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운명이 기구하다. 청와대터는 고려 숙종 때인 1104년 완공된 남경 이궁(離宮·별궁)이 있던 곳이다. 조선 개국 후 태조가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후원으로 사용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총독 관저로 수난을 겪었다. 일본인들이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가로막아 그 앞에 청사를 짓고 뒤편엔 총독 관사를 둬 왕실의 기와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군정도 사령관 관사로 썼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곳을 경무대(景武臺)로 명명해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무대는 경복궁(景福宮)의 ‘경’ 자와 궁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의 ‘무’ 자를 따온 것인데 독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이에 윤보선 4대 대통령은 본관 건물이 청기와로 이어져 있는 점에 착안해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왕조시대 임금이 기거하는 궁궐의 기와가 푸른색이고 건물도 궁궐의 형태를 닮아 ‘구중궁궐’,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다. 이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살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0년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가 흉지설을 제기한 이후 풍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자를 낳고도 쓸쓸히 여생을 살다 간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 있고, 무수리들의 임시무덤 혹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이기도 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승효상 건축전문가도 “풍수상 불길하다”고 했다. 그 때문일까. 역대 대통령들은 하야·시해·구속·탄핵·투신 등 불운과 비극을 겪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나 2년 뒤 피살돼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지만 숱한 제약에 무산됐다. 5년 전 문 대통령도 집무실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려 했으나 포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용산대통령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5월 중 청와대는 영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유물로 남게 될 모양이다. 대통령 수난이 더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은 사람을 만든다”(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고 했던가.

용산은 무악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남산을 넘어 한강변에 와서 머리를 쳐든 용을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많은 풍수 전문가들은 용이 왕에 빗댈 정도로 지극히 귀한 존재를 의미한다며 이 땅을 보기 드문 명당으로 꼽는다. 물자수송에 편리한 한강과 천혜의 성벽 남산을 끼고 있어 군사요충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전란이 터질 때마다 외국 군대가 용산에 주둔했던 까닭이다. 13세기 초 고려를 침입한 원나라가 용산에 병참기지를 뒀다. 임진왜란 때는 평양까지 올라갔던 왜군이 조선·명 연합군에 패퇴하자 이곳에서 방어선을 쳤다. 조선 말기 청나라 군대가 임오군란을 빌미로 주둔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됐다. 광복 이후 미군이 이 땅을 차지했다가 3년 후 철수했는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관저로는 인근 한남동에 위치한 참모총장 공관 등이 거론된다.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요예산, 경호 취약, 교통 불편, 헬기 이착륙이나 벙커 등 방호 시설 미비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용산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혼밥(혼자 밥 먹기)하지 않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며 소통정치에 강렬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 도·감청 등 보안도 취약한 편이다. 기존 경비·지원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는 여러 후보지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거나 국방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인데 국운융성과 민족부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구중궁궐’ 색채가 짙은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불행과 비극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만 따지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퍼붓는 유사한 약속을 쏟아낸다.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라면 베끼거나 말을 바꾸는 일도 벌어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개 공약을 발표했고 5년간 3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개, 266조원에 달한다. 무엇이 다른 걸까. 윤 후보의 ‘경제 책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 측이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해도 윤 후보와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의 차이를 숨길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파정부가 성장과 낙수효과를, 좌파정부는 분배를 강조했지만 둘 다 실패했다”며 “윤 후보의 정책키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했다. 경제 공약 전반에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도 중요시한다는 원칙이 투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시장과 혁신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국가투자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동원할 뿐 아니라 상당한 세금까지 거두는 것인데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법정이자율 등도 반시장 성격이 짙어 소득주도성장과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거듭되는 경제 실정에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경제의 기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너지고 조만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와중에 윤 후보를 만났다. “공정과 상식을 잃은 위기의 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에 진정성을 느꼈고 가치관과 정책관도 일치했다. 그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대선판에 뛰어든 이유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논설위원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코로나 위기극복이 최대 현안일 텐데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은.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처럼 자영업자에게 생각날 때마다 돈을 풀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계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안 되는 사업을 연장만 해서는 자영업자도 어렵고 국가도 문제가 생긴다. 