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미국 프로농구(NBA)는 중국의 예기치 않은 보복에 된서리를 맞았다. 중국 농구의 전설 야오밍이 속했던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인 대릴 모리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며 홍콩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트윗을 날린 게 화근이었다. 중국 관영매체가 NBA 보이콧을 선언하고 중국 기업들의 후원도 중단됐다. 원래 중국은 NBA의 알짜시장인데 연간 사업 규모와 시청자가 40억달러, 5억∼6억명에 달했다. 구단과 NBA 사무국이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1년 후 모리 단장이 물러나고서야 중국은 농구방송을 재개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이런 충돌은 허다한데 중국 대외전략이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라 불릴 정도다. 한·중 관계에는 ‘한한령’ 유령이 떠돌고 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하자 중국 대륙을 풍미했던 한류가 삽시간에 사라졌다. 중국 당국은 한한령 존재를 부인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중국 방송과 영화, 인터넷에는 K콘텐츠가 자취를 감췄고 한국을 찾던 중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은 초토화됐다. 다음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에 비유하며 “작은 나라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영화 ‘오! 문희’가 개봉했고 올 들어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인터넷TV 혹은 지방방송사에서 방영됐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해와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는데 생색내기 성격이 짙었다. 이번에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달부터 중국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텐센트 비디오에서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서비스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15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도 “(인적문화)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고 했다. 과거 중국의 ‘뒤끝’ 행태를 보면 아직 한한령 해제를 거론하기는 이르다. 중국은 ‘속 좁은 거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답게 행동하기 바란다.

한반도가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쏴댄다. 올해만 100발에 육박한다. 얼마 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도 강행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도 심각하다. 수출과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고 저성장과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마저 어른거린다.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까지 요동치며 금융·외환 불안을 키운다. 이런 위기는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침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악재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주변 강대국의 경제·안보 이해와 논리가 우리 생존과 번영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외교·안보의 틀에서, 군사적 갈등과 대립도 경제 차원에서 바라봐야 위기의 실상과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 회장은 얼마 전 한·미·일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경제안보 협력의 길을 연 3국 간 대화 신설을 꼽았다. 윤석열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질서에 따라 대미·대일 관계를 개선하고 문재인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복원하는 방향이야말로 위기를 타개하는 국가 전략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산업과 금융, 외교와 안보 등에 두루 밝은 보기 드문 전략통으로 꼽힌다. 그는 외환·글로벌금융위기 때 경제·금융 관료를 지냈고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어 필리핀대사를 맡았고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3년간 미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외교·안보 분야까지 식견을 넓혔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미협회 사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미국의 중간선거와 시진핑 3기 체제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선전해 입장이 탄탄해졌다.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기 체제에 들어선 건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며 그 선두에 시 주석이 있다는 데 정당성을 얻는다.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 과거 냉전은 쿠바 사태나 베트남전쟁, 한국전쟁처럼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처럼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간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소련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절반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80% 정도이고 구매력 기준으론 추월했다. 전쟁 수행 능력은 경제·산업 역량에 좌우된다. 미국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더 크고 중국을 확실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한·미·중·일 등 주요국 간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중 패권 경쟁의 기존 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 경제안보 대화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3국 대화는 상당히 요긴한 구실을 할 수 있고 앤저스(ANZUS: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간 안전보장 조약)처럼 발전할 수도 있다. 대일 관계는 한·미의 틀 안에 넣고 우리가 잘 기동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도 의미가 있다. 시 주석이 한·중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미·중 회담에서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센데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은. “북한은 시 주석의 발언을 보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고 공세 수위를 높여갈 거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군사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방어와 대북 확장억제에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의미가 크다. 윤 정부는 북한과 입장 차가 있더라도 대화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 협력에 공감했다. 우리의 대중의존도가 높지만 중국도 부품·중간재·기술 분야에 한국에 의존하는 게 있다. 