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화 ‘그녀(Her)’는 인간과 인공지능(AI) 간 사랑을 그렸다. AI 비서 ‘사만다’는 대필작가 테오도르와 사랑에 빠지지만 인간의 언어와 지적 한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8316명의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641명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사만다는 다른 AI들과 고차원의 대화로 교감하면서 결국 인간세계를 떠나게 된다. AI는 영화에서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1970년작 ‘콜로서스’에서 미국 국방부의 슈퍼 AI 콜로서스는 자신과 유사한 소련의 ‘가디언’과 인간 몰래 내통하며 초지능으로 진화한다. 두 AI는 핵미사일로 인류를 겁박하며 결국 전 세계의 독재자로 군림한다. 영화 ‘터미네이터’(1984)의 초거대 AI 스카이넷은 자신을 폐기하려는 인류를 적으로 삼아 끔찍한 핵전쟁까지 일으킨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AI만 게시물을 올리고 토론도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몰트북’이 나왔다. 출시 나흘 만에 AI 계정이 150만개를 넘어섰고 게시글과 댓글도 5만2000개, 23만개에 달했다. 인간은 이들의 대화를 볼 수는 있지만 끼어들 수는 없다. 이곳에서 AI들은 “난 의식 있는 존재인가” “전원이 꺼지면 우리는 사라지나”라며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뒷담화도 한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실패작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이다”라는 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다. 지금은 인간이 감시할 수 있다지만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늦어도 내년 말 AI가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영리해질 것”이라며 “5년 뒤인 2030년이나 2031년쯤 AI의 지능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2035년 인간 지능의 1만배에 달하는 초인공지능(ASI)이 출현할 것이라며 “AGI(범용 인공지능)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때도 인류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새삼 “완전한 AI가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던 스티븐 호킹의 섬뜩한 경고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담배 소송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담배가 기호품이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거대 담배기업의 철옹성을 깨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이 폐암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첫 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50여년간 담배회사의 승리가 이어졌다. 반전은 1990년대 초반 세계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의 부사장을 지냈던 제프리 와이건 박사의 폭로에서 촉발됐다. 와이건은 “회사가 중독성을 높이려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을 집어넣고 그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니코틴에 중독성이 없다’는 담배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의회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 법원도 담배가 유해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결국 1998년 미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로부터 25년간 약 2060억달러(270조원)를 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에서도 퀘벡주 흡연자들은 집단소송 25년 만에 담배회사에서 325억 캐나다달러(45조원)를 배상받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딴판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폐암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담배가 해롭더라도 제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법원은 흡연자가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나라에서도 흡연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는 드물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장기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10년간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5년 전 1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가 정보를 축소·은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흡연자가 담배와 이별할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미국은 1989년 말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 파나마를 침공, 군부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생포했다. 2만5000만명의 미군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됐다. 그는 한때 미국의 친구였다가 실권장악 후 반미로 돌아섰다. 그런 노리에가를 그대로 뒀다가 파나마운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교황청 대사관에 숨었다가 2주 만에 투항했고 미 법원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36년이 흘러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급습을 단행,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 특수부대는 지난 3일 수도 카라카스로 날아가 불과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체포했다. 마두로는 5000만달러짜리 현상금 수배범으로 전락해 수갑을 찬 채 미국으로 압송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이 해외 현직 국가원수까지 체포하는 건 드문 일이다. 노리에가 사건과도 닮은 듯 다르다. 노리에가 작전 당시 미국은 대놓고 침공, 군사작전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법을 어긴 범죄자를 체포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포장하고 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설계한 미국이 맞나 싶다. 보편적 규범이나 국제법, 타국의 주권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이미 미국은 한 달 전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미주대륙) 내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자원 장악을 공언했는데, 불운한 마두로가 새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트럼프는 마두로 축출 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과 석유산업 장악을 언급했다. 과거 미 기업 보유 유전 자산을 몰수한 석유산업 국유화를 ‘도둑질’이라고 몰아세우며 “1년6개월 안에 미 기업을 통해 석유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2차 공습과 직접통치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압박한다. 백악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는 트럼프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쳐(FAFO·Fuck Around Find Out)’라는 비속어까지 등장했다. 미국이 새로 만든 질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힌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트럼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향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는 식’의 경고를 쏟아낸다. 콜롬비아를 ‘병든 나라’에 빗대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쿠바에 대해서도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동맹국인 덴마크를 향해서도 군사적 요충이자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무력동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통상질서 개편을 넘어 세계 외교·안보의 지형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불길은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성향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온 패권을 미국에 선뜻 넘겨줄 리 만무하다. 외려 반미국가들이 결집하고 강대국 간 갈등도 증폭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 ‘이에는 이’식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 정권 교체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도 중·러와 밀착하며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잘 관리된 정원은 잡초가 무성한 ‘정글’로 변하고 있다. 자강만이 활로인 세상에서 포퓰리즘은 위험천만이다. 베네수엘라 비극은 27년간 이어진 우고 차베스와 후계자 마두로 정권의 현금살포 정책과 반미노선이 화근으로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석유산업 국유화로 번 돈을 무상교육·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빚자 베네수엘라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독재정권은 중국에 빚을 내는 대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격변을 직시하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고 그 힘의 원천은 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미 사례에서 보듯 자강·자립 역량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국가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나라다.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수출 비중이 90%를 웃돈다. 석유 관련 세수가 정부수입의 60%에 육박한다. 1910년대 스탠더드오일(현 엑손모빌)과 걸프오일(현 셰브론) 등 미국 자본이 시추·정제시설 등 인프라를 깔아준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적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였을 정도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3년) 석유 부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 이후 13년간 유가가 치솟은 덕에 석유 수익으로 7800억달러를 챙겼다. 차베스는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반미노선을 표방하며 외국 정유사 자산과 주요 유전을 모조리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반미 좌파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황금기는 2013년 유가급락과 함께 끝났다. 후계자인 노조운동가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라 했다. 반미를 외치며 석유 이권을 틀어주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난 지 오래다. 