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기즈칸, 공산주의, 에스페란토어가 모두 실패한 세계 지배에 성공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을 언급하면서 내놓은 평이다. 유튜브까지 소유해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구글은 창립한 지 10년이 되기도 전에 세계 최대 포털로 성장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망 무임승차, 갑질 등 독점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을 쪼개거나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다. 구글이 법 위반 탓에 물어낸 과징금도 천문학적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경쟁법규 위반을 이유로 41억2500만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구글이 2017∼2019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벌금은 총 3건에 걸쳐 82억5000만유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았다는 이유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독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사 200여곳이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디지털 광고로 3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미 전체 언론사 디지털 광고 수익의 6배에 달한다. 이런 광고 독식은 언론사뿐 아니라 독자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언론사들이 뉴스룸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올 초 미 법무부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EU 집행위는 구글에 광고기술사업 매각을 권고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뉴스·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데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46개국의 온라인 뉴스 이용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포털 이용률이 72%로 압도적 1위였다. 전체 평균 33%의 2배를 웃돈다. 하지만 뉴스 신뢰도는 38위로 하위권이다. 포털 체제에 갇힌 국내 언론은 클릭 수 무한 경쟁의 늪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인터넷에 가짜뉴스와 기사형 광고, 선정적 기사가 넘쳐나면서 공론장은 왜곡되기 일쑤다. 이제 포털의 독점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기어이 사달이 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자 시중에 때아닌 소금 사재기 소동이 빚어졌다. 대형마트 등에서 천일염이 동나고 온라인 쇼핑물에서도 소금 주문이 폭주한다. 소금값은 두 달 사이 2∼3배 폭등했고 평년보다 70%가량 뛰었다. 염전 폐업과 잦은 비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로 한반도 인근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탓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벌써 수산시장과 횟집, 참치전문점 등에 손님이 줄면서 해산물 기피 조짐마저 감지된다.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는 ‘뇌송송 구멍탁’ 괴담에서 촉발된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달 중 나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다음 달 오염수 방류를 결행할 공산이 크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고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도 농도를 안전기준까지 희석한 후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낸다. 해양 방류는 런던협약 등 국제기준과 규범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IAEA는 다섯 차례 중간보고서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절차와 핵종 분석방법이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 주요 7개국(G7) 등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이 반대하지만 해양 방류는 사람이나 해양 생물에게 위험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국제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의 견해는 차고 넘친다. ‘원자력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사고 당시 폭발과 화재로 2년간 많은 양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지만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2년간 한국 해역에서 의미 있는 방사능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출이 한국 바다와 수산물에 직접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오염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거쳐 한국 해역에 오기까지 4∼5년이 걸리고 방류에 따른 한국인 피폭량은 흉부 X레이 한 차례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은 막무가내 반대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명한 과학자조차 ‘돌팔이’로 몰아세우고 자고 나면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 풀기”, “방사능 테러”와 같은 험담을 퍼붓는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변인을 자처한다”, “대통령실은 용산총독부”라고 비하한다. 오염수 문제를 반일 감정의 불쏘시개로 활용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로 작정한 듯하다. 민주당은 전국 곳곳에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과 장외집회까지 벌인다. 혹세무민이자 괴담정치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어민과 수산·식품·요식업계로 전가될 게 뻔하다. 오죽하면 한국원자력학회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을까. 물론 어떤 과학적 검증이나 기술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일본조차 오염수 핵종의 종류와 어류 농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인정한다. 시료의 대표성, ALPS 고장문제 등도 논란거리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상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순리다. 시급한 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확산을 막는 일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로 엉터리 주장과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촘촘한 방사능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의 안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에 국민의 합리적 우려를 전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야당도 괴담정치를 멈추고 대책 마련에 역량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2011년 3월 11일 높이 15m의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치자 중국에는 때아닌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일본 핵발전소 폭발로 산둥 일대의 해역이 영향을 받았다”, “방사능 오염으로 더는 깨끗한 소금을 구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졌다.