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YS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그는 16분간의 담화에서 사과와 죄송, 죄책감이라는 말을 20차례 가까이 되풀이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문민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씨가 물러났고 농림수산부·상공부 장관도 경질됐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취임 두 달 만에 한·미 소고기 협상을 덜컥 타결했다가 정치적 파산 위기에 빠졌다. 노무현정부가 10개월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MB정부는 광우병 우려에도 소의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우를 범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망각한 부실·졸속 협상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MB는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수없이 자책했다고 한다. 한때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곤두박질쳤고 120만명 이상이 탄핵청원에 서명했다. MB정부는 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쌀과 소고기 개방의 공포가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농축산물 수입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는데 어느 곳도 농산물 개방이 빠지지 않았다. 영국은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농산물·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관세부담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커졌는데도 각각 미 농산물 45억달러, 29억달러어치를 사들여야 했다. 애초 1호 협상 대상국이었던 일본이 쌀수입에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는 “버릇이 없다”는 거친 말로 몰아세운다. 한국의 처지도 다를 게 없다. 농업 개방이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다가는 일본처럼 협상 여건만 나빠질 공산이 크다. 당장 소고기 월령 제한은 방어하기 쉽지 않다.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미국이 2009년 동물성 사료사용을 금지한 이후 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쌀 추가 개방도 묵살하기 어렵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도 필요하다. 미국은 사과 등 과일 검역완화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띄운 최후통첩 시한까지 열흘 남았는데 내부 갈등과 혼선이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얼마 전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일부 농산물을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총리실과 부처들은 협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뛴다. 농업인 단체들은 벌써 제2의 ‘광우병 촛불’ 운운하며 반발한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도 여 본부장을 불러 “과도한 양보로 우리 쌀·한우 농가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YS와 MB 등 역대 정부의 농업협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내외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 이견을 조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절차도 밟아야 한다. 협상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보듬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퍼주기만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요하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제 ‘흑묘백묘’식 실용 노선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다.

1995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6세 소년을 서열 2위인 판첸 라마로 낙점했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서로 멘토 역할을 하며 후계자를 지명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명 사흘 만에 이 소년과 가족은 사라졌다. 국제 인권단체가 ‘최연소 정치범’이라 부르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신 공산당원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또 다른 소년을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친중 행보를 보였는데 많은 티베트인은 가짜라고 여긴다. 티베트(시짱·西藏)는 2000년 이상 독립국이었지만 1950년 중국의 무력침공으로 그 지위를 잃었다. 그 후 10년간 이곳은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 티베트 인구 600만명 중 100만명 이상이 숨졌다. 원래 주인이었던 달라이 라마는 1959년 ‘3월 봉기’에 실패하자 인도로 떠나 망명정부를 수립, 비폭력 자치운동을 벌여왔다. 중국이 보기에 달라이 라마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종교의 탈을 쓰고 반중 활동을 하는 망명 정객’이라며 분리독립을 선동하는 협잡꾼이라 헐뜯는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가 경제제재 등을 당하며 혼쭐이 나기 일쑤였다. 이미 중국은 2007년 ‘살아있는 불교 지도자의 환생’을 국가가 사전에 승인하는 법령까지 만들었다. 중국이 달라이 라마 사후에 대비해 짝퉁 판첸 라마를 이용해 친중 성향의 후계자를 지명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이달 초 90세 생일을 앞두고 전통적인 환생제도의 존속을 선언하며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차기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아닌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근거 없는 도발이라며 발끈했다. 외교부는 “환생과 승계 문제가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중국 내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도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생일축하 행사에 참석하자 주인도 중국대사는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며 “양국관계의 ‘가시’”라고 으름장을 놨다. 머지않아 두 명의 달라이 라마가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권력의 반영이다.” 영국의 저명한 지리학자 존 브라이언 할리의 말이다.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로 지도를 그리는 것도 인위적인 규칙이나 통념일 따름이다. 구형의 지구에서 위·아래는 보기 나름이다. 고대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 성지인 메카가 위치한 동쪽이 위였고 중세 유럽에서도 종교관에 영향을 받아 동쪽이 위인 지도가 쓰였다고 한다. 유럽과 북미를 위쪽에 그리는 것에도 서구 중심주의가 녹아있다. 1979년 호주에서 세계 지도를 뒤집는 반란이 벌어졌다. 호주 학자 스튜어트 맥아더는 호주를 위쪽 중앙에 크게 그린 ‘거꾸로 지도’를 선보였다. 아프리카와 남미, 오세아니아가 위쪽에 배치됐고 유럽은 오른쪽 하단 구석에, 미국도 왼쪽 하단에 놓였다. 맥아더는 “남반구가 더는 북반구를 어깨에 짊어진 채 비천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이에 호응해 이 지도를 적극 활용했다. 약 20년 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1996년 길광수 박사는 한국을 중심에 둔 거꾸로 지도를 고안했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이를 대중에 널리 알렸다. 김 회장은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도 2007년 해양강국의 비전을 알리겠다며 이를 보완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주한미군이 올해부터 이와 닮은 듯 다른 지도를 제작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도에서 중국 해안선과 가까운 대만과 필리핀이 눈에 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를 기점으로 베이징, 평양, 타이베이, 도쿄 등까지 직선거리도 표기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전략적 유연성이 절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움직이겠다는 얘기다. 60여년 전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타인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며 핵무장을 강행했다. 우리도 ‘드골의 순간’에 필적하는 결기와 준비가 필요한 때다.

