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란 찬사를 받는 인물이다. 볼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해 8년간 재임했다. 당시 미국 경제는 1, 2차 오일쇼크 여파로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볼커는 우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취임 후 기준금리를 연 21%까지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초 13%대에서 수년 만에 3%대로 뚝 떨어졌고 부동산 거품도 싹 가라앉았다. 노조와 농민들은 연준 본관건물로 몰려와 연일 반대시위를 벌였다. 볼커는 신변위협 탓에 권총까지 차고 다녔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그 이후 미국은 달러제국으로 부활하며 1990년대 들어 호황기를 구가했다. 볼커가 떠오른 건 한국은행이 ‘미친 집값’ 및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주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파이터의 결기를 드러냈다. 외신들은 코로나 대유행에도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이 처음 금리를 올렸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날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시작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금리를 올린 곳이 없다. 한은의 나 홀로 금리 인상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년간 한국경제를 괴롭혀 온 부동산 등 자산 거품과 가계 빚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이미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며 주요국 평균치(GDP 대비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6월 말 가계신용잔액은 1년 새 170조원 가까이 불어나 1800조원까지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을 조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훨씬 심각하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에는 서민의 깊은 시름이 묻어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 초 이 총재와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2017년 400조원대에서 올해 600조원대로 200조원 이상 불어났다. 내년 예산도 8% 이상 늘린 604조원대로 짰다. 자고 나면 정치논리에 물든 재정 돈풀기가 꼬리를 문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날에도 당정은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23조원대의 청년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중산층 대학생의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월 20만원 월세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87개나 쏟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11조원가량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린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곳간 지기의 책무를 망각했다. 무차별 재정살포는 자산거품을 키우고 불난 물가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 금리 인상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통화와 재정정책이 따로 놀면 물가도, 성장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금리 인상은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우려도 나온다. 가계와 금융부문이 동반부실에 빠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재정은 경기를 떠받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여력이 바닥날 것이다. 경제 곳곳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망령이 스멀거린다. “건전한 재정정책 없이 건전한 통화정책도 없다”는 볼커의 명언은 곱씹을 만하다. 그는 빚을 내 재정 퍼주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뚝심 있게 맞섰고 세계금융사에 ‘인플레이션 용(龍)’을 잡은 전설을 남겼다. 한국판 볼커 해법이 나오길 고대한다. 이제 정교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안정과 경제 내실을 기할 때다. 한은의 분투를 촉구한다. 여당과 홍 부총리는 경제 실상을 바라보고 포퓰리즘식 재정 퍼주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인플레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유행감기로 인하야 인천 같은 데는 요사이 날마다 20명의 사망자가 생기어 발인 없는 날이 없고… 예방칙은 전혀 없고 다만 이 감기에 걸리지 않기만 바라는 바이다.” “개성은 사망자가 평시의 7배나 되었다.” “충청남도는 수확이 극난(極難)한 지경이다.”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무오년 독감’에 초토화된 식민지 조선의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해 총독부 연감에는 국내 759만 인구의 38%인 288만4000명이 감염돼 이 중 약 14만명이 숨졌다. 이것이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불리는 스페인 독감이다. 2년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억명이 감염됐고 5000만∼1억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어제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지 1년7개월 만에 2억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25만여명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 기세는 맹렬하다. 확진자 1억명까지 1년이 걸렸는데 그 뒤 1억명은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델타와 람다처럼 스치기만 해도 감염될 정도로 센 전파력을 지니면서도 백신 효과를 약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고 있다. 인류의 응전도 만만치 않다. 접종 선도국인 이스라엘은 델타발 확산에 대응해 부스터샷(추가접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내년도 화이자 백신 1800만회분의 실탄도 준비했다. 유럽은 2023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쓸어담았고, 일본·대만 등도 부스터샷 준비에 여념이 없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2세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한국은 내년 계약물량이 하나도 없고 국산 백신 개발도 더디다. 자꾸만 백신 확보에 실기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코로나19는 21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성싶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끔찍한 병으로 해마다 영국에서만 수천, 수만명을 죽일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온다. 정녕 코로나 종식은 희망 고문인 걸까. 스페인 독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듯이 솔로몬의 잠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는다.