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소금이 동났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에서도 염업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당시 소금 사재기는 ‘동양의 유대인’이라 불리며 한때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저장(浙江) 상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는 “저장계 자금이 염업 주식 상한가를 불러온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전했다. 저장계에서 5000만위안 이상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 “소금을 비축하라”는 루머가 시작된 곳도 저장성 항저우다. 저장 상인은 과거 소금을 전매하던 시절부터 소금 밀수와 유통으로 큰돈을 벌었다. 저장성 닝보시 출신으로 저장 상인 전성기를 연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통치자금도 소금유통에서 나왔다고 한다. 10여년이 흘러 한국에서 후쿠시마 괴담발 소금 사재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자 시중에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금주문이 폭주한다. 소금값 역시 평년보다 60% 이상 올랐다. 주식시장에서는 소금 관련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에서도 사재기 조짐이 뚜렷하다. 과학적 정보와 근거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오염수 방류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고 삼중수소도 방류구에서 2∼3㎞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나오는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가 없다”고 한다. 그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외려 정부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악덕 업체에 철퇴를 가하고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파나마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물길로 수에즈운하와 함께 세계 물류의 양대산맥이다. 세계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며 연간 1만4000∼1만5000척의 선박이 오간다. 폭 49m, 길이 366m까지의 배가 통과할 수 있다. 산악과 열대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인데 인류가 만든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운하는 첫 삽에서 완공까지 장장 34년이나 걸렸다. 1880년 프랑스가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외교관 출신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를 앞세워 호기롭게 도전했다. 하지만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데다 말라리아와 황열병까지 창궐해 2만2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9년 만에 포기했다. 이어 미국이 1904년 4000만달러에 개발권을 넘겨받아 공사에 돌입했다. 퍼낸 모래가 2억t에 달했고 약 6000명이 숨졌다. 연 4만3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며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역사적인 물길을 열었다.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뱃길은 2만900㎞에서 8370㎞로 줄었다.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인 이 운하의 소유·운영권을 확보해 제국의 기반을 다졌다. 운하는 1차대전 시기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키워줬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냉전 시기에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스티븐 솔로몬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파나마운하 건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최근 파나마운하가 물 부족 위기에 처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운하에 물을 대는 가툰 호수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당국은 이미 선박 선적량을 줄이거나 화물운송비용을 인상하는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다. 올 7∼8월에는 엘니뇨 현상 탓에 가뭄이 더 심해져 초유의 물류대란마저 우려된다. 엘니뇨란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인데 올 하반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은 엘니뇨 영향이 수년간 지속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에 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 재앙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2월12일 프랑스 생미셸드모리엔에서 희대의 열차 참사가 발생했다. 열차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카포레토 전투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프랑스군 1000여명을 싣고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경사길을 시속 135㎞로 폭주하다 결국 탈선, 675명이 숨졌다. 촛불이 목재로 만든 열차 차체에 옮겨붙은 데다 수류탄과 폭약까지 터져 인명 피해가 컸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철도 참사다. 스리랑카 철도 해일 참사는 철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로 꼽힌다. 2004년 12월26일 여객열차가 수도 콜롬보에서 출발해 남서쪽 해안가 인근을 달리고 있었는데 높이 9m의 쓰나미가 덮쳤다. 열차는 인근 마을까지 떠내려갔고 최소 1700명이 숨졌다. 열차는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태운 데다 쓰나미 경보도 무시해 화를 키웠다. 고속열차 참변도 무섭다. 2011년 7월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는 고속철도가 벼락을 맞아 멈췄는데 뒤따르던 열차가 들이받아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 당국은 43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실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259명, 154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온다. 1998년 독일 ‘에셰데’ 탈선 사고에서는 103명이 숨졌고, 2005년 일본 후쿠치야마 탈선 사고 때는 107명이 사망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최악의 열차 참사가 벌어져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오후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특급열차 2대와 화물열차가 잇따라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엿가락처럼 휘어진 열차와 훼손된 시신들로 아비규환이었다. 교통 신호가 오작동한 데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노후 철도망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일반 열차와 KTX, 지하철을 가리지 않고 탈선·전복·추돌·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참사는 이리역 폭발(1977년)부터 구포역 열차 전복(1993년), 대구 지하철 방화(2003년) 등에 이르기까지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열차는 안전한 운송 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갖고 철도체계 전반을 살펴볼 때다.