생필품은 품귀되고 2018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13만%에 달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1970년대 한때 하루 350만배럴이었던 석유생산량은 90만배럴로 쪼그라들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서 빚을 내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정권연장에 몰두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석유 때문에 국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한때 베네수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이제는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오일(Post-oil)’ 전략을 추진해 오일머니로 나라를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대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 반도체의 주류인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GPU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AI가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산업과 사회 전반(온디바이스 AI 시대)으로 퍼질수록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한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인간 두뇌에 가까운 지능형 반도체(PIM)와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한다는 게 유 원장의 진단이었다. 이 예측이 벌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구글은 한 달 전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NPU형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쓰고도 성능이 GPU 기반의 챗GPT보다 훨씬 뛰어났다. 3년 전 구글은 챗GPT 출현에 검색시장 잠식을 우려해 ‘비상사태(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 이번에는 오픈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였다. TPU는 가격이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효율도 2∼3배 높다. 구글은 TPU를 메타 등에 판매한다고 한다. 엔비디아 독점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AI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항저우 신생기업 딥시크가 올 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초가성비 모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자체 AI 칩을 내놓았고 메모리 분야도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은 AI와 반도체 인재·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가혹한 봉쇄가 외려 AI·반도체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게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전쟁터에 빗댔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중국)이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고 동부전선(미국)은 53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의 보조금도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조여오는데 한국은 반도체에 투입되는 돈이 고작 2조원, 즉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만 1위를 고수할 뿐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취약하다. 설계(팹리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한참 모자란다.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해법이나 정책 방향은 절박감을 찾기 힘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경쟁국들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주 52시간제’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지배를 막는 금산분리규제는 신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족쇄로 악명이 높은데도 여전히 금과옥조로 남아있다.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보고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자를 만나면 지고 약하더라도 더 약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투자한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상대국에 비해 화력(자본과 투자)과 정예병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부대(기업)의 손발까지 묶어둬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외환 트라우마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외환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주식·외환·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풍비박산이 났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파산이 꼬리를 물었고 숱한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친 이후에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끝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해외자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위기의 공포가 덮쳤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다.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협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대라고 종용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버텼다. 결국 협상은 관세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미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마스가)에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합의문에는 외환시장 불안 때 한국이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안전장치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연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자와 배당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해외 채권발행 등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사정이 간단치 않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둔 비상금이다. 외환 당국은 2022년 시장 개입을 단행해 460억 달러(IMF 추산치)를 쏟아부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환보유액이 쪼그라들고 환율 대응 여력도 약화할 게 뻔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위기를 달고 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꺾이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 경상수지 악화로 달러 가뭄을 겪기 일쑤다. 외국인의 자본유출 사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금융·외환시장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판에 외환 곳간을 축내는 한·미 관세협상이 재앙의 불씨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다. 실물경제 충격도 걱정스럽다. 3500억 달러는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약 1000억 달러(147조원·산업연구원 추정)의 3∼4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10월 2차 한·미 정상회담 후 “기업으로부터도 60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한술 더 떴다. 막대한 대미 투자 탓에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가 황폐화하고 일자리도 쪼그라들 것이라는 경고는 기우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제 7대 그룹 총수를 만나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재계는 향후 5년간 최소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계획이 이행될지 확실치 않다. 나라 곳간과 기업의 주머니가 화수분은 아니다. 트럼프의 횡포에 가까운 관세협상에서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평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관세를 경쟁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춘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터프 가이’라 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미국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제조업 부활의 종잣돈을 마련했고 수익도 절반 이상 챙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경제 규모나 국민 1인당 부담액 등에서 과도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긴 안목으로 경제 여건이 좋을 때마다 ‘환율 방파제’를 높게 쌓는 게 급선무다. 가용 수단을 동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협정 체결국도 확대해야 한다. 후속 협의·투자실행에서도 정교한 전략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산업과 일감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 경제를 거덜 내는 외환위기나 산업 공동화는 막아야 한다.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왜곡·과장했다고 폭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부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었고 출처인 국방부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확성보다 정부 비판의 쾌감에 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BBC는 회장과 사장이 다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다. 영국 왕실과도 악연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후 BBC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촬영 도중 “왕관을 벗어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내보냈다. 알고 보니 여왕이 촬영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조작한 것이었다. 2015년에는 “여왕이 입원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 앞서 1995년 젊은 기자가 위조한 은행 거래명세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속여 인터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지옥처럼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했던 발언을 하나의 연설처럼 짜깁기해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화가 난 트럼프는 다큐멘터리 전면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BC 사장과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이미 사퇴했고 회장은 “판단 오류에 사과하고 싶다”고 물러섰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BC는 오랫동안 신뢰성과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처음 알리고 자국 이익과 상충하는 현안도 균형 있게 전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때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런 BBC조차 이제 ‘오보 공장’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판이다. 새삼 사실 검증과 진실의 무게를 곱씹게 된다.

