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4월 취임 축하차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등골이 오싹한 말을 했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 두 나라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했다. 미국 면전에 대놓고 태평양 패권을 빼앗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과거 한(漢)·당(唐) 시대처럼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려 한다. 이 구상은 유라시아 방면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태평양 방면으로는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으로 미국을 포위하는 게 핵심이다. 도련선 전략은 30여년 전 해군제독 출신 류화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담한 발상에서 생겨났다. 2010년대 제1 도련선(규슈∼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말라카해협) 바깥으로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2030년까지 2도련선(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2050년에는 3도련선(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까지 제해권을 장악하자는 것이다. 1941년 12월 일본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묵과할 리 없다. 미·중 신냉전의 파고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거치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패권싸움 무대 베이징 올림픽=신냉전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구촌 축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패권싸움 무대로 바꿔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달 전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홍콩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선수단을 보내되 정부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일본이 대열에 합류했고 보이콧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화민족 부흥’을 대내외에 과시해 오는 10월 당 대회에서 종신집권으로 나아가려는 시 주석에게는 큰 타격이다. 중국은 올림픽의 정치화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등을 비난하면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산당 서기 교체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꽃 튀는 경제전쟁=무역·경제패권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7000억달러로 미국 22조7000억달러의 74%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세라면 중국 GDP는 2030년쯤 미국과 비슷해지고 2050년쯤 40조∼50조달러로 미국을 능가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무역공세도 모자라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기술전쟁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 한다.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넓고 깊게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중국산 제품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광산에 집중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코발트의 82%, 리튬의 59%를 장악했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 시장 점유율도 약 70%에 달하는데, 연관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경제·자원 전쟁에 이용할 태세다. 신냉전이 가속화되면, 중국시장 비중이 큰 애플·테슬라 등 미국 첨단기술 업체와 대형투자은행들이 타격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처할 수도 있다. ◆고조되는 군사긴장=미·중 신냉전 여파로 동아시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대표적 화약고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함선과 전투기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예측도 나왔다. 시진핑도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다. 주한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서고 동맹국 한국에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 20세기 미·소 냉전은 군사대국 소련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러시아만 남은 채 발트3국을 필두로 14개 공화국이 떨어져 나갔다. 21세기 신냉전도 한쪽의 붕괴로 막을 내릴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소련의 전철을 밟아 해체의 운명을 맞을 것인가. 어떤 경우든 동북아 판도가 요동치며 한반도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세밑 아시아의 자유도시 홍콩에 철권통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캐리 람 홍콩행정 장관을 만나 섬뜩한 말을 했다. 사흘 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90석 중 89석을 싹쓸이한 결과를 언급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이 실현됐다”고 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반환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핵심인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港人治港)’에서 홍콩인을 친중 인사로 바꾼 것이다. 이제 홍콩 직할통치를 노골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홍콩 경찰이 엊그제 독립적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체포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몇 시간 뒤 입장신문은 폐간을 발표했다. 이 매체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민주·자유·법치와 공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됐다. 그동안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지난해 반정부 시위 때 경찰의 시위대 탄압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6개월 전 빈과일보가 폐간되자 “홍콩에 ‘문자옥(文字獄·중국 왕조시대 글을 올가미 삼아 지식인을 탄압하는 통치수법)’이 왔다”는 글을 남겼는데 결국 문자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깊다. 미국 국무부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언론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대만·캐나다·독일 정부와 유엔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홍콩당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꿈쩍도 않는다. 중국 당국은 그제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 미국 인사 5명에 대해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까지 가했다. 미정부가 홍콩 입법회 선거를 문제 삼아 홍콩주재 중국 관리 5명을 제재하자 앙갚음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기 홍콩은 ‘동방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던 번영기를 마감하고 쇠락의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오늘의 홍콩이 세계의 미래”라는 구호가 등장하곤 했다. 중국이 세계 지배력을 키워갈수록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질식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될 일이다.

