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반도에 평화 훈풍이 불었다. 그해 4월과 5월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다. 남북경협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다.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한 달 후 국내 시중은행들은 미 재무부 당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강산 지점 개설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인가’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살아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은행 담당자들은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려 오싹했다고 한다. 그 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음은 불문가지다. 미 재무부가 ‘세계경찰’로 불리는 까닭이다. 재무부는 미 경제·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다. 칼날은 이들 국가의 거래국뿐 아니라 동맹국조차 가리지 않는다. 2014년 이란과 거래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에 무려 89억달러(약 9조원)의 벌금을 때렸다. 지금도 러시아는 달러결제망 배제 등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도 여러 제재에 시달린다. 현재 미 달러는 세계 교역의 약 80%, 외환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가 기축통화국 지위와 세계 패권을 떠받치는 버팀목인 셈이다. 미 재무부의 수장인 재닛 옐런 장관이 일주일 후 한국을 찾는다. 그는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대러·대북 제재 등을 언급할 게 뻔하다. 미 재무부는 “미국 및 글로벌 소비자들의 물가를 낮추고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압력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만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명박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단번에 분위기를 바꿨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자본이탈도 잦아들었다.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미국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만나 고마움을 표시하자 그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을 계기 삼아 통화스와프의 물꼬를 트고 위기 극복의 전기도 마련하기 바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돌출 행동, 막말과 거짓말, 여성 편력 등 난잡한 사생활로 악명이 높다. 그러면서도 명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유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정치 위기를 타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때문에 ‘영국의 도널드 트럼프’ ‘괴짜 정치인’이라 불린다. 그의 정치 여정에는 기행이 차고 넘친다. 런던시장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케냐 혈통을 언급하며 “(케냐인들은 과거 영국 식민지배 기억 때문에) 대대로 영국을 싫어한다”고 비꼬았다. 외무장관 시절에는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를 두고 “사체들만 치우면 훌륭한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부르카 등 전통 복장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들을 ‘우체통처럼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했다. 기자 시절에는 인용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부풀리기 일쑤였다. 거친 입이 기어이 정치 파산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제 보수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식물 총리’로 전락했다. 최근 측근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주요 당직에 기용한 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봉쇄 기간 총리실 직원들이 술판을 벌인 ‘파티게이트’ 사건에서도 말 바꾸기가 되풀이됐다. 그는 10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달 말 지방관저에서 부인과 결혼 파티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이게 다는 아닌 듯하다. 조지프 스턴버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스캔들과 거짓말만으로 정치인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강경한 탄소 제로·증세·큰 정부 지향과 같은 그의 좌경화 정책이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존슨 총리의 유용성이 사라졌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영국은 기름 부족으로 주유 대란이 벌어지고 식품 등 물자 부족에 시달렸다. 그해 초부터 시행된 저숙련 노동자 이민 금지 조치로 트럭운전사 등 외국인 인력이 부족해져 화를 부른 것이다. 그런데도 존슨은 “경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가라앉히기도 하는 법이다.

