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가득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무차별 미사일·무인기 도발도 모자라 올 초 “핵무기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응수했다. 미·중 간 군사대결의 뇌관인 대만해협도 심상치 않다. 미 군부에서는 중국이 2년 내 대만을 무력 침공해 미·중이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덩달아 군비경쟁도 불붙고 있다. 중국은 작년 국방예산을 7.1% 증액한 데 이어 핵탄두를 2030년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한다. 대만과 일본도 군비증강에 여념이 없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주요국들 간 군사적 충돌이 이제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올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새로운 분쟁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날로 거세지는 신냉전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최소한 확실한 친구, 그것도 강력한 친구가 있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0년간 주중공사, 주일본·주인도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외교안보연구원장·한국외교협회장도 지내 현장과 이론에 두루 정통하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 이사장실에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올해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중국, 북한발 불안정 요인이 매우 크다. 북한의 내부 사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북제재의 어려움에 더해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작년 1년 동안 미사일, 방사포 등 무수히 많은 도발을 했지만,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내부 통제를 위한 도발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중국 또한 시진핑 3기 출범 후 위드 코로나 전환이 여의치 않고,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대만에 심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게 최대 과제일 텐데 정세관리 방안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했다면,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반발이고 자기 뜻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기분은 나쁠지라도 경거망동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감정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도발에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 목표가 긴장 완화와 화해에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 ―7차 핵실험 등 북핵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놓아야 한다.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결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북한 도발에 러·중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는데 7차 핵실험 때는 다를 수 있다. 중·러가 찬성하거나 최소한 기권하도록 외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시 받을 불이익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게 하는 노력도 긴요하다.”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전술핵 배치는 북한에 대한 경고로서 논의하는 정도까지 괜찮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와 멀어지고 중국이 반대할 것이다. 자체 핵 개발은 동맹국인 미국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외적 메시지 발신도 자제하는 게 좋다. 희생이 너무 크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맞지 않는 망나니 행동인데 동일하게 대응하면 명분이 없어진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면. “윤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중견 국가로서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는 거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슬로건으로서는 그럴듯하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나라들과 껄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실리·세일즈 외교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눈앞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존재감도 커졌기 때문에 가치 기반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국민이 단기 실익을 놓치는 기회비용을 용인하는 성숙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미·중 간 패권경쟁은 위기이자 기회인 듯하다. 정책 구현에 갈등과 모순이 생기고 특히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 “윤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없다. 오히려 전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중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줬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실망시켜 관계를 악화시킨 전례가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직접 불만을 표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도 대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한·중 관계의 중요성, 대중 관계 강화 의지 등을 빼놓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얼마 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국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미·중 간 경쟁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기본 위치 선정을 하고, 중국에 대해 이웃으로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 될 거다. 미·중 간 신냉전 분위기가 우리에게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적극적 사고를 해야 한다.” ―중국은 얼마 전 한국의 방역조치에 비자 발급 중단 보복에 나섰고 경제 분야로 피해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의도는 길들이기에 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다. 보복의 원인인 우리의 방역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힘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눈앞의 피해가 두려워 중국의 무리한 행동에 굽히면, 우리는 점점 중국의 근육질 외교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한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처럼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칩4 동맹을 비롯해 미국·일본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이 두 나라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 대중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 동남아, 서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듯한데. “인도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마법의 문이라고 확신한다. 인도는 올해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그것도 평균연령 30세 이하의 젊은 나라가 될 것이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적·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될 거다. 올해가 양국 수교 50주년임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질 관계 증진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가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양국의 연간 무역액은 각 1조달러인데 교역이 고작 200억달러 남짓으로 너무 적다. 정부는 인도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업들은 인도에 적극 진출해 많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꼬인 한·일 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관계 정상화 방안은. “지금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 모멘텀을 잃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급적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 건 불가능한 만큼 적정한 선에서 국익을 위한 결단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미 2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에 체결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관계의 바이블이다. 강제동원 등 현안은 이 정신의 바탕 위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위협을 이해하고, 일본 정부가 방위력을 강화해 무력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정도로 봐야 한다.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힌 극우세력이 조금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컨센서스(합의)는 있을 수 없다.”