17세기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물체를 20배 정도 확대하는 망원경을 만들어 인류에 놀라운 지식을 선사했다. 갈릴레이는 목성과 달의 표면을 관찰하고 태양의 흑점도 발견했다. 급기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입증하기에 이른다. 망원경이 약 1000년간 지배해왔던 중세시대의 우주관을 무너뜨린 도화선이었던 셈이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1990년 등장한 허블우주망원경이 이에 필적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것인데, 우주를 향한 인류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망원경은 지난 30여년간 610km 상공을 96분 주기로 돌며 140만건 이상의 관측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통해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 등을 발견하고 우주 나이가 137억년임을 밝혀냈다. 허블보다 관측 성능이 100배, 육안보다 100억배 뛰어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이 유럽·캐나다와 함께 25년간 약 12조원을 들여 만든 것인데 최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이다. 명칭은 1950∼1960년대 미국의 달착륙 계획을 이끈 나사 제2대 국장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땄다. 이 망원경은 보름 후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태양 궤도에 진입해 지구와 나란히 공전하며 관측활동을 시작한다. 제임스 웹이 우주관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사경 지름이 허블(2.4m)의 2.7배인 6.5m이고 4개의 적외선 관측장비까지 갖춰 우주먼지에 가려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운 안쪽의 별 탄생 과정이나 외계 행성 대기의 성분 등도 분석할 수 있다. 138억년 전 빅뱅 이후 1억∼2억년 후 생겨난 최초의 별을 관측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 파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인류가 머지 않아 우주·생명의 탄생 비밀을 풀고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한창 유행할 때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가 타미플루를 만드는 다국적 제약사와 짜고 계절 독감보다 약한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부풀렸다는 설이 국제사회에 파다했다. 외부전문가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이 음모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내에서도 10대 사이에서 백신접종 임상시험 대상이 노인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변경됐다며 접종 거부 주장이 퍼졌다. 최초 유포자는 고교 1학년생이었다. 코로나19 백신도 괴담이 끊이지 않는다. 개발 초창기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이 DNA를 조작한다거나 백신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극단세력들은 아직도 백신 의무화가 정부의 시민통제 수단이라며 접종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국이 청소년 접종을 의무화하자 저항도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그제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에서는 6명의 백신반대론자들이 주지사 등 정부인사 살해를 모의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내에서도 잦아들었던 괴담이 다시 떠돌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청소년에게 적용,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학부모단체의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의사로 밝힌 인사가 “백신을 배양한 뒤 특수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정체불명의 미생물확인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학부모 사이에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로 급속히 번졌다. 한 원로 교수도 “백신은 감염예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방역 당국은 백신에 미생물이 있다는 건 괴담이라고 일축했고 전문가들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무용론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리 없다. 이런 해명이 효과를 내기는 힘들 성싶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 방침을 번복하고 헛발질 조치를 남발한 탓에 정책신뢰에 큰 상처가 난 지 오래다. 불신이 클수록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리고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방역의 새 틀을 짜기 바란다. 그래야 괴담이 사라진다.

멕시코의 아즈텍, 페루의 잉카제국은 15∼16세기 신대륙에서 가장 강대했으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그들은 정복자 스페인의 총·칼이 아니라 천연두 탓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쿠바에서 감염된 노예가 멕시코에 들어온 후 아즈텍 황제 등 수많은 사람이 숨졌다. 20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약 100년 만에 16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유럽의 전염병은 수백만명의 잉카족도 몰살시켰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사회 역시 스페인 군대보다 먼저 진출했던 유럽의 병원균 탓에 붕괴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탄생과 흥망성쇠를 다룬 명저 ‘총, 균,쇠’에서 유럽이 다른 대륙에 사악한 선물(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정복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치명적 세균은 문명의 운명을 가름하고 역사의 큰 줄기를 바꿔왔다. 코로나19는 21세기 지구촌을 위협하는 대재앙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2년간 세계 200여개국에서 2억7110만명이 감염됐고 530만명 이상이 숨졌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코로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이 바이러스는 후손을 양산해 1523개의 ‘혈통’으로 뻗어 나가며 59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오명돈 서울대 교수)된다. 전파력이 날로 커지는데도 델타변이처럼 독성은 오히려 강해진다. 전파력과 독성의 반비례가설도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의 2배를 웃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 퍼졌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지 45일 만에 하루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진다. 위중증환자는 연일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900명대로 치솟았고 자고 나면 80∼90명이 숨진다.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중증병상은 꽉 찼고 입원 대기 중 숨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방역당국이 지난주부터 특별방역에 돌입했지만 소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의견을 냈지만 문 대통령은 ‘후퇴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했다”고 강변했다. 