“철제 사다리로 만든 비쩍 마른 피라미드를 보는 건 악몽이야.”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기행문 ‘방랑생활’에서 에펠탑에 관해 남긴 말이다. 모파상은 에펠탑 1층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는데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유명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예술의 도시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흉측한 철제 몰골”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에펠탑은 완공 수년 만에 ‘화려한 백조’로 변신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전 세계에 산업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 철제 탑이 25개월 만에 건립된 이유다. 박람회 기간 2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구스타프 에펠이 건립한 에펠탑은 20년 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기상관측과 전기전파 연구, 군사통신 등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130여년이 흐른 지금 에펠탑은 부식논란이 벌어질 만큼 프랑스인의 사랑이 각별하다. 표면 중 10%만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6300여t의 철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884개의 결함이 발견됐다. “에펠탑이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른다”며 당장 폐쇄하고 전면 보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당국은 관광 수익을 걱정해 페인트 덧칠만 20번째 하고 있다. 에펠탑은 연간 700만∼1300만명이 방문하며 경제적 가치가 무려 619조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에서 세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찾기 힘들다. 때마침 윤석열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엑스포 유치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얼마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에도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얘기를 꼭 했다”고 한다. 내일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단순히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해양도시인 부산에 대담하고도 비상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구상해보는 건 어떤가. 쇠퇴하는 지방경제가 부활하고 관광대국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전 이사장의 위기진단은 무게가 남다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아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위기 때에는 당시 김영삼정부의 초청에 23년간의 세계은행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환란 극복에 힘을 보탰다. 1998년부터 4명(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의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를 지냈다. 위기 감별과 극복 방안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인터뷰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초비상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실물과 금융이 동반 침체에 빠진 데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국내정치 여건, 노동계의 강성 투쟁까지 위기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과도한 부채 문제까지 깔려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가 무려 5000조원을 웃도는데 고금리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과거 수출경쟁력을 높였던 고환율도 무역 적자를 악화시킨다. 고물가가 고착화하고 장기 침체도 우려된다. 2차 오일쇼크가 덮친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보다 심각하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한다면. “과거 위기는 기업·금융의 부실에서 촉발돼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는데 초동 대응과 단기 응급 처방으로 빠른 기간 내 극복이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마비된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에 불을 붙이는 인화물질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을 단칼에 해결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과거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었는데 이제는 둔화 국면이어서 부담이 커졌다.” ―이런 위기는 유례가 드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든 물가와 성장 양쪽을 동시에 좋게 하기 어렵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다. 물가가 안정돼야 다른 경기회복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수요를 억제하는 것인데 생산성 제고 등 공급 개선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비용 감축과 생산 활성화로 이어져 인플레 극복과 경기 침체 해소에 기여한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함께 훼손된 공급망을 복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물가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인플레 극복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빅스텝(0.5%포인트 상승)을 단행하면 인플레 차단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많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4000조원인데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상환 압박과 경제 충격이 크다. 재정은 큰 틀에서 최소 중립, 일부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물가가 40년래 최고인데 에너지 전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도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0%에 달한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전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에너지 독립·안보를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저물가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정책 기조를 평가한다면. “민간 위주의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과도하게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민간의 성장 동력이 위축됐다. 그 결과 현 정부는 재정 악화와 가계부채 덤터기를 떠안아 딱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난 정부의 실정, 대외환경 악화 탓만 할 수 없다. 능력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 개혁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발동이 걸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통령이 직접 일주일에 수차례 청와대 벙커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는데 새 정부도 이런 ‘경제 워룸’ 체제로 전환해 상황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연금·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공언했지만 추진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잠재성장률 회복 차원에서 5대 개혁 선정은 합리적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강력한 정치 리더십과 국민 지원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추진이 더 어렵다.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되 실행에서는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부문부터 진척하는 게 현명하다. 예컨대 연금 개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를 정상화해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는 게 핵심이다. 세대 갈등이 심각하고 국민 저항도 크다. 먼저 기금 운용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돈을 잘 굴려 노후자금을 키우는 건 누구나 환영할 일이다. 