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한국 경제에 대재앙이 들이닥쳤다. 그해 여름 어선은 기름이 없어 돛을 달고 출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동안 사라졌던 물레방아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자고 나면 공장은 조업을 중단했고 감원 한파가 세차게 몰아쳤다. 이란혁명에서 촉발된 ‘2차 오일쇼크’가 절정에 달했던 때다. 정부는 그해 3월 석유제품 가격을 9.5%, 4개월 후 재차 59% 올렸다. 소비자물가는 18%나 뛰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부마(부산·마산) 사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등 극심한 사회·정국 혼란이 이어졌다. 1차 오일쇼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산유국들이 동시 감산에 돌입했다. 국제유가는 이전에 비해 4배가량 뛰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졌던 서방 선진국의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무역적자에 시달렸으나 기업들의 중동 진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이번에는 세계 2위 산유국 러시아발 오일쇼크의 망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대에서 5개월 만에 120달러대로 급등했다.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증산을 합의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어도 소용이 없다. 국제유가가 조만간 150달러를 웃돌고 올 연말 200달러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유럽에서는 올겨울 가스와 석유 배급제를 시행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3차 쇼크는 2∼3년에 그쳤던 1, 2차에 비할 바가 아닌 듯하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얼마 전 “석유와 가스, 전기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번 위기는 1970∼1980년대 오일쇼크보다 더 크고 더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은행도 “세계 경제가 1970년대에 겪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험에 빠졌다”면서 “향후 10년간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원 빈국이자 개방경제인 한국도 충격을 피할 길이 없다. 머지않아 피 말리는 에너지 확보전쟁이 벌어질 텐데 비상한 각오와 유비무환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TSMC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린다. 그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모델을 처음 만들어 TSMC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인물이다. TSMC는 대만인들에게 경제안보를 떠받치는 국민 기업으로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대만 경제는 반도체 수출 훈풍을 타고 지난해 6.45%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3%를 웃돌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로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는 전략무기이기도 하다. TSMC가 있는 한 미국은 대만을 버릴 수 없다.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고객이고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 대만 반도체 공급중단 때 중국 경제와 산업도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다.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쌀’이자 ‘안보의 칼’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장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고 한국이 급성장한 건 “출중한 라오반(老闆·경영자 또는 리더)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 했다. “뛰어난 라오반은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 인물인 이 회장이 시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고문이었던 일본인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하마다 박사는 “반도체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건 멀리 보고 결단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선대회장은 1983년 2월 반도체 사업 구상을 발표하고 거대자금을 투입해 그해 12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 반도체를 개발했다. 메모리 반도체 신화의 서막이었다. 약 40년이 흐른 지금 반도체산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전쟁터로 변했다. 2020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였던 화웨이는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매출도 약 3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 대만,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결성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 글로벌 반도체 각축전은 무한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은 올해 2월 5년간 반도체 투자 때 약 40% 세액 공제 등 520억달러 규모의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산 비중을 12%에서 25%까지 늘려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일본은 공장 신·증설 때 관련 비용의 50%를 보조해주기로 하고 6170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대만, 인도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규제개혁과 파격지원을 공언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1년 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말뿐이었다.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땜질처방만 넘쳐나고 알맹이가 쏙 빠졌다. 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16%(대기업 6%)에 그쳤고 인력확보도 수도권 정원 정책에 막혀 좌절됐다. 반도체 부족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450조원 투자 계획과 관련해 “목숨 걸고 한다”고 했다. 절박한 위기감이 묻어난다. 3년 전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TSMC와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는 27%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총수 부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부회장은 560일간의 수감생활을 했고 지금도 매주 1∼2일간 법원에 출석한다. 이제 라오반의 사법 족쇄를 풀어줄 때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반도체 전쟁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기적에 가깝다. 3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6배나 커졌다. 2017년을 기준 삼은 것인데 미국은 무려 117년이 걸렸다. 중국 경제력은 이미 미국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17조5000억달러로 미국(23조달러)의 75%에 달한다. 국제금융가에서는 중국 경제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30년까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 고성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다”고 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6.9%로 중국 4%를 웃돌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기술 봉쇄·산업망 단절 등 고강도 압박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제 대중 전략 연설에서 “보조금, 시장접근 장벽과 같이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과 관행이 미 노동자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쳤다”고 몰아세웠다. 중국 경제 비관론도 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예측치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3.7% 성장하는데 중국 4.4%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UBS·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중국이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 탓에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2%로 미국(2.8%)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도 다급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초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26조원 규모의 감세를 담은 33개 대책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제와 금융 분야 고위 관료를 만나 올해 성장률을 미국보다 높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게 뻔하다. 성장률의 역전 여부가 신냉전의 승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모양이다.