돌고래는 인류 다음으로 뇌가 발달한 동물이다. 큰 돌고래의 두뇌는 1.6㎏으로 사람(1.3㎏)보다 무겁다. 지능지수(IQ)가 80 정도로 원숭이와 코끼리를 제치고 가장 높고 기억력도 뛰어나다. 해저물질을 수중 음파로 탐지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10m 떨어진 곳에 있는 크기 8㎝의 물체를 탐지한다. 눈을 가리고도 25센트와 10센트짜리 동전을 구분하고 자연물과 인공물도 가려낸다. 미 해군은 1960년대 초부터 돌고래의 이런 특성을 기뢰탐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미 해군은 돌고래 8마리를 걸프만에 투입했다. 이라크 폭군 사담 후세인이 심어둔 기뢰와 부비트랩 100여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러시아도 옛 소련 시절 미국에 자극받아 1960년대 후반부터 유사한 훈련을 시작했다. 소련군의 돌고래는 선박의 스크루 소리만 듣고 소련제와 다른 국가 잠수함을 구별하고 물속에 빠트린 반지도 찾아낼 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돌고래에 폭탄을 부착한 자살테러팀까지 등장했다. 소련 붕괴 이후 재정난 탓에 돌고래 부대는 명맥이 끊겼다가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훈련프로그램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설 무렵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 방파제 인근에 훈련받은 돌고래를 풀어놓은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우크라 해군 특수부대원의 수중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4년 전 러시아제 장비를 부착한 흰돌고래(벨루가)가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출몰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스웨덴 해안에 나타났다. 벨루가는 스파이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에서 탈출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동물행동학자 로리 마리노는 돌고래가 자의식과 감정이나 인지능력, 공감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인간에 준하는 인격체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가 동료의 장례식을 치르는 집단 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돌고래를 불법포획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의 애완동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훈련과 전쟁에 동원해 혹사시키는 인간의 야만성에 소름이 돋는다.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에는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갈등을 그린 장면이 나온다.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에서 자동 운항을 위해 장착한 AI ‘할(HAL)9000’은 평소 승무원과 체스를 둘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목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돌변한다. 승무원들은 우주선 안테나가 고장 났다는 할9000의 알림이 오류라고 판단해 동작을 정지시키려 한다. 이를 알아챈 할9000은 승무원을 차례로 제거한다. 영화 ‘엑스 마키나’(2015)에서는 AI 창조자가 AI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매혹적인 여성형 로봇 ‘에이바’는 자신을 단순히 기계 취급을 하는 천재 개발자 ‘네이든’에게 불만을 품고 급기야 칼을 꽂아 살해한다. 할9000이나 에이바는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범용인공지능(AGI)에 속한다. AG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추론해 수행하고 성장한다. AI는 체스나 바둑 등 일부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하지만 사람처럼 동시에 다양한 영역의 이질적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없어 그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AI가 AGI 단계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속 과학자들은 최근 생성형 AI인 챗 GPT 최신형 ‘GPT-4’의 실험 결과를 담은 ‘AGI의 불꽃’이라는 논문에서 GPT-4를 초기 버전의 AGI라고 주장했다.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냈고 일본 의사국가시험도 합격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수년 내 AGI가 가능하다”고 했다. AGI의 그늘도 짙다. 그제 미국 의회에서 AI 청문회가 처음 열렸는데 리처드 블루먼솔 법사위원장은 AI가 작성한 연설을 자신의 복제 음성으로 들려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AI가 허위 정보의 무기화, 음성복제 사기, 일자리 대체 등 잠재적 해악을 품고 있다”고 했다. AI 분야 과학자 10명 중 3명 이상은 21세기에 AI가 핵전쟁 같은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와 로봇이 인류에 대항하거나 세계를 파괴하는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약 1000년 전 동아시아는 혼돈의 시기를 맞이했다. 북송과 거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패권국인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자 사신으로 파견된 서희는 거란의 주적인 북송과 서하(西夏) 탓에 장기전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읽어냈다. 북송과의 단교를 약속, 싸우지 않고도 국제무역지대인 강동 6주까지 차지했고 주변국과 무역·교류를 이어갔다. 고려는 이런 창의적 실용외교를 밑거름 삼아 훗날 거란을 격퇴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출범 1년이 흐른 윤석열정부가 처한 처지도 다르지 않을 성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속에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자유세계 연대를 추구했고 미 주도 공급망에 합류했다. 수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북핵에 대응해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내놓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결단으로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를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았지만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지표는 위기징후가 가득하다. 성장률이 작년 4분기 -0.4%로 2년6개월 만에 역성장했고 올 1분기도 0.3%에 그쳤다. 주요 글로벌투자은행들이 예측한 올해 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하고 역성장(노무라, -0.1%)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의 삶도 팍팍하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올 1월 8.8로 동월 기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다.