평균수익을 1∼2%만 높여도 고갈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캐나다국민연금기금(CPPIB)을 벤치마킹해 기금 운용의 지배 구조를 바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떼 총리실에 두고 최고 전문가를 확보해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할 일을 해야 보험료 인상도 설득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노동 부문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아픈 고리다. 한국은 노사 관계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인데 해외기업들이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성노조의 파업은 생산·수출 차질과 물가 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단기적인 충돌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과 같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새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경고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데.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커지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야 경기 악화 때 발생하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고 그래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 “환율 급등은 수급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달러에 달했고 조만간 경상수지도 악화할 거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이나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강달러 기조가 확고하다. 외환 당국이 수급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은 시장 안정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근본 해결은 성장과 고용을 확대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상환유예, 금리조정, 부분 탕감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신용체계의 골간을 흔들어선 곤란하다. 신용 회복 프로그램은 시장의 공정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게 짜야 한다.” ―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협치와 소통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정치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국민의 소리다. 정책 추진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정책, 인사, 협치, 소통 등에서 쌓인다.”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위기의 예언자로 정평이 나 있다. 루비니는 2006년 9월 “미국이 주택거품 붕괴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 낙관론이 넘쳐나던 때였다. 그런데 2년 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트렸다. 지금 흔히 쓰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복합위기)도 루비니가 쓰기 시작한 말이다. 루비니가 또 섬뜩한 예언을 내놓았다. 지난달 말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에 채무위기까지 덮친 복합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 등 세계 주식시장이 추가로 50% 폭락할 수 있다”고 했다. 루비니의 예언은 빗나간 사례가 많다. 그는 2011년 ‘트리플 딥’(삼중 침체)이라는 신조어를 동원해 미국경제의 장기불황을 예언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12년에도 중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그해 성장률은 8%에 육박했고 그 이후 3년간 7% 이상의 고성장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1월 15일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코인은 7%나 올랐다. 월가에서는 불황 때마다 비관론을 예측하는 루비니를 놓고 ‘늑대와 소년’에 비유하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윤석열정부에는 비관론자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매우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거든다. 정책당국자들마저 비관론을 들먹이며 경제·금융공포를 부추기는 게 괴이하다. 현 정부의 장차관들은 스스로 전망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경제평론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낙관론은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내지만 어설픈 비관론도 경제주체의 무력감을 키워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게 뻔하다. 경제 현실을 지표로 냉철히 해석하고 시장과 대화하며 가용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이 할 일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던가.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 가도를 질주했다. 자동차와 전자,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무기 삼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일본 제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세계시장의 10% 이상을 장악했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85년 1만8000달러로 미국 1만5000달러를 추월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그해 9월 일본·영국·서독·프랑스 선진 4개국과 엔화를 인위적으로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 후 2년여 만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2배가량 치솟아 일본 수출과 경제를 망가트렸다. ‘잃어버린 30년’의 단초였다. 외환시장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통화가치를 띄우는 역환율 전쟁이 한창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달러화 가치는 20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각국은 수입물가 앙등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영국·캐나다 등 55개국 중앙은행이 최근 3개월 사이 70여차례 금리를 올렸고 이도 모자라 외환시장 개입에 돌입했다.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이 달러 강세에 맞서 수십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쏟아붓고 있다. 이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늘었던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최근 들어 쪼그라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다. 한국도 좌불안석이다. 외환보유액이 7개월 사이 215억달러가량 사라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얼마 전 13년 만에 달러당 1300원을 뚫었다. 25년 전 달러 곳간이 바닥나 국가부도 사태에 처했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인 4500억달러 안팎이어서 아직 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역환율 전쟁은 날로 격렬해지고 국내 금융·외환 시장 불안도 가실 줄 모른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말 끝난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법이다.

‘횡재세’란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굴러들어온 행운’(windfall)에 물리는 세금인데 영국이 종주국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집권하자마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1980년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통신, 가스, 공항, 철도, 수도, 전기 등 수많은 분야를 민영화했는데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블레어 총리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의 23%를 거둬 실업난 해소와 복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는 고유가발 횡재세가 등장했다. 영국 정부는 석유·가스 업체들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달부터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에너지 징벌세 도입을 벼르고 있다. 다음 달 의회에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출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헝가리는 초과 이윤세를 도입한 지 오래다. 