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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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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춘렬입니다. 정보홍수시대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중요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칼럼과 기획기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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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굴기
중국의 삼성전자 격인 화웨이는 2023년 8월 미국의 독한 제재에도 고성능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방중했던 미 상무장관이 떠나기 전 화웨이는 구형장비로 개발한 첨단반도체(AP·두뇌 칩)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전격 출시했다. 대륙에는 ‘미 제재를 뚫고 이뤄낸 쾌거’라며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다. 그 덕에 4년 전부터 미국이 시작한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수출 금지로 추락하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극적으로 부활했다. 화웨이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반입을 전면 차단하자 화웨이 측은 독자기술로 고성능 AI칩(어센드)을 해마다 내놓으며 내수시장을 집어삼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조차 “화웨이는 매우, 매우 강력하다”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이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만 TSMC와 삼성이 주도해 온 파운드리(위탁생산)시장이 ‘화웨이 쇼크’로 흔들린다. 화웨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없이 첨단 칩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언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이 생산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다. 화웨이는 이 통념을 깨고 2031년까지 1.4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1.4나노 칩은 TSMC가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2029년 양산할 예정인데 화웨이가 성공하면 대만·한국과의 격차가 3년 이내로 좁혀진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늑대경영’으로 유명하다. 늑대는 표적(기회포착)을 향해 떼(조직 협업)로 몰려들어 끝까지 공격(불굴의 도전)하고 리더에게 절대 충성(상명하복 문화)한다. 사냥이 끝나면 고기(성과분배)를 골고루 나눠 먹는다. 그 자신도 1990년 초 직원들에게 “(통신교환기 국산화에 실패하면) 회의실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수개월째 거액의 성과급 잔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은 늑대의 이런 독기를 이길 수 있을까.
2026.05.28 22:55:59
[세계포럼] 성과급 잔치에 드리운 재앙의 불씨
1995년 일본 소니 경영진은 미국식 업적주의를 본뜬 성과급체계를 전격 시행했다. 회사 측은 8개의 독립사업부(사내컴퍼니)로 쪼개 단기 영업실적에 연동한 5단계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과급이 아니었다. 일본 특유의 종신 고용과 온정주의문화 탓에 직원의 연봉은 부장·임원 수준을 넘을 수 없고 해고도 없었다. 당장 반쪽짜리 성과급은 소니 기술의 심장 연구개발(R&D)을 망가트렸다. 엔지니어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 위험이 큰 기술개발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조직이기주의와 하향평준화·무임승차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핵심 인재들은 회사를 떠났다. 한때 세계전자시장을 지배했던 ‘거인’ 소니는 10년 후 적자의 늪에 빠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소니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선대회장은 2001년 소니 성과급과 비슷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도입하면서도 ‘천재경영’이란 비밀병기로 소니의 덫을 피해 갔다. 그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며 사장 연봉의 2∼3배를 웃도는 파격적 보수로 S급 인재를 영입했다. 진대제·황창규·권오현 등 스타 경영인이 등장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변신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최초, 최대의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했다. 삼전이 오늘 노조원 투표로 확정한 임금협약안은 삼성신화를 떠받친 신상필벌 원칙을 깨고 소니를 망가트린 독소가 가득하다. 협약안은 사업성과의 10.5%를 반도체(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10년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60%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위탁생산)·시스템LSI(설계) 직원도 수억원대를 챙긴다. 과거 워크맨과 TV사업에서 번 돈을 적자에 허덕이던 엔터테인먼트(영화·음악)와 게임의 성과급 재원으로 메웠던 소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고민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수평적 협업과 인재들의 집단지성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판을 깔아주자는 의도도 읽힌다. 이재용 회장은 “한 몸, 한 가족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했고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도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은 성과급이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치자 펄쩍 뛴다. DX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가 적자를 낼 때 휴대폰 등에서 번 돈으로 투자해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교섭안 백지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원·부서 간 반목과 갈등, 조직 균열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금 삼전의 역대급 실적은 인공지능(AI)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병목이 생긴 ‘천운’을 빼곤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초격차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다. 삼전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퀄테스트(품질검증)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HBM3의 경우 점유율이 30%로 SK하이닉스(50%대)에 한참 모자란다. 파운드리도 점유율이 7%로 대만 TSMC(70%)에 비할 바 못 된다. 성숙단계에 접어든 휴대폰과 가전 분야도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도체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게 뻔하다. 이런 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지니 소니 몰락의 악몽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선대회장은 잘 나갈 때도 “5년 후, 10년 후 삼성이 무엇으로 먹고살지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건 없고 위험과 기회가 혼재하는 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고 사업 특성에 맞춰 정교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이 회장의 리더십이다. 이 회장의 ‘뉴삼성’이 진짜 승어부(勝於父)의 시험대에 섰다.