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가며 그 적자액이 636억달러에 달한다. 외환시장도 요동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개월 사이 100원가량 올라 달러당 1320∼134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탓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져 자본유출과 환율급등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편승해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수년전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반도체를 빼곤 한국과 대등하거나 추월한 상태이고 양국 수출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됐다. 반도체 불황까지 겹쳐 대중 수출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변했다. 올 1∼4월 대중 무역적자액은 101억1000만달러로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처럼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아직 한국의 최대교역국이자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성과도 신통치 않다. 미 반도체과학법에서 보조금 지급 때 적시한 기술정보 공유와 초과이익 공유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논란을 빚은 국산 전기차 차별도 달라진 게 없다. 오는 10월로 끝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한·일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공조에 합의하고 서로 수출규제도 풀었다. 이런 정도로 저성장 쇼크와 무역적자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과도한 친미·친일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 화를 키울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험악한 말을 쏟아낸다. 5년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고강도 경제보복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쪽 풀도 뜯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한다”고 했다.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두 개의 목장에서 풀 뜯는 시기는 지나간 듯하다. 한쪽에 비중을 두더라도 누구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지도자가 거친 말로 요란을 떠는 건 하책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쌀값 하락 때 손실분의 85%까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했다. 공교롭게도 이듬해 풍년이 들어 쌀값은 20% 이상 떨어졌다. 정치권이 들끓었고 정부의 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과 재정 낭비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은 유야무야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돌변했다. 작년 9월부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총선을 1년 앞두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과반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쌀이 3∼5% 증산됐을 때, 가격이 5∼8% 떨어졌을 때 정부의 쌀 매입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재의결에 나섰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쌀 생산비 보장, 변동직불금제 부활까지 얹은 더 센 대체입법이 등장했다. 양곡법이 여야 간 정쟁거리로 전락한 채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전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그 사이 농촌에서는 쌀농가와 다른 농민들, 고령농과 청년농 간 갈등이 깊어졌다. 야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막대한 재정부담과 미래 농업투자 감소,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한국 농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을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에 과감하게 지원해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균형 있게 바꿔야 한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을 경쟁력 있는 신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표만 보는 포퓰리즘과 진영논리에 갇혀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5년, 10년을 보는 중장기 발전전략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농어촌예산을 짜며 농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농업구조정책국장 등을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2008∼2010년)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직 때 농식품 수출 5개년 계획을 세워 큰 성과를 냈고 한식세계화도 주도했다. 인터뷰는 13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안은 쌀값을 지지해 공급량을 늘릴 텐데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이든지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1∼2년 사이에 수요를 늘리기는 어렵고 공급을 줄여야 한다. 당장 올해가 걱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2조원 가까이 들여 90만t을 시장 격리했는데 올해 20만t 정도 더 매수하면 110만t까지 불어난다. 지난 20여년간 관세 유예화 탓에 해마다 연간 41만t을 수입해야 하는데 보관창고가 가득 차 야적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판이다. 큰 재앙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쌀 품질이 저하돼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정안 시행 때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평균 1조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야당의 주장은 당장 급하니 가격을 떠받치자는 건데 마약과 다르지 않다. 공급과잉인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를 막고 다른 작물과의 불균형도 심화시킬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식량 안보전략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개정안이 식량 안보를 해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다. 쌀은 과잉이지만 옥수수와 밀은 1%를 밑돌아 대부분 수입한다. 식량 안보에 구멍이 난 거다. 