안보에서 입장 차가 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지는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대화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질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흘렀는데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소원했던 한·미,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감성적으로 흐른 대북정책도 바로잡는 방향은 옳다. 그런데 실무자의 말이 앞서는 듯하다. 지난번 유엔총회 때 사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외교든 경제든 협상 전후에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하면 상대방은 많이 잃었다고 해석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때 우리가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많은 성과를 자랑하자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달려들었다. 말을 아끼고 차분하게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산업 판도에 미칠 영향은. “공급망 재편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예컨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는 드론, 정밀유도미사일 등 미래의 고성능 무기와 관련된다. 미국이 1970년대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때 기본 골격을 일본·네덜란드·대만·한국처럼 안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방국으로 짰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대만과 한국에서 반미·친중 정서가 생겨나면서 공급망이 흔들리니 다시 설계하려는 거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확실한 자급자족망을 만들려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이 새 공급망에 올라타 적정 역할을 맡으면 경제와 산업은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강점은 제조·건설 능력과 공정 관리 효율성이 탁월한 것이다. 적정 시기에 양질의 제품을 주문량까지 맞춰 보내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한국은 인터넷과 자동화, 창의력으로 다 해결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반도체, 원전,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그런 DNA가 발현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적 명품 K-9은 미국 기술에 기반했지만 제조 능력을 가미해 독일 수준의 성능인데 반값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국내 파장이 큰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국은 공급 측면에서 촉발된 고물가를 수요 억제(기준금리 인상)로 푼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패권 장악과 무관치 않다. 그런데 긴축정책에 역풍이 분다. 일본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 국채를 팔고 미 채권시장엔 유동성이 마른다. 긴축 기조도 한계에 왔다. 이런 상황에서 몸조심하며 견딜 수밖에 없다. 미시 관리가 필요하다. 얼마 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이나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문제는 금융 당국이 민간과 대화해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문제가 커질 게 없다. 한국전력 채권도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요금 억제식 물가 관리는 3·5공화국 시절의 골동품 정책이다. 개방 경제에서 국가가 시장경제의 결과치인 물가를 관리하는 건 당치 않다.” ―자금 경색이 기업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자금 경색은 신용 문제인데 신용 보강을 해줘야 한다. 국책 은행이 회사채를 신속 인수하거나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 기관에 대규모 출자를 하고 금융회사의 인수 능력도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 가능한 기업을 살리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시켜야 한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외환 개입은 두 가지다. 원화 절상 방지는 달러 매입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니 걱정할 게 없다. 반대로 절하 방지는 달러를 매도해야 하니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가게 도와줘 공돈을 챙겨주는 거다. 부동산 하락도 조심해야 한다. 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외환위기는 부동산 가격 폭락에서 촉발됐다. 대출담보 가치 하락 탓에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자 외국계 은행이 ‘크레디트 라인’을 단절해 외화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경기 하강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투기가 발생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찌 장갑의 철 주먹.’ 미국 정가에서 권력서열 3위이자 첫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에게 따라붙는 별명이다. 그는 30여년에 걸친 의정 생활에서 원색계열의 화려한 의상과 아르마니 등 명품을 즐겼는데 패션에 ‘핑크는 괴롭힘 방지, 흰색은 여성참정권’처럼 진보적 메시지를 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여성에 관한 한 한 치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의 전투력은 극우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가장 빛을 발했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57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려 하자 그는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결국 장벽 예산을 무산시킨 채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시도를 봉쇄한 철의 여인”이라고 칭했다. 그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2020년 2월 트럼프가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끝내자 연설문을 찢는 결기를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과도 악연이 깊다. 하원의원 시절이던 1991년 9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희생자 추모 시위를 감행했다가 구금당했다. 그는 장쩌민 주석을 서슴없이 폭군이라 불렀고 티베트 독립운동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접견,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 홍콩인권민주화법안 가결 등 반중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미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전격 방문해 양안갈등에 불을 댕겼다. 1997년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의 참상을 보곤 세습독재체제를 강력 비판했다. 펠로시가 그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한다고 선언했다. 하원의장만 네 번째 지냈고 민주당 텃밭인 샌프란시스코에서 19차례나 당선됐다. 그는 평소 “잘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은 많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런 소신은 오랜 의정활동에 투영돼 있다. 아직 공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펠로시만큼 미 정치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 여성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시도 때도 없이 소모적인 정쟁과 막말로 허송세월하는 국내 정치판을 보노라면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이 마냥 부럽다.