2026.05.28 02:34:49
[설왕설래] ‘탱크데이’ 논란
글로벌 기업들은 종종 현지 역사·문화적 정서와 국가적 비극을 무시하다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나이키는 2013년 ‘보스턴 학살’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공분을 샀다. 원래 이 말은 미국 메이저 리그의 유서 깊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겨냥한 ‘스포츠 은어’였다. 공교롭게도 그해 4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로 26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티셔츠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비쳤다. 나이키는 5년 후에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흑인이 숨진 사건에 항의,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맥도날드도 포르투갈에서 딸기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e Bloody Sundae)’라는 자극적인 말로 홍보하다 사달이 났다. 유명 록밴드의 노래 제목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과 발음이 같은 점에 착안했다고 했지만, 고객은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이 무차별 총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비극적 사건을 떠올렸다. 유럽 전역에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회사 측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를 싼값에 판매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했다가 혼쭐이 났다. 안내 문구에는 ‘혜택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탱크로 짓밟고, 5공 정권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으로 호도했던 일을 연상시켰다. 시민사회와 온라인공간이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도덕 불감증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 소비자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013년에는 광복절 기념 텀블러에 그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없었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진도 경질했다. 그런데 정 회장도 과거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정 회장의 다짐이 이번엔 지켜지길 바란다.
2026.05.19 23:17:32
[설왕설래] 달과 UFO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외계인 괴담은 유난히 달과 관련이 많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2분간 무선교신이 중단됐는데 ‘달 표면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다’는 암스트롱의 말이 은폐됐다는 음모론도 불거졌다. 1967년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3호는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 1.5∼2.4㎞ 높이의 유탑 같은 구조물(더 샤드)과 8㎞ 높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더 타워) 등이 찍혔다. 나사는 필름 현상과 전송과정의 오류이거나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계인의 요새라거나 외계 문명의 통신기지일 수 있다는 괴담도 끊이지 않았다. 아폴로 14호 대원으로 달 표면을 밟은 여섯 번째 인류 에드거 미첼은 생전 “달에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 실재하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수십년간 축적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 161건을 공개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접근하는 도중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목격했고 달 표면에서도 몇 분 간격의 섬광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달 착륙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포착했고 17호 비행사들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다고 한다. 또한 2년 전 미군 전투기와 정찰장비의 첨단 센서에서 추진체나 날개 없이 시속 800㎞ 속도로 약 2분간 날아다니는 다이아몬드형 물체도 포착됐다. 60년 전 달에서 촬영된 유리탑·타워 등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기록을 단순 환각이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종판단을 할 수 없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했다. 달 유인 탐사가 반세기 만에 재개돼 수년 내 인류는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딘다. 머지않아 희토류 등 달 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우주관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천체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 탐험과 관련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해변에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했다. UFO 논란은 인류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안긴다.