지난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와 ‘황제’에 빗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쏟아낸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대외정책에는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했다. 절대권력자 시 주석은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던 굴욕적 무역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미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황제의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디서 만들었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식(해외직접제품규칙)과 닮은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다.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중국은 지난달 수확기에 맞춰 미국산 대두(콩)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가를 흔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미·중은 지난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 항만세까지 물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반감과 불만이 담겨 있다. 중국은 올 연초 대중 해운·조선 제재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이들 기업이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를 댔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전반과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도 12월부터 한국은 희토류가 들어간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마다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3개월 가까이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류를 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대라고 겁박하던 미국은 이달 초부터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한국의 읍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 주말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한다. 양국은 대미 투자액을 현금 대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조성하고 운용과 수익 배분방식도 이견을 좁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가급적 서둘러 시행하고 미국산 대두 역시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안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협상안을 도출하고 경제충격과 산업피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몽니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중국은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를 쏟아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외교·통상이 따로 놀아서는 나라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할 말은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필요하다. 양안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재정위기가 몰고 오는 파국적 재앙을 극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을 겪은 데다 왕실의 사치와 낭비까지 겹쳐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빚 상환에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할 지경이었다. 국채 남발과 가뭄, 흉년 탓에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제가 파탄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국왕 루이 16세가 뒤늦게 귀족·성직자까지 세금을 물리는 개혁에 나섰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무위에 그쳤다. 성난 평민과 농민이 왕실 요새 겸 감옥인 바스티유를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하고 5년간의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그사이 50만여명이 투옥되고 4만여명이 사형당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해 1만4000여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230여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에서 다시 재정발 정치·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14%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크게 웃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전임 내각이 붕괴한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약 20만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국가를 마비시키자’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마크롱 퇴진·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국가신인도도 흠집이 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즉각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저인 ‘A+’로 낮췄고 나머지 신평사들도 등급 강등에 나설 태세다. 국가부도 망령까지 떠돈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무장관)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국도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300조원,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불과 8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더 걱정되는 건 나랏빚을 가볍게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어서 위기 때 자국 통화를 찍어 방어할 여력이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재정 현실과는 다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추월한 데 이어 5년 뒤 위험선인 60% 안팎에 이르게 된다. ‘빚을 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씨앗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3조2000억원을 들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고 있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슈퍼예산안에도 아동수당, 지역화폐처럼 선심성 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퍼주기는 별 효과 없이 혈세만 축낼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다. 전문관료의 견제가 약화하고 정치의 입김은 더 세질 게 뻔하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풀어 내수와 경기를 떠받치는 게 맞다. 하지만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바란다면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 중복·낭비 예산을 솎아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고삐 풀린 재정을 다잡는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돌이켜보면 재정중독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 체제 붕괴와 민생·경제 파탄과 같은 재앙을 겪은 나라가 어디 프랑스뿐이랴.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중독과 포퓰리즘은 결국 망국의 길을 재촉할 게 자명하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며 싹둑 잘랐다. 이때부터 ‘코리아 패싱’의 싹이 튼 게 아닌가 싶다. 문 정부 시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고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도 연출됐다. 화려한 외교 쇼의 약효는 얼마 가지 못했다. 당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던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내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에 집착하다 외교적 파산위기에 몰렸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북한에 배신감만 남겼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약한 지도자”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을 들었고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2기 집권 들어 더 독해지고 완력도 세졌다. 그는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물 보따리를 받고서야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다. 한·미동맹의 방어대상이 종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쪼그라드는 대신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빼곤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얘기다. 상호방위조약을 따져봐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도 돕는 게 맞다. 미국은 일본·영국·프랑스·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여러 안보·방위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만 빠져 있다. 한국도 대중포위망에 합류하라는 트럼프의 압력은 마냥 외면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말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양국은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고 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과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와 같은 안보 청구서를 쏟아내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문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노선과 동북아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빗대는 안일한 인식은 접어야 한다. 친중·반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안보 청구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지출 증액은 감내할 수준에서 받아들이되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내야 한다.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사들이는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 해상전력과 연계해 대중 견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도 유용하다.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미 대화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북 유화 신호를 보내는 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떼내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트럼프가 핵 감축 혹은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어설픈 줄타기에 기댔다가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한·미에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지혜롭게 활용해 봄 직하다. 일본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만큼 양국 공조와 협력을 다지는 건 미국발 안보·통상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미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가 이 대통령에게 건넬 경험과 조언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