영화 ‘터미널’(2004)은 미국 방문 길에 동유럽의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공항 난민의 희로애락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톰 행크스 분)은 뉴욕 JFK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9개월 동안 갇혀 지낸다.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가 하면 공항 직원과 친해지고 스튜어디스와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인 이란인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가 그제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모국에서 왕정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추방당한 후 18년간 공항 환승 구역에서 살았다. 1999년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공항살이를 이어갔다. 2006년 영화제작사로부터 판권으로 약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받고서야 이곳을 떠났다. 프랑스의 보호소, 호텔 등을 전전하다 사망 몇 주 전 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수천유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오갈 데 없는 난민의 기구한 운명이 애처롭다. 국내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2019년 10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6명이 인천공항에서 287일 체류했다가 간신히 임시입국허가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년 뒤에야 난민 인정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도 2020년 2월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가 1년2개월간 환승 구역에서 갇혀 지냈다. 지구촌 곳곳에 난민이 넘쳐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수는 올 5월 1억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 30% 정도가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는 난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2010년부터 11년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난민협약국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한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고, 인권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한국이라는 비판에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당에 개방적 난민·다문화 정책이 유력한 대안 아닌가. 이제 우리도 눈물 속에 조국을 떠나온 난민을 보듬어야 할 때다.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 불린다.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도 모자라 국채를 사들여 달러를 살포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금융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비화하는 걸 막았다지만 세계적인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의 원죄가 그에게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와 전쟁에 돌입한 시기에 버냉키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의 수상을 두고 ‘중앙은행과 노벨경제학상의 파산’, ‘난센스’라는 혹평이 나오는 까닭이다. 버냉키식 돈풀기의 망령은 아직 세계 곳곳에 떠돌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리즈 트러스 내각이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통화정책과 따로 놀다 보니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시중에 풀릴 국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채권과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설까지 불거졌다. 다급해진 영란은행(BOE)이 무제한 돈풀기로 급한 불을 껐다. BOE 총재가 “한시적 조치”라고 했지만 양적완화 재개가 불난 물가를 부채질할 게 뻔하다. 결국 트러스는 열흘 만에 감세안을 철회했고 ‘44일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긴 채 물러났다. 일본에는 버냉키 정책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아직 마이너스(-0.1%)인 기준금리와 양적완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는 회생 기미가 없다. 외려 금융·외환 불안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엔화는 최후의 방어선인 달러당 150엔이 붕괴되기도 했다. 중국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을 풀고 금리도 낮추고 있다. 효과는 신통치 않다. 성장률이 목표치의 반 토막 수준인 2∼3%에 그치고 부동산 등 자산거품 붕괴 조짐도 나타난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며 위안화 환율도 방어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은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이 사태는 강원도가 지난달 말 레고랜드의 빚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업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막대한 빚을 떠안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정인데 대가는 혹독했다. GJC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한 20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 6일 부도 처리됐다. 지방정부가 시장의 골간인 신용을 깨는 황당한 일이다. 가뜩이나 가파른 금리 인상 탓에 얼어붙은 채권시장에서 투매현상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과 은행들도 채권시장의 자금을 독식하며 돈 가뭄을 부채질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는 50조원 이상을 수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은행 자금지원 때 담보로 잡는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0조원 지원조치가) 미시적 정책으로 금융안정을 시도한 것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로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돈맥경화’는 풀릴 기미가 없다. 공기업과 우량기업마저 채권발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112조원대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7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내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몰리는 판이다. 인플레와 경기침체, 신용경색이 혼재한 상황에서 쾌도난마식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경제 체력을 키우고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기하는 데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 위기의 실상을 직시해 재정과 통화, 미시와 거시정책수단을 아우르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61년 전 북극해 군도 상공에 직경 8㎞의 불길이 생기더니 이내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이 구름은 에베레스트 높이의 7배인 67㎞까지 치솟았다. 지진파는 지구 세 바퀴를 돌았고 1000㎞ 떨어진 곳의 유리창이 깨졌다. 옛 소련의 ‘차르 봄바(폭탄의 황제)’ 실험 장면인데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에 달했다. 수년 전 러시아의 한 국영기업이 이 실험을 유튜브에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머지않아 차르 봄바를 훨씬 능가하는 핵실험이 강행될 모양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 최첨단 핵추진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최근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를 향하고 있으며 발사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 불리는 포세이돈은 직경 2.5m, 길이 24m로 그 위력이 차르 봄바의 2배인 100Mt(메가톤)에 이른다. 