2026.05.10 23:16:39
[세계포럼] 이란전쟁과 ‘카르타고식 평화’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반도의 신흥강국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해상제국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두 나라는 1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패권을 놓고 격돌(포에니전쟁)했는데 고대판 세계대전이라 할 만하다. 로마군은 승리 후 카르타고가 부활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보복에 나섰다. 남성은 도륙당했고 여성과 아이는 노예로 끌려갔다. 불태운 도시의 땅에 소금과 기름을 뿌려 불모지로 만들었다는 전설까지 전해진다. 결국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로마도 후유증에 시달렸다. 전리품으로 부를 쌓은 귀족과 몰락한 자영농 간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공화정체제가 내홍·내란 속에 무너졌다. 경제학 대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후 영국 재무부 대표 자격으로 종전협상(파리강화회의)을 목도하며 카르타고식 평화가 몰고 올 재앙을 꿰뚫어보았다. 프랑스와 미국 등 승전국들은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 농업국가, 석기시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증오가 가득했다. 케인스는 “독일의 몰락이 유럽 경제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더 큰 전쟁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굶주림과 굴욕감에 빠진 독일인이 독재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 정권의 출현과 2차 세계대전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100여년이 흘러 중동에 카르타고식 평화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미국이 2월 말 이란 핵 제거와 정권교체를 명분 삼아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란 전역은 약 40일간 미사일과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들며 쑥대밭이 됐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중동 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반격했다.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해협까지 봉쇄된 미·이란전은 세계적인 에너지·경제전쟁으로 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석유를 차지할 것”이라며 석유패권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는 사흘이 멀다고 독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휴전 직전 “한 문명이 사라질 것”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겁박했다. 2차 종전협상 직전에도 “나라 전체를 날리겠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허세가 아니었다. 미군은 개전하자마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지도부 50여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1만3000여개의 표적을 설정해 궤멸적 타격을 가했다. 핵시설과 미사일 저장고, 원유·가스전뿐 아니라 사막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까지 폭격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역봉쇄로 이란의 돈줄을 막았고 이란 화물선에 발포해 나포하기도 했다.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전쟁의 상처는 크고 깊을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에 집착하는 트럼프 2기 내내 세계는 또 다른 전쟁과 분쟁에 시달릴 듯하다. 먼 나라 일이 아니다. 이란과 북한은 수십년간 미사일 기술과 핵 개발을 공유하며 밀월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쌍둥이라 불릴 정도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직전인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한 트럼프가 마냥 북핵을 방치할 거 같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년 전 6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하며 트럼프와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꼬마 로켓맨”이라는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자 김정은은 “미 본토 타격” “노망난 늙은이”라고 응수했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은 더 증강됐다. 북·미는 대화와 대결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동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세계의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전쟁이 더 큰 전쟁의 불씨일 수 있다는 케인스의 통찰은 지금도 울림이 크다. 카르타고식 평화를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발 각자도생 시대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우며 북핵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상생·공존의 해법을 찾는 게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2026.04.23 00:23:05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
달은 자원의 보고다. ‘꿈의 자원’이라 불리는 핵융합발전의 차세대 원료 ‘헬륨-3’이 100만∼200만t 있고 희토류 등 희귀광물도 풍부하다. 달의 남극 얼음은 달 기지나 화성 기지를 건설할 때 필요한 물과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달표면 활동으로 창출되는 연간 매출이 2050년 기준 12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달이 우주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까닭이다.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1967년 우주조약)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이 인정(2020년 아르테미스 협정)된다. 공해(公海)를 소유할 순 없어도 그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어제 달을 향해 떠났다. 4명의 우주인은 열흘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며 달 뒷면까지 맨눈으로 관찰하고 귀환한다.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고 2028년 초 우주비행사들이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 이후 59년 만에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다. 이어 달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띄우고 남극 상주기지건설에 나선다. 2030년 이후에는 달 자원 채굴과 관광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창어(嫦娥) 4호가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더니 5년 뒤 창어 6호는 달의 암석까지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중국은 조만간 창어 7호와 8호를 띄워 달 남극의 얼음과 자원 등을 탐사하고 2030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낸다고 한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잡고 국제달연구기지, 무인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을 차례로 만들어 자원 채굴에 나서려 한다. 18세기 세계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식민지경쟁이 이제 달에서 부활할 조짐이다. 미·중간 우주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자원확보를 넘어 첨단기술·산업과 군사·안보역량의 우열을 가리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 성격이 짙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미 60여년 전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곧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2026.04.02 23:04:48