기자 초년병 시절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출입하던 때 일이다. 1997년 말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시기였다. 재경원 간부가 사석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며 “서랍 속에 좌파와 우파 정권에 맞춘 정책이 다 준비돼 있다”고 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료의 ‘영혼’이 도마 위에 오른다. 2008년 1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정부의 기자실 폐쇄 정책을 따지자 국정홍보처 한 간부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관료는 정부 철학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도 뒤따랐다. 이처럼 관료가 새 정권의 뜻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건 다반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통계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집값 통계를 은폐·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유임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에서 주도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향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그제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정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해 왔다”고 돌변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 풀잎과 다르지 않다. 야당은 “비겁하다”고 쏘아붙였고 여권과 농민단체 내에서도 반감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관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송 장관의 말 바꾸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했는데, 의미가 다르다. 베버는 정부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의 복잡한 업무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이상적 모형으로 관료제를 제시했고 그 핵심요소로 사적 감정이 배제된 관료의 전문성을 꼽았다. “관료는 명예심이 없다면 부패와 속물근성에 물들게 된다”고도 했다. 헌법에도 공직자가 정권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적시돼 있다. 갈수록 국민의 공복 대신 정권의 하수인만 넘쳐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2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다락같이 오른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참모진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를 죽이는 대책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고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같은 반시장 규제도 대거 등장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7%, 전국은 34% 뛰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같은 길을 걸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문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져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 과세는 강도를 더해갔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핍박했다. 임기 내내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강북을 누르면 수도권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세입자 보호로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외려 전세물량 급감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결국 문 정부도 노 정부처럼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빼곤 백약이 무효였다. 노태우정부는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분당은 뛰어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을 갖추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꽁꽁 묶었다. 노무현정부도 뒤늦게 판교와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건설 등 공급확대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명박 집권기 서울 아파트값은 5억원(중위가격 기준)에서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이 다시 어른거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곳곳에서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현상까지 감지된다. 문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시절을 연상케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통계를 봐도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에 이어 셋째 주 근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36%나 뛰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불붙은 집값 급등세가 성동·강동·마포 등 한강 벨트를 넘어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 요인은 공급부족, 금리 인하 등 시중 유동성 확대, 7월 대출규제강화 등 즐비한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했다.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수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새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와 서울 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 공급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실행이 관건이다.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이 넉넉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집중, 숨통을 틔워야 한다.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야기해 온 분양가 상한제나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초기에 다잡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다. 부동산이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대통령 시계의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목시계를 선물했던 게 처음이다. 현재 중고거래에서 거래되는 건 1978년 9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제작한 시계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궁화 문양과 친필 사인이 새겨졌고 흔들면 자동으로 동력이 생기며 날짜와 요일도 표시된다. 당시만 해도 가격이 비쌌고 제작량도 적어 이 시계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후 대통령들도 자신의 이름과 통치 철학을 담은 문구를 담은 시계를 만들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계다. 한자 이름 金泳三의 친필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좌우명인 ‘대도무문’ 휘호를 새겼다. 김영삼 시계는 대량 제작됐는데 ‘하나 못 구하면 팔불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기념 등 10여종을 제작해 뿌렸다. 이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제작 물량을 엄격히 통제해 ‘짝퉁 시계’가 등장했다. 시중에 가짜 시계들이 나돌았고 청계천 노점상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 시계는 비매품이어서 중고시장에서 거래된다. 가격이 정치 상황이나 인기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박정희 시계는 희소성 탓에 가장 비싼데 10여년 전 55만원에서 거래되다 2017년 최순실 사태 이후 3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시계도 취임 초기 20만원에 거래되다 탄핵정국 이후 1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윤석열 시계는 가격이 취임 초기 20만원대까지 치솟았지만 12·3 계엄사태 이후 5∼6만원대로 폭락했다. 이명박 시계도 지지율에 따라 출렁이다 임기 말 원가를 밑돌았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장병에 선물한 시계는 재임 시절 가격이 15만원 정도였는데 사후 유족 기부 명목으로 18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대통령 시계에서도 정권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미와 실용성을 담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이재명 시계의 운명은 어떨지 궁금하다.