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신사업 전환 지원, 재취업, 재창업, 채무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확실하게 키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2배로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 전략은.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연 10% 이상의 고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국면에 들어섰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했고 2030년 이후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공장이나 고속도로건설과 같은 물량 위주의 성장이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선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유연화), 공정경쟁 확립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첨단·미래산업을 확장하고 제조업의 신산업 전환, 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교육·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4차산업 도래 등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공공 일자리정책은 어이가 없다. 세금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지탱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생겨난다. 우선 스타트업·벤처기업 창업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세제·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마다 강소기업·글로벌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돌봄·요양병원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복지도 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난다. 아마도 일자리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심하다. 4차산업 관련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 산업부와 고용부, 교육부가 연계해 4차산업 관련 대학교를 만들고 산학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요억제 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동원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고 시장 왜곡만 심화시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목표설정이 잘못됐다.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억제와 세제·규제강화에 몰입해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됐다. 설혹 집값이 안정돼도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원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살아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 목표를 모든 국민의 편하고 행복한 주거생활로 바꿔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세제와 규제, 금융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역량을 모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은.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건 부실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총량규제를 하면서 고신용자까지 대출을 줄이는 건 문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층과 실수요자의 돈줄을 막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전성과 무관한 지나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에 대비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명확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불어나 차기 정부의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경기침체 극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무차별 돈 뿌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세원 확보는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다. 일단 예산의 재량지출 규모가 300조원인데 연간 10%(30조원)를 조정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공공일자리나 한국형 뉴딜 부문 등의 비효율적 지출을 걷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부채비율은 최소한 IMF의 예측치(2025년 66.7%)보다 확실히 낮출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신냉전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출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크게 보면 신냉전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술혁신, 공급망 확보 등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통상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연대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도 탄소중립,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정 소재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을 다변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인도와 같이 미래 성장성이 큰 국가와도 산업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금리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금융안정 등 주요 현안의 불확실성이 크다. 금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너무 빠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금리인상 타이밍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 후보를 평가한다면. “윤 후보는 소탈하고 열린 생각을 한다. 자영업자, 서민, 전문가 등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을 기억해 많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중소기업이 기자재와 연구장비를 함께 쓰는 ‘리스뱅크’ 등 많은 공약이 나왔다. 윤 후보는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