차이나타운의 기원은 19세기 아편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패배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데다 대기근까지 겹쳐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시기 이주인구가 연간 300만∼400만명에 달했다. 고향을 떠난 중국인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모여 살면서 차이나타운이 생겨났다. 청나라 멸망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 극심한 혼돈기에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절정을 이뤘다. 1931년 이주인구가 무려 1283만명에 달했다. 노동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철도·운하건설 공사장과 커피·사탕수수·담배 농장에서 강제노역과 허드렛일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1970∼80년대 들어서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훈풍을 타고 중국인의 해외이주 붐이 일었다. 과거와 달리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재산이 많았고 이주한 곳도 부유한 나라들이었다. 화교사회의 덩치가 커지면서 현지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음은 물론이다. 현재 화교의 규모는 140개국 4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중국 탈출 바람이 부는 것인가. 중국 당국이 작년 말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자 부유층의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체제에서 부자를 옥죄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함께 잘살기)’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탓이다. 오랜 코로나 봉쇄조치와 권위주의에 커질 대로 커진 염증과 불만도 저변에 깔려 있다. 중국 부자들은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를 틈타 앞다퉈 북미국가 등으로 가 이민을 신청하거나 해외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만명 이상이 중국을 떠났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부자의 이탈로 해마다 약 1500억달러의 자본이 유출됐는데 올해 그 규모가 급격히 불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관광 유출액만 1000억∼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위안화 절하와 경상수지적자 압력이 커져 경제와 금융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차이나 엑소더스가 중국을 뒤흔들 돌풍일지 찻잔 속 태풍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시진핑 3기체제가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하다.

셰일오일은 한때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꾼 마법의 자원으로 불렸다. 셰일은 지하 3000m에 작은 모래나 점토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퇴적암인데 암반 사이에 오일과 천연가스를 머금고 있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 고압의 물로 바위를 파쇄해 가스와 원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 에너지 패권을 장악했다. 셰일층은 미국 도처에 산재해 그 에너지 양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원유 생산국으로 떠올랐다. 셰일혁명 때문에 중동 석유패권 시대도 종언을 고하는 듯했다. 셰일오일 생산량은 2000년 100만배럴 미만에서 해마다 늘어 2019년 800만배럴로 불어났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사이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2020년에는 배럴당 40달러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파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졌다. 셰일업계와 중동 산유국들이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탓이다. 많은 산유국이 재정난에 허덕였고 러시아는 2015년 국가부도위기에 처할 정도였다. 저유가는 셰일업계에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셰일에너지 채굴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했다. 셰일유정을 시추하는 굴착기가 2014년 1840개에서 2020년 300개 이하로 줄었을 정도였다. 환경규제도 셰일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셰일에너지 채굴은 지구 내부의 단단한 암석층을 파괴해 지진을 유발하고, 메탄가스 유출이나 지하수 오염 우려도 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세일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미 최대 셰일업체인 체서피크에너지는 작년 9개월 동안 13억달러의 수익을 냈다. 고유가 덕에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통상 셰일오일의 생산비용은 배럴당 45달러인데 지난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120달러에서 움직였다. 이제 셰일오일과 석유가 과거와는 달리 공생관계를 형성하며 화석연료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과 광기 탓에 인류와 지구는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은 암흑가의 전설적 인물로 꼽힌다. 키 165㎝의 아담한 체형 탓에 별명이 땅딸보라는 뜻의 ‘엘 차포’다. 외모는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마약 밀매, 청부살인, 인신매매, 돈세탁 등 잔혹한 범죄로 악명을 떨쳤다. 한때 세계 10대 지명수배자 중 1위에 올랐을 정도다. 그는 정계와 군경에 뇌물을 뿌리고 지역사회의 비호까지 받아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몸집을 키웠다. 개인 재산만 10억달러로 추정되며 2009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70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1.3㎞가 넘는 땅굴을 파는가 하면 잠수함·항공기까지 이용하는 기발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내 마약의 65%를 장악하며 세계 최대 마약제국을 건설했다. 이뿐 아니라 2001년, 2015년 두 차례나 탈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결국 2016년 다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에서 수감 중이다. 그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의 범죄 행각도 못지않다. 오비디오는 아버지를 대신해 다른 형제와 함께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온갖 범죄를 일삼았다. 특히 기존 마약보다 더한 ‘죽음의 마약’ 펜타닐 제조·유통에 주력해 큰돈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펜타닐은 고통이 심한 암 환자 등에 쓰이는데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고 치명적이다. 2021년 미국에서 10만762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는데 그중 3분의 2가 펜타닐 중독이다. 지난 5일 멕시코 군경이 오비디오를 급습해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9명이 숨졌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6년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이하’가 잣대인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했다. 