사거리가 1만㎞이며 해저에서 폭발하면 높이 500m 쓰나미와 방사능 파동을 일으켜 반경 1500㎞ 내 모든 생물을 절멸시킬 수 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 뉴스에서 우연히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는데 7년 만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세에 몰리자 수차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7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를 몇 번이나 몰살시킬 수 있는 물량이다. 푸틴은 이도 모자라 핵 어뢰를 만들어 대놓고 무력시위까지 한다. 푸틴이 미치지 않고서야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푸틴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푸틴을 지목하며 “하루빨리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했을까. “최근 비극적인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은 핵무기, 그 광기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던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1월 100초 전으로 줄었다. 독재자의 광기 탓에 이 초침이 확 당겨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1997년 한국경제는 초토화됐다. 그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도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월가에서는 “한국을 떠나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그해 10월 말까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은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망가진 경제의 몰골은 외환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840원대에서 12월 들어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960원대로 치솟았다. 외환위기의 악몽을 소환한 건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6월 1300원을 넘더니 석 달도 되지 않아 1400원을 돌파했다. 1500원대 시대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수장의 말도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 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 약세현상이 비슷하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원화를 취약통화로 꼽았다. 등골이 서늘하다. 환율폭주는 미국의 유례없는 통화 긴축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이후 5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고 최근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차례 연속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인플레는 공급 차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긴축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과연 금리쇼크에 깔린 미국의 속내는 뭘까. 때맞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법안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킹달러’(달러 초강세)와 공급망 재편은 국제금융과 글로벌 산업판도를 자국 중심으로 확 바꾸려는 창과 방패일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방어선인 달러당 7위안이 2년여 만에 깨졌다. 최근 6개월 사이 금융시장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935억달러에 달한다. 급격한 위안화 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붕괴와 신용경색·경기침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당국이 재정을 풀고 8월 금리도 낮췄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시진핑 주석이 공언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반 토막 수준인 2∼3%대 전망이 대세다. 일본도 쩔쩔맨다. 엔화가 달러당 145엔선을 넘어서자 일본은행(BOJ)은 24년 만에 시장개입에 돌입했다. 개입규모가 3조엔 안팎에 달했지만 소용이 없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당분간 (-0.1%인) 기준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고 했다. 엔저를 유발하는 금융완화를 지속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중·일의 부도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은 무려 3조달러대의 외환보유액이 있고 일본도 미국과 체결한 무한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한국은 외풍에 취약하고 외환 곳간도 넉넉지 않다. 무리한 시장개입은 실효 없이 화만 키울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격차를 좁히고 외환정책도 경쟁국 통화 추세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하는 게 옳다. 통화동맹을 다지는 게 급선무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활용”(7월 한·미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도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22일 최상목 경제수석)으로 진전되니 다행이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는 필요없다”며 딴소리를 한다. 최선을 지향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정책책임자의 필수 덕목 아닌가. 통화·경제전쟁에 대응하는 고도의 전술·전략을 짜고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세계 각국이 ‘킹달러’의 후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번 내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다음날 유럽과 아시아 등 13개국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했다. 인상 폭도 대만 등 일부를 빼곤 0.5∼0.75%포인트였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데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에 나선 것이다. 올 들어 미국발 쇼크에 긴축으로 돌아선 국가가 60곳 이상에 달한다. 외환보유액 세계 1, 2위인 중국과 일본은 딴판이다. 엔화가 달러당 145엔선을 넘어서자 일본은행(BOJ)은 24년 만에 시장개입에 돌입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당분간 (-0.1%인) 기준금리를 올릴 일이 없다”고 했다. 엔저를 유발하는 금융완화를 지속하며 통화가치를 띄우는 시장개입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물가(2%대 상승)보다는 경기침체가 걱정이고 1065조엔(1경560조원)의 국채이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술 더 뜬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을 풀고 8월에는 금리 인하까지 단행했다. 위안화 환율의 마지노선이라 여기던 달러당 7.0위안을 돌파해도 아랑곳없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연임을 앞두고 공언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정쩡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외환 당국은 연말까지 80억달러에 달하는 조선업계의 선물환매도물량을 외환시장 달러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2조달러 이상의 민간 해외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대책은 미봉책이거나 효과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달 전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기준금리인상)을 예고했다가 “(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며 장고에 들어갔다. 월가에서 파다했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치 못했다는 건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소 1년 이상 킹달러 흐름을 예고한 마당이다. 정부와 한은의 인식과 대응이 미덥지 않다.