1997년 재정경제원 출입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재경원 관료들의 자만과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금융정책국 관계자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우습게 여겼을 정도다. 핵심 당국자는 “그 친구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말해줘야 알지”라고 했다. 면담을 거부했던 일화도 무용담처럼 들려줬던 기억도 난다. 돌이켜보면 관료들이 국제금융사정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준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강경식 부총리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튼튼하다”고 큰소리쳤다. 무지와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해 말 신용평가기관들은 선진국 수준이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달 사이 ‘쓰레기 채권(정크본드)’수준으로 강등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돌입했고 정부와 국책은행의 해외자금줄은 막혔다. 정부는 국가파산을 선언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관리에)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는데 여야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자 난색을 보이며 했던 말이다. 정치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여야는 두달여 전 607조원대의 초대형예산을 통과시키고도 17조원 규모의 2월 추경까지 강행했다. 선심성 돈풀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7차례에 걸쳐 무려 133조5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 4월 총선, 작년 재·보궐, 올해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습관처럼 추경이 편성됐고, 툭하면 전국민재난지원을 핑계로 무차별 퍼주기가 되풀이됐다. 세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신종 금권선거라 할 만하다. 나라 곳간이 성할 리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의 금과옥조였던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폐기해 나랏빚을 무섭게 늘려왔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치솟는다.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100∼200%가 넘어도 급하면 돈을 찍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국가부도가 났다.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6%로 기축통화국 98%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곳간을 아예 거덜낼 태세다. 이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제와 국제금융 현실에 무지한 위험한 발상이다. 원화는 국제결제비중이 20위에도 들지 못한다. 한국이 왜 4615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많은 나라가 미국과 통화 맞교환(스와프)에 매달리는지 이 후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인터넷에는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경제가 망해 버리고 달러만 쓰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 맞다”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이 후보는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며 국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와 균형을 맞추자는 궤변도 늘어놨다. 이러고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니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GDP의 11.4%에 불과했다. 튼튼한 곳간 덕에 정부는 17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IMF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나라살림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국제신인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포퓰리즘에 중독된 남미 국가와 남유럽 국가가 걸었던 망국의 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국가채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무디스),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피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유례없는 2월 추경을 통과시킨 날 공교롭게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시작했다. 등골이 서늘하다.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벌어진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21개국 정상을 초청해 성대한 환영만찬을 열었는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뜬금없이 이 연회를 소개하며 “많은 사람이 만방래조(萬方來朝)를 느꼈다”고 했다. 시 주석이 황제이고 나머지 정상들은 시 주석을 알현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뜻이다. 만방래조란 온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는 뜻으로, 한족 왕조 중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의 위세를 상징한다. 당의 현종 황제 때 조공을 바친 나라가 70여 개국에 이른다. 많은 중국인이 만방래조를 당연시한다. 주변국에서 황제에게 바친 공물보다 황제가 주변국에 내준 하사품이나 이익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조공질서로 주변국을 착취한 게 아니라 외려 주변국을 보호하느라 경제적 출혈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 주석이 주창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夢)에도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비슷한 풍경이 되풀이됐다. 시 주석은 5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급 외빈 20여명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 연회장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크고 화려한 식탁이 등장했는데, 용의 형상을 띤 푸른색 물이 가운데로 흐르고 주변엔 화단과 스키점프대 등의 모습을 본뜬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용은 황제를 뜻하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듯싶다. 식탁 왼쪽에 시 주석 부부와 중국 측 인사들이, 맞은편에는 외빈들이 앉았는데 마치 당나라 시절 황제와 조공행렬을 연상케 한다. 중국의 올림픽 외교에도 만방래조가 녹아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마오쩌둥 시신을 안치한 마오주석기념당을 찾아 참배하고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 23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다.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도 저마다 코로나19 백신 기부 등 선물을 챙겼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무력화하고 미국 ‘앞마당’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림수가 통하는 모양새다. 신냉전 시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화 제국주의의 기세는 날로 거세질 것이다. 중국이 짠 21세기판 조공질서에 한국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13년 2월 12일 세계의 이목이 북한 풍계리에 쏠렸다. 김정은이 집권 1년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한반도는 난기류에 휩싸였다. 김정은은 핵실험 후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자고 나면 한국과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급기야 ‘제1호 전투태세’를 발령한 데 이어 핵전쟁까지 입에 담았다. 김정은은 3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를 쏘아 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미 정상 사이에 ‘노망난 늙은이’, ‘꼬마 로켓맨’과 같은 말폭탄이 오갔고,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에 가득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보름 남짓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마치 5년 전인 2017년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북한은 5일과 11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에 이르고 지그재그로 날아 기존 방어망으로 요격하기 어렵다.