이런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 오만과 독단에 가깝다. 집단면역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귓등으로 흘렸다. 문 대통령은 높은 접종률만 믿고 기어이 지난달 초 일상회복을 강행했다.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앞에 임전무퇴라는 자세로만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도 늑장대처와 탁상행정을 남발하며 화를 키웠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중순 60대 이상이 주로 접종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의 경우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자료를 내놓고도 접종 간격 축소를 최소 20일 이상 미적거렸다. 최근 고령층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한 달여 전부터 행정명령을 수시로 발동해 병상확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방역 패스도 엉망진창이다. 정부가 그 대상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학부모·학생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위험도가 높은 교회와 백화점 등이 빠졌는데 정치논리를 빼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나마 식당·카페에 사람이 몰리자 시스템 과부하로 방역 패스가 먹통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오죽하면 무능·무준비·무책임 ‘3무’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심각한 건 정책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 정책 실기와 엉터리조치가 반복되기 일쑤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과 비명이 터져 나오고 학생·학부모들의 백신 접종 기피현상까지 퍼진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2006년부터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 추세를 따진 것인데 코로나 방역참사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앞날이 걱정스럽고 두렵다.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힌다. 이 독감은 1918년부터 1년 가까이 세 차례에 걸쳐 유행하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도 약 5000만∼1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6월 미국에서 시작된 첫 유행은 증상이 가벼웠지만 가을·겨울 두 번째 유행 때 많은 희생자가 쏟아졌다. 이듬해 2, 3월 한 차례 더 유행한 뒤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할수록 전파력이 세지는 대신 독성은 낮아진다고 한다.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많이 거느리는 쪽이 생존과 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파력과 독성의 반비례는 가설일 따름이다.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은 그 이후에도 약 40년 동안 겨울 독감으로 유행하며 1928년과 1934년에 1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어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진화해 6년에 걸쳐 3차례, 68년엔 홍콩 독감으로 변신해 2년간 2차례 유행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독감팬데믹의 어머니로 불린다. 코로나19도 전파력과 독성의 반비례 관계와 거리가 멀다. 현재 우세종인 델타의 경우 종전 알파, 베타, 감마보다 전파력이 세졌지만 독성은 더 강해졌다. 백신 접종자 3명 중 1명에서 돌파감염이 나올 정도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최대 6배까지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을 아예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이 변이는 보름 만에 63개국으로 번졌다.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무섭게 번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미크론 해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을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달 초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도 되지 않아 114명이나 감염됐다. 5차 감염까지 일으키며 수도권을 넘어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공할 전파력에도 증세가 덜한 탓에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는 낙관론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아직 독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고 영국에서는 첫 입원환자가 나왔다. 설령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더 무서운 변이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은 수능 역사상 최악의 문항으로 꼽힌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채점했다. 그런데 교과서 기술과는 달리 NAFTA 규모가 더 컸다.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약 1년 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뒤늦게 1만8880여명을 정답 처리해 추가합격·위로금 지급 등 홍역을 치렀다. 다음 해에는 영어 25번 문항에서 탈이 났다. 틀린 예시를 찾는 문제였는데 비율이 2%에서 20%로 18%포인트 늘어난 것을 ‘18% 증가했다’고 표기한 보기도 추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이처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례가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5문항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홍보하는 문제(20번)까지 나와 논란을 빚었다. 올해는 생명과학Ⅱ 20번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초유의 일이다. 이 때문에 응시생 6515명이 어제 받은 성적표에 이 과목 점수가 빠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전원 정답 처리 때 표준점수나 등급에 변동이 생기고 당락까지 갈릴 수 있다. 이 문항은 동물종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인데, 수능 직후에도 개체수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음수로 나와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그런데도 평가원은 섣불리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고 강변하다 화를 키웠다. 소송 1심 판결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수시와 정시 등 대학입시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니 걱정이 크다. 해마다 ‘불수능’, ‘물수능’ 논란이 벌어져 수험생과 학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기 일쑤다. 이도 모자라 엉터리 문항 출제가 되풀이되니 한숨이 절로 난다. 평가원의 공신력에 상처가 난 지 오래고 수능 불신도 커지고 있다. 8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평가원은 잘못을 숨기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빨리 찾아 추가 혼란과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수능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찾기 바란다.