마약사범은 10년 전 6000명대에서 해마다 늘어 연간 1만6000∼1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10∼2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10대의 경우 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한 펜타닐 등 마약 거래가 심각하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마약은 나라를 좀먹는 망국병이다. 비상한 대응에 나설 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친시장 개혁의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17년 취임하자마자 노동 유연화와 감세, 공공개혁에 착수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저성장·고실업에 허덕이던 ‘유럽의 병자’ 프랑스는 확 달라졌다. 2021년 성장률이 7%로 5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13년 만에 가장 낮은 7.4%였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반정부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노동계의 총파업이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지지율도 취임 초 60%대에서 20%대로 추락했다. 마크롱은 연간 3억원가량의 연금을 포기하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퇴진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연금개혁은 좌초하고 말았다. 마크롱이 올해 5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연금개혁을 하는 해”라며 “수개월 안에 새 규칙을 확정해 올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안은 수급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직종·직능별 42개 연금을 단일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노동계는 즉각 대규모시위와 파업을 예고했고 여론도 반대가 많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마크롱표 개혁과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발등의 불인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그제 특위 중간보고에서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올해 63세)은 67세로 상향하고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안도 나왔다. 재정 파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니 피할 수 없는 길이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바닥나는데 3월 5차 추계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논의가 빠진 건 납득하기 힘들다. 작년 공무원·군인연금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 6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사학연금의 재정난도 악화일로다. 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방치하고 국민연금만 손 보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 국민 저항만 커질 것이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을 공론장에 올려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순리다.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연장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연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노동계가 반발할 게 뻔하다.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역대 정부처럼 연금개혁이 세대 간, 집단 간 갈등과 정쟁만 야기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개혁도 전망이 어둡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사즉생’의 각오로 강행할 태세다. 민주·한국노총은 즉각 현 정권에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정부에서 1980년대 영국병을 치유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같은 추진력과 치밀한 전략을 찾기는 힘들다. 대처는 석탄비축, 발전·에너지시설 재편과 같은 4년간의 준비를 거쳐 적자 탄광 폐쇄를 단행할 정도였다. 연금·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하고 노동개혁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열쇠다. 올해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고 정권 2년차 때 정책추진이 가장 왕성하다. 윤 대통령은 소명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정책 신뢰를 쌓고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강도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 수익률이 1% 높아도 고갈 시점을 대략 5년 늦출 수 있다. 기금 성과가 저조한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겠나. 연금의 지배구조를 확 바꾸고 기금운영도 혁신하는 일이 시급하다.

1999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몽블랑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터널은 길이 11.6km로 양국 간 이동 거리를 200km 단축한 유럽의 새 동맥이라 불리며 안전의 대명사로 정평이 났었다. 이탈리아는 의용소방대, 프랑스도 전담소방서가 있었고 터널 안에는 18곳의 화재대피소와 77개의 비상전화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1965년 개통 후 34년간 이어졌던 무사고 기록이 어이없이 무너졌다. 트랙터 운전자가 버린 꽁초가 바람을 타고 뒤따르던 트럭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큰 불이 났다. 터널 내부는 53시간가량 화염에 휩싸였고 콘크리트가 녹아 암반이 드러날 정도였다. 이 사고로 39명이 숨졌다. 1년 8개월 후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 스키 휴양지 키츠슈타인호른 인근에서 대참사가 벌어졌다.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이곳으로 향하던 산악열차가 터널을 지나다 불이 났다. 열차가 뼈대만 남았고 승객들은 대부분 객실에 갇혀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 사상 최악의 참사로 남아있다. 일본도 터널화재가 빈번한 편이다. 1972년 후쿠이현 호쿠리쿠 터널(1만3870m)을 달리던 열차에서 식당칸 난방배선 합선으로 불이 나 30명이 숨지고 714명이 다쳤다. 10년 전 야마나시현 사사고 터널에서는 낡은 볼트 탓에 콘크리트 천장판이 무너지고 자동차에 화재가 나 9명이 숨졌다. 터널 사고는 원인이 사소해도 참혹한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5t 폐기물 집게트럭에 불이 나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은 폐기물에 옮겨붙은 뒤 터널 벽면과 천장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차량 45대가 불길과 유독가스에 휩싸였다.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값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한다. 이런 터널이 전국에 55개나 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방음터널에 강화유리와 같은 불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규정조차 없다. 국토교통부는 방음시설을 불연성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1999년 지침을 2012년 들어 삭제했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가 틀림없다.