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에 돌입하자 철로 위 열차와 공항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며 맞불을 질렀다. 중국의 대응은 2017년과 2022년이 너무 다르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할 즈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찬성했다. 이번에는 딴판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감쌌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은 격화하는 미·중 간 신냉전과 무관치 않다. 극초음속 무기 완성을 자축하는 북한의 허세 이면에는 고난의 행군에 지친 주민의 참담한 삶이 어른거린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4개월 만에 슬그머니 중국 단둥에 화물열차를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을 실어왔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와 코로나19 탓에 경제가 파탄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성장률은 2020년 -4.5%에 이어 지난해 -5∼6%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국의 대북 정책은 무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하며 아직도 종전선언에 집착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허한 말만 한다. 작금의 상황은 19세기 조선말을 떠올리게 한다. 1881년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은 주일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전해 받아 고종에게 바쳤다. 대재앙의 씨앗이었다.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조선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 “친(親)중국, 결(結)일본, 연(聯)미국 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 대립과 친중·친일·친미파 간 갈등을 반복하며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조선책략’은 청나라의 국력을 과대평가하고, 당대의 패권국 영국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본의 야욕에 눈감는 결함을 갖고 있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던 조선은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며 청일, 러일전쟁을 거친 끝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중 간 ‘그레이트 게임’은 끝내 동북아 판도를 바꿀 것이며,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것이다. 남북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거나 이념·정파에 사로잡힌 외교로는 신냉전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내부가 사분오열한 마당에 외교 자율성과 대외 협상력이 생겨날 리 없다. 신냉전을 헤쳐나가는 시대정신은 통합일 것이다. 이제 외교전략은 백년지계(百年之計)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중·장기 국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를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압도적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구한말처럼 자강에 실패해서는 백약이 무효다. 시계를 넓혀 동북아 등 세계정세를 냉철히 관찰하며 국가 간 상호 이익과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것이 남북통일을 넘어 민족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1939년 8월 31일 밤 폴란드 국경 인근 독일 도시 글라이비츠의 한 방송국이 기습을 당했다. 폴란드 육군으로 변장한 독일 요원들이 4분 만에 방송국 직원을 제압한 뒤 대독일 전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인근에 폴란드 군복을 입힌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을 사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떠났다. 나치의 국가보안부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휘했던 암호명 ‘할머니가 죽었다’라는 위장작전이었다. 독일은 이를 핑계로 폴란드 침공에 나서며 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개월 후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벌어진 ‘겨울전쟁’도 자작극이 도화선이었다. 소련은 그해 11월 26일 국경지대 초소가 핀란드군의 포격을 받아 13명의 병사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발표했다. 나흘 후 소련은 25개 사단, 54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핀란드 침공을 결행했다. 일본 역시 악명이 높다. 1931년 만주사변은 랴오닝성 선양 류탸오거우(柳條溝)에서 일본군이 철도를 폭파한 뒤 중국군 소행으로 둔갑시켜 일으켰다. 상하이사변과 중일전쟁도 일본군의 위장작전에서 촉발됐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도 빠질 수 없다. 미 군당국은 1964년 8월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매덕스호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거짓이었다. 노스우즈 작전도 대표적인 자작극으로 꼽힌다. 미 군부는 1962년 쿠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 민간인과 군사시설 테러를 실행하고 그 책임을 쿠바에 뒤집어씌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작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훗날 9·11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키우는 후유증을 낳았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미 행정부는 지난 주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위장작전을 수행할 공작원을 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발물을 사용해 러시아군에 대한 대리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 우크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중국은 지난해 7월,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목표물 인근에 떨어졌다. 극초음속무기는 속도가 음속의 5배인 마하5 이상으로 1초에 1.7km 이상을 날아가는 데다 지그재그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할 수 있다. 기존 미사일방어망으로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당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스푸트니크 순간’에 가깝다고 했다.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했을 때 미국민이 받은 충격에 버금간다는 뜻이다. 미국은 군사력과 무기기술 측면에서 압도적 1위이지만 극초음속무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선다. 러시아는 약 4년 전 극초음속 미사일 3종을 개발했고 일부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4∼5종의 극초음속무기를 개발 중인데 내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실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북한의 개발 속도도 무섭다. 북한은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두 번째는 속도가 마하10에 이르고 10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켰다. 북한이 무기개발을 천명한 지 1년 만에 완성해 곧 실전 배치까지 할 모양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았거나 복제했을 공산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응은 한심하다. 