국민의 원성을 에너지기업에 돌리고 나라 곳간도 채우려는 정치 셈법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4사는 고유가에 편승해 올 1분기 중 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유사들이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외려 석유공급 위축·투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는 복합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고, 자영업자와 서민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크게 보면 현대자본주의는 심화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존속 자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부인 미국과 영국에서 횡재세·부유세 도입이 빈번한 건 우연이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착하게 돈 벌기’를 추구해왔다. 이제 국내 대기업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은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 때다. 경제 주체 모두가 적정선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18세기 유럽에서 석탄이 뿜어내는 굴뚝의 매캐한 연기는 산업혁명의 상징이라 여겨졌다. 탄광 노동자들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렀다. 제임스 와트가 1769년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후 수요가 폭주했다. 석탄은 과거 나무연료를 뒤로 밀어내고 근대 산업과 문명을 이끈 에너지원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각광을 받았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은 안개에 독성 매연이 섞인 스모그로 뒤덮였다. 저질 석탄을 쓰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이 바람에 어린이와 노약자 등 모두 1만2000여명이 숨졌고 10만명 이상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렸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이다. 이때부터 석탄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탈석탄 정책을 쏟아냈다.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석탄발전 퇴출의 해로 선언했다. 미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더러운 연료’로 낙인찍힌 석탄이 부활할 조짐이다. 독일은 나흘 전 석탄 사용을 늘리는 긴급조치를 발표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확대한다고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석탄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외려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호주는 석탄발전소 재가동도 모자라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국제사회가 수십년간 공들여온 온실가스 저감 청사진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다. 해외 에너지 및 광물 수입의존도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석탄발전 비중도 지난해 기준 34%로 LNG(액화천연가스·29.2%), 원자력(27.4%)보다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작 7% 남짓이다. 원유와 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락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분간 석탄 비중을 낮추기는 어렵다.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면서도 화석연료발 환경재앙을 막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작년 2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사들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구매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코인 가격이 5만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무려 1조달러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그는 3개월 후 돌연 “비트코인 채굴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켜 탄소배출량을 늘린다”며 결제 허용을 중단했다. 코인값이 폭락세로 돌변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지코인’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됐다. 개발자들이 일본 개 시바견을 소재 삼아 장난으로 만든 것인데 머스크는 ‘도지아빠’를 자처했다. 그해 2월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더니 그 이후 “쿨해 보인다”(4월) “세계금융시스템을 정복할 것”(7월)이라며 시세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그는 이 코인으로 테슬라상품을 살 수 있고 스페이스X도 비슷한 결제기능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가격은 2020년 말 개당 3∼4원에서 다음 해 5월 초 869원까지 치솟았고 시총도 한때 30조원을 웃돌았다. 머스크의 관심이 시들해지자 가격은 하락을 거듭, 70원대로 추락했다. 뒤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한 가상화폐투자자가 그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가격 하락을 보상하라며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330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4년 전에도 미 증권당국으로부터 주식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4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스페이스X 직원들조차 “머스크의 행보가 당황스럽다”는 비판 서한을 경영진에게 보냈다고 한다. 머스크의 어머니이자 유명 모델인 메이 머스크는 자녀교육 철학으로 ‘노마드’를 꼽았다. 유목민처럼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세상에 맞서라는 뜻일 게다. 머스크도 “저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와일드카드)”이라고 했다. 이것이 그를 사업영역을 지구에서 우주로 개척한 최초, 최고의 혁신가로 키운 동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분방함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돌출 발언과 탐욕으로 변질해 재앙을 부르고 있는 듯하다. 그의 말장난과 사기행각에 화성 도시건설을 꿈꾸는 테슬라 제국의 앞날이 위태로워 보인다.

러시아 우주 당국은 지난 2월 말 돌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떠나겠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러시아 측은 “ISS에 장착한 러시아의 추진제어 모듈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실행되면 동력을 잃은 ISS가 지구로 추락하게 된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응해 대러 제재에 나선 데 따른 보복 조치다. 2013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시위대와 야권이 당시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자 러시아는 2020년 이후 ISS에서 손을 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ISS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때는 2010년대 조기 퇴역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였다. ISS는 1998년부터 시작해 2010년 완공됐으며 축구경기장 크기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비행체다. 세계 16개국이 참여했다. 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나사)은 2031년 1월 남태평양 외딴 지점에 ISS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미·러 간 대립이 격화되는 마당에 이런 계획마저 순조롭게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중국의 우주굴기(우뚝 섬)가 무섭다. 독자적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중국은 그제 우주비행사 3명을 실은 선저우(神舟) 14호를 쏘아 올렸다. 이 우주선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우주인들은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톈궁’ 조립 및 건설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작년 4월 텐허를 발사한 후 화물·유인 우주선을 잇달아 쏘아올려 올해 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한다고 한다. 톈궁은 머지않아 유일한 우주정거장으로 지구 궤도를 돌 것이다.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유인·무인 우주선 도킹 기술을 확보한 지 오래다. 우주발사체 성공률은 100%에 가깝다. 지상에서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이나 우주 공간에서도 경쟁이 가열될 게 뻔하다. 우주패권 싸움이 신냉전의 최종 승자를 가름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도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15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날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