[사설]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헤픈 씀씀이가 작지 않다. 추경안은 고유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하위 70%’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위 70%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지원에 가깝다. 중산층은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에 집중하는 게 옳다.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용 5조원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자고 나면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판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공급 위축,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접어야 한다. 추경에는 청년창업과 영화·공연·숙박할인권 지원까지 포함됐는데, ‘전쟁 추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야당에서 ‘매표용 퍼주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원도 올해 반도체와 증시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를 남는 돈처럼 여길 게 아니라 적자국채부터 갚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728조원에 이번 추경을 합치면 753조1000억원인데 전년 대비 11.8%나 늘어난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1%대인데 재정이 10% 넘게 확대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과도한 재정투입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선심성 사업을 확 걷어내고 추경 규모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상 긴급명령권은 내우·외환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언제든 국회 소집이 가능한 데다 여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선포 때 이후론 긴급명령권이 발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예외적인 조치다.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2026.03.31 23:03:40
[세계포럼] 슬기로운 오일쇼크 대처법
1차 오일쇼크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한국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 국제유가가 불과 4개월 만에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다. 물가가 그해 3.5%에서 이듬해 24%로 치솟았고 성장률도 12%에서 반토막이 났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부도 위기까지 고조됐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주바일 결단’은 오일쇼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화로 회자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달러를 벌고자 관료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냈더니 “모래뿐이고 물도 없고, 너무 덥다”는 보고만 넘쳐났다. 정 회장은 달랐다. 그는 닷새간 현지를 둘러본 뒤 박 대통령에게 “비가 안 오니 365일 일할 수 있고 모래 천지여서 자재 걱정도 없으니 건설의 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대가 다 망한다’는 내부 만류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항만 공사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세계적 건설사를 제치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따냈다. 수주액 9억3000만달러는 한 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이 공사는 바다 한복판에 30만t급 유조선 네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정박시설(3.5㎞)을 건설하는 ‘20세기 최대 역사’였다. 정 회장은 울산에서 대형 철 구조물 89개를 제작해 배로 운반하는 기발한 공법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 줄였다. 3년 걸릴 공사가 2년 만에 끝났다. “이봐, 해봤어?”라던 그의 무한도전은 중동 붐의 기폭제로 작용했고 1980년대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3저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반세기가 흘러 미국과 이란 전쟁이 불붙으면서 오일쇼크 악몽이 어른거린다. 보름 남짓 사이 국제유가는 70달러 안팎에서 100∼120달러로 폭등했다. 세계원유소비량 7위인 한국 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뚫렸고 물가도 들썩거린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즉각 30년 만에 석유가격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돌입했다. 나라 곳간을 헐어 고유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성격이 짙다.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당장 국제유가급등에도 판매가격이 묶여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생산·판매 기피로 ‘공급절벽’이 야기되거나 석유 소비가 더 늘어났던 게 과거 경험이다. 추경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상 최대규모인 728조원의 올해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15조∼20조원의 추경을 하겠다니 고질적인 재정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적자 국채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추경은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짜고 재정 여력을 아껴두는 게 옳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은 그때마다 수난을 겪었다. 이제 산업체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재정 퍼주기는 자제하고 에너지수급 안정에 집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이다. 긴 호흡으로 경제·산업 전반을 에너지 저전력·고효율체제로 바꾸고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조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바일 신화는 기업과 정부 간 공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박 대통령은 ‘자원 빈국’의 고난이 ‘자원 부국’에겐 축복이라는 점에 착안, 중동진출의 큰 그림을 그렸고 국가 보증 등 가용 정책수단을 다 동원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때도 정부는 “유공(대한석유공사)을 인수하고 싶다면 산유국에서 원유공급 확약서를 받아오라”며 공기업 민영화 카드까지 꺼냈다. 최종현 선경(현 SK) 회장은 사우디 왕실 인맥에 기대 ‘하루 15만배럴의 원유도입’을 성사시켜 유공을 품에 안았다. 민관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 중동사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2026.03.18 22:51:17