스페인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다. 1년에 300일 이상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도 많이 분다. 그 덕에 스페인은 풍력 설비용량 세계 5위, 태양광 설비용량 6위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30%를 웃돈다. 그런데 지난해 유례없는 전력 대란에 시달리며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5배나 폭등했다. 주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한 데다 기후변화로 해안 일대 바람이 잦아든 탓이다. 영국도 전기료가 402%나 급등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가구당 부담은 4인 기준 8만원 이상 불어난다. 물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인상은 서비스와 공산품 전반에 파급돼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h당 50원 인상안을 만지작거린다. 3분기에 연간 최대 인상폭 ㎾h당 5원을 다 올렸는데 상한 규정을 바꾸는 꼼수까지 동원하려 한다. 전기료 폭탄 사태는 유럽 국가와는 달리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엉터리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며 원전 생태계까지 망가트렸다. 값싼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전의 부채는 문 정부 출범 첫해 109조원에서 6월 말 현재 16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때 초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이 국내에서 가장 빚 많은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도덕적 해이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5년 사이 한전과 자회사들은 경영부실은 아랑곳없이 임직원에게 무려 2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빚잔치를 벌여놓고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니 이래도 되는가. 정부는 탈원전 적폐의 실상을 파헤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마땅하다. 에너지 수급 실상과 한전 경영 정상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게 순리다.

엘리자베스 2세는 대영제국의 영화를 구가하던 엘리자베스 1세와 대비된다. 45년에 걸친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는 기개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이끌었다. 그의 삶도 “나는 대영제국과 결혼했다”며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제왕’으로 줄곧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7년 전 여론조사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1세를 제치고 가장 위대한 영국 여왕으로 꼽혔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명한 역사학자 데이비드 스타기는 “그가 이룬 업적은 사람들이 군주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 않는 날씨 같은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군주제 폐지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정치적 입장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의무가 먼저이고 나 자신은 그다음”이라는 헌신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 공주 시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부친인 조지 6세 국왕을 설득해 여군부대에 자원입대했다. 또래 병사와 같이 보급 차량 관리 업무를 맡아 트럭 바퀴를 교체하고 흙바닥에서 차량을 정비했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와 벌인 포클랜드 전쟁에 찰스 왕세자에게 비장한 어투로 “영국을 위해 죽어라”라고 했다. 그는 서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사임을 수락하고 후임인 리즈 트러스를 자신의 15번째 총리로 임명했다. 21세 때 자신의 전 생애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한 것이다. 찰스 3세가 64년간 왕세자 시절을 끝내고 10일 국왕으로 즉위했는데 비호감 여론이 비등한다. 그는 왕세자 시절 1981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결혼하고도 유부녀였던 커밀라 파커 볼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결국 결혼생활은 15년 뒤 파경에 처했고 이듬해 다이애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찰스 3세는 2005년 커밀라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불륜 커플’로 국민 밉상이 됐다. 찰스 3세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 가족 등에게서 거액 기부금을 받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가 모친처럼 영국 군주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