1941년 12월7일 일본 항공모함 6척이 하와이 북서쪽 해상에 출현했다. 이 항모에서 날아오른 400여대의 함재기와 폭격기가 불과 2시간 만에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초토화했다. 일본의 기습 공습에 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미 함정 12척과 비행기 188대가 파괴되거나 추락했고 2403명이 숨졌다. 진주만 공습은 전쟁의 판도를 확 바꿨다. 서구 열강들은 19세기 말부터 압도적 화력을 무장한 전함 간 포격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항공기가 대형 전함을 침몰시키자 장거리 공습과 정밀타격을 중시하는 항모 위주의 전략이 새 주류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진주만 공습에 비견되는 대담한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러시아 영토 내에서 드론 117대를 띄워 러시아 군기지 최소 4곳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전략 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기 등 41대가 파괴됐고 장거리 폭격기의 최소 34%가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액은 약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수억, 수십억 달러짜리 전략자산까지 박살 내는 현대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작전은 1년6개월간 치밀한 준비를 거쳤는데 발상이 기발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미리 창고 모양의 목제 컨테이너 트럭에 드론을 숨겨 최전선에서 약 4300㎞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 내륙의 군기지 인근까지 옮겼다. 이어 원격조종을 통해 창고 지붕을 열고 드론을 한꺼번에 띄웠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군인들을 숨긴 대형 목마를 이용한 것과 비슷하다. 이제 드론 전력이 뒤처지거나 부실한 군대는 생존마저 위태로운 세상이 됐다.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 참전,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며 드론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2014년부터 드론 침투를 반복해 왔고 2022년 말에는 드론 5대가 서울 등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와 올해 드론 성능 실험을 참관하며 자폭 드론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우리 군의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3년 3월 국제금융가에 은행 부도 공포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미국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고 167년 전통의 스위스 크레디스위스(CS)도 문을 닫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도화선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긴축 조치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급등)하는 바람에 은행들의 손실이 급격히 불어났다. 막대한 국채를 떠안은 은행들이 급기야 예금 인출에 시달렸고 그 불길은 유럽 쪽으로 옮겨갔다.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미 국채 신뢰에 흠집이 났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국채 쇼크가 동시에 발생했다. 지난주 10년,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 4.5%, 5%를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판에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화를 키웠다. 감세안 시행 때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일본 장기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약속했던 탓이 크다. 미·일은 빚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예산의 16%를 이자상환에 쓴다. 일본도 올해 전체 예산의 24%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한다. 정치가 헤픈 씀씀이로 국가부채공포를 키우며 ‘셀 아메리카’(미 자산매각), ‘셀 재팬’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눈덩이 나랏빚의 고통은 더 커지고 오래 갈 게 틀림없다. 미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3년 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위태롭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얼마 전 기본사회공약을 꺼내며 소득·의료·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민에게 공짜 돈 주면 왜 안 되냐”고 했다. 세기의 포퓰리스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연상케 하는 발상이다. 차베스는 집권 14년 만에 석유 수익을 공짜 교육·의료 등에 퍼부어 나라를 파탄 냈다.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도 위험한 경제인식이 드러난다. 여행객이 호텔 예약금 10만원을 내면 이 돈이 정육점, 미용실, 식당을 돌고 난 뒤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는 게 요지다. 그는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성장의 핵심인 생산과 투자가 빠져 논리적 흠결도 많다. 이 후보는 재정의 승수효과를 설명하는 극단적 예시라며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운다. 대표공약 지역 화폐를 봐도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는 0.6∼0.7 정도로 추정된다. 100원 지출 때 국내총생산(GDP)을 60∼70원 늘리는 효과가 난다는 뜻이다. 지역 화폐의 경우 반 토막인 0.26∼0.36(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그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지자체·지역상권별 양극화만 양산한다(2020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이 후보는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했다. 