대만은 전쟁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말처럼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라 할 만하다. 불침항모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이다. 대만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중국의 해양굴기(우뚝 섬)를 막는 군사적 요충지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작년 기준 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 기업 TSMC도 잃을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중국도 양안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다. 이 때문에 대만해협은 양국의 항모·군함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며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양안 관계는 날로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0월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통일’을 12차례나 언급했다.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우리는 독립적 주권국가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즉각 응수했다. 국제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빠르면 올가을이나 늦어도 2025∼2027년쯤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침공설이 나돈다. 앞서 1996년 당시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양안 관계는 국가 간 관계”라는 양국론을 언급하자 장쩌민 중국 주석이 미국에 대만 침공을 통보하고 미·중 간 항모와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파장이 커지자 백악관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중국에 대만 침공을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 도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도 모자라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간 안보대화체) 정상회의까지 열어 대중 군사·경제 포위망을 모색했다. 중국의 반발도 격렬하다. “미국이 불장난하다 타 죽을 수 있다”(국무원 대만판공실),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외교부 대변인)라는 막말까지 나온다. 대만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양안전쟁의 불길은 한반도 등 동북아 전체로 번져 나갈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2004년 5월 말 청와대에서 1980년대 운동권 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선자를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386 당선자 30여명이 이 노래를 선창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 불렀다. 대통령과 많은 참석자가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과거의 고단했던 투쟁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으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2월 광주 5·18묘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1979년 노동현장에서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기리는 노래다. 가사는 소설가 황석영이 노동운동가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에서 따와 지었고 당시 광주 대학가의 대표 가객 김종률씨가 곡을 붙였다. 이 노래는 짙은 서정성에다 비장미도 가득해 5·18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학가·노동계의 집회와 시위는 빠짐없이 이 노래로 시작해 이 노래로 끝났다. 김영삼정부가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후 이 노래가 기념식에서 제창됐지만 늘 진영 갈등의 불씨였다. 좌파·진보정권은 좋아했고 우파·보수정권은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식순에서 제창이 빠지자 5·18단체들과 유족의 반발로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합창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부르지만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들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된다. 이러다 보니 보수정권의 대통령과 총리가 5·18행사에 참석했으나 합창 때 입을 꾹 다무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당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 대신 이 곡을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나아가 198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전파돼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사랑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장관 및 수석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해 이 노래를 제창한다. 보수정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우리 사회가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적인 이념 대립과 국론분열을 넘어 한층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

2008년 국제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가가 발칵 뒤집혔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가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메우는 희대의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기액수가 무려 650억달러에 달했다. 메이도프의 명성과 적정 수익 보장(연 15∼22%) 탓에 HSBC·노무라증권 등 유수의 기관투자자와 유명인사들까지 속아 넘어갔다. 메이도프는 1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유사한 사기극에 휩쓸렸다.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가 최근 일주일 사이 99% 이상 폭락해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했지만 달러 등 실물자산이 아닌 자매코인 루나를 이용했다. 예컨대 테라 가격이 1달러를 밑돌면 연 20%의 이자를 얹어 루나를 발행해 그 가치를 떠받치는 식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테라를 팔자 루나 매물도 쏟아지며 ‘코인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까지 빚어졌다.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2000억달러나 증발했다. 국내외 코인거래소는 테라와 루나를 거래 중단시키거나 상장 폐지했다. 이 코인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릴 정도로 한때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권 대표는 미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엔지니어 등으로 일했다. 이런 화려한 이력과 신종 가치방어 기법(코인 공급량 조절) 탓에 루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때 시가총액이 410억달러(약 52조원)로 불어났다. 그는 이달 초 “가상화폐의 95%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들이 망해 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이 조롱은 열흘도 되지 않아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제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루나 국내 투자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관련해 “피라미드 사기”(폴 크루그먼), “화폐가 아닌 투기수단”(재닛 옐런), “신기루”(워런 버핏)와 같은 숱한 경고가 나왔지만 소용이 없다. 탐욕에 눈먼 코인 광풍은 언제쯤 잦아들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인에게 역린이다.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가 절대 나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하나라는 뜻이다. 외국인이 중국인과 대화할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은 소수민족 독립과 공산당 반대와 함께 3대 금기 중 하나다. 한·중 정상회담 때마다 합의문 첫 문장에 이 원칙이 등장하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은 중국이 1971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제사회에 통용되기 시작됐다. 3개월 후 미국도 중국과 체결한 ‘상하이 코뮈니케’에서 하나의 중국을 공식 인정했고 1978년 말 미·중수교가 이뤄졌다. 중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며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국교도 맺지 않는다.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14개뿐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 원칙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는데 중국은 대만 영해로 미사일을 쐈고 해협 인근 푸젠성에 12만 병력을 집결시켰다. 깜짝 놀란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동원하면서 전쟁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의 팽창주의가 노골화하자 미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3년 전 미 국방부가 전략보고서에 대만을 주권국가로 표기하자 중국 국방부장은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2020년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이 장관급으로 처음 대만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5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 관련 설명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놓고 역린을 건드렸으니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술수”라며 “(이런 시도는)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의 투입이 불가피하니 한반도도 그 불길을 피할 길이 없다. 대만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때다.