과학자들은 1930년대 많은 어린이가 걸린 홍역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면역을 획득한 개인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잃어버려 사라진다며 이런 현상을 ‘집단면역’이라고 불렀다. 인류는 이처럼 전염병이 돌 때마다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생존해 왔다. 집단면역은 코로나 19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져 왔다. 스웨덴은 팬데믹 초기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연감염을 통한 집단면역을 시도했다가 많은 희생자를 낸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지난 8월 이스라엘과 영국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지만 외려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백신 효과를 약화하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돌파감염이 속출한 탓이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을 통해 일상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감염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례에 주목하며 “집단면역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오명돈 서울대병원 교수), “과학적 근거 없는 3600만명 접종, 집단면역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야 한다”(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 등의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결행했다가 백신 선도국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자고 나면 사상 최대 수준의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연일 쏟아진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가 인체세포에 결합하는 열쇠 격인 스파이크에 델타보다 두 배나 많은 32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스파이크는 항체가 달라붙어 세포 감염을 차단하는 곳인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의 몸에 생긴 항체가 힘을 못 쓸 공산이 크다. 기존 백신과 치료제 효과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제 집단면역의 허상에 벗어날 때다. 코로나19 변이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 방역과 의료의 새틀을 짜야 할 성싶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누가 될까. 얼마 전 모건스탠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머스크의 재산 총액은 이달 초 기준 3350억달러(약 39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비상장 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이 빠져있는데, 두 기업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반영하면 그의 재산이 머지않아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세금과 기부에는 인색하다. 머스크는 지난 6일 트위터에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결정해달라”는 기이한 설문을 올렸다. 응답자의 58%가 매각에 찬성하자 그는 주식 처분을 결행했다. 지난주 닷새간 팔아치운 주식이 69억달러어치에 달한다. 머스크는 8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테슬라 주식 215만4572주(약 25억달러)를 주당 6.24달러에 취득했다. 매각 차익이 약 22억달러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미 의회에서 ‘억만장자세’를 논의 중인데 머스크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리려 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사이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사이 15.4%나 빠져 최근 20개월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머스크는 주식 취득과 처분을 반복해 별 손실이 없다. 지난달 테슬라 주가 폭등 탓에 머스크의 보유주식 가치가 하루에만 360억달러나 불어나자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당신이 하루에 번 돈의 6분 1만 기부하면 4200만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머스크는 “증거를 대라”고 둘러댔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자산의 20% 이상을 기부한 반면 머스크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자아가 불안정한 억만장자의 위험한 힘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세금을 회피하거나 기부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삼성그룹 사주일가가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처분에 나서자 관련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자들의 세금전쟁 탓에 일반투자자들의 가슴만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 3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때가 어느 때인데”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정부안을 뒤집었다. 그 결과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전 국민 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많다. 그 이후에도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여당은 보편지급을 고수하며 홍 부총리를 겁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초 전 국민에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6차 지급론에 불을 질렀다. 그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몰아세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작년 9월에도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아주 철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평가에 동조해 이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총리),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게 효율적”(홍 부총리)이라고 난색을 표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내년 예산안을 이재명표로 뜯어고칠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외환위기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획재정부가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예산 증액을 압박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아예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더 걷힌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분식’까지 등장한다.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꼼수는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어제 604조원의 슈퍼예산도 모자라 10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6차 재난지원금은 논리도 빈약하고 재정·경제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적자 국채발행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을 웃돈다. 나라 살림이 성할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작년 말 47.9%에서 2026년 66.7%로 높아진다.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6%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3%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 상당수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편지급의 정책 가성비가 선별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입증된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에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4조원만 소비에 쓰였다. 재정 살포는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2%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값 급등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물가를 책임진 한국은행은 좌불안석이다. 한은은 가계에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그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이 후보와 여당이 실효도 없이 혈세만 축낼 전 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 셈법을 빼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자극적 정책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깔렸을 것이다. 이런 매표 꼼수는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차 지급 반대 응답이 60.1%로 찬성(32.8%) 쪽을 압도했다. 현금 살포를 강행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재정 퍼주기는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미래세대가 그 고통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 후보는 억지와 궤변을 멈추고 6차 재난지원금을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