부족한 작물의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식량 안보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위기 때 밀과 옥수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맺고 수입국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확대와 벼 재배면적 축소를 담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성 결여 등 비판이 적지 않다. “(대책은) 수급을 조절해 쌀값을 80kg당 20만원선에서 안정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가격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논에서 밀, 옥수수,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보조금(전략작물 직불금)을 준다. 쌀 공급과잉을 막고 수입 곡물량도 줄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직불금제도는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높이는 분야에 돈을 쓰자는 것이다. 그 예산이 내년 3조원, 2027년에는 5조원으로 늘어난다. 밀과 옥수수, 콩 등 재배 작물 전환은 농업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곡물 자급률도 높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 농민단체의 반응은 어떤가. “야당이 대체입법까지 강행하면 결국 농심을 잃을 거다. 일부 농민단체를 빼곤 농업인·단체 대다수가 개정안을 반대한다. 쌀을 생산해서 가격유지로 얻는 이익보다는 밀, 콩, 옥수수, 화훼, 특용작물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게 낫다. 농민들이 그걸 안다. 쌀에만 편중 지원하는 것에 청년농·축산농가 등 다른 쪽은 불만이 많다. 농민은 양곡법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여야가 근본 대책을 세우기를 요구한다.” ―일본이 올봄 또는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오염수 논란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실체가 없는데 선동과 홍보, 시위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려 한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도 관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방류 해류는 미국과 캐나다를 먼저 돌아 하와이와 북남미 근처, 필리핀 등을 거쳐 한국에 온다. 기간이 4∼5년 걸리고 이 과정에서 희석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수산업자들이 침묵하지 말고 자가방어에 나서야 한다. 공포 분위기가 퍼지면 당하는 건 수산업자 아닌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수입 금지에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 논란이 여전한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정부를 믿어야 한다. 이는 국제관계로 정해진 룰에 따라 진행될 과학적 사안으로 일본도 따라올 것이다. 정부도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지 않도록 유통 이력관리를 강화했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수산물도 확대한다.” ―농어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많다. 농어업의 미래 발전방향은. “사양사업은 맞지 않는다. 반도체와 조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되지 못한 낙후산업이다. 다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자유롭게 접목하면 농어업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생산과 경작은 제외하고 농어업인이 해결할 수 없는 농자재·비료·농약·품종개량 등은 (기업에) 개방하면 좋을 것이다. 동부한농은 2013년 유리온실을 이용해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다가 중단했다. LG그룹도 2016년 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 (지능형단지) 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농업이 경쟁력 있는 신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접목과 청년 농업인 육성, 자금과 금융지원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평소 농수산업의 수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농업 분야에서 5600만달러 규모의 투자약정서(MOU)를 체결해 한국 농업의 수출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 주역인 스마트팜 중소기업 포미트는 원래 발전설비시스템업체인데 그 노하우와 운용체계를 유리온실에 적용해 이런 성과를 냈다. 수출은 상품관리와 마케팅, 자금 등 경영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한국 농업의 여러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혁신 덕분에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12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도 김·딸기 등 신선식품과 라면 등 가공식품을 넘어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일할 사람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병원과 학교, 문화예술, 복지 등 최종 서비스단계에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희토류(稀土類)는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스칸듐, 네오디뮴, 사마륨 등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17가지 물질을 묶어 지칭한 말인데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컴퓨터, 통신장비, 미사일, 인공위성 등 산업 전반에 다 쓰인다. 이름과 달리 희귀한 자원은 아니다. 희토류 패권국 중국의 매장량은 36%로 러시아(19%), 미국(13%), 호주(5%) 3개국 부존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희토류 추출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희토류 1t을 처리하는 데 최대 2000t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온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일본은 잠시 굴복하는 듯했지만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채굴권 확보에 나서 2년 만에 대중 의존도를 90%에서 50% 아래로 낮췄다. 중국이 4년여 만에 수출금지를 풀어 희토류전쟁은 일본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에는 희토류 자석의 제조기술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을 향해 미래산업의 쌀인 반도체 봉쇄에 나선 데 따른 보복 성격이 짙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며 휴대전화, 에어컨 등 가전제품, 항공기, 로봇 등 산업 곳곳에 다 들어간다. 네오디뮴 자석과 사마륨 코발트 자석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각각 84%, 90%에 이른다. 중국은 과거 단순한 희토류 채굴을 넘어 기술개발을 통해 제련, 합금, 모터제조 분야까지 장악했다. 이제 희토류가 석유와 천연가스에 필적하는 자원 무기로 진화한 것이다. 중국이 보복을 감행하면 세계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희토류 자석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88%에 달한다. 모터 수요가 많은 발전과 풍력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수출금지대상을 리튬, 흑연, 코발트, 망간 등으로 확대할 경우 국내 이차전지와 전기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민관이 미래산업의 성패를 가를 전략 광물과 공급망 확보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