2008년 4월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독립 지지자들과 한국 시민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8월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가 세계를 돌아 국내에 왔는데 수백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봉송행사 저지집회를 하던 시민단체들에 돌진,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의 배후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고 이 단체 회장이 경찰대학 격인 중국인민공안대학 출신의 공안관(경찰관)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리스,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10년 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절 국내 대학에서 이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나붙었고 집회도 적지 않았다. 중국 유학생들은 동시다발로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시위 지지자를 향해 신변 위협,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폭로했을 정도다.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9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안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감시·탄압하기 위해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경찰서 10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배달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위장 등록돼 있으며 푸저우·원저우 등 중국 지방 공안국 4곳이 권역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도 1곳이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조직이 확인되면 폐쇄 조치해야 마땅하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한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해명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공관 이외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국제협약에도 배치된다.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의 인권침해나 홍콩 시위탄압 등을 비판할 때마다 중국은 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 맞불을 놨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있을까 싶다.

‘세총통(細銃筒)’. 600년 전인 세종 14년에 개발된 쇠 화살 기병 돌격무기로 보물 제854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총통을 시험하니 지니기와 쏘기에 모두 편리하였다”고 나와 있다. 기병들이 미리 화약을 넣고 30여개씩 휴대하며 말 위에서 교전 때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거리가 약 200보(250m)로 근거리에서 무서운 살상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1430년대 최윤덕 장군이 여진을 정벌할 때 이 병기를 사용했는데 여진족들은 전의를 잃고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권총이라 할 만하다. 임진왜란 때 개발된 비격진천뢰도 혁신적 무기로 꼽힌다. 진천뢰는 500∼600보 떨어진 적진에 날아가 땅에 떨어져 한참 있으면 화약과 함께 철편이 사방으로 터져 나간다. 일종의 산탄폭탄인데 서양보다 2세기가량 앞선다. 진주대첩과 2차 진주성 전투 등에서 사용됐으며 왜군들이 이 무기를 가장 무서워했다. 무(武)를 천시하는 유교가 지배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 보여준 무기 개발 역량이 이 정도다. 이제서야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걸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어제 발간한 ‘2022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8위였고 성장률이 177%로 1위였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2030년 초중반까지 120억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계약물량도 6조원대에 이른다. 외신에선 한국이 방산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물량이 계약 4개월 만에 폴란드에 상륙했는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인수행사장까지 달려갔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속한 공급과 뛰어난 가성비가 K방산 경쟁력의 비결이다. 예컨대 K9은 선진국과 성능에서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현 한미협회장)은 “적정 수준의 제품을 제때 보낼 수 있는 제조능력과 공정관리가 세계 최고”라고 했다. 머지않아 K방산이 세계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

2011년 말 국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새해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6147억원 깎여 통과됐다. 여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속내는 딴판이었다. 예결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들여다봤더니 묻지 마 증액, 지역구 사업 끼워 넣기, 예산 나눠 먹기와 같은 편법과 야합이 넘쳐났다. 심지어 사찰과 교회, 이해단체, 관공서까지 챙기는 사례도 허다했다. 증액요구액이 55조원대로 예년의 15조∼20조원을 배 이상 웃돌았다. 건수는 2170건에 달했고 이 중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목 신설도 178건이나 쏟아졌다. 의원들은 세금을 자신의 사금고로 여기는 듯했다.<세계일보 2013년 10월 1일 자 탐사보도 ‘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10여년이 흘렀지만 구태와 악습은 여전하다. 올해도 예결위 의결을 건너뛰고 처리법정시한(12월2일)도 넘겼다. 