중견 식품 물류기업 S사는 이달부터 인플레이션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급여와는 별도로 직원 가족 수에 맞춰 1인당 15만원씩 더 얹어주는 식이다. 이 회사는 연 매출액 2500억원 규모에 직원이 450명 정도에 이른다. 올해 급여가 6% 이상 올랐는데도 직원들은 다락같이 오른 물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자구책을 도입했다. 직원들에겐 가뭄 속 단비였을 것이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이 많은 공감을 자아냈는데 이제 기발한 인플레 수당까지 등장한 걸 마냥 반가워해야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산업현장 곳곳에는 유례가 드문 임금인상이 속출하고 있다. 간판 기업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임금 9% 인상에 합의했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이 1억6000만원을 웃돈다. 이도 모자라 가입률이 4% 남짓한 노조는 이번 합의가 불법이라며 15% 인상을 요구한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는데 추가 부담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8.2%이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15%, 10%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과 정보기술(IT)업계에 고율 임금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진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8.5∼10%의 임금인상률을 내놓으며 ‘하투(夏鬪·하계투쟁)’를 벼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임금인상과 고물가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산업의 골간을 망가트릴 수도 있다. 경제·금융지표도 악화일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나 뛰었고 1∼4월 무역수지 적자도 66억달러에 달했다. 근 14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주식·채권값은 급락세를 빚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00원에 다가가고 있다. 성장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불황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침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진영 간 경제전쟁으로 이어진 건 외교·안보갈등 탓에 에너지 무기화와 경제보복이 난무하는 경제안보 시대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달러결제망에서 배제한 데 이어 원유 등 에너지 금수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니 3차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는 유가 폭등세가 이어지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미·중 간 신냉전이 몰고 올 경제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한 데 이어 조만간 인도태평양경제기구(IPEE) 설립을 발표한다. 기술패권을 장악하고 촘촘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약진했다. 글로벌데이터 분석기관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따르면 대중 무역이 가장 많은 나라는 124개국으로 대미 무역 1위국 56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내수시장을 무기 삼아 중·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가전략을 짜고 외교·안보와 산업·자원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합동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나 자동차용 반도체공급 부족과 같은 돌발적 위기가 잦아질 것이다. 그 충격은 경제위기로 이어지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새 정부는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외교·안보·경제역량을 서둘러 키우기 바란다.

2014년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선거를 미인대회에 빗댄 방송이 화제를 모았다. 미인대회는 5명의 심사위원이 10명의 후보를 뽑아 3인으로 추린 뒤 팬 투표로 최종 1위를 뽑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와 비슷한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과반 지지를 얻는 후보자 2∼3인을 선정하면 홍콩인이 이 중 한 명을 고르라는 것이다. 화가 난 홍콩인들은 그해 9월부터 직선제 시행과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의 최루탄과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았는데 이 때문에 우산혁명이라 불린다. 5년 후 범죄인 인도 법안에서 촉발된 반중시위가 불붙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중국 등에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 6개월 이상 시위가 이어지며 700만 홍콩 시민 중 100∼200만명이 길거리에 나섰다. 세계 20여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군부대까지 동원한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1997년 홍콩반환 때 중국 공산당은 ‘일국양제’ 원칙을 명시하면서 ‘항인치항(港人治港 : 홍콩은 홍콩인들이 다스린다)을 2047년까지 50년 동안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간선제이던 행정장관 선출 방식도 2017년부터 직선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홍콩인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시진핑 주석 시대 들어 이 약속은 산산이 깨졌다. 중국은 작년 3월 친중 인사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꿨다. 개편안은 전인대 자격심사를 통과한 3∼4명을 놓고 친중파 선거인단 1500명이 투표로 뽑는 게 핵심이다. 미인대회보다도 더 후퇴한 선거방식이다. 그제 치러진 행정장관 간접선거에서 친중 강경파인 리자차오(李家超·영문명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혼자 출마해 94%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민주화 시위 때마다 경무청 보안국장 등 요직을 맡아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민주화 인사를 무차별 체포·구금하고 빈과일보를 비롯한 반중 매체 폐간 등 언론탄압도 마다치 않았다. 한때 자유와 번영을 구가했던 홍콩은 공안통치의 암흑기에 들어서며 쇠락의 길을 걸을 게 뻔하다.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4년 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모라토리엄(ICBM 발사·핵실험 유예)을 깨더니 이제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는 5년 전 북·미정상이 말 폭탄을 주고받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회귀한 듯하다. 신냉전도 악화일로다. 미·중 간 패권경쟁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없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방지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한미협회 상근부회장인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는 “김대중정부 때 연평해전, 이명박정부 시절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국군이 복잡한 교전규칙 탓에 곧바로 응전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북한이 맘 편하게 선제공격을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부터 현장 지휘관이 상부 허가 없이 응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은 섣불리 공격하지 못한다”며 “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서울 중구 한미협회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평가해 달라. “두 가지 이유다. 첫째, 한국과 미국에 제재 해제, 경제 원조를 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완성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아직 수소탄 제조, 핵무기 소형화,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완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미 정권교체기에 예외 없이 도발했으나 남한 정권교체기에는 드물다. 