[설왕설래] 비운의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한 번도 독립국가를 설립하지 못한 비운의 민족이다. 이들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 중동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아 ‘중동의 집시’라 불린다. 중세 십자군전쟁의 영웅 살라딘을 배출한 민족이기도 하다. 하지만 16세기 오스만튀르크에 복속된 뒤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강대국들의 이해충돌과 주변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쿠르드족에게는 친구는 없고 산만 있다’는 오랜 속담에는 떠돌이 민족의 절절한 슬픔이 배어 있다. 쿠르드족의 역사는 수난사 그 자체다. 19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라크를 약화하기 위해 독립 열망이 가득한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돈을 대며 반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란·이라크가 국경분쟁을 끝내자 CIA는 가차 없이 손을 뗐다. 그러자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쿠르드 지도자가 미국에 “파멸을 막아달라”라고 애원했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정보기관의 공작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쿠르드족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4년에 걸친 후세인의 잔혹한 복수로 18만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악연이 깊다. 쿠르드족은 2014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뛰어들어 미군을 대신해 피를 흘렸다. 전사자가 1만1000명에 달했다.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됐으니 독립국 건설의 꿈에 다가서는 듯했다. 하지만 IS가 괴멸하자 트럼프는 2019년 10월 돌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명령했다. 쿠르드족은 졸지에 ‘토사구팽’당했다. 오랜 앙숙인 튀르키예 군이 쿠르드 지역을 초토화했지만 트럼프는 “막대한 돈과 장비를 줬으니 계산은 끝났다”며 모른 척했다. 쿠르드족이 다시 트럼프와 손잡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전투원이 국경을 넘어 이란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미군 대신 쿠르드족을 ‘대리 지상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트럼프 외교노선의 희생양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
2026.03.05 22:57:46
[세계포럼] ‘머니 무브’에 도사린 위험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2020년 그의 꿈인 화성 도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주택 처분을 선언했다. 머스크는 2년간 ‘머스크 촌’이라 불리던 캘리포니아 호화주택 7채를 1억2790만달러에 팔아 그 돈을 자신의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스타십) 개발에 보탰다. 올해 기업가치가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자산 1조달러를 웃도는 ‘조만장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그는 지금 스페이스X에서 빌린 5만달러짜리 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핏은 60년의 주식투자에서 무려 610만%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기피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버핏은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평생 살고 있다. 머스크의 혁신과 버핏의 가치투자는 미국이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는 핵심동력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 무브’구상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 구상은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금융에 옮겨 혁신과 잠재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부동산에 몰린 죽은 돈을 깨워 기업의 심장(증시)으로 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까지 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을 쏟아냈다. 당장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주주에 유리한 집중투표제와 주주환원 확대 등도 단행했다. 자사주 소각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지배구조 개선, 150조원의 국민성장 펀드까지 대기 중인 대책도 즐비하다. 그러자 주식시장은 ‘불장’으로 돌변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무려 75.6%나 올라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얼마 전 꿈의 지수인 코스피 5000시대가 열렸다. 주가 부양 덕에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된 데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초호황이 더해진 결과다.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현상’이 번지고 주식계좌 수는 1억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불난 증시와는 달리 실물경제는 냉골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고 올해도 2% 성장이 쉽지 않다. 고용시장에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다. 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금융장세는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품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 증시를 믿지 못해 ‘엑시트’를 저울질하며 좌불안석이다. 부동산시장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8.71%나 올랐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정부 시절(최고치 2018년 6.73%)보다도 상승폭이 더 크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4000대로 치솟자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역류현상까지 벌어졌다. 서울 강남·용산·성동과 경기 과천 지역의 아파트가 다락같이 오른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이 기간 서울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2조948억원에 달한다. 올 초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처분 자금으로 강남권 꼬마빌딩이나 한남동·반포동의 호화주택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버핏은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 “해변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의 머니 무브도 주식과 부동산과열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발 거품 재앙’을 피하는 근본 해법은 시장과 실물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투자 환경부터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오가며 과열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2026.02.11 22: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