빚이 경제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인데 급하면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부도가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선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지만, 기축통화국마저 쩔쩔매는 재정난을 걱정하는 이는 없다.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포퓰리즘을 감별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1958년 8월 대만해협에는 포연이 자욱했다. 중국군은 본토에서 4㎞ 떨어진 대만 진먼다오를 향해 하루 4∼5만발의 포탄을 쐈고 대만도 반격했다. 양측의 포격전은 4주간 이어졌고 하늘에서도 공중전이 벌어졌다. 중국군의 미그기 100대가 출격했고 대만의 F-86 32대가 발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그기 20대가 산산이 조각나 바다로 가라앉았고 F-86은 3대만 추락했다. 대만 전투기는 신무기인 미국산 공대공미사일(AIM-9 사이드와인더)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기관포만 탑재했던 중국 공군은 뱀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하지 못해 대패하고 말았다. 공대공미사일의 첫 등장이었다. 이 미사일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무기로 자리 잡았다. 명중률이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의 10∼20%에서 최대 80%로 높아졌고 속도와 사거리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늘어났다. 1980년대 초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의 시 해리어 전투기는 최신 공대공미사일로 성능이 더 뛰어난 아르헨티나의 미라주 전투기를 압도했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촉발된 걸프 전쟁에서는 가공할 위력을 과시했다. 미 전투기 F-15C는 아무 손실 없이 적기를 36대나 격추했다. 북한이 그제 신형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미그29가 이 미사일을 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격추했다. 훈련에서는 단거리 능력만 보여줬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중거리 기술체계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외형도 중거리 미사일인 미국산 ‘암람(AIM-120 AMRAAM)’ 혹은 중국산 ‘PL-12’와 흡사하다.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데 북한이 실전훈련까지 해대니 등골이 써늘하다. 세계화력지수센터(GFIC)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5위, 북한은 34위다. 북한이 병력 규모와 전차, 방사포, 전투함정, 전투기 등이 많지만, 남한은 무기의 질에서 우위이고 공군 전력도 낫다고 한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신형무기를 쏟아내는데 이제 이 평가를 믿어도 될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핵무기나 사이버 전력도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가자 지구를 장악해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 정가에서는 중동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온 트럼프 가문이 돈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실제 트럼프 측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등에서 고층 빌딩과 호텔, 골프장 등에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곳에서 연간 1억∼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데 전체 사업의 20∼3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트럼프가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동 부국 카타르와는 유난히 구설이 많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카타르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우디·UAE·이집트 등으로부터 단교를 당했다. 트럼프는 애초 카타르를 비난하다 갑자기 입장을 번복, 외교적 중재에 나섰다. 그는 120억 달러 규모의 F-15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는데 카타르의 은밀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듬해 카타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약 30만 달러를 지출했고 트럼프 측 개인사업체 자금 지원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2기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을 앞두고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4억 달러(약 5600억원)짜리 보잉 항공기를 미 국방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선물했다. 트럼프는 이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쓰고 퇴임 후에는 소유권을 트럼프 도서관으로 넘겨 계속 타고 다닐 것이라고 한다. 카타르 측은 지난 2월 해당 비행기를 트럼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보냈고 에어포스 원 개조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등 공직자는 국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에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미 연방정부법에도 480달러(약 67만원) 이상의 선물은 개인적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국방부가 공짜 항공기 한 대를 받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적 거래”라고 둘러댄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트럼프와 카타르 왕실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