여야 극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비공개예산기구인 ‘소소위’가 639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34조원이 넘는 예산을 밀어 넣었다고 한다. 19세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시지와 같아서 보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을 남겼는데 예산도 다르지 않다. 해마다 진통이 있었지만 올해만큼 나라 살림이 정쟁의 볼모로 잡혀 파행을 겪는 건 유례가 드물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상임위마다 대통령실 이전·원전산업복원과 같은 ‘윤석열표 예산’을 줄줄이 자르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되살렸다. 정부안 대신 감액한 독자적인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거야는 ‘초부자 감세’라는 핑계로 12조원의 세금을 깎는 세제개편안도 꽁꽁 묶었다. 민주당은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진행중인 예산안 협상도 난기류가 흐른다. 설혹 타결되더라도 예산안은 누더기로 전락할 게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통상 예산 집행에는 한 달이 소요되는데 국회통과가 늦어질수록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불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보육·일자리지원 등 민생사업지출이 모두 막혀 취약계층 지원이 끊긴다.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수혈이 다급한데 때를 놓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국경제는 내년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에 저성장 쇼크까지 우려되는 마당이다. 골드만삭스 등 9개 투자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고 노무라는 1.3%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게 어디 이뿐이랴. 한때 초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 파산 직전에 내몰린 건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정책이 도화선이었다. 문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전기료를 동결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부채규모가 무려 166조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액도 30조원에 이른다. 채권발행을 남발해 기업의 돈줄이 마르는 자금경색까지 심화시킨다. 강원도는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빚보증 이행을 거부해 채권시장의 골간인 신용을 훼손했다. 현 지사가 전임자의 치적사업을 마뜩잖게 여겨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금융당국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수혈해도 금융불안은 가실 줄 모른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 ‘경제’를 걱정하지만 말뿐이다. 외려 밑도 끝도 없는 정쟁과 벼랑 끝 대치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 고통을 키우기 일쑤다. 재난이 닥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네 탓 공방만 벌인다. 구한말 격동기 때 지도층의 사분오열과 당파싸움이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정치권이 기어이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할 작정인가.

‘하오하오(好好) 선생.’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별명이다. 그는 어떤 일이든 웃음을 잃지 않고 처리하면서, 누구에게나 ‘하오(좋다), 하오’를 연발했다. 이처럼 호방한 성격에다 음악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만나 색소폰과 중국 전통악기에 박식한 지식을 과시했고 4년 뒤 하와이 방문 때는 ‘알로하오에’를 기타로 연주했다. 그의 웃음과 풍류 뒤에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권력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장쩌민은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계기 삼아 최고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당시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은 톈안먼 시위를 옹호했던 자오쯔양 총서기를 몰아내고 무력진압을 지지했던 장 전 주석을 발탁했다. 상하이 당서기 시절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개발을 주도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장 전 주석은 집권기에 공산당이 노동자·농민뿐 아니라 지식인과 자본가의 이익까지 대표해야 한다는 3개 대표론을 표방하며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그는 권력욕의 화신이기도 했다. 장 전 주석은 2002년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넘겨주면서도 군권을 2년 더 보유했다. 이도 모자라 후 전 주석의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 심복을 앉혔다. 그 후에도 상하이방의 거두로 막후에서 상왕의 권력을 휘둘렀다. 후 전 주석의 후계를 놓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권력투쟁을 벌일 때 시 주석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 후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상하이방 세력을 대거 숙청했다. 과한 탐욕은 탈이 나는 법이다. 장 전 주석이 그제 사망했다. 시점이 미묘하다. 지금 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인 ‘백색혁명’이 번지고 있다. 톈안먼 사태는 개혁성향의 후야오방 총서기 사망에서 촉발됐다. 장 전 주석의 사망이 백색혁명에 불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다. 인터넷에서도 장 전 주석의 소탈한 인간미를 시 주석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모습에 대비시켜며 “장쩌민 때는 말을 할 수 있던 시기”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톈안먼 시위 탄압의 주역이 반정부 시위를 자극하고 있으니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