국방부는 “북한 주장이 과장됐다”면서도 무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여권의 안보 불감증은 도를 넘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 수도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며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호전적 지도자”, “전쟁광”이라고 몰아세우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방과 안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선거 유불리만 따지니 한숨이 절로 난다. 과문 탓인지 이들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미·중 신냉전은 국가 생존은 물론 남북통일을 넘어 민족의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 백범흠(사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차장은 “국제정치사에 비춰 볼 때 신냉전은 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차장은 “신냉전 시대 한국이 글로벌 무대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4강(미·중·러·일)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담대하고, 명쾌했다. 백 차장(정치학 박사)은 지난 30여년간 중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제네바 등에서 유학생·외교관으로 지내며 한반도와 미·중 관계 등 국제문제를 깊이 연구해왔다. 이런 경험을 녹여 ‘미·중 신냉전과 한국’ ‘한·중·일 4000년’ 등을 펴내 호평받았다. 이론과 외교 실무를 겸비한 전략통이라는 평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TCS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외교 전략은. “신냉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미국과 정치, 군사,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를 한반도와 인근은 물론 동·남중국해 등으로 확대하고, 항공우주·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도 획기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되,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25%에 이르고,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8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피할 길이 없다.”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경제·기술·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7억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13억8000만의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몽골·중앙아시아 5개국·호주 등과도 원자재 분야 협력에 공들여야 한다. 이런 다변화가 성공한다면 대중 의존도가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있는데.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미국도 이를 바란다. 중국은 세계 2∼3위 해군력을 지닌 일본을 쉽게 보지 못한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미·일 등으로부터 경제·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 두 나라 모두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 일본이 위안부와 노동자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되, 한국 측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며,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해 향후 최소 50년간 일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회·문화협정을 체결하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규슈 공동경제권도 구축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신냉전 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유엔제재가 유지될 텐데 북한이 계속 버텨내긴 어렵다. 북핵과 북한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강압 외교를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효과가 반감된다. 1972년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 선언문 하나 더 얹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해 기존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북핵 문제도 우리끼리 해결해 나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협력은 어떻게 보나. “방산 분야와 함께 농림수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현무와 천궁 시리즈 미사일, 흑표 탱크 등이 러시아 군사기술에 일부 기원을 두고 있는데, 러시아는 앞으로도 방산 분야의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을 높여 잠재적 라이벌인 턱밑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9년 홍콩은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홍콩당국이 범죄인을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는 송환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시민들 사이에 이 법이 1997년 홍콩반환 이후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해 6월 전체 인구 700만명 중 200만명이 길거리로 나와 반중구호를 외쳤다. 급기야 홍콩당국은 9월 이 법안을 철회했다. 두 달 후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투표율이 71.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석권했다. 구의회는 1200명의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117명을 뽑는데 내년에 예정된 행정장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다 미완에 그쳤던 우산혁명이 우여곡절 끝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는 기대감도 생겨났다. 혁명은 구체제의 부활로 이어지며 반동이 뒤따른다고 했던가. 엊그제 치러진 입법회(의회) 선거결과는 정반대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30.2%로 곤두박질쳤고 친중파가 90석 중 89석을 싹쓸이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당국이 후보심사를 강화하자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탓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반중시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법회선거제도도 확 바꿨다. 전체의석 중 20명만 주민 직선으로 뽑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선출해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선거제도의 민주적 요소가 무너졌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일국양제 아래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했다. 궤변이다. 아시아금융의 중심지이자 매력적인 관광도시 홍콩은 개혁·개방의 영감을 주던 곳이자 중국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땅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철권통치와 엉터리 선거제도로 홍콩을 중국화해 공산당지배체제에 편입하려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작정인가. 복고와 반동의 바람이 잠시 불겠지만 도도한 민주화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