함도 탄광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많은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가 끌려와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1925년 이후 20년간 1295명이 숨졌고 이 중 조선인은 122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군함도 등재와 관련한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은 “지난 2년간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한국인 동원은 적법했고 일본인과의 차별도 없었다”고 했는데도 일부 전시물을 바꿨다는 이유로 긍정 평가가 나온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다음 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이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사도광산마저 군함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결정문에는 최근 좋아진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일 관계 훈풍이 일제의 만행을 숨기고 식민통치마저 미화하는 과거사 왜곡에 악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일본의 양심과 성의만 바랄 게 아니라 외교 역량을 결집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댐은 인류가 개발한 최대 발명품 중 하나다. 가뭄 때 가뒀던 물을 내보내 생활·산업·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하천 유량을 조절해 홍수피해도 줄인다. 지구온난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댐의 가치는 갈수록 커진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아무 공해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댐이 붕괴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린다. 1975년 중국 반차오(板橋)댐 붕괴는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그해 8월 초 태풍 ‘니나’는 허난성 반차오댐 일대에 24시간 동안 무려 1631㎜의 비를 뿌렸다. 강우량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댐은 통신두절 탓에 수문을 제때 열지 못했고 결국 엄청난 수압에 무너졌다. 하류의 댐 62개도 차례로 붕괴했다. 초유의 물난리로 하루 사이 23만명이 숨졌다. 1985년 이탈리아 스타비댐 붕괴는 전형적인 인재사고다. 사고 6개월 전 산사태로 댐 외벽에 생긴 구멍을 보수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여기에 비까지 많이 내려 상부댐이 무너졌고 그 잔해가 하부댐으로 몰려들어 도미노 붕괴사태로 이어졌다. 불과 4분도 되지 않아 268명이 숨졌고 건물 63곳, 다리 8개가 파괴됐다.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댐재앙이 발생했다.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12일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를 덮쳤다. 외곽에 있는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도시시설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렸다.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최소 1만명에 이른다. 참사 주범은 기후변화가 꼽히지만 정치혼란도 화를 키웠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내전이 끊이지 않아 노후 기반시설을 제대로 관리·보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의 일이 아니다. 1998년 지리산 폭우 때 인근 홍문댐이 붕괴됐다. 그해 7월 말 지리산에는 하루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삽시간에 댐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과 흙이 들어찼다. 설계결함 등 부실투성이였던 댐은 맥없이 무너졌고 이 바람에 35명이 희생됐다. 댐재앙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네덜란드 소년이 댐에 난 구멍을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나중에는 팔뚝으로 막아 마을을 구했다는 동화의 교훈을 곱씹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화대혁명 시절 겪었던 고통은 정치인생의 큰 자산이다. 시 주석은 15세 때 산시성 산골 오지 량자허로 하방당해 7년간 농민의 삶을 체험했다. 중국인들에게 시 주석은 농촌과 민중의 힘든 삶을 안다는 이미지가 각인됐다. 집권 후 우상화 소재로 활용됐다. 관영 중국 중앙방송(CCTV)은 시 주석이 하방 시절 100kg의 밀을 메고 5km 산길을 갔다는 황당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바둑기사 녜웨이핑과 함께 초기 홍위병에 가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문혁 시절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을 읽으며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회고했다. 중국을 암흑기에 빠트렸던 문혁 시절 쌓았던 가치관과 경험은 시 주석의 정치사고 저변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약 60년이 흘러 중국에 다시 문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시 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굳히며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됐다. 그는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주창하며 마오 주석의 공부론(共富論)도 소환했다. 공동부유론은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국진민퇴)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실질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탈이 났다. 제2의 부동산 재벌 헝다가 2년 전 빚이 과도할 때 자금줄을 죄는 3대 레드라인(三條紅線) 규제 탓에 도산위기를 맞았는데 결국 지난달 미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거대 부동산개발업체 완다와 비구이위안 등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현실로 닥쳤다. 대형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만기 도래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 수년째 이어져 온 부동산 침체가 금융부실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홍색 한파는 빅테크 기업에도 몰아쳤다. 중국 당국은 반독점과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다. 알리바바는 3조원대 벌금을 물었고 바이두, 텐센트, 디디추싱, 메이퇀 등도 된서리를 맞았다. 중국 부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글로벌기업도 탈중국 대열에 합류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은 작년 1분기 1031억달러에서 올 2분기 49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3%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을 빼곤 문혁 이후 가장 낮았다. 올 들어서도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지난 30여년 사이 최저 수준인 5%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어렵다. 청년 실업률도 올 초 17.3%에서 6월 21.3%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이후 통계를 숨기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40∼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자신의 문혁 체험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스스로 찾아서 고통을 곱씹으라”고 한다. 도시 청년을 농촌에 보내는 신하방운동을 벌이는 진풍경까지 연출된다. 중국몽과 대국굴기를 앞세운 대외강경노선도 경제불안을 부채질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결집해 대중 반도체 등 첨단기술 봉쇄에 나서면서 미래성장동력마저 약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이 패권 경쟁 패배와 경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대만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시 주석이 자신의 친위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검증된 인물이 내부경합을 거쳐 중앙 요직에 발탁됐는데 이제는 시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충성도가 높은 인사가 득세한다. 대기업 오너가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인 인재 대신 비서실 측근 인사를 계열사 사장으로 뽑는 격이다. 이런 기업은 몰락할 게 자명하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위기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중국은 전 세계 성장의 30%, 공급망의 40%를 차지한다.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 중국발 위기 쓰나미에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때다. 윤석열정부와 정치권은 ‘시진핑 리스크’를 반면교사 삼아 지도자의 이념 과잉이 경제를 망치고 국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곱씹기 바란다.

19세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골드러시’ 열풍이 불었다. 백인이민자뿐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도 대거 금광지대로 몰려왔다. 금이 고갈되자 백인과 중국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1882년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치인들은 중국인 때문에 미국경제가 나빠지고 선량한 백인이 일자리를 잃고 치안도 불안해졌다는 핑계를 댔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금지법이라니 이런 역설이 또 없다. 이 법안은 효력이 1904년 만료되는데 중국 정부는 수차례 철회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중국인들은 차별 대우에 격분했고 이듬해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불붙었다. 이 운동은 상하이 상인단체에서 시작해 소상인, 학생, 관료, 일반인 등으로 번졌고 반미집회와 시위까지 벌어졌다. 중국에서 격변기 때마다 반복되는 국산품 애용운동 ‘궈차오(國潮)’의 원조다. 100여년이 흘러 이런 악연이 재연될 조짐이다. 사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자체 제작한 첨단반도체를 탑재한 5세대(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판매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장비의 수출을 막았는데 이 폰에는 이 기준을 뛰어넘는 7나노급 제품이 들어갔다. 깜짝 놀란 미 정부는 미국 기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더 촘촘한 제재망을 짤 것이 확실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앙부처·기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포함해 미국과 해외 브랜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발동했다. ‘맞불’ 파장은 컸다. 중국에서 화웨이 폰이 돌풍을 일으키고 아이폰 판매는 연간 500만∼1000만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 주가가 급락하며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250조원 이상 날아갔다. 국내 반도체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화웨이 신형 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칩과 낸드플래시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