‘9전 9패’ ‘홍두사미’ ‘홍백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따라다니는 민망한 별명이다.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 현안마다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입을 다물었던 탓이다. 그는 2018년 11월 취임 후 최장 경제수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패싱’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추경편성, 부동산감독기구,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퓰리즘 정책을 빠짐없이 관철시켰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들었던 면박은 압권이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만 주자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 관성에 갇혀 있다”고 불같이 화내며 해임까지 들먹였다. 그 이후 수차례 추경편성에서도 홍 부총리는 이견을 표출할 때마다 여당과 정권 인사들의 숱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관가에서는 “지금껏 이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 “정권의 동네북 신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 초 국회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마저 하루 만에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번복해 체면을 구겼다. 이러니 경제사령탑의 위상과 신뢰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올 들어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때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고 한 데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4월 초) “가격 급등 후 조정 거친 경험을 감안해야 한다”(5월 하순)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7월 중순)며 수위를 높였다. 그제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18%나 급락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11개월 사이 전국주택가격이 11%나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18% 이상 급등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수위가 높을수록 상승폭도 더 커진다.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을 추가해야 할 거 같다.

대통령선거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문재인정부가 요직에 발탁했던 인물이 범야권의 대권후보로 부상하며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고수하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예비후보등록까지 마쳤다.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잠재적 대권 주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최재형에겐 “행정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김동연에게도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발언은 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저주의 주문으로 둔갑했다. 문 대통령이 “문정부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 사람은 무능(無能)·무도(無道)·무치(無恥) 정권의 추문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 그들은 앞날의 운명을 알 길이 없으나 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목도한 증인으로 기록될 성싶다. 탈선은 경제에서 시작됐다. 4년 전 문재인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다. 당시 김동연은 과도한 인상률에 깜짝 놀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인상률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년 6개월 재직 내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패싱’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제는 피멍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월평균 20만∼30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년 뒤 5000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해마다 재정살포가 반복됐지만 경기는 가라앉고 기업은 활력을 잃어갔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에 그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동연은 “인사나 효과를 내지 못한 여러 정책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념 과잉 정책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는 “진영논리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시대정신”이라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은 윤석열 총장 시절 절정으로 치닫는다. 윤석열이 대통령 주문대로 조국일가를 필두로 살아 있는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자 여권은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그를 몰아내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편법을 동원했다.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는 파행적인 인사·조직개편도 모자라 채널A·한명숙·라임 사건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추·윤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며 문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의 허구와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재형은 문재인 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파헤친 데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적법성을 가리는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 경제성이 조작됐으며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권은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도 두 차례 거절했다. 최재형은 “문재인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권가도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 정권 말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역대 최고수준인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코로나19 위기부터 강성지지층 결집, 매표성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바람 따라 오르내리겠지만 대선정국 내내 3인의 증언과 행보는 정권교체 여부를 가름하는 최대변수임이 틀림없다.

2017년 9월 중순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생일을 축하하며 깜짝 파티를 열었다. 당시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브로맨스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겼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한은은 견원지간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두 기관은 한은법 개정을 놓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을 정도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재부와 한은이 유례를 찾기 힘든 밀월관계를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한은이 돈을 화끈하게 풀었다. 기준금리는 연 2% 아래에서 맴돌았고 2019년 7월 이후에는 네 차례나 인하되며 역대 최저인 0.5% 수준까지 낮아졌다.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2471조2000억원에서 4월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3363조7000억원으로 9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2010년대 들어 한국경제에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굳어진 데다 코로나19 재앙까지 겹친 탓이 크다. 재정정책은 ‘제동장치 없는 폭주 기관차’였다. 문재인정부는 해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때로는 선심성 퍼주기를 위해 팽창예산을 편성했고 이도 모자라 8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이번 2차 추경까지 합치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나라살림은 안중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재정 금기는 맥없이 깨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 정부 초 36%에서 올해 48.2%, 내년 52.3%를 거쳐 4년 후엔 61.7%(국회예산정책처 추정)로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2019년 기준 80.9%라지만 미국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54%로 뚝 떨어진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나라는 이 지표가 단기에 가파르게 올랐던 게 과거 경험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50%대에서 1년 후 160%대로 치솟았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도 3∼6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탓에 한국경제는 피멍이 들고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살림살이가 쪼그라든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4226조원으로 전체 경제규모의 2배를 웃돈다. 이런 와중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식시장도 덩달아 뛰었고 가상화폐 시장까지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 잠잠하던 물가도 지난달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의 부국이자 미인의 나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는 대혼란에 빠지며 지옥으로 변했다. 지난 수년간 유가 폭락 탓에 재정이 거덜난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대신 무장한 조직폭력단이 수도 인근까지 장악해 국가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민 5명 중 1명(550만명)이 살인적인 인플레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떠났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20여년간 식량, 주택, 교육, 복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짜 보조금을 남발하며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와 화폐 발행에 나선 게 화근이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말이 유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와 같은 반시장 규제가 베네수엘라의 시장통제 정책과 닮았다는 지적이었다. 망국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은의 긴축 선언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33조원대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는 헤픈 씀씀이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