최근 도발은 지난 수년간 도발 자제 전략이 제재 해제 달성에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을 바꾸는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도발 재개는 유엔 제재를 해제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정적 핵보유국이 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강경책을 쓰는 것은 과거 여러 차례 이런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의 강경 압박전략에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에 대해 사안에 따라 무시하거나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대응전략이 최선의 평화적 대안이고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안은 없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은 무엇이 잘못됐나.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국제규범에 반하는 그릇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릇된 수단을 이용해 이를 달성하려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정반대로 남북관계 진전을 절대적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국제사회의 대의와 원칙에 역행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5년 내내 헛된 노력을 기울이다 북한에는 배신감만 남겨 주고 국제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윤석열정부가 지향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새 정부의 과제는 지난 5년간 친북, 친중 일변도 정책으로 허물어진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대외관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는 친중정책을 폐기하고 전통적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정상화해 흐트러진 국가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도 바로잡아야 한다.” ―신냉전을 극복하는 방안은. “한국은 과거 한·미동맹에 충실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실질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 당시의 관계로 돌아가면 된다.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중국에 굴종하는 건 전혀 다르다.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대응을 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처신이다. 신냉전은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헤쳐 모이고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도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새 정부가 ‘3불 약속’(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폐기를 결행하면 중국이 반발할 텐데. “대중 3불 약속은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수준의 굴종 외교다. 한국이 중국에 굴종할수록 더욱 큰 압박과 홀대를 받게 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방어 무기인데 중국이 반대할 권리는 없다. 중국도 동해안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을 무려 5개 포대 이상 배치하고 있다.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는 경기 오산·평택 미군기지 정도까지밖에 보호하지 못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북부지역, 예컨대 대전이나 충북 청주 등에 1∼2개 포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훈련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호주와 대만도 중국의 압박과 제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역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도 중국과 경제관계가 많으나 남중국해에 함대를 파견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 인권 문제도 빈번하게 비판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자주적 대외정책 관행이다. 경제관계는 상호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중국이 섣불리 제재에 나섰다가 자국의 전자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중 디커플링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기회일 수 있다. 디커플링이 고도로 진행될 경우 우리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은.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고 부분적 핵 감축 대가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협상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방향을 바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 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대응책으로 독자 핵무장, 미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등이 거론되는데 탁상공론의 측면이 많다.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 미사일방어망을 대폭 확충하고 북한을 압도할 만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 핵우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일본이 미국 7함대 모항을 유치했듯이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수시로 기항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역대 정권들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각종 협의, 협력사업, 경제지원 등 별의별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우선 퍼주기 위주 대북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북지원 위주의 통일부 기능과 남북협력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화해도, 비핵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 추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을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분단시대 서독의 대동독 지원 ‘3불 정책’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은 동독의 요구가 없으면, 투명성이 없으면, 상응 대가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빌리 브란트 총리 때부터 20년에 걸쳐 이어졌다. 성과는 대단했다. 서독은 경제 원조 때마다 인적교류를 조건으로 내걸어 연간 100만∼200만명이 국경을 오갔고, 동독에 수감된 반체제인사 수천 명을 몸값(1인당 평균 3만달러)을 지불하고 서독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으니 통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우리도 확고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권력 실세인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절대적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모든 다른 정책을 금기시했다. 외교부가 대북 제재 해제에 매달리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통일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국방, 외교 등 여타 부처들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은. “한·일관계는 그간 정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됐다. 일본이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니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새 정부가 정치권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실질협력 복원 문제는 과거사·독도 문제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먼저 복원해 정상화 물꼬를 트는 우회적 접근 방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